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으로 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추가 인력이 필요하지만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네요."28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시내버스 등 운송업이 특례 업종(육상운수업(버스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에서 제외되면서 운수종사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68시간 이내로 제한됐다. 2020년 1월부터는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된다.지난 5월 노사정이 내년 6월 말까지 탄력근무제를 적용하는 것에 합의하면서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도내 버스 운송 업계의 인력난은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경기도 버스 업체들의 인력난은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과 비교해 근로 조건이 열악한 데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버스 기사들이 경기도를 떠나고 있기 때문이다.준공영제를 실시하는 서울시와 준공영제를 실시하지 않은 도내 지자체와의 임금은 월 60만원 가량 차이가 난다.또 서울시의 경우 1일 2교대, 주 50시간 미만 근무가 정착돼 있어 이번 근로시간 단축에도 큰 지장이 없지만 경기도는 준공영제 시행 여부에 따라 격일제 근무와 1일 2교대제가 혼재돼 있다.도내 일부 지자체도 버스 기사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김포시의 경우 시에서 허가한 총 인가 버스 대수는 650대 가량이지만 실제 운행 중인 버스는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해 550여대에 불과하다.고양시도 일부 노선에서 버스 기사 부족으로 배차 간격이 증가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앞으로 탄력근무제가 실시되더라도 240여명의 버스운전 기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양시에 소재한 한 버스 운송업체 대표는 "정상적으로 버스를 운영하기 위해선 현재보다 6∼7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하지만 추가 고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 버스 기사들이 버스 운전을 회피하는 경우까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주·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06-28 김성주·이원근

"장마철마다 비 새는 건 이골이 났어요. 하지만 언제 건물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걱정에 생활하는 건 10년이 지나도 익숙해지지 않네요."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재난위험시설물(현 3종 시설물) D등급의 S연립에 사는 주민들에겐 요즘 장마철이 고통스럽기만 하다. 주민들은 화장실에 있는 바가지, 주방에 있는 냄비, 밖에 둔 화분까지 동원해 지붕을 뚫고 들어오는 빗물을 받을 준비에 한숨이 절로 나온다.또 비에 젖으면 안 되는 가전제품을 비닐로 덮고 헌 옷, 낡은 수건으로는 벌어진 벽면 틈새까지 막아야 한다. 여기에 단지 내 주차구역에 둔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건물 외벽에 붙어있던 콘크리트 파편이 빗물과 함께 떨어져 차량을 훼손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10년째 이곳에 살고 있다는 A(66·여)씨는 "돈만 있다면 당장에라도 안전하고 편안한 아파트로 가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살고 있다"며 "없는 형편이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광명시 철산동의 S연립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1980년 지어진 S연립은 도내에서 2곳뿐인 재난위험시설물 E등급 중 유일하게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다. 차량도 올라가기 힘든 경사길을 올라 찾은 S연립 주변에는 사람들의 출입을 막는 철제 울타리가 쳐 있다. 울타리를 넘어 보이는 건물 외벽에는 크고 작은 균열 사이로 철근이 적나라하게 노출돼 있어 작은 충격에도 무너질듯 위태해 보였다.이처럼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위험시설물(D, E등급)은 도내에 64개소가 있지만, 해결 방안은 마땅치 않다.이 중 40여 개소는 개인 소유로, 건물주는 이미 낡은 건물에 개·보수 비용을 투자하지 않고 지자체는 건물을 강제 철거할 근거가 없다. 복수의 지자체 관계자는 "재난위험시설물 때문에 주민들의 우려가 깊어지는 것은 알고 있지만, 예산을 들여 건물을 개·보수하거나 강제 철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극도로 위험한 건물을 강제 철거하고 주민을 강제 이주시킬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아슬아슬 낡은 외벽-장마철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위험시설물이 도내 64개소가 있지만 해결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구리시 수택동 재난위험시설물(현 3종 시설물) D등급의 S연립.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8-06-28 이준석

입주한 지 채 한달이 되지 않은 고양시 '일산센트럴아이파크'에서 바닥 누수가 발견돼, 부실공사가 이뤄졌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27일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과 입주민 등에 따르면 고양시 중산동에 위치한 '일산센트럴아이파크'는 지난 5월 30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그러나 총 1천802세대가 입주 예정인 이 아파트 내 수십여세대에 바닥 누수가 확인돼, 이삿짐을 비상계단에 쌓아두는 등 입주를 못하고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다.바닥 누수가 확인된 것은 지난 14일. A씨는 입주 예정일을 사흘 남겨두고 유해물질 제거를 위해 베이크아웃(실내 공기온도를 높이는 작업)을 실시한 뒤 입주 하루 전 집을 찾았다 방 2곳에서 누수 현상을 목격했다. 전용면적 84㎡내 마룻바닥은 습기로 인해 까맣게 변색됐고, 이후 입주한 지 1~2일이 지나면서 바닥 누수는 집안 전체로 확대됐다. 이어 누수로 인해 벽지가 뜯어지면서 곰팡이까지 생기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A씨는 입주한 지 10일이 넘도록 이삿짐을 풀지 못하고 현관 밖 비상계단과 현관문 입구에 쌓아둔 채 살고 있다. A씨는 "난민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분통이 터진다"고 울분을 터뜨렸다.결국 A씨는 건축기술사 등 전문가들을 불러 집을 점검했고, "바닥재는 물론, 아랫부분인 몰탈·기포콘트리트·차음재까지 전면 재시공해야 한다"는 소견을 받았다. A씨는 "바닥재만 교체해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HDC 측에 재시공 또는 집 교체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해 국토교통부 아파트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서를 접수한 상태다. A씨를 포함해 입주민들은 바닥 누수, 벽 균열 등 부실시공 1만5천여건을 시공사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HDC 관계자는 "바닥 누수로 인한 습기 제거는 평균 10일이면 완료된다. 바닥재 교체만 해줄 수 있다"며 "정확한 누수 샘플링 조사를 위해 바닥 일부를 뚫어 샘플링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영·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27일 일산센트럴아이파크 내 한 세대에서 발생한 바닥누수로 인해 해당 세대 앞 계단에는 집 안에 놓지 못한 이삿짐이 적치돼 있다. /박연신기자julie@kyeongin.com

2018-06-27 김재영·박연신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송도 아메리칸타운 아이파크' 상가건물 옥상에 설치된 초대형 냉각팬(4월 26일 자 8면 보도) 관련, 건물 맞은편 아파트 주민들과 아메리칸타운 시행사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냉각팬 맞은편 송도해모로월드뷰 아파트 주민들은 냉각팬이 내뿜는 뜨거운 바람과 먼지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메리칸타운 시행사 측은 주민들 요구를 전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송도 아메리칸타운 상가건물 옥상에는 높이 3~4m짜리 대형 냉각팬 9개가 줄지어 설치돼 있다.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이라 가동하진 않고 있다. 냉각팬 맞은편으로 45~60m 떨어진 지역에 680여 세대가 사는 해모로월드뷰 아파트와 놀이터 등이 있다. 주민들은 냉각팬에서 나오는 열풍, 미세먼지, 소음 등의 환경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해모로월드뷰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20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냉각팬 설치 반대 시위를 벌였다. 주민 반발이 거세자 시행사 측은 공사를 중단한 상황이다. (주)송도아메리칸타운은 냉각팬 앞에 방풍벽을 설치해 열풍을 공중으로 분산하는 방안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공중으로 배출된 냉각팬 열풍이 바람을 타고 아파트 쪽으로 날아올 가능성이 높고, 미세먼지나 소음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황봉근 비대위원장은 "시행사 측은 냉각팬이 합법적으로 설치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집단행동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송도아메리칸타운 관계자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안에 대한 자료를 검토 중"이라면서도 "냉각팬 바람을 완전히 차단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6일 아메리칸타운 시행사 관계자, 주민 대표 등과 대책회의를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양쪽 의견에 대해 기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유사한 사례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시찰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6-27 박경호

9월 세금강화 개편 예정 불구'규제 여파' 강남 외엔 비껴가전문가 "호조세 장기화 될듯"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골자로 한 보유세 개편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경기지역에서 최근 분양한 상당수 아파트가 1순위 청약 결과,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약불패 신화'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부동산114 등에 따르면 (주)포스코건설은 오산시 수청동 세교택지개발지구 B-8 블록에 7개 동 총 25층 596세대 규모로 오산대역 더샵센트럴시티를 분양,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1순위 청약을 받은 결과, 주택형 67㎡가 8.13대 1의 최고 경쟁률을 보이며 전 타입 순위 내 마감 기록을 세웠다.또 같은 달 7~8일까지 1순위 청약을 받은 군포시 금정동 힐스테이트 금정역(4개 동, 843세대)과 의정부시 고산동 의정부 고산1차대방노블랜드(10개 동, 932세대) 아파트 역시 1순위 청약에서 각각 9.08대 1, 5.00대1의 경쟁률로 마감됐다.이 외에도 김포시 고촌읍 캐슬앤파밀리에시티 2차(36개 동, 2천255세대), 의왕시 오전동 의왕 더샵캐슬(8개 동, 941세대) 등 도내에서 이달 중순께 분양한 대부분 아파트가 1·2순위 청약 결과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전 타입 순위 내 마감을 달성했다.이처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개혁특위)가 지난 22일 부동산 과대 보유자에 대한 세금 강화와 함께 투기억제 등을 위해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 오는 9월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지만, 경기 지역 청약시장의 열기는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실제 이날 오전 10시께 오산 외삼미동에 위치한 오산대역 더샵센트럴시티 견본주택에는 청약이 끝났음에도 이른 아침부터 분양상담 등을 받으려는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어 정부가 내놓은 종부세 인상과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의심케 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이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 속에서도 우수한 입지여건 등을 갖춘 지역에선 흐름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했다.부동산114 관계자는 "아마도 청약시장의 이런 분위기는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오산대역 더샵 센트럴시티' 모델하우스 전경.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6-27 이상훈

내년 분양전환, 3~4배 차익 전망조성원가比 85% 택지 공급 받아감정평가액, 시세 85~90%에 맞춰민간사 "원가 단순비교는 어렵다"성남 판교에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한 민간 건설사들이 분양전환으로 건설원가 대비 3~4배에 달하는 차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 건설사에 공공택지와 기금 등을 지원해 서민 주거 안정을 돕는다는 공공임대주택의 도입 취지는 무색해진 반면, 민간 건설사만 배 불린 주택정책이라는 비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분양전환이 본격화되는 판교 10년 민간 공공임대 아파트는 광영토건 371가구·대방건설 266가구·모아건설 585가구·진원이앤씨 470가구 등 1천692가구에 이른다.이들 4개 민간 건설사는 10년 임대기간이 지난 후 시세 대비 85~90% 수준의 감정평가액으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한다.문제는 판교의 경우 10년 임대기간 동안 집값이 3배 이상 급등, 주변 시세로 산출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감정평가액 역시 시세 상승분만큼 껑충 뛴다는 점이다. 임차인들의 분양전환 비용 부담이 높아진 반면, 택지비 등을 지원받은 이들 4개 건설사는 높은 차익을 거둘 수 있게 된 셈이다.실제 이들 민간 건설사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판교 공공임대택지를 조성원가(3.3㎡ 당 743만원) 대비 85% 수준에 공급받았다. 용적률 165%를 고려하면 ㎡당 116만원 꼴이다.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11층 이상 20층 이하, 60㎡ 초과)는 ㎡당 97만400원이며, 철골구조 16%를 가산하면 ㎡당 112만원이다.공공임대주택의 건설원가는 택지비+표준건축비로 추산할 수 있는데, 이를 모두 적용하면 ㎡당 약 228만원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당 800만~1천만원인 현 주변 아파트 시세를 감안해서 85% 수준으로 분양전환가가 감정평가 되더라도 건설원가보다 3~4배 이상 높은 것으로 추산된다.물론 건설사들은 실제 투입된 건설원가를 법적인 이유 등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임차인들은 한 민간 건설사가 보증금반환 소송에서 건축비를 표준건축비로 산정해 자료로 제출하는 등 추정 건축원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한 민간 건설사 관계자는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전환가가 애초부터 규정돼 따로 책정해 놓은 건설원가가 없어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6-26 황준성

26일 인천 지역에 내린 많은 비로 올해 1월 개장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천장에서 빗물이 새는 현상이 발생했다.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공항 협력업체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인천공항 제2터미널 3층 출국장과 교통센터 등 천장에서 물이 샜다.이날 오후 제2터미널 교통센터에 가보니 천장에서 빗물이 떨어져 미끄럼 주의 푯말과 쓰레기통을 가져다 놓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제2터미널 3층 출국장 천장에서도 누수 현상이 발생해 인천공항 직원들이 빗물이 떨어지는 위치에 화분을 놓고 주변 물기를 제거하고 있었다.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2터미널이 새로 지은 건물이다 보니 누수 현상이 나타났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철저하게 점검해서 하자 보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여객 불편이 없도록 임시조치를 했고, 비가 그친 뒤에는 비가 새는 구역을 확인해 방수제 도포 등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대합실 천장에서도 빗물이 새 바닥에 물이 고이는 일이 발생했다. 인천항만공사는 양동이 등을 비치하고 물기를 제거하기 위해 바닥에 부직포를 까는 임시조치를 했다.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연안여객터미널 에너지 성능 개선 공사를 위해 제거한 방수용 실리콘 틈 사이로 빗물이 흘러들어 온 것으로 보인다"며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어서 공사 구간에 방수포를 설치했는데, 너무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려 누수가 발생했다. 방수를 위한 추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현기·김주엽기자 hhk@kyeongin.com장마가 시작된 26일 인천연안여객터미널 1층에 비가 새 안전펜스와 물받이용 용기를 받쳐 놓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교통센터 천장에서 비가 새 인천공항공사 측에서 쓰레기통을 갖다 놓는 임시조치를 취했다. /독자 제공

2018-06-26 홍현기·김주엽

26일 오전 김포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항공기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양 항공사는 모두 '관제탑 지시'에 따라 정상 이동 또는 대기 중이었다며 사고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0분께 김포공항 국제선 주기장에서 아시아나항공 항공기와 대한항공 항공기가 서로 접촉했다. 토잉카를 이용해 견인이동 중인 아시아나항공 A330 항공기(OZ3355편, 김포→베이징 예정)의 오른쪽 날개 끝이 유도로에 잠시 정지하고 있던 대한항공 보잉777-200 항공기(KE2725편, 김포→간사이)와 부딪쳤다. 두 항공기 모두 승객이 탑승하고 있지 않아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항공편 운항이 지연되면서 여객들이 불편을 겪었다.이번 사고와 관련해 양사 모두 관제 지시를 따랐다며 항공기 이동 과정에 과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관제 지시에 따라 정상적인 경로로 이동 중이었는데, 대한항공기가 정상 위치보다 뒤쪽에 대기하고 있어 아시아나기 우측 날개가 대한항공기 후미를 충격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토잉카로 견인 이동하다가 관제 지시에 따라 유도로에 4분간 가만히 대기하고 있던 항공기를 아시아나기가 충격했다며 자사의 과실은 없다고 강조했다.양 항공사가 모두 사고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번 사고의 원인은 국토부 조사로 밝혀질 전망이다.국토부 김포항공관리사무소는 사고 경위와 정확한 원인, 피해 상황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후속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이번 사고로 아시아나항공은 자사의 A330 기종 항공기 2대를 활용할 수 없게 돼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기단(機團)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지난 5월 아시아나항공의 다른 A330 항공기가 터키 이스탄불 공항에서 터키항공 항공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현재 해당 항공기 운항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8-06-26 홍현기

종교 시설을 지으려는 예수그리스도후기성도교회(이하 모르몬교)와 이를 반대하는 서구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5일 열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최근 모르몬교 측이 제기한 '건축허가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행정심판'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집단 민원이 예상된다며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은 서구 측에게는 모르몬교 시설이 있는 타 지역의 사례를 취합해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모르몬교 측이 서구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모르몬교는 지난 2015년 10월 서구 검암동 600-6번지의 2천40㎡ 규모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4층짜리 건물을 짓겠다며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서구는 해당 시설이 주변 지역과 부조화를 이룬다는 이유로 모르몬교 측에 보완을 요구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자 건축을 허가하지 않았다. 모르몬교는 이에 대해 행정심판까지 신청했지만 당시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 역시 서구의 이러한 처분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결국 모르몬교는 2016년 7월 서구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당시 재판부가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건축허가를 해야 한다"고 서구의 건축허가신청 반려를 취소하면서 모르몬교가 다시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이유로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공공의 목적이 크지 않고, 집단 민원이 우려된다는 이유였다. 이에 반발한 모르몬교가 지난 3월 또 다시 행정심판을 신청하면서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시설 건축을 반대하는 검암동 주민 100여 명은 지난 25일 인천시청 앞에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이비건축 절대반대'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반대 집회를 열었다. 현장에서 만난 김모(50)씨는 "모르몬교는 원어민 영어 교육을 시켜준다며 아이들에게 접근해 종교를 전파한다"며 "일부다처제를 인정하고 있는 분파가 아직도 상당히 많다. 우리나라 정서와 전혀 맞지 않는 종교 시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모르몬교 관계자는 "법적으로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서구는 건축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며 "'모르몬교가 일부다처제를 수용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주장은 200년 전 얘기다. 현재는 일부다처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지난 25일 예수그리스도후기성도교회 시설 건축을 반대하는 검암동 주민들이 인천시청 정문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06-26 공승배

경기도를 순환하는 수천㎞의 광역 순환 자전거 도로망이 불과 30여㎞의 구간을 잇지 못해 미완성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25일 도에 따르면 수원·안양~서울 서부를 잇는 안양천자전거길, 구리~김포를 잇는 한강자전거길, 오산~의정부를 잇는 한강자전거길, 양주와 의정부시를 경유하는 북부순환자전거길 등이 경기도에 조성돼 있다.이곳 자전거길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국가자전거도로건설 사업에 따라 만들어진 구간으로 당시 남한강·북한강 자전거길 등 광역 자전거 도로망이 도 전역에 걸쳐 들어섰다. 경기도의 경우, 서울을 통과하는 십자(十)모양의 광역 도로망을 비롯해 도를 원형으로 순환하는 환형 도로망도 건설된 상태다.이 같은 광역 도로망이 용인·이천·여주에 이르는 불과 37.1㎞의 동남축 구간을 연결하지 못하면서 경기도를 자전거로 한 바퀴 도는 일도 불가능한 상태다. → 그래픽 참조애초 30여㎞의 도로만 이으면 되는 손쉬운 일이라 경기도도 연결 사업을 추진했었다.지난 2016년 하반기 '경기도 자전거이용활성화 5개년 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고, 지난해 동남축 구간을 건설하는 계획을 세운 경기도는 결국 올해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담아내지 못하면서 연결 사업을 백지화할 수밖에 없었다.당시 실무 부서와 예산 부서의 논의과정에서 지역의 자전거 도로 건설은 도비가 아니라 자자체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미완성 구간을 연결하기 위해선 5개년에 걸쳐 6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며, 2018년에는 16억원 정도가 투입돼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예산 투입은 무산됐지만, 올 상반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하천도로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5㎞ 이상의 자전거도로를 추가로 동남축 구간에 건설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경기도가 30㎞가량의 도로만 조성하면 광역 자전거 도로망은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용역 과정에서 현황 조사를 해보니 이미 조성된 구간들이 많았다. 짧은 구간만 도비를 투입하면 광역 순환망을 완성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 추진됐던 사업"이라면서 "내부 이견으로 사업은 무산됐지만, 도비를 투입하는 대신 해당 시군과의 협약을 진행해 광역 순환망을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연태·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자전거는 달리고 싶다-경기도 광역 순환 자전거 도로망이 예산투입 무산으로 용인·이천·여주에 이르는 불과 37.1㎞의 동남축 구간을 연결하지 못하면서 미완성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용인 삼가로 자전거도로로 이어지지 못하고 단절된 용인시 금학천 자전거도로.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6-25 김연태·신지영

지상공원형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가 기존 2.3m에서 2.7m 이상으로 상향된다.남양주 다산신도시의 일부 아파트에서 발생한 택배차량 출입 갈등과 관련한 해법이다.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25일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 "국토교통부가 기존 '2.3m 이상'이던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을 '2.7m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전했다.정 비서관은 "최근 차량의 지상 출입을 제한하는 지상공원형 아파트가 확대됨에 따라 택배·이사 차량 진입과 관련한 갈등이 발생하는 이른바 '택배대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앞서 4월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다산 신도시의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택배 차량의 단지 내 지상부 진입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는데, 높이 제한 탓에 택배 차량이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돼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며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이 게재된 바 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6-25 김태성

염태영 수원시장이 수원 대표 문화재인 노송지대의 비리·특혜 의혹과 관련 "노송지대 관련 여러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염 시장은 25일 시장실에서 6·13 선거 당선 후 간부회의를 갖고 "민선 7기가 시작된다. 하지만 10여년 전에 일어났던 노송지대 관련 의혹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무엇이 잘못됐고, 잘못됐다면 향후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때"라고 주문했다.노송지대는 정조의 '효'사상을 상징하는 곳으로, 1790년께 정조가 '내탕금(임금이 개인적인 용도에 쓰는 돈)' 1천냥을 내려 지지대고개 정상으로부터 구 경수간(京水間) 국도를 따라 약 5㎞에 걸쳐 조성됐다. 하지만 노송지대 인근 노송로 폐쇄 등 도시계획 도로개설 복원사업이 이뤄지면서 문화재보호구역 규제 완화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과정 등에 대한 특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또 향토 유적의 이전·복제·수리 이력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6월22일자7면보도) 등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염 시장의 발언은 노송지대 의혹에 대해 전체적인 점검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필요할 경우 전면적인 복원 및 원상 복구 의지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염 시장은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수원은 역사문화의 도시로 향토 유적에 대한 제대로 된 복원과 관리는 물론 이전·복제·수리 이력 기록에 대한 관리 방안 등의 틀도 전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

2018-06-25 이경진

3차심의끝에 조건완화 사업승인수십억원대 시세차익 기대 이어38억원상당 부담금중 50% 면제무단사용 무허가 공장도 합법화LG디스플레이 협력사인 (주)야스가 무단 사용 중인 공장을 포함해 주변 땅(임야) 7만여㎡를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사업(4월 24일자 7면 보도)을 추진, 수십억 원대의 시세차익과 무허가 공장 건물을 포함한 산업단지 전체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 혜택이 부여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특히 이 같은 특혜 시비를 우려해 두 차례 심의가 반려됐으나 결국 3차 심의 때 조건이 완화된 채 사업이 승인돼 특혜 심의 의혹이 제기됐다.2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야스는 2013년 파주시 탄현면 축현리 153의 15 임야에 3천66㎡ 규모의 일반철골구조 공장을 완공한 후 주변 땅(7만6천여㎡)을 사들였고, 이어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지구단위계획(축현2 일반산업단지)을 파주시에 제안했다.시는 이에 따라 2013년 11월 경기도로부터 야스 산업단지(공업) 물량 7만㎡를 받은 뒤, 3차례 경기도 산단 심의를 거쳐 올해 1월 최종 승인했다.그러나 산단으로 승인된 후 기업에 주어지는 각종 혜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야스는 산단 승인 후 공시지가를 기준, 38억원 상당의 개발부담금(농지 및 산지전용 부담금) 중 50%를 감면받게 됐다는 것이 업계의 추산이다.즉, 야스가 무허가로 사용하던 기존 공장 부지와 주변 땅의 경우, 공시지가는 2014년 1㎡당 10만원에서 올해 초 34만원으로 올라 산단으로 최종 승인될 경우 엄청난 시세 차익은 물론 산단 지정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감면받는 이중 혜택을 누리게 됐다.또 무단 사용 중인 공장도 산단으로 합법화된다.업계 관계자는 "산단이 승인됨과 동시에 개발부담금 감면과 임야가 공장용지로 용도 변경되면서 땅값은 10배 이상 치솟는다"고 했다. 제보자 A씨는 "1, 2차 산단 심의 당시 개발부담금 감면 등 야스가 얻게 될 각종 개발부담금 감면혜택에 대해 일부 심의 위원들이 부담을 느꼈었고, 일부 위원은 3차 심의 때 고의로 불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경기도지방산업단지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5일 심의위원회 30여명 중 19명이 참여해 심의했고 조건부 의결했다"고 했다. /이종태·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06-25 이종태·김영래

횟집상인·어민들 생계대책 요구인천해수청 매립후 의견수렴에공사전 포구 활성부터 '평행선'지자체장 교체돼 추진여부 관심우여곡절 끝에 시작한 인천 북성포구 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이 상인과 어민 등 일부 주민의 반대에 가로막혀 중단됐다.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북성포구 일대 갯벌 7만㎡를 매립해 준설토 투기장을 만드는 사업을 올해 1월 시작했다. 이 사업은 "자정 능력을 잃은 죽은 갯벌 때문에 악취가 심각하다"는 인근 아파트 주민의 집단 민원에 따라 인천해수청, 인천시, 중구, 동구 등 지자체가 협약을 맺어 시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오탁방지막과 등부표 설치만 마무리된 채 지난달부터 사실상 중단됐다.북성포구에 자리한 무허가 횟집 주인들과 어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게 생겼다"며 생계 대책 등 포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지난달에는 공사 장비를 어민들이 어선으로 밀어내는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졌다. 상인과 어민들은 공사 착수 전 인천해수청이나 중구·동구 등 지자체에서 사업에 대해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북성포구 선주협회 관계자는 "매립을 위한 장비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공사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어민 대부분은 30~40년간 북성포구를 터전으로 일해왔는데 아무런 설명 없이 하루아침에 내쫓는 건 너무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인천해수청은 매립을 마무리한 후 주민 의견을 수렴해 토지 활용 방안을 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상인과 어민들은 거부하고 있다. 공사가 본격화되기 전 생계 대책 등 포구 활성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주민들과 관계기관과의 견해 차이가 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중구, 동구 등 관계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인천해수청은 사업 추진을 위해 2015년 7월 인천시, 중구, 동구 등과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의 문제 제기로 환경영향평가와 공익감사가 이뤄지면서 지난해 7월에야 사업이 시작됐다.상인과 어민의 반대가 심한 데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중구청장·동구청장이 모두 교체돼 사업이 협약대로 계속 추진될지, 아니면 추진 여부를 재검토하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수출전사 굴삭기들 "경례"-25일 인천항 4부두 인근에 수출용 굴삭기가 선적을 기다리며 도열해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8-06-25 김주엽

일부 아파트의 원활한 택배차량 출입을 위해 지상 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을 기존 2.3m에서 2.7m로 상향조정된다.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일부 아파트에서 발생한 택배차량 출입 갈등과 관련, 정부가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을 상향하는 방식의 해법를 제시했다.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은 25일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 국토교통부가 기존 '2.3m 이상'이던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을 '2.7m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전했다.정 비서관은 "최근 차량의 지상 출입을 제한하는 지상공원형 아파트가 확대됨에 따라 택배·이사 차량 진입과 관련한 갈등이 발생하는 이른바 '택배대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이날 정 비서관의 설명은 '다산신도시 아파트의 택배차량 출입 갈등을 해결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한 추가 답변이다.앞서 4월 17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다산 신도시의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택배 차량의 단지 내 지상부 진입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는데, 높이 제한 탓에 택배 차량이 지하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돼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며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이 게재된 바 있다.이에 지난달 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프로그램에 출연해 "제도개선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전상천기자 junsch@kyeongin.com정부가 아파트 택배분쟁을 막기 위해 지상공원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을 2.7m로 상향 조정한다. 사진은 지난 4월 택배 분쟁으로 다산신도시 아파트 입구에 택배가 쌓여있는 모습. /연합뉴스DB

2018-06-25 전상천

GB해제 국토부 4차례 재심의 통보5차 불투명… 출자금 50억, 4억 남아'공공성 용역' 새 시장 선출로 중단고양시가 야심차게 발표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 사업이 5년째 별다른 진척 없이 답보 상태에 빠졌다. 특히 50억원대의 출자금 대부분이 운영비 등으로 소진된 것으로 드러났다.21일 고양시에 따르면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지난 2013년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638 일원 40만104㎡ 규모의 토지에 자동차 전시판매장, 튜닝·정비시설, 호텔 등을 유치하는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에 나섰다. → 위치도 참조 공사는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들어가면서 사업 발표 1년여 만인 2014년 7월 민간사업자와 함께 50억원(공사 25억원, 민간 25억원)을 출자해 고양케이월드(주)를 설립했다.이후 부지 내 39만9천592㎡에 달하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지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그러나 해당 안건은 2016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진행된 1~4차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재심의' 통보를 받고, 오는 8월 5차 심의를 앞두고 있지만 심의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공사는 국토부의 지적 사항 중 하나인 공공성 확보를 위해 올해 초부터 '공공지원센터 등 건립방안 수립 용역'을 실시했는데, 6·13 지방선거에서 새로 선출된 시장의 눈치를 보느라 용역을 중단하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당초 출자한 50억원 가운데 대부분 운영비, 용역비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자금이 4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사업 지속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태다.강매동에 사는 주민 L(51)씨는 "복합단지 조성사업 이야기에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기대했는데 5년 동안 전혀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개발제한구역을 해지하지 못한다면 사업을 중단해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사업을 이어나가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공사 관계자는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5차 심의를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다만 5차 심의를 통과해도 올해 착공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양/김재영·이준석기자 kjyoung@kyeongin.com고양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사업이 당초 출자한 운영비 소진 등으로 별다른 진척 없이 용역이 중단 된 채 5년째 사업이 표류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일원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예정부지. /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

2018-06-21 김재영·이준석

오산시가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도로 구축에 힘을 쏟고 있지만 정작 일부 구간은 불법 주차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오산시에 따르면 현재 시에는 총 134개 노선, 길이 99㎞의 자전거 도로가 설치돼 있다. 자전거 도로는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는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와 다른 차가 통행할 수 있는 '자전거 우선도로'로 나뉘는데, 시에 있는 일부 자전거 전용차로는 사실상 주차장으로 변해 자전거 동호인들은 물론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는 주민들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이는 가뜩이나 비좁은 도로에 억지로 자전거 전용차로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대호중학교 인근(궐리사로 29·59번길 일원)은 원룸촌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어 인구에 비해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주변 도로 또한 폭이 6m 내외로 차량 두 대가 겨우 통과할 수 있는 곳이 대부분인데 강제로 도로 한쪽을 자전거 전용차로로 만들다 보니 본의 아니게 불법 주정차차량을 양산하고 있는 꼴이 됐다.주민 한모(38)씨는 "대호중 근처는 골목길처럼 차량이나 사람이 함께 통행하는 곳이 많은데, 여기에 자전거전용차로까지 만들어 놓은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며 "자전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불법주차 때문에 전용차로에서 타지 못하니 불만이고, 일반주민들은 가뜩이나 좁은 도로를 더 좁게 만들었다고 불만"이라고 말했다.서울시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5조 3항을 근거로 오는 6월 말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7월부터는 자전거전용차로 위반 시 오토바이 4만원,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지만, 오산시의 경우 주민들의 반발과 인력 부족 때문에 단속은 쉽지 않아 보인다.오산시 관계자는 "문제가 된 지역의 경우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단속할 인력도 부족하고 해당 구역의 특성상 단속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산/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지난 18일 한 청소년이 오산시 궐리사로 인근의 자전거전용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불법 주차된 차량을 피해 자전거에서 내린 뒤 걸어가고 있다. /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

2018-06-21 김선회

법 개정 내달부터 周 68시간 제한버스 1대당 2.45→2.7명 인력 필요인력확보 쉽지않아 노선감축 우려노사정 '1년 탄력근무' 합의 안도市, 오늘 국토부와 회의 지원 요청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근로시간 단축 여파로 인천지역 노선버스에 1천 명 이상의 근로자 충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가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버스업체의 구직난으로 인한 노선 감축마저 우려되고 있다.정해진 노선을 다니는 시내버스나 광역버스 등 노선버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1주일 68시간 근로를 넘길 수 없고, 내년 7월부터는 다른 사업장과 똑같이 주 52시간이 적용된다. 그동안은 노사가 합의를 하면 시간 제한 없이 추가 근무가 가능한 특례업종이어서 '고무줄 연장 근로'가 가능했다.최근 노사정 합의에 따라 내년 6월 30일까지는 한시적으로 탄력 근무가 가능하도록 해 한숨을 돌렸지만,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노선버스 근로자 추가 채용은 불가피한 상황이다.인천시가 21일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추가 근로자 수를 추산한 결과 주 52시간 근로체계에서 201개 노선의 현재 운송수준을 유지하려면 5천655명의 근로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근로자 4천522명에서 1천133명이 더 충원돼야 한다는 계산이다. 인천시는 현재 버스 1대당 2.45명의 근로자가 필요한 반면 근로시간 단축 이후에는 1대당 2.7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발등에 불이 떨어진 인천시는 이달부터 인천시 일자리종합센터와 연계한 버스업체 운송종사자 통합 채용 시스템을 구축해 대응에 나선다. 또 전체 42개 버스업체 중 15개가 서구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서구청과도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1인당 임금 감소와 전국적으로 구인이 진행되면 1천 명 이상의 추가 인력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인천시는 내다보고 있다. 운전자 충원 부족으로 감소하는 노선 수는 13개로 예상하고 있다.한편 국토교통부는 22일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전국 17개 시·도의 대응 계획을 점검하기 위한 부단체장 회의를 서울 방배동 버스연합회에서 개최한다. 인천시는 이 자리에서 인천시 노선버스 현황을 설명하고, 정부의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충원 근로자 인건비 마련을 위한 버스 준공영제 예산 추가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준공영제 노선이 아닌 한정면허 버스는 파행마저 우려되고 있다"며 "현재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이 각 광역시·도마다 자치법규를 통해 제각각의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준공영제 지원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6-21 김민재

안양1동 진흥아파트 주택재건축조합이 사업 추진과 관련한 안건을 처리하는 대의원회 개최를 준비하면서 이사회 등의 동의 없이 임의대로 홍보 인원비용을 지출해 물의를 빚고 있다.21일 안양1동 진흥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원 등에 따르면 총 1천998세대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이 조합은 22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한 제반 안건 의결을 위해 '제44차 대의원회'를 소집했다.이날 대의원회의에서는 오는 8월 임기가 만료되는 현 조합장의 후임을 뽑는 선거의 관리위원 구성의 건과 지난해 결산보고의 건, 용역업체 계약 추인의 건, 공사도급 계약 체결 의결의 건, 이주·신탁결의 및 철거 동의의 건 등을 다루게 된다.조합의 대의원은 총 103명으로 구성됐으며, 조합 정관에 따라 대의원회는 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용역계약 등과 관련한 사항을 의결하게 된다. 상정된 안건은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다.다만 대의원 보궐 선임 등의 경우에는 조합의 예산 및 통상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하도록 돼 있다.하지만 조합은 대의원회 개최를 앞두고 각 대의원 가정에 방문해 참석을 독려하는 홍보인원(OS)을 사용하면서 정관에 명시된 의결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일부 조합원들 역시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접하고 법원에 대의원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또한 조합원들은 이번 문제가 조합장의 업무상 배임 행위로 보고 형사고발 조치 준비에 나서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조합원 A씨는 "현 조합장이 조합정관 및 조합원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임기 말 직권으로 OS비용을 지출하는 등 대의원회의를 강행하고 있다"며 "더 이상 나의 자산, 조합원들의 자산이 개인에 의해 함부로 쓰여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조합장 B씨는 "300여만원에 달하는 OS비용 처리에 대해 이사회 등 의결 기구의 승인을 거쳐 처리하지 않은 것은 맞다"며 "우선 OS비용 지출 후 이번 대의원회의에서 관련 예산 처리 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하려고 했다"고 해명했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06-21 김종찬

인천 효성동 남성빌라 단지 입구경매 매입 후 세대당 1만원 요구주민 불응하자 차량 바리케이드경찰, 일반교통방해혐의 수사중인천 계양구의 한 빌라 단지에서 도로 사용료를 요구하는 소유주가 길 한가운데를 차로 가로막으면서 주민과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20일 오후 4시께 찾은 계양구 효성동의 남성빌라 단지. 단지 앞에 나 있는 폭 6m, 길이 100m의 도로 입구에 토지 소유주 A씨 소유의 승용차 한 대가 가로로 선 채 도로 전체를 막고 있었다. 이 도로는 입구가 하나뿐인 막다른 길이어서 빌라 단지 안으로 차량이 들어갈 수 없었다. 모두 18개 동이 있는 이 단지에는 14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다.주민들은 정화조 차량마저 단지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주민 B(46·여)씨는 "주차 문제는 둘째 치고 택배, 정화조 차량도 빌라 안으로 전혀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며 "모든 세대에서 발생한 오물이 곧 넘칠 판"이라고 토로했다. 갑작스럽게 도로를 막고 나선 사람은 경매를 통해 이곳 도로를 매입한 소유주 A씨다. 주민들에 따르면 2011년 12월, 경매를 통해 543㎡ 규모의 이 도로를 구입한 A씨는 이달 초 주민들에게 한 세대 당 1만원의 도로 사용료를 내거나 토지를 구입할 것을 요구했다. 20일 현장에서 확인한 차량 앞유리에는 '본인 토지의 사용을 중지하고 그 동안의 사용료를 청구하겠다'는 내용의 공고문이 붙어 있었다.주민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A씨는 지난 16일 차량으로 도로를 아예 막아 버렸다.30년 전부터 이곳에 살았다는 C(77·여)씨는 "6월 초 갑자기 도로 사용료를 내라는 공고문이 붙더니 결국 도로를 가로막았다"며 "30년 동안 아무 말 없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돈을 내라 하니 누가 내겠느냐"고 반발했다.경인일보는 A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 통화를 했지만 A씨는 "할 말이 없다"며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경찰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이 사건을 수사 중이며 21일 중 A씨를 소환해 조사한다는 계획이다.계양구는 도로가 막힌 최근 4일간 "사유지이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견인 조치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조치를 미뤘지만, 이날 오후 경찰이 협조 공문을 보냈다는 이유로 차량을 견인 조치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20일 오후 4시께 찾은 인천 계양구 남성빌라 앞. 도로 사용료를 요구하는 소유주가 승용차로 도로를 막고 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8-06-20 공승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