2020-06-29 박소연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에 지정 철회를 요청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그간 미분양관리지역에 속하거나 이렇다 할 개발 호재가 없어 집값이 거의 오르지 않았음에도 수도권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규제한다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관련법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오는 8월 중 이들 지자체의 요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6·17 대책이 발표되자 양주시와 안성시가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보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의정부시와 인천시 역시 시의회 결의안과 시민들의 건의 사항 등을 담아 내달 중 해제를 요구할 예정이다.양주시는 6·17 대책 발표 다음날인 18일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해제 요청(긴급)'이란 공문을 통해 "양주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거 접경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온갖 어려움에 부닥친 현실임에도 인근 접경지역인 김포, 파주는 이번 조정대상지역에 제외돼 시민들의 원성이 극에 달하고 있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또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미분양관리지역 현황 등의 사유로 볼 때 이번 지정은 형평성을 잃은 처분으로 판단됨에 따라 주택법에 의거 해제를 요청한다고 했다. 또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법에 의한 기준에 충족하는지를 26일까지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양주시 관계자는 "다른 접경 지역인 파주, 김포 등은 양주보다 인구, 주택 시장 등이 크지만, 규제 지역에서 제외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법령에도 시·도지사가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어 공문을 보냈다"며 "민원이 폭주하고 있지만, 아직 국토부 측에서 회신이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안성시 역시 지난 26일 국토부에 보낸 공문에서 "이 지역은 주택법에 정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수도권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획일적으로 조정대상지역에 편입됐다"면서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해 과열 또는 우려가 있는 지역,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법정 기한 내 해제 여부를 결정 통보해달라고 요청했다.의정부시의회와 인천시의회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를 통과시켰다.의정부시의회는 지난 25일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으며, 인천시의회는 26일 열린 제26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인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들 지자체는 시의회 결의안, 시민들의 건의 사항 등을 담아 다음 달 중 국토부에 규제 해제를 요구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상적인 주택거래마저 위축되고 실수요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는 정밀하고 신중한 방식이 필요하다"며 "시민, 지역 국회의원, 시의회 등과 소통해 현실성 있는 해결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국토부는 주택법에 따라 40일 이내 이들 지자체의 의견 수렴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법 63조 2항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조정지역 해제 요청에 대해서 40일 이내 결정하게 돼 있다"면서 "현재 양주시와 안성시에서 공문이 접수됐다. 앞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해제 요청이 들어올 수 있는데 기간 차이가 길지 않으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시장 상황 등 여러 요건을 판단한 뒤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부동산114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기존의 핀셋규제가 더욱 광역적인 규제로 전환되면서 몇몇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반발이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정부의 규제지역 확대 방침이 공고해서 아무래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고 전망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도 "상대적으로 서울 도심이나 수도권 남부와 비교하면 집값 상승이 덜했거나 빗겨갔던 지역들의 불만이 큰 것 같다"면서 "정부가 규제지역을 지정할 때는 정량적 요건을 채운 지역을 살피다 보니 지자체 민원이 있다고 해서 받아들이기엔 풍선효과 우려에 쉽지 않을 듯싶다"고 예상했다.한편, 국토부는 김포·파주시가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데 대한 논란이 일자 이르면 내달 해당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사진은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신도시 고층아파트. /임열수기자 pplys@biz-m.kr지난 17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연천 등 일부 접경 지역을 제외한 경기, 인천 모든 지역과 대전, 청주를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으며 수원, 성남 수정,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동·중·서·유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사진은 수원시내 아파트 숲.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사진은 이번 6·17 부동산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송도국제도시 일대 아파트 단지./조재현기자 jhc@biz-m.kr
2020-06-29 이상훈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아파트값이 6·17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첫 주간 조사에서 0.28%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규제를 비껴간 김포·파주·천안·평택시 등 아파트값은 크게 올라 풍선효과가 통계로 확인됐다.한국감정원은 6월 넷째 주(22일 기준) 전국의 주간 아파트값이 0.22% 상승했다. 이는 전주 상승률 0.16%보다 오름폭이 커진 것이다.지역별로 서울 아파트값은 0.06% 올라 전주(0.07%)보다 상승폭이 소폭 감소했으며, 경기와 인천은 각각 0.39%, 0.34% 올라 전주와 비교해 0.17%p, 0.08%p씩 상승폭을 키웠다.서울에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송파구(0.07%)와 강남구(0.05%)는 전주보다 상승폭은 감소했으나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수도권 역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전주 대비 상승폭을 키웠다.안산 단원구(0.44%→0.82%), 구리시(0.40%→0.62%), 수원시(0.26%→0.50%). 용인 수지구(0.38%→0.30%)·기흥구(0.46%→0.58%), 동탄2가 있는 화성시(0.26%→0.36%) 등이 0.30% 넘게 올랐다.이어 안양시(0.26%→0.29%), 의왕시(0.16%→0.27%), 성남 수정구(0.06%→0.07%), 군포시(0.10%→0.04%) 등도 상승세가 이어졌다.인천에서는 연수구(0.28%→0.53%)와 서구(0.36%→0.39%)가 전주 대비 상승폭을 키웠다.규제를 비껴간 지역에서는 풍선효과가 통계로 확인됐다. 김포시는 전주 0.02% 상승에서 이번주 1.88% 올라 전국에서 가장 아파트값이 많이 뛴 지역으로 조사됐다.파주시 역시 전주 0.01% 상승에서 이번주 0.27% 상승으로 상승폭을 크게 키웠고, 천안시는 0.13%에서 0.42%로, 평택시는 0.25%에서 0.56%로 각각 2배 이상 상승했다./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22일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17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연천 등 일부 접경 지역을 제외한 경기, 인천 모든 지역과 대전, 청주를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으며 수원, 성남 수정,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동·중·서·유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사진은 수원시내 부동산 밀집지역.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2020-06-25 김명래
2020-06-24 박소연
2020-06-24 박소연
2020-06-24 박소연
2020-06-24 박소연
2020-06-24 박소연
2020-06-24 박소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매수 문의가 사실상 끊겼습니다."19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오늘은 거래는커녕 문의 전화도 한 통 없이 조용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정부가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자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모습이다.특히 조정대상지역을 거치지 않고 투기과열지구로 직행한 군포와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유성·동·중·서구 등에서는 과도한 규제라는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청라국제도시 중개업소 대표는 "어제는 각 은행 창구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로 난리였다. 중개업소들도 대출 서류를 대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오늘은 조용한 분위기"라며 "대책 발표 직후여서 양쪽이 모두 분위기를 보는 것 같다. 당분간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투기과열지구의 효력이 이날 발휘되면서 그 전에 집을 팔려는 매도자와 대출 규제 없이 집을 사려는 매수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전날까지 거래가 활발했지만, 이날은 거래가 뚝 끊겼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수원시 매교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실 대표는 "대책 발표 전과 직후에는 밥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문의가 폭주했지만, 지금은 아예 문의가 없다"며 "아직 분양을 앞둔 단지도 많은데 확실히 관망세로 돌아선 모습"이라고 말했다.수도권에 있는 재건축 단지는 재건축 규제 강화 소식에 술렁이기도 했다.의왕시 삼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삼동 우성5·6차 아파트는 아직 재건축조합 설립 단계라 이번 대책에서 나온 2년 의무 실거주 요건 때문에 집을 팔지도 못하게 된 사람들이 술렁이고 있다"고 말했다.인천 남동구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지금 매수인이나 매도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화가 많이 난 상태"라며 "송도나 청라는 납득할 수 있어도 몇 년째 보합이다가 최근 집값이 조금 오른 남동구가 무슨 투기과열지구냐며 다들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안산 단원구의 중개업소 대표도 "단원구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것을 다들 황당해 한다. 집값이 별로 오르지도 않았는데 억울하다는 거다. 여기 사는 사람 대부분이 서민들인데 이번 정책으로 피해를 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17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연천 등 일부 접경 지역을 제외한 경기, 인천 모든 지역과 대전, 청주를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으며 수원, 성남 수정,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동·중·서·유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사진은 수원시내 부동산 밀집지역.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사진은 이번 6·17 부동산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송도국제도시 일대 아파트 단지./조재현기자 jhc@biz-m.kr
2020-06-19 이상훈
"기존에 팔리지 않았던 매물들이 빠른 속도로 소진되고, 팔겠다던 매물까지 거둬들이는 상황입니다."김포시 운양동에서 만난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6·17 부동산 대책이 호재로 작용해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정부가 전날 경기도 대부분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이번에도 규제를 피한 김포, 파주 일대 부동산 시장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김포와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용인 처인구 일부, 남양주 일부, 인천 강화와 옹진 등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됐다.부동산 가격 불안 요인이 없다고 판단한 것인데,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선 김포 한강신도시와 파주 운정신도시를 중심으로 하루도 안 돼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김포 운양동 '한강신도시롯데캐슬'과 '한강신도시반도유보라2차'를 중심으로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다. 김포한강신도시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전날 대책 발표 직후 급매물이 소진되면서 거래가 활발했고, 이런 분위기를 파악한 일부 집주인은 호가를 높이거나 매물을 거둬들였다"면서 "김포 지역은 전반적으로 거래가 부진한 상황이었는데, 김포가 규제지역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투자자들이 몰리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또 다른 부동산 관계자도 "김포한강신도시가 그동안 저평가돼 있어서 싸게 나온 물건을 잡으려는 투자자들의 문의가 대부분"이라며 "이런 분위기면 주말에 관광버스까지 동원한 투어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파주 운정신도시도 상황은 비슷하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운정역 부지 근처에 있는 파주시 목동동 힐스테이트운정 전용 59㎡와 전용 60㎡는 전날 각각 4억8천만원, 5억원에 실거래됐다.이는 전용 59㎡가 지난 6일 4억3천500만원(23층), 전용 60㎡가 지난달 30일에 4억5천900만원(11층)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정부의 전날 대책 발표 후 가격이 4천100만∼4천500만원 상승한 셈이다.파주 운정신도시의 한 부동산중개업소는 "대책 발표 후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며 "오늘 아침에도 매도인에게 확인 전화를 했더니 물건을 거둬들이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김포 한강신도시와 파주 운정신도시는 강남과의 접근성과 교통 호재를 발판으로 한 판교·광교 신도시에 밀려 2기 신도시 중 상대적으로 소외당한 곳"이라면서 "유동자금이 풍부한 환경에 정부의 규제마저 비껴가면서 풍선효과를 볼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김포 운양동의 모습. /강승호기자 kangsh@biz-m.kr파주시 동패동 운정 신도시에 조성 중인 GTX-A 노선 운정역 부지.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2020-06-18 이상훈
코로나19 여파로 주춤했던 경매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 조사 결과 지난달 전국 경매 진행 건수는 1만3천94건으로, 이 중 4천669건이 낙찰됐다. 낙찰률은 35.7%, 낙찰가율은 77.1%를 기록했다. 평균 응찰자 수는 4.5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됐던 경매 물건이 시장에 풀리자마자 팔려나가는 형국이라고 지지옥션 측은 설명했다.이 기간 경매 시장의 소화량을 보여주는 낙찰률은 전국, 전용도 기준 전월 대비 2.5%p 올랐고, 부동산 가치 평가를 나타내는 낙찰가율은 전월 대비 6%p 상승했다.지역별로 수도권의 경우 경기(44%)와 인천(43.5%)의 낙찰률이 전월 대비 5%p 이상 올라 수도권 낙찰률 상승세를 견인했다.반면, 경남(25.3%)과 충북(26.6%)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두 달 연속 낙찰률이 20%대에 머물렀다.특히 주거시설의 경우 물건 수가 가장 많은 경기가 낙찰률 50.6%를 기록하면서 올 들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고, 인천도 전월 대비 낙찰률이 6.5%p 오른 45.2%를 기록했다. 지난달 전국 최고 낙찰가와 최다 응찰자 물건은 각각 용인시와 인천시에서 나왔다.용인 기흥구 영덕동 A문화집회시설로, 감정가 361억9천859만원의 85%인 306억6천62만원에 낙찰됐다. 지난 2008년 5월 준공된 지상 3층 건물로 전층이 미술관 전시장으로 활용됐고, 일부 매점 시설도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이어 인천 연수구 연수동 B아파트로, 무려 92명이 입찰에 참여해 감정가(1억4천500만원)의 98%인 1억4천167만원에 낙찰됐다. 지난 1993년 준공된 이 단지는 8개 동 총 1천170가구 규모로 지어졌다.지지옥션 관계자는 "시장에 나오기 무섭게 팔려나가는 수도권과는 달리 지방 일부 지역의 경우 유찰을 거듭한 물건이 소화되기 시작하면서 낙찰률은 오르고, 낙찰가율은 떨어지는 반비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박상일기자 metro@biz-m.kr전국 월별 진행건수 및 낙찰가율./지지옥션 제공최고 낙찰가를 기록한 A문화집회시설./지지옥션 제공최다 응찰차를 기록한 B아파트의 모습./지지옥션 제공
2020-06-09 박상일
경기도가 지난달 28일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465만 필지에 대한 개발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공개된 개별공시지가 자료를 보면 전년 대비 5.48%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가가 상승한 토지는 390만4천860필지(85.1%)로 나타났으며, 하락한 토지는 30만7천528필지(6.7%), 변동이 없는 토지는 30만158필지(6.6%), 신규 조사 토지는 7만4천661필지(1.6%)로 집계됐다.이런 가운데 올해 가장 싼 토지는 커피값보다 훨씬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산 2XX(4만6천여㎡)가 가장 싼 땅으로, 1㎡당 525원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원 오른 이 땅은 스타벅스 커피 한 잔 값(4천100원)이면 6.6㎡(2평)을 매입하고도 630원이 남는다.이 땅은 지난해와 같이 가장 비싼 땅에 이름을 올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현대백화점'(1㎡당 2천370만원)보다 무려 4만5천142배나 저렴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03년 소유권 이전 당시 1㎡당 292원이던 이 땅은 17년 동안 고작 233원 올랐다.이어서 이 땅보다 5원 비싸 두 번째로 싼 땅에 등극한 곳은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임야 2XX(6만9천㎡)로, 1㎡ 530원이었다. 이 땅 역시 전년보다 17원 올랐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에코페이스 LED마스크'가 17만원 상당인데, 한 개 값이면 이 땅 330㎡(100평)을 살 수 있는 셈이다.또한 지난 2019년보다 211만원(1㎡당) 오른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비즈니스호텔'의 경우 1㎡당 2천275만원으로, 도내에서 두 번째로 땅값이 비싼데, 이 땅 3.3㎡(7천500만원) 값이면, 두 번째로 싼 땅(3천657만원) 전체를 매입하고도 한 필지 더 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끝으로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산 2XX(4만5천여㎡)가 3.3㎡당 1천765원으로, 가장 싼 땅 3위를 기록했다.소유권 이전이 이뤄진 지난 2003년 당시 1㎡당 297원이던 이 땅의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1㎡당 535원으로, 17년 동안 238원 상승했다.세 번째로 비싼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알파돔' 땅값(1㎡당 2천180만원)과 비교하면 4만 배 이상 차이가 난다.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경기부동산포털 사이트를 통해 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달 29일까지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
2020-06-05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