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아파트값이 한국감정원 통계 작성 이후 8년 반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전세난에 밀려 중저가 주택 구입에 나서는 수요가 늘면서 전국 집값이 상승 폭을 키운 것으로 풀이된다.한국감정원 조사를 보면 11월 셋째 주(16일 기준) 전국의 주간 아파트값은 0.25% 상승해 지난주(0.21%)보다 오름폭을 키웠다. 이번 주 상승률은 감정원이 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8년 6개월 만에 최고 수치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서울과 수도권의 전세 품귀로 전셋값이 크게 뛰면서 전세 수요 일부가 중저가 주택 매수로 돌아서면서 집값을 밀어 올린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서울의 아파트값은 이번 주 0.02% 올라 3주 연속 횡보했으며, 수도권 아파트값도 0.18% 올라 지난주(0.15%)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수도권에선 경기도가 지난주 0.23% 상승에서 이번 주 0.28% 상승으로 오름폭이 커졌다. 특히 비규제지역인 김포시는 이번 주 아파트값이 무려 2.73% 뛰면서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인 인천을 제외한 5대 광역시의 아파트값 역시 지난주 0.39% 오른 데 이어 이번 주 0.48% 상승하며 역대 최고 상승을 기록했다. 5대 광역시 중 부산은 이번 주 0.72% 올라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전셋값도 새 임대차법이 본격 시행된 이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주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0.30% 올라 전주 대비 0.03%p 더 올랐다. 63주 연속 상승이다.한편, 정부는 집값이 크게 오른 김포시를 비롯해 부산시 해운대와 수영, 동래, 연제, 남구, 대구시 수성구 등 과열 우려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기 위해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19일 오후서울 강남구 아파트 단지 일대./연합뉴스

2020-11-19 이상훈

정부가 전세난 해결을 위해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내놓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가짜 임대정책'이라고 비판했다.국토교통부는 19일 단기간 물량 확보가 가능한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를 대폭 확충해 2년간 단기 공공임대 11만4천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호텔·상가·오피스텔 등 비업무용 부동산까지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경실련은 "정말 서민에게 필요한 공공임대주택은 연간 2만 호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단기간에 11만4천 호를 늘리겠다는 것은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벌 계열사 등이 보유한 손님 끊긴 호텔과 법인보유 상가 사무실을 가격검증 절차 없이 고가에 매입해 공공의 자금을 재벌 등에게 퍼주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경실련은 정부가 마곡·위례·수서 등 공공택지를 민간에 벌떼 입찰 방식으로 넘기고 시민에게 바가지 분양을 했다고도 했다. 또 분양가 상한제를 무시하고 높은 분양가를 제멋대로 결정해 폭리를 취해 온 공기업과 관련자를 수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경실련은 "전세 임대와 단기 임대 등 사실상 서민에게 고통을 안겨 온 '무늬만 임대'는 사라져야 한다"며 "가진 자의 호텔과 상가를 고가에 매입해 재벌 등에 특혜를 주는 정책을 당장 멈추고, 전·월세 신고제와 임대보증금 의무보증제 도입 등 세입자 보호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0.11.19 /연합뉴스정부가 전세난을 타개하기 위해 향후 2년간 다세대, 빈 상가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 11만4천100가구를 공급한다.내년부터 중산층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30평형대 중형 공공임대가 본격 조성된다. 2025년까지 6만3천가구를 확충하고 이후에는 매년 2만가구씩 공급한다.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19일 오후 과천 아파트 단지 일대. 2020.11.19 /연합뉴스

2020-11-19 이상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난이 심화된 것과 관련해 송구하다면서도 임대차법은 사회적 합의로 이룬 소중한 성과라는 입장을 밝혔다.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골자인 새 임대차법이 전세난의 주요 원인이며, 문제 해결을 위해 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한 셈이다.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열린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 브리핑'에서 김 장관은 "새로 전셋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면서도 "임대차 3법은 집이 사람 사는 곳이라는 사회적 합의로 이룬 소중한 성과"라고 밝혔다.김 장관은 임대차법 시행 전 57.2%였던 전·월세 계약 갱신율이 지난달 66.2%까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10명 중 7명은 살던 전셋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한 것이다.이와 더불어 전세대출 공적 보증 갱신 건수 또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게 김 장관의 부연이다.그는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거주하는 기간이 늘고 있다는 긍정적 효과를 입증하는 수치"라며 "임차인 주거 안정의 긍정적 효과를 임대차 시장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방법은 전세 수급을 안정시켜 임대차 3법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호텔·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전세 물량 공급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이번 대책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게 마치 이번 대책의 90%인 것처럼 보여져 당혹스러웠다"며 "호텔 리모델링을 통한 전세 물량 공급은 유럽 등지에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고, 서울시에서도 진행하는 사업이다. 머지않아 호텔이 리모델링을 통해 저렴한 임대료의 질 좋은 1인 가구 주택으로 변신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19일 오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한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0.11.19 /연합뉴스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를 마치고 나가고 있다. 2020.11.19 /연합뉴스

2020-11-19 윤혜경

정부가 전세난을 타개하기 위해 향후 2년간 공공임대 11만4천100가구를 공급하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수급불균형이 극심한 전세시장의 안정을 위해 전세유형의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유의미하다"면서도 "다만 계획과 실제 공급의 간극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 어느 정도 많은 물량의 공급이 빠르게 이뤄질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즉 전세시장의 안정을 위해 공급 지역, 물량, 속도 등 삼박자를 갖추는 게 정책 실효성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또 "(빈 상가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 개조와 관련) 주차여건이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보다 나으며 세입자 명도에 따른 지연 문제가 없어 주거용도로 리모델링을 할 경우 비교적 빠른 시일 내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난방과 평면 등의 개선을 통해 주거 편의성을 더 도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이번 정부의 대책에도 전세난 해결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주택공급부족이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전세대책은 응급대응에 불과할 것"이라며 "현행 대책도 매입하는 절차가 매우 길고 비어있는 오피스텔 등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당장 급한 불 끄기에도 느리다"고 분석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재건축단지 등 민간공급을 옥죄면서 전세 매물이 부족해졌고 이를 임대차법이 더욱 부추긴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서울의 전세난 해소를 위해선 민간공급 규제를 대폭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정부는 19일 전국에 있는 다세대, 오피스텔, 빈 상가, 관광호텔 등을 활용해 향후 2년간 공공임대 11만4천여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지역별로 수도권에는 7만1천400가구, 서울에만 3만5천300가구가 규모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11.19 /연합뉴스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를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2020.11.19 /연합뉴스

2020-11-19 이상훈

정부가 전세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국에 향후 2년간 공공임대 11만4천여가구를 공급한다.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전국 11만4천100가구 중 수도권에는 7만1천400가구, 서울에만 3만5천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자격조건을 보면 우선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는 무주택자라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입주를 허용한다. 현재 전국 공공임대 중 3개월 이상 공실인 주택은 3만9천100가구로 파악됐다. 수도권은 1만6천가구이며 그 중에서 서울에만 4천900가구가 있다.또 민간건설사와 매입약정을 통해 다세대, 오피스텔 등 신축 건물을 사전에 확보하는 방식으로 공급되는 매입약정 주택도 2025년까지 서울 2만가구 등 4만4천가구가 공급된다. 이들 주택은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세형으로 공급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0% 수준이다.'공공전세'라는 개념의 공공임대도 도입한다. 기본 4년에 2년을 추가해 거주할 수 있고,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보증금을 내면 거주가 가능하다. 2022년까지 1만8천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 5천가구 등 수도권에 1만3천가구 규모다.빈 상가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해 2022년까지 전국 1만3천가구의 공공임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에서 확보하는 물량은 5천400가구다. 아울러 중산층도 살 수 있는 30평대 공공임대주택을 내년부터 짓기 시작해 2025년까지 6만3천가구를 확충하고 그 이후부터는 연 2만가구씩 꾸준히 공급한다.공공임대 임차인이 오랫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기간을 최대 30년까지 확대하고, 공공임대 입주 계층을 일부 중산층까지 확장하고자 중위소득 기준도 130%에서 15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의 입주 및 청약 시기도 단축한다. 공공주택 건설 속도를 높여 내년 2분기에 입주 예정인 물량 1만600가구를 1분기로 입주를 앞당긴다.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물량은 기존 6만가구에서 6만2천가구로 늘어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차 가구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수급 관리와 함께 공공임대를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집값이 오른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수도권 비규제지역과 지방 광역시 일부를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했다"며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현재 지방 광역시, 수도권 일부 지역의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등 절차가 마무리되면 조만간 지정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주정심 회부안에 오른 조정대상지역 지정 검토 지역은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 수성구, 김포시(통진읍·월곶면·하성면·대곶면 외)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11.19 /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0.11.19 /연합뉴스

2020-11-19 이상훈

"수도권에 5억원 이하가 있다. 우리 집 정도는 디딤돌 대출로 살 수 있다."이달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디딤돌 대출의 한도가 너무 낮다는 지적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같이 답했다. 디딤돌 대출은 5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억6천만원까지 대출을 해주는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지원책이다.김현미 장관이 '하이파크시티 일산아이파크 1단지'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동안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일산 일대 아파트 단지들이 관심을 받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핵심인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2배 가까이 오르는 등 전세 품귀까지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일산에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가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실제 아파트 실거래가 애플리케이션(앱)인 '호갱노노' 실시간 인기아파트에 연일 이름을 올리는가 하면 일부 단지의 경우 최고가를 갱신하는 등 김현미 장관의 발언이 때아닌 호재(?)로 작용하는 모양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하이파크시티 일산아이파크 1단지 전용면적 146㎡는 이달 7일 5억7천만원(14층)에 매매됐다. 김 장관이 보유한 것과 같은 규모의 아파트다. 같은 달 2일에는 같은 면적이 6억4천500만원(18층)에 거래가 이뤄지면서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바 있다. 이 단지의 현재 호가는 6억5천~6억9천만원 수준이다.호갱노노 실시간 인기아파트 1위를 차지하는 등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일산두산위브더제니스' 전용면적 59㎡는 5억원(49층)을, 94㎡의 경우 6억원(13층)을 넘어섰다. 지난달 20일에는 전용 170㎡가 9억5천만원(52층)에 손바뀜돼 최근 3개월간 일산서구 일대에서 최고가 아파트 순위 2위를 차지했다. '일산센트럴아이파크' 전용 85㎡도 이달 7억원(23층)에 실거래돼 최고가를 찍었다. 한 달 전보다 1억원 넘게 올랐다. 이 단지의 호가는 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요진와이시티' 전용 84㎡는 지난달 9억6천만원에 거래됐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 나온 매물은 10억원을 넘는다.일산서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분당과 함께 1기 신도시로 개발됐지만 유독 집값이 오르지 않던 일산 아파트값이 그동안 저평가됐던 단지들을 중심으로 신고가가 계속해서 나오는 등 시장 분위기가 상승세를 타고 있다"며 "김현미 장관의 5억 발언 이후 문의 전화가 평소보다 늘긴 했지만 큰 영향은 없는 것 같다.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서울에서 넘어오는 수요가 집값을 끌어 올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실제 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거주자가 사들인 고양시 아파트는 총 4천246건으로, 이 기간 서울 거주자가 사들인 경기도 아파트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반면 이런 분위기와 달리 김현미 장관이 사는 아파트의 입주민들은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하이파크시티주민연합회는 지난 11일 온라인 카페를 통해 규탄 성명을 내고 "국회 예결위 회의에서 장관 본인의 집값을 언급한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수도권에서 가장 저렴한 아파트로 오인될 수 있어 입주민들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며 "장관이 본인 소유 아파트의 정확한 시세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부정확한 가격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매우 경솔한 언행이었다"고 비난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호갱노노 실시간 인기 아파트 캡처.아실 최고가 아파트 순위./아실 홈페이지캡처

2020-11-18 이상훈

6·17 대책에서 제외돼 '비규제지역 풍선효과'를 받던 양평군 일대 부동산 시장이 고속도로 호재까지 겹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양평 일대는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속출했으나 최근에는 분양권에 5천만원 가량의 웃돈이 붙는 등 부동산 시장이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1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양평군 양평읍에 짓는 '양평센트럴파크 써밋' 전용 80.37㎡ 25층 분양권이 지난달 4억1천870만원에 거래됐다. 해당 단지의 3.3㎡ 당 분양가는 1천250만원대로 전용 80㎡의 공급가격은 3억7천70만~4억810만원이다. 분양가 대비 적게는 1천60만원, 많게는 4천800만원 웃돈이 형성된 셈이다. 소형 면적도 웃돈이 붙었다. 지난 3일 전용 63.87㎡ 23층 분양권이 3억3천680만원에 거래됐는데, 해당 면적의 분양가는 2억9천460만~3억2천300만원으로 프리미엄이 1천380만원 이상 뛰었다. 지금은 웃돈이 붙은 이들 단지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권 거래가 이뤄졌다. 전용 80.74㎡의 경우 지난 1월 3억849만원(12층), 2월 3억539만원(8층)에 거래가 이뤄졌고, 전용 63.87㎡은 2억5천961만~2억8천891만원 선에 분양권이 거래됐다. 양서면 양수리에 소재한 '삼익'아파트도 최고가를 경신했다. 지난달 전용면적 84.96㎡가 4억원에 거래되며 연초보다 7천만원 가량 올랐다. 지난 2월에는 동일한 면적이 3억3천만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큰 폭의 가격 상승이다. 이렇다 할 청약성적이 없던 신규 분양시장도 순위 내 마감 사례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지난 7월에 분양한 '양평 휴먼빌 센트럴시티'는 양평군 최고 청약경쟁률인 2.04대 1로 마감했다. 특별공급을 제외한 225가구 모집에 430명이 몰렸다. 같은달 분양한 '양평 휴먼빌 리버파크어반'도 423명이 몰리며, 1.07대 1로 순위 내 마감에 성공했다. 지난해 양평군 평균 청약 경쟁률은 0.55대 1로 전체 청약자가 96명에 불과했다.미분양도 '제로' 수준에 가깝다. 2015년 12월 217가구에서 2017년 12월 58가구, 2019년 12월 37가구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이처럼 양평군이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점과 고속도로 호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의 양평~화도 구간이 2022년에 개통 예정이며, 서울 송파에서 양평까지 27km를 잇는 송파~양평간 고속도로가 현재 진행중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경우 서울을 20분대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양평군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단독주택이 많은 양평군에는 아파트가 6천500여 가구에 불과하고 10년 이상된 아파트가 70% 이상일 정도로 새 아파트가 귀하다"면서 "수도권 비규제지역이자 저평가된 지역으로 가격도 저렴하고, 최근 전세난과 맞물리면서 인접해 있는 남양주·하남지역의 실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예비타탕성 조사중인 "송파-양평간 고속도로가 이슈가 되면서 강남권 투자자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일대./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2020-11-18 윤혜경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난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는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9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세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는 전세난 해결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공급 시기는 앞당기는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늦어도 내년 1분기까지 단기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10만호 이상 늘린다는 방침이다. 현재 공실인 주택을 정부가 매입하거나 임대해 전세로 다시 내놓는 매입·전세임대 방식이 유력하다.또 민간이 짓고 있는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약정을 맺은 뒤 건축 완료 이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매입약정 방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시내 호텔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과 상가와 사무실 등을 주거용으로 바꿔 공급하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주택 공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적 기관이 주도한다. /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전세난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서울의 아파트 전세 공급 부족 수준을 보여주는 지수가 한국감정원 조사에서 역대 최고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8일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매매·전세·월세 관련 정보란. 2020.11.8 /연합뉴스

2020-11-17 김명래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핵심인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값이 2배 가까이 뛰면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세입자(임차인)의 애타는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2억원에 계약한 전셋집이 임대차법 이후 4억원으로 껑충 뛰게 되자 집주인(임대인)이 자신이 살겠다며 임차인에게 집을 빼달라고 해, 임차인이 전세 난민이 될 위기에 처했다는 사연이다. 지난 1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결국 전세 쫓겨나네요'라는 제목으로 글 하나가 올라왔다. 해당 글을 작성한 A씨는 "임대차 3법 입법 후 전세가 2억 가까이 오르더니 결국 집주인이 실거주할 것이니 나가라고 한다"면서 "너무 암담하고 화도 난다"고 한탄했다. A씨의 글은 순식간에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A씨에게 힘내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누리꾼이 있는가 하면, 본인의 상황도 똑같다며 공감을 해주거나 조언을 해주는 이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제가 아는사람은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해놓고는 몰래 전세계약을 했더라. 진짜 사는지 꼭 확인해보길"이라고 A씨에게 조언했다.그러나 그의 글은 돌연 삭제됐다. A씨의 사연이 불편했는지 몇몇 이용자들이 신고를 하면서 글 자체가 아예 차단됐다. 이후 A씨는 새로운 글을 다시 게재했다. 그는 "집주인에게 통보받고 열받아 쓴 글인데 일이 커졌다"며 "제 글은 제가 지우지 않았고 지금 들어오니 신고로 삭제됐다. 새벽에 억울해서 쓴 글이 이리 욕 먹을 짓이냐"고 하소연했다.그가 새로 올린 글에는 보다 자세한 내용이 적혀있다. 현재 그가 거주하는 곳은 인천 송도5공구인데, 2억원대에 계약한 34평대 전셋집 현 시세가 4억원이 넘는다는 내용이다.송도의 주거 중심 지역인 송도5공구는 '송도더샵센트럴시티'를 비롯해 '송도더샵그린스퀘어', '송도베르디움더퍼스트아파트', '송도더샵센트럴시티', '송도에듀포레푸르지오', '글로벌캠퍼스푸르지오' 등이 들어서 있다. 이들 단지는 '삼바'라 불리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한국뉴욕주립대·한국조지메이슨대학교가 들어선 인천글로벌캠퍼스, 현대아울렛 등 일자리와 학교, 편의시설 등이 인접하다. 이들 단지의 시세는 고공행진 중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2018년 9월 준공한 송도더샵센트럴시티아파트' 전용면적 84㎡의 경우 지난달 17층 매물이 보증금 3억8천만원에 전세계약이 이뤄졌다. 같은 층 같은 면적이 지난 7월 3억3천500만원에 전세 거래된 것을 고려하면 3개월 만에 전세보증금이 4천500만원 올랐다.매매가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해 1월 5억3천620만원에 매매된 해당 단지의 전용 84㎡ 31층은 올해 10월 7억5천500만원에 거래가 성사됐다. 다른 단지도 비슷한 양상이다. 송도국제도시베르디움더퍼스트아파트 전용 84.95㎡ 전세보증금은 지난 7월까지만해도 2억5천만~3억5천만원에 계약서를 쓰다 지난 10월 들어 4억원을 넘겼다. 현재는 4억5천만원에 매물이 나와 있다. 임대차2법 시행 후 2억원 정도이던 전세매물이 최근에는 3억8천~4억원을 훌쩍 넘겼다는 게 송도동 인근 공인중개사의 설명이다. 새 임대차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뜻한다. 이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지난 7월 31일 시행됐다.계약갱신청구권제에 따라 임차인은 기존 2년 전세 계약 만료 전 전세 계약을 연장한다는 의사를 밝히면 2년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임대인은 전·월세상한제에 따라 연장 시 전세금이나 월세를 기존 계약 금액보다 5% 이상 올릴 수 없다.때문에 기존 임차인은 새 임대차법을 활용해 전세보증금의 5%를 올려주고 계약 연장을 할 수 있는 반면 새 임차인들은 전세품귀에 '반전세'를 선택하거나, 치솟은 전세값을 울며 겨자 먹기로 내고 있는 상황이다.A씨의 사례처럼 전세시세 상승을 이유로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겠다며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하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해 임차인은 꼼짝 없이 집을 비워줄 수 밖에 없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기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의 요구 등)에서는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했거나, 임차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뤄지는 경우, 임대인 또는 직계존속이 실거주하려는 경우에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임대인이 '실거주'를 내세운다면 계약갱신은 불가능하다. 다만, 임대인이 기존 계약의 연장을 거부하려고 허위로 실거주 주장을 한다면 처벌할 수는 있다.서진형 회장은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뒤 다시 임대를 놓는 것은 등록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게 확인이 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아이클릭아트송도5공구 '송도베르디움더퍼스트아파트'.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송도5공구 '글로벌캠퍼스푸르지오'. /윤혜경기자hyegyung@Kyeongin.com

2020-11-17 윤혜경

전세난이 서울·수도권을 넘어 지방·광역시로 번지면서 부동산 지표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부산시 등 지방의 아파트 전셋값 주간 상승률은 한국감정원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8년 반 만에 최고로 올랐다.16일 한국감정원 통계를 보면 전국 주간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지난주 0.27%로 조사됐다. 감정원이 해당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2년 5월 후 7년 전인 0.29%에 이어 역대 2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지방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도 지난주 0.29%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직전 주에는 0.23%로 0.2%대를 이미 넘기기도 했다. 지역별로 부산의 지난주 전셋값 상승률은 0.35%로 역시 역대 최고 상승률 기록을 다시 썼으며, 울산은 0.56% 올라 역대 2번째 상승률을 나타냈다. 대구에서도 수성구가 0.82% 오르며 조사 이후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광역시 뿐 아니라 8개 도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도 크게 올라 10월 둘째 주(0.25%) 이후 두 번째로 높은 0.22%로 집계됐다. 전월세상한제 등 새 임대차법 시행 후 전셋값이 뛰면서 중저가 아파트 매매가격마저 끌어올리는 현상도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주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21%로 올해 6월 넷째 주(0.22%)를 제외하면 조사 이후 가장 높았다. 지방의 아파트값은 0.27% 올라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인천을 제외한 5대 광역시도 0.39%로 역대 최고였다. 경기도 김포시가 전주 1.94% 올라 역대 최고로 상승한 데 이어 이번 주에도 1.91% 올라 2주 연속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파주시의 상승률도 0.47%로 역대 세 번째로 높았다. 부산시의 아파트값 상승률도 0.56%로, 역대 최고였다. 도 단위에서는 경남이 0.26% 올라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남에서는 창원 아파트값이 지난주 0.80% 올라 역시 역대 최고로 상승했다. 전세 공급 부족을 보여주는 지표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감정원의 주간 조사에서 지난주 수도권의 전세수급지수는 123.8, 서울의 전세수급지수는 131.1로 각각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전세 공급 부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전세수급지수는 1∼200 사이 숫자로 표현된다. 수치가 높을수록 전세 공급 부족을, 낮을수록 수요 부족을 뜻한다. 전셋값을 예상하는 전셋값 전망지수 역시 최고 수준으로 조사됐다. KB국민은행 조사에서 지난달 전국의 전셋값 전망지수는 131.7로 이 지수를 발표하기 시작한 2016년 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전세 물량이 충분치 않아 전세난이 계속되면서 전세의 반전세화 현상이 빨라지고 서울 외곽과 수도권, 지방 대도시의 중저가 집값을 밀어 올려 서민 주거 안정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명래기자 problema@biz-m.kr계속되는 전세난./연합뉴스

2020-11-16 김명래

올해 지방 5대 광역시(부산·대전·대구·울산·광주) 중 부산의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114 조사를 보면 올해 1∼10월 지방 5대 광역시는 3만2천306가구 모집(특별공급 제외)에 1순위 청약자가 102만2천983명 몰려 평균 3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지역별로 부산시가 59.9대 1을 기록해 가장 높았으며, 대전시(32.4대 1), 광주시(24.1대 1), 대구시(22.4대 1), 울산시(20.3대 1)가 뒤를 이었다.특히 부동산 시장 과열로 최근에 다시 규제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거론되는 부산시는 지난해(10.1대 1)와 비교해 청약 경쟁률이 5.9배나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시는 지난해 2.6대 1에서 올해는 경쟁률이 7.8배나 상승했다. 올해 지방 5대 광역시의 개별 단지 청약 경쟁률 상위 5곳도 모두 부산과 울산시에서 나왔다. 울산시 남구 '문수로대공원 에일린의 뜰'(309.8대 1)이 가장 높았으며 부산시 연제구 '쌍용 더 플래티넘 거제아시아드'(230.7대 1), 부산시 해운대구 '쌍용 더 플래티넘 해운대'(226.5대 1), 부산시 부산진구 '서면비스타동원'(224.4대 1), 부산시 연제구 '연제SK뷰센트럴'(167.1대 1) 순으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부산은 지난해 11월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를 비롯해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영향"이라며 "울산은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는 조선업 경기와 주거 선호도가 높은 남구 지역에서 공급 물량이 많았던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이런 가운데 이들 지역의 매매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주간 KB주택시장동향 자료를 보면, 이달 9일 기준 주간 매매가 상승률은 5대 광역시 평균이 0.48%였다. 부산(0.68%), 울산(0.52%), 대구(0.43%), 대전(0.41%), 광주(0.23%)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지역별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변동률./KB부동산 리브온 제공

2020-11-13 이상훈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난이 가중되면서 아파트값도 덩달아 급등하고 있다. 최근 전셋값이 억 단위로 뛰면서 전세 수요가 중저가 주택 매수로 돌아서 집값을 밀어 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한국감정원 조사를 보면 11월 둘째 주(9일 기준) 전국의 주간 아파트값은 0.21% 올라 지난주(0.17%)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이번 주 상승률은 올해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인 6월 넷째 주(0.22%) 이후 4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지역별로 서울의 아파트값은 이번 주 0.02% 올라 지난주와 같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직전 10주 연속으로 0.01% 올랐던 것에서 상승 폭을 소폭 키운 것이다. 서울에서는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눈에 띄었다. 지난주 0.08% 상승으로 서울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중랑구는 이번 주 0.04%로 강북구(0.03%→0.04%)와 함께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강남 3구는 전반적으로 매물이 쌓이면서 고가 단지 위주로 하락세를 보였지만, 일부 중소형 위주로 가격이 상승하며 강남·서초·송파구 모두 보합(0.00%)을 기록했다.수도권 아파트값은 0.15% 올라 지난주와 같은 상승률을 보였다. 경기도는 지난주와 같이 0.23% 상승했으나 인천은 지난주 0.15% 상승에서 이번 주 0.16% 상승으로 오름폭을 키웠다.특히 비규제지역으로 남은 김포시는 아파트값이 지난주 1.94% 오른 데 이어 이번 주 1.91% 상승하면서 2주 만에 무려 4% 가깝게 폭등했다.수도권인 인천을 제외한 5대 광역시의 아파트값도 지난주 0.29% 오른 데 이어 이번 주 0.39% 상승하며 역대 최고 상승을 기록했다.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 전셋값이 억 단위로 뛰면서 전세 수요가 중저가 주택 매수로 돌아서 집값을 밀어 올리고 있다"면서 "지방에서는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 및 투자수요가 몰리면서 주요 지역,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매맷값이 올랐다"고 분석했다.이번 주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0.27% 올라 전주 대비 0.04%포인트 올랐다. 61주 연속 상승이다. 서울은 0.12%에서 0.14%로 오름폭을 키워 71주 연속 상승을 이어갔다. 경기(0.24%→0.23%)는 전주 대비 상승률이 둔화했으나 인천(0.48%→0.61%)은 상승 폭이 커졌다. 지방도 지난주 0.23%에서 이번 주 0.29%로 아파트 전셋값 상승 폭이 커졌다. 한편, 행정 수도 이전 이슈가 있는 세종의 전셋값은 지난주 1.26%에서 이번 주 1.16%로 상승 폭을 줄였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한국감정원 제공

2020-11-12 이상훈

"결혼 이후로 3년간 거지같이 살며 2억을 모았더니 집값이 4억 더 올랐습니다."집을 장만하기 위해 부지런히 돈을 모았으나 최근 집값이 폭등하면서 매입을 꿈꾸던 집은커녕 그보다 못한 주택으로 갈까 고민중인 신혼부부의 사연이 무주택자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2억을 모았는데 4억이 올랐네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글을 작성한 신혼부부 A씨에 따르면 이들은 집을 사겠다는 목표 하나로 최근 3년간 2억원을 모았다. 먹고 싶은 것을 참고, 사고 싶은 것을 참아가며 장만한 돈이었다. A씨 부부가 목표한 금액은 4억원이다. 결혼 초기비용 2억원과 그간 모은 돈 2억원으로 어렵게 목표를 달성했다. 드디어 '내 집'을 마련한다는 생각에 들떴던 A씨 부부. 그러나 이들을 기다리는 것은 냉혹한 현실이었다. 3년 전 4억4천만원대였던 아파트가 현재 8억4천만원으로 2배 가까이 뛰었다. 이들 부부가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좇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던 그 3년간 주택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것이다. A씨는 "수도권 전체적으로 다 이런 상황"이라며 "부지런히 (돈을) 모았는데 더 못한 곳으로 가게 생겼다"고 한탄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3.3㎡당 아파트값은 2017년 1월 2천625만원에서 2020년 1월 4천156만원으로 1천531만원 올랐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상승액(344만원)의 4.5배 수준이라고 경실련은 설명했다.문 정부 들어 아파트 공시가격도 대폭 높아졌다. 서울 아파트 3.3㎡당 공시가격은 3년간 1천842만원에서 2천980만원으로 1천138만원(62%) 올랐다. 경기도 아파트값도 마찬가지다. KB부동산 리브온 주택가격동향을 보면 경기도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2017년 1월 3억2천81만원에서 2020년 10월 4억3천85만원으로 1억1천4만원(34.3%) 올랐다. 실거래가와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추정하는 매매가격지수를 보면 최근 상승세가 더욱 두드러진다. 11월 2일 기준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10.3으로 지난해 12월 30일(100.2)대비 10.3%p 증가했다. 이같은 상황 탓에 최근에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뜻의 신조어) 대출'해서 아파트를 산다는 웃지 못할 말도 나온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대책 이후 주택값이 상승세가 계속된 것을 학습한 이들이 더 오르기 전에 빚을 내서라도 주택을 구매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는 것이다. 실제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서울에 있는 집은 하루라도 빨리 영끌해 사는 게 이득", "허리띠 졸라매고 아껴 살아 한푼두푼 모아봤자 살인적인 집값 상승세 못 따라 잡는다" 등 집값 상승을 따라 잡을 수 없다는 반응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전문가들은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으로 당분간은 집값이 강보합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보유억제, 매도억제, 매수억제 정책이 계속되면 수요가 있는 수도권의 공급이 제한되기 때문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서울 내에서도 양극화가 가속화돼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려는 현상이 나타나 강남3구 등 서울 핵심 지역들의 아파트 값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6·17대책과 7·10대책 이후 거래 시장의 분위기는 확실히 숨을 고르는 것으로 판단되나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 경기도와 서울 일부 지역은 최고가 경신 사례가 아직도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및 전세가 상승이 매매가를 받쳐주는 하방 경직성 등이 있어서다. 특히 부동산 투자를 대체할 대체 투자처 부재도 여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강남권 일부는 거래시장이 숨을 고르지만, 서울 외곽 및 강북은 중저가 매물에 실수요자 유입 등 강남과의 갭 메우기 현상이 동반되며 가격 강보합이 유지되고 있다. 전매규제가 너무 강력해 서울 신축 아파트 유통매물이 축소되고 있다는 점도 새 아파트 희소성을 높이고 있다"며 "거개량은 좀 감소하겠으나 집값은 강보합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전문가들은 '영끌 대출'을 해서 집을 사는 현상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서 회장은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젊은 세대들은 자금동원 및 자금상환능력을 고려해 본인에게 맞는 주거입지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격에 얽매여서 외곽지역을 선택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영끌을 하더라도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에 분석을 잘해서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함 랩장은 "집값의 60~70%인 전세금 정도를 소유하고 있고, 지불 가능한 능력 내에서 내 집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최근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이 완화되고 민간택지에 생애최초 특별공급물량이 신설된만큼 3040세대는 기존주택 매입보다는 분양시장 검토가 우선될 필요가 있다. 다만, 신혼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이 안 되고 가점 수준이 당첨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내년 상반기 기존주택 구입을 고려하는 게 좋다. 한층 무거워진 보유세와 거래세를 회피하려는 매물 출회가 올해보다 내년 상반기에 다소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아이클릭아트11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상가 부동산중개업소. /연합뉴스서울 송파,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2020-11-12 윤혜경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서울시의 대표적인 상권인 종로 일대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특히 중대형 상가 투자 수익률은 서울 주요 상권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상가정보연구소가 한국감정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3분기 종로 상권 중대형 상가 투자 수익률은 0.64%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중대형 상가 평균 투자 수익률 1.14% 대비 0.5%p 낮은 수치며, 서울 중대형 상가 평균 투자 수익률 1.28% 대비 0.64%p 낮다. 공실률 역시 평균보다 높았다. 이 기간 종로 상권 중대형 상가 평균 공실률은 9.9%로 서울 평균 공실률 8.5% 대비 1.4%p 높았다.이런 분위기는 매출 감소로도 이어지고 있다. SK텔레콤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 지오비전 통계를 통해 종로 상권 내 커피전문점 매출을 살펴보면 올해 9월 기준 평균 추정 매출은 1천404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강남대로 상권 커피전문점 추정 매출 2천83만원 대비 679만원 낮은 수준이다. 다만, 상권 유동인구는 많은 편이었다. 같은 달 기준 종로 상권의 월평균 유동인구는 42만6천728명으로 조사됐다. 월평균(30일 기준) 약 1천300만명의 유동인구가 종로 상권을 찾는 셈이다.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코로나19로 상권 분위기가 침체기를 맞고 있지만 임대료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공실은 늘고 있다"며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종로 상권의 침체된 분위기는 한동안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서울시 종각 젊음의거리 전경./상가정보연구소 제공

2020-11-12 이상훈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최근 3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매매가격 상승률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 매물 '품귀현상'이 심화하면서 전셋값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분석 자료를 보면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약 3개월 동안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1.45%로 조사돼 같은 기간 매매가격 상승률(0.21%)의 7배에 육박했다. 한국감정원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서 '주택 매매 및 전세가격 변동률'을 기간을 설정해 누적 계산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비교 기간 서울에서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강남권(동남권)으로, 아파트값은 0.06% 오르는 데 그쳤지만, 전셋값은 2.13%나 뛰었다. 강남권에선 강동구(2.28%)의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올랐고, 송파(2.22%), 강남(2.10%), 서초구(1.93%)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대치삼성아파트 전용면적 97.35㎡는 지난달 24일 보증금 16억원(22층)에 전세 계약이 체결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아이파크 전용면적 84.93㎡도 지난달 15일 보증금 15억5천만원(20층)에 전세 거래가 이뤄져 기존 최고가를 뛰어넘었다.다만, 강남권을 제외하면 서울시 내 다른 권역(서북권 1.42%, 서남권 1.12%, 동북권 1.28%) 등 다른 권역의 전셋값 상승률은 서울 평균에 못 미쳤다. 경기도와 인천시 전셋값 상승률도 전주대비 각각 0.46%, 0.34%를 기록했다. 김포시가 1.21% 증가하며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고, 이어 안양 만안구, 수원 영통구, 광주 순으로 나타났다. 5개 광역시는 울산(0.46%), 대전(0.38%), 부산(0.29%), 대구(0.29%), 광주(0.22%) 순으로 상승했다. 이처럼 기존 세입자들은 정부·여당이 의도한 대로 새 임대차법의 혜택을 보고 있지만, 신규 임차인을 중심으로 곳곳에서 전세난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도 전세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당초 정부는 이날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임대주택 수천 호를 단기간에 공급하는 내용의 전세 대책 발표를 고려했으나 대책이 여물지 않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전세 문제와 관련해 보완할 점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지만, 아직 대책을 발표할 수준으로 정리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서울시 내 아파트 전경./연합뉴스새 임대차법 시행 후 최근 3개월 동안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매매가격 상승률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11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상가 부동산중개업소. /연합뉴스

2020-11-11 이상훈

"김포 1억 정도 갭투자 매물로 한강신도시 쪽 보고 있는데 역세권 부근으로 추천받습니다."최근 부동산 커뮤니티에 갭투자 매물을 찾는 한 투자자가 올린 글이다.부동산 투자 수요가 비규제지역으로 몰리면서 김포와 파주시 일대에 갭투자 열풍이 불고 있다.부동산정보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전국에서 갭투자 매매거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으로 김포시와 파주시가 이름을 올렸다. 김포시는 지난 9월 전체거래 1천950건중 56건, 10월에는 2천478건중 38건이 갭투자로 조사됐다. 김포시 풍무동 '당곡3단지월드메르디앙' 전용면적 80㎡는 매매가격과 전셋값이 2억3천500만원으로 같다. 이 단지의 호가는 현재 3억원을 넘어섰다. 지난 3개월간 김포 아파트값은 2.34%나 올랐다. 지난주는 1.94%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상승했다. 이 같은 집값 상승세와 높은 전셋값이 갭투자 증가의 배경으로 파악된다. 파주시 역시 지난 9월 전체 936건의 거래중 60건, 지난 10월 897건 가운데 27건이 갭투자로 나타났다. 파주시 다율동 '청석마을동문굿모닝힐' 전용면적 85㎡는 매매가격 2억2천만원, 전셋값 2억3천만원으로 오히려 전셋값이 1천만원 더 높았다. '쇠재마을뜨란채5단지' 역시 매매가 1억6천400만원 보다 전셋값이 600만원 더 비싸다.매매가-전셋값 역전은 임대차보호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되면서 매매가격은 각종 규제로 인해 상승세가 멈췄지만, 공급부족으로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실제 지역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도 김포나 파주를 중심으로 갭투자 매물을 문의하는 글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다. 한 회원이 '한강신도시 반도유보라2차 아파트 말고 더 추천해주실 수 있는 매물이 있을까요?'라고 글을 올리자 지역과 아파트 단지명, 시세 등을 알려주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부동산 전문가들은 규제를 피해 비규제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입을 모았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김포는 서울에서 밀려난 가구들이 몰리는 지역"이라며 "비규제지역으로 실수요자들 중심으로 직접 매입하는 경우와 갭투자 모두 늘어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한쪽을 규제하게 되면 돈의 흐름은 규제가 없는 쪽으로 움직인다"며 "비규제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면, 또 다른 비규제지역에서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분석했다.업계에선 이들 지역이 연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규제지역을 피해서 투기를 하는 쏠림현상이 나타나 과도한 집값 상승이 일어나는 지역이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연합뉴스11일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윤순철 사무총장 등이 서울 아파트 시세·공시가격 정권별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김성달 국장, 윤 사무총장,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김헌동 본부장, 정택수 팀장 /연합뉴스부동산 커뮤니티에 올라온 갭투자 문의글.

2020-11-11 이상훈

2020-11-10 박소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차3법 때문에 전세난이 가중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분명히 밝혔다.김현미 장관은 9일 국회 예결위에서 '전세난은 임대차3법 시행으로 발생한 현상'이라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전세 공급도 줄지만, 기존 집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 거주하기 때문에 수요도 동시에 줄게 된다. 임대차3법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김 장관은 "(임대차3법이)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여러 원인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상응하는 대책이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전세난 관련 대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의 전세임대가 유력하다는 관측에 대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그는 "전세임대는 이미 정부 예산이 잡혀있고, LH에 그 정도 사업할 정도의 자금력은 확보돼있다"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장관의 이러한 입장과 달리 부동산 전문가들은 임대차3법 시행이 전세난을 가중시켰다고 입을 모은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지금의 전세난은 임대차3법의 시행에 저금리와 계절적 요인 등 여러 요인이 겹쳤기 때문"이라며 "우선 지난 7월 31일 임대차3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이 전격 시행되면서 기존 세입자들의 재계약이 늘었다. 전세시장에 새로 공급되는 '유통 물량'이 절대적으로 줄어들다 보니 신규진입자 입장에서는 매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기존 세입자와 신규 세입자 간의 희비가 엇갈리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문위원은 또 "집주인은 아예 4년 치 전세를 한꺼번에 올려 받자는 생각에 매물을 일단 비싸게 내놓고 본다. 게다가 재건축과 초고가 주택 거주요건 강화로 집주인들이 이왕이면 자신의 집에서 거주하려는 수요도 증가했다"면서 "수도권 일부에서는 3기 신도시 사전분양(2021년 7월)을 앞두고 청약을 받기 위해 전입하는 수요까지 생겨나면서 전셋값이 불안하다. 최근 한 두 달 사이에 전셋값이 급등한 것은 임대차3법의 영향이 가장 컸다"고 덧붙였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새 임대차법으로 재계약 사례가 많아진 데다, 이사 철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 현상까지 겹치며 시중 전세 매물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분양 시장 선호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려는 임대차 수요는 꾸준한 상황이라 당분간 전셋값 오름세는 이어질 전망"이라고 내다 봤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2일 서울 한 부동산 업체에 상담 환영 안내 문구가 붙어 있다. 정부가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시행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전·월세 물건은 없고 가격만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2020-11-09 이상훈

코로나19 여파로 경매 시장에서 주거시설이 존재감을 더욱 키우고 있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가 역대 최고 낙찰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지옥션이 발표한 '2020년 10월 경매동향보고서'를 보면 전국 경매 진행 건수는 1만4천091건으로 이 중 4천787건이 낙찰됐다. 낙찰률은 34%, 낙찰가율은 65.5%를 기록했고 평균응찰자 수는 3.6명으로 집계됐다. 경매시장에서 주거시설과 비주거시설(업무상업·토지·공업시설)의 구별이 될수록 짙어지고 있다. 10월 전국 주거시설의 진행 건수는 6천598건으로 전체의 46.8%를 차지했다. 지난해 10월 기록한 47%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낙찰 건수 비중도 47.1%를 기록해 10월에 낙찰된 경매 부동산 중 절반이 주거시설에 집중됐다. 투자자들의 쏠림 현상은 더 심하다. 10월 경매시장에 입찰서를 제출한 응찰자 수는 총 1만6천992명으로 이 중 60%인 1만151명이 주거시설에 응찰했다. 올해 들어 주거시설의 월별 응찰자 수 비중은 7, 8월을 제외하고는 모두 60%를 넘고 있다.특히 서울 아파트는 월별 진행 건수가 채 60건도 안 되는 상황에서 시세 상승과 규제에 자유로운 특성이 더해지면서 그야말로 '칙사' 대접을 받고 있다. 10월 서울 아파트 진행 건수는 59건으로 7월부터 4개월 연속 60건을 밑돌고 있다. 이처럼 물건은 부족하지만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 보니 낙찰률은 역대 최장인 4개월 연속 70%를 웃돌았고, 10월 낙찰가율은 111.8%로 나타나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10월에 낙찰된 서울 아파트 44건의 낙찰가 총액(448억원)이 주거시설 전체(2천255건) 낙찰가 총액(4천309억원)의 10%를 넘길 정도다.이와 달리 업무상업시설의 10월 낙찰률은 25.3%로 전월 대비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응찰자 수 비중은 9.4%, 낙찰가 비중은 18.2%에 그쳐 주거시설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연출했다. 이 기간 전국 최고 낙찰가 물건은 울산시 남구 여천동에 있는 공장(2만4천908㎡)으로, 감정가(2천815억5천363만원)의 8%인 235억원에 낙찰됐다. 이 공장은 여천국가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태양광 관련 업체의 소유로 현재까지 울산 지역에서 나온 공장경매 물건 중 가장 높은 감정가를 기록했다. 과거 한 대기업이 미국 업체와 합작으로 설립한 이 업체는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에 어려움을 겪다 대기업의 지분 상당 부분이 미국 업체로 매각된 바 있다. 그 후 그룹 간 '빅딜'에 의해 지금의 그룹 소속으로 편입됐으나 여전히 태양광 경기가 회복 기미를 보이지 못하면서 경매에 나오는 운명을 맞이했다. 이어 최다 응찰자 물건은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아파트(85㎡)로 무려 80명이 응찰에 참여해 감정가(4억4천400만원)의 2배에 가까운 8억6천360만원에 낙찰됐다. 이 물건의 감정시점은 정확히 1년 전인 2019년 10월로 현 시세는 9억원에 육박한다. 감정가는 물론이거니와 낙찰가 또한 현재 시세보다 낮은 수준인 셈이다. 20개 동, 1천680가구 대단지 아파트로 접근성도 좋고 주변에 생활편의시설과 관공서, 문화체육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어 쾌적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감정가도 저렴한 데다 살기에도 좋아 경매에 나오자마자 주인이 바뀌었다.지지옥션 관계자는 "8~9월 코로나로 인한 법원 휴정으로 기일이 변경, 연기됐던 물건들에 대한 입찰이 속속 진행되면서 진행 건수가 9월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10월 진행 건수는 2015년 6월(1만4천135건) 이후 최대 수치이나 이는 8월과 9월에 코로나로 기일이 변경된 물건 수가 8천000건이 넘었던 데 따른 것으로 아직 본격적인 물건 증가세에 접어들었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전국 월별 진행건수 및 낙찰가율./지지옥션 제공전국 최고 낙찰가 기록한 공장./지지옥션 제공최다 응찰자 몰린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소재 아파트./지지옥션 제공

2020-11-09 이상훈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핵심인 개정된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석 달이 지난 가운데, 직방 사용자 10명 중 6명이 바뀐 법이 전·월세 거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9일 국내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지난달 13일부터 26일까지 14일간 자사 앱 이용자 1천154명을 대상으로 현재 전·월세 시장과 임대차3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0명 중 6명이 전·월세 거래에 임대차법이 '도움이 안 된다'고 답했다. '도움된다'는 응답은 14.9%에 그쳤다. 특히 임대인이나 임차관계와 무관한 자가 거주자 층에서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다. 이들의 75.2%는 임대차법이 도움이 안 된다고 답했으며, 전세 임차인 67.9%, 월세 임차인 54% 순으로 부정 의견이었다.연령별로는 50~60대 이상, 세대 구분별로는 2~3인 가구, 4인 이상 가구에서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통상적으로 전, 월세 수요가 많은 층인 20~30대나 1인 가구가 아닌 그룹에서 개정된 법이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에 대한 볼멘소리도 많았다. 전세에서 월세 전환 시에 월세 부담을 줄이고자 하향 조정된 전월세 전환율(4%->2.5%)이 월세 전환에 따른 주거비 부담 완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42.7%가 '영향 있다'고 응답했다. 월세 임차인 입장에서 영향이 있다는 응답이 다른 그룹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전세 임차인은 영향이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개정된 임대차3법이 시행 4개월 차를 맞았으나, 개정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혼란을 빚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직방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실질적인 대책이 없더라도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속적, 장기적인 제도 및 시그널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겠다"며 "선호 거래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임대, 임차인 모두 '전세' 거래를 선호하는 응답이 높아 전세물건 부족 현상이 더욱 우려되며, 월세로의 전환 움직임이 급격히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직방 사용자 1천154명에게 임대차3법 개정이 전·월세 거래에 도움이 얼마나 되는지를 물어본 결과, 도움이 안 된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직방 제공

2020-11-09 윤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