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제부터 조선시대까지 200여점 달해신축공사 진행 차질 불가피 우려에대우건설 "착공 전 조사 진행… 차질 없어"폐기물이 10만톤 가까이 나왔던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신축공사 현장에서 이번엔 유물이 대거 출토됐다.발견된 유물은 200점에 달하며 백제부터 고려, 조선 시대까지 이어져 공사지연 등 사업진행 차질이 불가피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12일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시 영통구 28-2 일원 영흥공원 민간개발 사업부지 내 유적에서 칠검, 청동환 등 매장문화재 181건 185점이 발굴됐다. 출토된 유물은 기와, 자기, 전돌 등 토·도류 128점과 철촉, 철겸 등 금속류 56점, 미상석기 등 옥석유리류 1점 등이다. 대다수는 조선시대 유물이며, 백제(17점)와 고려(4점) 유물도 발굴됐다. 백제 유물은 장란형토기, 옹편, 타날문토기, 심발형토기, 도자 등이고 고려는 청자완, 철제가위, 관정 등이다.네이버 지도를 보면 유물은 대우건설이 시공 중인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최고 25층·13개 동·1천509가구)에서 직선으로 263.1m 거리인 영흥공원에서 출토됐다.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은 전국 최초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된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개발되지 않은 도시공원을 조성하면 일부 부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개발사업을 허용해주는 제도다. 수원시는 지난 2016년 1월 해당 사업을 전국 최초로 도입, 공모를 거쳐 민간공원 추진사업자로 대우건설을 선정한 바 있다. 근린공원인 영흥공원의 면적은 총 59만1천308㎡로, 서울 여의도공원(약 23만㎡)의 2배에 달한다. 이중 아파트 부지를 제외한 50만6천808㎡가 공원으로 조성된다. 공원 안에 단지가 조성되는 것인 만큼 대우건설은 지난해 9월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분양 당시 '포레스티지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이처럼 아파트와 공원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에서 다량의 유물이 출토된 만큼 사업 진행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건설현장에서 문화재가 발견되면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부지기수기 때문. 이천중리 택지개발사업 또한 택지개발 과정에서 문화재가 발굴돼 1년6개월 가량 사업이 지연됐고, 수원·화성지역 효행지구는 도시개발사업부지 중 일부에서 대량의 청동기·신라 시대 집터 등 문화재가 발견돼 2년여간 발굴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이와 관련해 대우건설 측은 착공 전 발굴조사를 마쳤기에 사업 진행에 차질은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시행사에 확인해 보니 영흥공원 사업 착공 전에 발굴조사가 있었고, 문화재 처리 규정에 따라 처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화재는 이미 그 전에 확인된 것이므로 사업진행에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착공 후 조성하는 과정에서 연고지가 없는 분묘도 나왔는데, 이 또한 시행사에서 절차에 따라 신고하고 처리 중이다. 아파트 조성과 공원 조성 모두 사업 진행 차질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수원시 문화예술과에 따르면 영흥공원 정밀발굴 조사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됐으며, 발굴된 유물은 90일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국가에 귀속된다. 김수연 수원시 문화예술과 학예연구원은 "조사 후 문화재청에서 허가가 나 발굴은 다 끝났고, 2년 뒤에 도면 등 발굴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라며 "90일 이내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은 유물은 국가귀속으로 처리된다"고 설명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수원 영흥공원 조성공사 현장. 2021.5.12.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수원시 영통구에 짓는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조감도. /대우건설 제공수원 영흥공원 조성공사 현장. 2021.5.12.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2021-05-12 윤혜경
'부동산 배우면서 돈 버세요. 초보, 주부 누구나 가능. 고소득 및 투잡 원하시는 분'회사 근처 전봇대에 붙어있던 부동산 직원모집 전단지 내용 중 일부다. 누군가가 방금 붙인 것인지 빛이 바랜 전단지들 사이에서 유독 하얀 자태를 뽐내고 있다.조금 더 자세히 살펴봤다. 직무 관련 경험 등 채용시장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취업 스펙'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배우면서 함께 일할 사람을 뽑는다'는 것이 전부였다.근무조건은 몹시 파격적이었다. 오후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에 4시간만 일하지만 급여는 150만원에 플러스 알파. 주말을 제외하고 한 달에 20일 출근한다고 가정했을 때 하루 4시간 일하고 최소 7만5천원을 벌어가는 셈이다.이 같은 채용이 많은지 궁금해 아르바이트 채용 플랫폼에 '부동산'을 검색해봤다. 무려 945건이 나왔다. 검색옵션을 이용해 지역을 수원시로 좁혀보니 총 32건으로 추려졌다.채용 게시물들은 대부분 비슷했다. 배우면서 일하고 근무시간은 짧았다. 월급은 150만~700만원으로 편차가 컸고, 대부분 기본급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표기하고 있었다.월급을 많이 준다는 업체 몇 곳에 전화를 해봤다. 이들은 기자에게 이름과 나이, 사는 곳을 물어본 뒤 자신들은 주로 '토지'를 거래하고 있으며 직원들이 돈을 많이 번다고 설명했다. 하루에 1천만원 넘게 벌 수도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얼굴을 보고 말하자고 회사 방문을 유도했다. 그렇게 부동산 몇 곳과 약속을 잡았다.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간판이 없었다. 건물의 상층부에 영업장이 있었는데, 통화한 A팀장의 설명이 없었다면 찾지 못했을 정도였다.어렵게 방문한 부동산 내부는 흔히 접했던 1층 부동산과 느낌이 달랐다. 언뜻 보이는 이들은 모두 정장을 입고 있었다. 안내가 주 업무로 보이는 직원에게 이름을 말하자 그는 "면접 보러 오셨다"고 누군가에게 전달했고, 통화한 적 없는 임원이 "방으로 들어오라"고 말했다.방에 들어가니 수원시가 아닌 검단신도시, 세종시 등 특정 지역 지도가 걸려있었다. 지도 옆에는 교통 호재 등 뉴스 보도 캡처본이 붙어있었다. 잠시 후 A팀장이 들어오자 타 지역 지도가 가득한 방에서 예기치 못한 면접이 시작됐다. 직책이 본부장이라 밝힌 B씨는 이름과 나이, 거주지, 졸업 대학, 공인중개사 자격증 여부를 물었다. 자격증이 꼭 필요하냐고 묻자 "자격증 없어도 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돈만 있으면 자격증 있는 사람을 사면 된다"고도 했다.이들은 땅에 대해 일장연설을 했다. "LH 사태로 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있는 사람들은 땅에다 투자한다"며 "상가나 아파트는 노후되지만 땅은 그렇지 않다. 땅은 절대 배신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업무는 간단하다고 설명했다. 회사가 미리 매입한 토지를 지인 등 고객에게 분양홍보한 뒤 회사로 데려오면 된다. 이후 계약 등 자세한 설명은 팀장 또는 임원이 맡는다. A팀장은 "내가 이렇게 좋은 물건이 있다고 지인들한테 소개를 하면 된다"며 "아침마다 회사에서 토지에 대해 교육을 해준다. 땅은 서류상 문제가 없으니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객이 땅을 사고 잔금을 치르면 돈을 지급한다. 하루에 1천만원 이상 받는 사람도 있다"고 강조했다.두 번째로 방문한 곳도 비슷했다. 안내 직원이 있었고, 모두 복장이 단정했다. 이름을 말하니 직원의 안내에 따라 특정 지역의 지도가 가득한 곳에서 또다시 예기치 못한 면접이 진행됐다.이곳에서 만난 B팀장은 "회사에서 교육한 내용을 바탕으로 회사 소유의 쪼갠 토지를 분양하면 되며, 한 달에 기본급으로만 700만원 이상 가져가는 직원들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원은 회사 땅을 고객보다 저렴하게 살 기회가 제공된다"며 "회사 땅은 맹지가 아니며 본인들은 '기획부동산'이 아닌 법인부동산"이라고 설명했다.방문한 부동산의 내용들을 정리하면, 회사에서 교육받은 대로 주변 지인에게 '알짜배기'인 회사 땅을 소개, 분양하는 게 주 업무다. 자격증이 없어도 회사에서 아침마다 분양하는 토지에 대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전문가처럼 땅을 소개할 수 있다. 이는 일종의 영업으로, 땅을 판만큼 돈을 벌어가는 구조다. 본인들이 땅을 살 때는 고객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다. 기획부동산의 수법으로 알려진 것과 상당 흡사하다.기획부동산은 개발 및 교통호재를 미끼로 개발 가능성이 낮은 땅의 지분을 여러개로 쪼갠 뒤 비싸게 팔아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을 변경하거나 폐업하는 방식으로 운용해 피해자를 양산하며, 이들이 판매한 토지는 자산가치가 낮고 공유자가 많아 매각이 쉽지 않다. 경기도에 따르면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를 싸게 산 뒤 개발 및 교통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비싸게 되파는 기획부동산에 의한 경기도민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해 12월부터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만 52건에 달한다.기자가 면접에서 들은 업무설명과 비슷한 사례도 있다. 평택시민인 B씨는 자신이 일하던 기획부동산 법인으로부터 영업실적을 강요받아 회사에게 들은 호재를 바탕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지인들에게 좋은 땅이라고 투자를 권유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가 회사로 얻은 정보는 모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고, 설상가상으로 일하던 기획부동산이 폐업하면서 재산과 지인들의 신뢰를 모두 잃었다. 기획부동산에서 일했다가 자격증을 딴 후 공인중개사로 일하고 있다는 한 중개사는 "진짜 좋은 땅은 일반인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극히 드물다"며 "좋은 땅이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지 주변에 왜 팔겠느냐"고 말했다.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기획부동산이 사원을 모집하는 특징은 '한 건만 해도 큰 돈을 벌 수 있다', '본인이 투자하는 게 우선이다', '친인척 등 주변 인프라를 이용하면 된다'다.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투자를 권유하며,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는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기획부동산으로 보면 된다. 취업준비생 등 구직자들은 이런 말을 유의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한 전봇대에 붙어있는 부동산 직원모집 전단.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아르바이트 플랫폼에 올라온 부동산 관련 채용 공고. /채용 사이트 캡처농어촌공사가 매각해 논란이 되고 있는 맹지. 2020.11.03.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2021-04-16 윤혜경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분양시장은 지난해 4분기 보다 일반분양 물량이 대폭 감소했는데도 1순위 청약경쟁률이 하락하며 안정세를 보였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수도권의 청약 경쟁률이 크게 낮아지면서 지난해 나타났던 청약 과열 양상이 한풀 꺾인 모습이다. 12일 국내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한국부동산원 청약결과를 통해 올해 1분기 아파트 청약시장을 살펴본 결과, 올해 1분기 일반분양 가구수는 4만7천390가구로 전기 대비 41.9% 감소했다. 평균 1순위 청약경쟁률도 20대 1에 그쳐 지난해 4분기(34.0대 1)에 비해 확연히 낮아졌다. 권역별 1순위 청약경쟁률은 수도권이 21.3대 1, 지방이 18.5대 1을 기록했다. 수도권 경쟁률은 2020년 4분기에 비해 40.5%p 하락했고 지방은 0.6%p 상승했다.이처럼 올해 1분기 아파트 청약시장이 안정세를 나타냈지만, 일부 단지들은 세 자릿수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높은 관심을 받기도 했다. 서울과 세종에서 세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 3곳을 모아봤다. 1. 자양 하늘채 베르올해 1분기 가장 1순위 청약경쟁률이 치열했던 곳은 '자양 하늘채 베르'로 집계됐다. 자양 하늘채 베르는 올해 서울지역 첫 아파트 분양으로 관심이 집중됐다. 코오롱글로벌이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에 짓는 해당 단지는 총 165가구의 소규모 단지로 전용면적은 59㎡ 이하로만 구성됐다.자양 하늘채 베르는 지난달 3일 1순위 27가구 모집을 실시했는데, 총 9천918명이 청약을 넣어 평균 36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특히 해당 단지의 일반 분양분은 모두 46㎡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쟁률이 이례적이었다는 평가다.2.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 H2블록세종특별자치시 산울동에 공급된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 H2' 블록도 평균 세 자릿수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금호건설이 지난 2월 2일 1순위 접수를 받은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 H2는 특별공급을 제외한 218가구 모집에 4만8천266명이 몰려 평균 22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해당 단지는 지하 3층~최고 34층, 12개 동, 전용 59~100㎡, 77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3.3㎡당 평균 분양가는 1천281만원으로 인근 시세보다 저렴해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받았다.3. 고덕강일 제일풍경채제일건설이 서울시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1블록에 공급한 '고덕강일 제일풍경채'도 세 자릿수의 경쟁률을 보였다.해당 단지는 지난달 4일 1순위 접수를 진행했는데, 특별공급을 제외한 491가구 모집에 7만3천769명이 몰렸다. 평균 경쟁률은 150.2대 1이다.고덕강일제일풍경채는 실거주 의무를 피한 '막차 단지'로,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최대 5년의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다.3.3㎡당 분양가는 2천430만원으로, 가구당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 시세 대비 수억원 낮아 관심이 쏠렸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자양 하늘채 베르. /분양 홈페이지 캡처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 /분양 홈페이지 캡처고덕강일 제일풍경채. /분양홈페이지 캡처
2021-04-12 윤혜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지정 전 택지지구 내 농지를 사들였다는 의혹이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LH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예정대로 진행한다.30일 LH는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3기 신도시 3만가구 사전청약 일정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사전청약 추진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사전청약 대상지는 남양주 왕숙, 왕숙2,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과천 과천, 안산 장상 등 8곳이며, 물량은 3만여가구다.LH는 이날 회의에서 사전청약 대상 지구별 사업 추진 일정을 점검하고 지구계획, 주택설계 등 선행 일정을 조율하는 등 사전청약 수행을 위한 사업관리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LH는 지구별 구체적인 청약 일정이 나오는 대로 청약 대상지구를 소개하는 세부 리플릿을 제작하고,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할 예정이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사전청약 자격조건과 지구별·블록별 정보, 단지 배치도, 평면도 등이 공개될 계획이다.청약은 온라인 신청이 기본이며, 노약자·고령층 등을 배려해 현장 접수도 제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장충모 LH 사장직무대행은 "불안한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청약을 기다리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해 당초 예고한 사전청약 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사업 일정 관리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3기 신도시 창릉지구 모습. /연합뉴스
2021-03-30 윤혜경
한화건설이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공급한 '한화포레나수원장안'의 당첨 최고 가점이 69점을 기록했다. 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당첨자를 발표한 한화포레나수원장안 평균 당첨 가점은 47.12~55.2점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고 가점은 전용 69㎡A, 84㎡A, 84㎡B 타입에서 나왔다. 세 타입의 최고 가점은 69점으로 모두 해당지역이다. 청약가점 69점을 충족하려면 4인 가족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가입 기간이 15년이 넘어야 한다. 나머지 타입인 64㎡B는 최고 가점 62점을 기록했다. 이른바 커트라인으로 불리는 최저 가점은 전용 64㎡B, 41점으로 모든 주택형 중 가장 낮았다. 이어 84㎡B 45점, 84㎡A 46점, 64㎡A 48점 순으로 낮았다. 지난달 19일 해당지역 1순위 청약을 진행한 한화포레나수원장안은 특별공급을 제외한 543가구 모집에 8천138명이 몰렸다. 평균 경쟁률은 14.98대 1이다. 가장 경쟁이 치열했던 타입은 84㎡A로 243가구 모집에 4천28명이 몰려 16.5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나머지 타입도 두 자릿수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84㎡A 14.95대 1, 64㎡A 14.10대 1, 64㎡B 11.35대 1 등이다. 해당 단지가 1순위 마감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노후 아파트 비율이 높은 곳에 들어서는 '대단지 신축 아파트'라는 점과 합리적인 분양가가 한 몫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화포레나수원장안이 들어서는 인근은 준공된 지 15년 이상 된 아파트가 많다. 가장 가까운 '삼익아파트'는 1978년에, '파장동익주'는 1997년에 입주를 시작했다. 인근에서 비교적 '젊은 아파트'로 불리는 '북수원아이파크아파트'는 2005년 8월에 준공됐다. 나이가 상당히 든 아파트지만 가격 상승세는 가파르다. 삼익아파트 전용 104.83㎡(11층)는 지난 1월 4억원에 매매가 이뤄졌고, 파장동익주는 작년 10월 2억8천500만원(7층)에 매매됐다. 두 단지는 반년만에 5천500만~7천만원 가량 올랐다. 놀라운 점은 구축 아파트의 시세와 이제 분양한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 차이가 1~2억원 선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한화포레나수원장안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천843만원으로,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84㎡A의 분양가는 5억5천790만~6억1천615만원이다.한화건설 관계자는 "저희 단지 주변은 대부분 구축으로, 신축이라 주목을 받은 듯하다"며 "특히 '한화 포레나'라는 상품성을 좋게 봐주셔서 청약 가점이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8일 분양 일정에 돌입한 한화건설 '한화포레나수원장안' 견본주택 외관.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2021-03-02 윤혜경
민간 건설사 화성 배양동 공매 낙찰조합, 사실상 사업 부지 확보 실패화성시 배양동지역주택조합(이하 조합) 조합원들과 조합사업부지 내 신탁토지주(이하 토지주)들이 사면초가에 놓였다. 조합과 관련이 없는 민간 건설사가 공매로 올라온 배양지구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개발사업 부지를 낙찰받았기 때문이다.민간 건설사가 낙찰받게 되면서 조합은 조합원만 모집한 채 토지 확보가 어렵게 됐고, 토지주들은 10년 넘게 땅값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에서 땅을 넘겨줘야 할 위기에 처했다. 배양지구는 화성시 배양동 61 일원(8만8천434㎡)에 공동주택을 세우는 지구단위계획 사업지다. 조합은 2015년 2월 설립 인가를 받아 주택사업을 본격 추진해 왔으나, 사업이 난항에 빠져든 끝에 결국 사면초가 위기에 몰렸다.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소시민의 주택마련을 방해하는 거대 건설사의 횡포를 막아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청원 글이 게시됐다. 자신을 조합원이라 밝힌 청원인은 조합이 낙찰받으려던 토지를 민간 건설사가 공매에서 낙찰받으면서 사업 진행이 어려워졌다고 피해를 호소했다.청원인은 "건설사가 낙찰받은 사업지는 주택조합이 설립돼 사업이 진행 중이었다"며 "건설사가 낙찰받게 되면 1천명이 넘는 조합원과 그 가족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버려야 한다"고 한탄했다.그러면서 "토지주들의 손해도 막심하다. 신탁토지의 토지주 중 매매잔금을 받지 못하고 속아 신탁사에 신탁된 사유도 알게 됐다"며 "조합원과 잔금도 못 받고 신탁사에 자신의 터전을 위탁하게 된 토지주들을 구제해달라"고 간절히 청했다.토지주들, 잔금 못 받고 명도 위기사업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나청원인의 글처럼 토지주들의 피해도 막심하다. 10여년 넘게 토지 잔금을 받지 못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건설사에 땅의 점유를 넘겨줘야 할 상황이 됐다. 몇몇 토지주들은 사업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고 진단한다. 배양동 사업의 첫 단추는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토지주들에 따르면 당시 공동주택 개발사업 시행사인 이호이앤씨(이하 이호)는 배양동 사업부지 내 토지주들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유진투자증권으로부터 토지대금 343억여원을 대출받았다. 이호가 토지주들에게 지급해야 할 토지대금은 651억여원이었는데, 절반만 대출 받고 토지주들에게 땅값의 50%만 지급한 것이다. 토지 잔금은 2008년 중순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이호는 약속한 일정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 토지주들과 매매계약물건지를 신탁설정 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조건으로 잔금지급 일자를 연기했다. 이호가 토지주와 맺은 신탁은 부동산담보신탁으로, 위탁자인 소유자가 자신의 채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면 수탁자인 신탁회사는 대출기관 등 채권자인 우선 수익자를 위해 일정 기간 신탁부동산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만일 채무가 불이행되면 신탁부동산을 현금화해 채권자에게 갚은 후 남은 것이 있으면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한다.이호와 토지주들이 합의했던 시점에 유진투자증권은 매매대금 100%를 지급했다며 하나자산신탁에 신탁 계약을 의뢰해 신탁처리를 했다고 토지주들은 주장한다. 토지주들 주장대로라면 재산권이 100% 보장된 것처럼 허위로 꾸며진 셈이다. 토지주들의 피해는 여기서부터 이미 예고됐다. 사업부진에 민간개발→지역주택사업 전환토지주 "계약서에 잔금 미지급 근거 있어"민간개발 사업이던 배양지구는 2015년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전환됐다. 사업부진을 겪던 이호는 2015년 2월 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과 사업승계 계약을 맺었다. 당시 계약서를 보면 이호가 토지주에게 패소한 '매매계약해제확인 등의 소(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12가합18536)'의 채무금액을 상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소송은 토지주들이 이호를 상대로 제기해 승소한 것으로, 잔금 100억원과 사업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외에도 사업의 토지 구매를 위한 토지계약 승계 의무, 유진투자증권 및 아주저축은행의 조정채무액 222억원을 상환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앞서 유진투자증권은 신탁 계약을 의뢰할 때, 토지값을 모두 지불했다고 했으나 이호와 조합의 사업승계 계약서에는 토지주들이 잔금을 받지 못했다는 근거가 남아있다.당시 사업승계 계약서에 첨부된 토지대 지불 총괄표에는 전체 토지 매입금액 651억3천285만원 중 343억1천523만원이 미지급됐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토지주들은 이호와 계약을 맺고, 민간개발 사업이 지역주택 사업으로 전환되는 10여년 동안 잔금을 받지 못한 것이다. 유진투자증권, 조합과 대부업체에 자산양수도계약대부업체, 사업부지 공매…조합 아닌 건설사 낙찰그로부터 5년여 후인 2020년 8월, 이호에 343억원을 대출해줬던 유진투자증권은 조합과, 조합과 사업협정을 맺은 (주)한성에스엔에스(이하 한성)와 자산양수도계약을 맺고 부실 채권을 매도했다. 자산양수도계약에서 토지주들에 대한 잔금과 조건 등을 어떻게 합의를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우선수익권자가 된 한성은 하나자산신탁에 배양동 사업부지 공매를 요청했다. 자신들의 땅이 공매된다는 소식을 접한 토지주들은 공매 이전에 잔금부터 해결해달라고 목소리를 냈지만, 결국 2020년 12월 22일 하나자산신탁 홈페이지에 배양동 토지 및 건물 148건이 공매물건으로 게시된다. 공매에는 토지 잔금 미지급에 대한 내용이 없다.사업부지가 공매로 올라오자 조합은 한껏 긴장한 모습이었다. 공매 입찰 일정은 2020년 12월 30일 1차(최저입찰가 286억3천400만원)를 시작으로 10차(2021년 2월1일, 110억9천700만원)까지 예고됐다. 사나흘 간격으로 차수마다 약 10억~30억원씩 입찰가가 떨어지는 방식인데, 합리적인 가격에 낙찰받으려는 게 당초 조합의 목표였다.공매 일정에 대해 묻자 당시 조합 관계자는 "토지주분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과도한 금액이 아닌 금액으로 낙찰 받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조합의 염원과 달리 1차 공매에서 민간 건설업체 SM동아건설산업이 사업부지를 낙찰 받았다.토지주들 "유진투자증권이 문제"유진투자증권, 별다른 입장 없어SM동아건설사업이 공매 낙찰을 받게 되면서 토지주들은 재산권이, 조합은 사업 자체가 흔들리게 됐다. 이에 토지주들은 유진투자증권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한 토지주는 "이호와 유진투자증권 신탁 자체가 잘못돼 발생한 문제"라면서 "하자가 있는 신탁처리에 대한 철회로 공매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진투자증권이 토지주들의 피해를 외면한 채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해 발생한 것"이라며 "유진투자증권을 검찰에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토지 확보가 어렵게 된 조합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조합 관계자는 "목적사업을 코앞에 놔두고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내부적으로 회의를 거쳐 법률적인 검토를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토지주들의 이 같은 주장과 관련해 비즈엠은 유진투자증권쪽에 배양동 사업 관련 입장을 밝힐 것을 요청했으나, 유진측은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화성시 기안동에 위치한 전 배양동지역주택조합 홍보관이 방치돼 있다. 2020.10.26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배양동 사건 일람표.배양동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 내 신탁토지주들이 화성 배양동 일대에 건 현수막으로, 토지주들은 2015년 사업승계 이후 현재까지 토지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배양지역주택조합에 책임을 묻고 있다.하나자산신탁에 공매물건 리스트로 올라온 화성 배양동 토지 및 건물 위치. /하나자산신탁 캡처
2021-01-10 윤혜경
겨울철 추위와 설 연휴로 분양 비수기로 꼽히는 1분기에 역대급 분양 물량이 쏟아질 예정이다.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분양가 산정 난항과 정비사업 조합 사정 등으로 분양 일정이 미뤄진 물량들이 올해 초로 넘어온 영향이다.7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전국 112곳 총 11만3천429가구로 전년 동기(3만2천685가구) 대비 3.5배 증가했다.월별로는 1월에 3만9천541가구, 2월 3만9천971가구, 3월 3만3천917가구 등이 분양될 예정이다.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만4천760가구, 지방 4만7천669가구다. 수도권 내에서는 경기도가 4만2천377가구로 물량이 가장 많고, 인천 1만8천430가구, 서울 3천953가구 순이다.경기도에서는 의정부시 고산동 의정부고산수자인디에스티지(2천407가구), 용인시 고림동 힐스테이트용인둔전역(1천721가구), 수원시 세류동 수원권선6구역(2천175가구), 광명시 광명동 광명2R구역재개발(3천344가구) 등 광역 교통망이 잘 갖춰진 지역의 대규모 단지들이 분양에 나선다.서울에서는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를 비롯해 반포동 반포KT부지(140가구), 송파구 오금동 송파오금아남(328가구) 등 강남권에 물량이 풀릴 전망이다 인천은 지난해 청약 경쟁이 치열했던 연수구, 부평구, 서구 등에서 공급이 이어진다. 부평구 청천동 e편한세상부평그랑힐스(5천50가구), 연수구 송도동 송도자이크리스탈오션(1천503가구),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우미린(1천180가구) 등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부동산114는 올해 1분기에도 청약 열기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부동산 114 관계자는 "지난해 1월 4만3천가구에 달하던 미분양 물량이 11월 2만3천620가구로 크게 줄고, 청약통장 가입자가 2천7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올해도 집값 상승 전망이 우세해 내 집 마련을 못 한 실수요자 상당수가 1분기 분양에도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사진은 31일 서울 남산에서 본 아파트 /연합뉴스
2021-01-07 윤혜경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에 내 집 마련을 꿈꾸는 1인 가구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전세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같은 전세난으로 인해 주택 매매값도 크게 올라서다.아파트 분양도 쉽지 않다. 대부분이 규제지역으로 묶인 수도권에서 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은 추첨제가 아닌 가점제로 운영되는데,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 특성상 가점 확보에 한계가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아파트 분양에 수요자들이 대거 몰려 당첨가점 자체가 높아지면서 1인 가구에게 아파트 청약 당첨은 '하늘의 별따기'가 된 상황이다. 6일 통계청 시도별 1인가구 데이터를 보면 전국의 1인가구 비율은 △2015년 27.4% △2016년 28.1% △2017년 28.7% △2018년 29.2% △2019년 29.9%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10가구 중 3가구는 1인 가구인 셈이다. 수도권의 1인 가구 비율도 늘었다. 서울의 1인 가구 비율은 2015년 29.7%에서 2019년 32.6%로 2.9%p 증가했고, 경기(23.6%→25.8%)와 인천(23.5%→25.9%)은 각각 2.2%p, 2.4%p 늘었다.이처럼 1인 가구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이 가점제 위주의 청약 시장에서 아파트를 분양 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84점 만점인 청약가점의 가점항목은 무주택기간(32점)과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납입기간(17점)으로 이뤄지는데, 1인 가구 특성상 부약가족수에서 5점(0명)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일 만 30세 미만인 1인 가구일 경우에는 독립한 기간이 길더라도 가점은 0점이다. 현 청약제도에서는 만 30세부터 무주택기간을 세고 있어서다. 다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 한 날부터 가산을 하고 있다. 즉, 만 30세가 되지 않은 1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청약 가점은 청약통장 가입기간(1~17점)뿐이다. 만점 대비 최소 67점 낮은 점수인 것이다. 그러나 최근 수도권의 당첨 가점은 60점을 거뜬히 넘기고 있다.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당첨자 발표를 한 '고양 덕은지구 A3BL 호반써밋 DMC 힐즈' 전용 84㎡A 타입 당첨가점은 최저가 59점, 최고는 79점을 기록했다. 평균 가점은 63.35점이다.주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주목 받았던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는 84㎡B 타입 해당지역 최저가점이 69점, 최고가점이 74점을 기록하기도 했다.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는 74㎡A 타입 해당지역 최저가점과 최고가점이 65점, 69점을 기록했다. 이른바 '로또 분양'으로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당첨 커트라인도 점점 높아지는 것이다.올해 1월부터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이 완화됐지만, 1인 가구는 사실상 해당 사항이 없다. 정부는 지난해 8·4 공급대책을 통해 공공주택과 민영주택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각각 130% 이하, 160% 이하로 완화했다. 그러나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받으려면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미혼인 1인 가구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수원시 권선동에 거주한다는 직장인 A씨(24·여)는 "5평짜리 원룸에서 살고 있는데, 청약은 꿈도 못꾼다. 미래가 없다"며 "하다못해 청년임대주택 신청하려고 공고문을 보면 기초수급자가 아니어서 1순위가 될 수 없었다. 한달에 160만원도 못 벌어야 2순위가 된다"고 한탄했다. 곡반정동에 사는 B씨(27·여)는 "돈이 없어서 대출 받아 전세 구하는 마당에 청약은 때려 치우는게 맞는 게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사진은 3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지난해 1인 세대는 전년도보다 57만4천741세대(6.77%) 늘어난 906만3천362세대로 처음으로 900만세대를 돌파했다. 전체 세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인 세대가 39.2%로 가장 높았다. 사진은 3일 오후 입주를 앞둔 서울 용산구의 한 2030 역세권 청년주택의 모습. /연합뉴스지난해 1인 세대는 전년도보다 57만4천741세대(6.77%) 늘어난 906만3천362세대로 처음으로 900만세대를 돌파했다. 전체 세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인 세대가 39.2%로 가장 높았다. 사진은 3일 오후 입주를 앞둔 서울 용산구의 한 2030 역세권 청년주택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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