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뷰티산단' 잠정중단기흥구 의약단지, 지연탓 포기속출市, 복합의료단지도 재검토 알려져'정부 고용노력 엇박자' 지적 일어용인시에 기업 이전을 추진하던 기업들이 이를 백지화하거나 사업을 축소하면서 지역 경제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이들 기업은 산업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의 민원과 민선 7기 들어 난개발을 막겠다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용인시의 정책 변화로 이전 계획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용인시의 개발정책 변화로 수천 명의 일자리 창출과 수조 원의 경제효과가 물거품 되면서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 엇박자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주)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부터 추진하던 용인 공장 이전계획을 백지화하고 복합연구소 이전계획도 잠정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일대 29만5천여㎡ 규모에 1천63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0년까지 뷰티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화장품 제조공장과 계열사 6개 업체를 이전키로 하고 경기도, 용인시와 투자 양해각서까지 체결했다. 또한 기흥구 보라동 일대 7만여㎡에는 130억 원을 들여 복합연구단지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당시 아모레퍼시픽은 공장 이전과 연구소 조성으로 4천90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연 2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하지만 회사 측은 최근 임원회의를 통해 공장이전 계획을 백지화하고 복합연구단지 추진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회사 측은 중국 등 해외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공장을 이전할 상황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의회 등 주민들의 반대와 민선 7기 들어 개발정책 변화로 공장 이전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주)신삼호가 기흥구 지곡동 일대 30만㎡에 추진 중인 바이오·의약복합단지도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장기간 지연되면서 당초 입주 예정이던 상당수 기업들이 이전을 포기했다. 신삼호 측은 바이오·의약복합단지가 들어설 경우 1천800개의 일자리 창출과 연 1조원의 생산효과를 기대했지만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계획을 당초 보다 대폭 축소했다.더욱이 민선 7기 들어서면서 용인시가 의료복합단지 개발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녹십자, 일양약품 등 국내 업체뿐만 아니라 중국 브릿징 그룹, 브라질 아마존연구소 등 외국 기업들도 이전계획을 포기하거나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신삼호 측은 도로확장을 위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10억 원의 계약금까지 지급했지만 사업이 늦어지면서 난감해하고 있다.이에 대해 기업 관계자들은 "난개발은 기반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개발하는 것이지 산업단지를 조성해 기업이 이전하는 것은 난개발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데 용인시는 난개발을 방지하겠다며 기업 이전까지 막는다면 지역경제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07-29 박승용

설계 다른배관 부당이득 주장에야탑동 A아파트에 市 감사 착수설명회서 비용 부풀리기 '사실로'시관계자 "행정제재등 사후조치"성남의 한 아파트단지의 2년 전 상·하수도 보수공사를 놓고, 일부 부실시공과 공사비를 부풀린 정황이 드러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입주민들은 당시 입주민대표회의(입대위) 임원들과 시공업체 간 커넥션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29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시 공동주택관리과는 지난 23일 야탑동의 A 아파트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최근 A 아파트 입주세대(1185) 중 30% 이상이 지난 2016년 시비 4억여원과 아파트 장기수선충담금 등 총 25억여원이 투입된 상·하수도, 급탕시설 등 보수 공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기 때문이다.입주민들은 당시 공사가 설계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 등을 근거로 총제적 부실이라는 입장이다. 설계대로라면 250㎜ 크기 배관을 사용해야 하지만 일부 단지는 200㎜ 짜리 배관을 사용했고, 설계도면에는 있는 '기계실 침수 알람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당시 입대위와 시공사 측이 준공일을 허위로 작성했고, 지체된 공사일 만큼 보상금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필요 이상으로 공사 자재를 들여와 시공사가 부당한 이득을 봤다고 지적했다. 감사에 착수한 시는 지난 27일 감사 중 주민 설명회를 열고, 감사관들이 직접 의혹에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실제 공사는 2016년 11월까지 이어졌지만, 준공일을 10월 20일로 허위 기재한 것과 자재를 부풀린 의혹 등이 일부 사실로 밝혀지자 주민들은 분통을 터트렸다.한 입주민은 "주민들이 낸 돈이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 설계와 시공의 차이가 이렇게 큰데 사기를 당한 것인데, 당시 입대위는 뭘 했느냐"고 분노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감사가 모두 완료되려면 2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가 끝난 뒤 행정제재 등 사후조치 방안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규식·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07-29 김규식·배재흥

신청인 A씨 시의회 부의장 아들B 부의장 "관여 한적 없다" 부인시는 그동안 지도단속 한번 안해'임야변경' 조사계획없어 의심도여주시의 부실 인·허가 의혹이 도마 위(7월 26일자 10면 보도)에 오른 가운데 해당 지역 주민들이 무분별한 난개발과 무단 산림훼손에 대한 '뒷 배경'을 의심하고 있다.해당 허가 신청자인 A씨는 현 여주시의회 B부의장의 아들이다.B부의장은 지난 2016년 3월 A씨의 허가 신청 당시에도 부의장 직함을 갖고 있었다.이에 B부의장은 "아들의 허가 건에는 눈곱 만큼도 관여하지 않았다. 내 이름 자체를 거론하지 말아 달라"고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하지만 B부의장의 이런 해명에도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시가 '주민 의견을 외면한 채 마을 뒷산에 허가를 내준 것'과 지난 2월 '불법 산림훼손이 묵인된 채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내준 사실' 등이 석연치 않다는 점에서다.B부의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시가 알아서 한 일이 된다. 시 관계자가 "불법사항이 있을 시 고발조치가 이뤄진 뒤에 변경허가를 내주는 것이 맞다"고 인정한데다 불법훼손과 뒷산 중턱이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는 동안 지도단속 한번 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시는 지난 26일 A씨의 전원주택단지 공사현장에 대한 조사를 벌여 1천여㎡ 규모의 무단 산림훼손 사실을 밝혀내고 30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불법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시 관계자는 "수허가자(A씨) 고발조치와 불법산림훼손 원상복구, 주변 경관을 고려해 허가 부지 내 상단 일부분까지 복구를 권고했다"며 "(이번 보도로) 인·허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B부의장도 이날 해당 부서 팀장을 불러 고발조치 여부 등의 진행상황을 파악했다.시는 개발행위 준공 부실 의혹을 받고 있는 A씨 공사현장 바로 옆 단지에 대해서도 무허가 건축행위 단속에 나섰다.한편 편법 인·허가 의혹과 준공 조건이 미흡함에도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로 바뀐 점 등에 대해서는 시의 조사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다른 의혹을 낳고 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2018-07-29 양동민

30채 훼손 민원, 보상은 절반만금액도 주민요구액 11% 머물러철도공단 "전면보수·조사 진행"지하화 공사 추가 비용 분담 주체를 정하지 못해 개통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수인선 복선전철(7월 23일자 1면 보도)과 관련, 해당구간 발파공사 도중 인근 가옥 수십 채가 훼손됐지만, 정작 사업 주체가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민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25일 수원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수인선 제2공구(수원 고색~화성 야목리) 6.4㎞ 중 수원 고색동 66번길 일원 현장인 2-1공구에서 발파공사 도중 가옥 30채가 훼손됐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하지만 최근 공사 손해보험사로부터 피해가 인정된 가옥은 전체 30곳 중 절반인 15곳만 인정된데 이어 보상액은 당초 주민 요구 금액(2억1천만원)의 11%인 2천3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색동 주민 A씨는 "공사 전에 시공사인 한일건설에서 기존에 균열이 생긴 곳에 표시만 했을 뿐 이후 피해 상황을 들여다본 적이 전혀 없다"며 "발파공사 도중 지진이 난 것처럼 땅이 흔들렸고, 담벼락까지 약해져 주차된 차량에까지 피해를 주게 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토로했다.시는 민원이 다발하자 민관협의체 회의를 진행하고 발주처와 시공사에 주민 의견을 전달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요구한 피해 보상액과 결과에 큰 차이가 있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상황이 이렇자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손해사정결과에서 균열 피해 가옥으로 인정된 15가구에 대해선 원인을 구분하지 않고 전면 보수하기로 하고, 공사로 인한 영향권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단 관계자는 "영향권 조사가 나오는 대로 손해사정에서 제외된 가옥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건으로 주택 소유자와 협의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협의가 불가한 가옥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수인선 복선 전철 제2공구 구간 발파 공사 도중 인근 가옥 수십 채가 훼손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25일 수원시 고색동 수인선 공사구간 한 주택가에 담장 붕괴 우려 경고문이 붙어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7-25 손성배

현대산업개발 단지내 경계 설치계획"700m 길이에 2~5m 높이 사고 우려인근 자연친화 '산벽시공'과 대조"입주예정자 허가낸 市·시공사 비난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는 파주 운정택지개발지구내 운정 GTX 아이파크 입주예정자(3천42세대)들이 700여m에 이르는 단지 경계에 높이 2~5m '보강토 옹벽'을 시공하는 것으로 설계돼, 실제 옹벽 설치 시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와 미관이 크게 떨어진다며 반발하고 나섰다.특히 이들은 "옆 단지 등 인근 단지 전체가 자연 친화적인 '산벽시공'이 돼 있는 반면, 운정 GTX 아이파크 단지에만 '보강토 옹벽' 시공이 허가됐다"며 행정당국을 맹비난했다.24일 현대산업개발과 입주 예정자들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은 파주 운정택지개발지구 A26 블록에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30개 동, 전용면적 59∼109㎡ 총 3천42가구를 건설하고 있다. 이곳은 운정신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최대 규모의 단지로 2020년 7월 입주 예정이다.그러나 최근 단지 경계에 대한 설계가 '보강토 옹벽'으로 돼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입주예정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실제 현대산업개발은 단지 내 경계 전체를 '보강토 옹벽'으로 설계했다.아파트 정면 쪽 1구간(400m)에는 2m 높이로, 그 옆 구간인 2구간(100m)과 측면부인 3구간(200m)에는 각각 5m 높이로 '보강토 옹벽'을 설치할 예정이다.반면 인근 아파트의 경계는 '산벽시공'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입주예정자는 "짧은 거리도 아닌 700m에 달하는 거리에 2~5m높이 옹벽은 붕괴사고 위험이 높다"며 "이 같은 옹벽을 허가한 파주시나 건설사가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설계가 완료된 상태로 설계 변경 시 공사비 추가 등의 문제가 있다"며 "다만 입주예정자들이 민원을 제기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입주민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산벽시공(왼쪽)과 보강토 옹벽 모습. /독자 제공

2018-07-24 이종태·김영래

수원시 1122억 들여 추진한 구간철도공단, 건축·설비비 별도 요청市, 절감된 지상 용지비 상계 주장중재 진전 없어… 소송 가능성도최악땐 내년 개통 지연 '주민 피해'서수원권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수인선 지하화' 공사가 450억원대 추가 공사비용을 놓고 분담주체를 정하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최악의 경우 2019년 연말로 예정됐던 철도개통이 늦어지면서 애꿎은 주민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2일 수원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 등에 따르면 양 기관은 지난 2013년 '수인선 수원시 구간 지하화 사업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는 기존 지상 철도 건설계획으로 인해 서수원지역의 단절과 소음피해, 주거여건 악화 등을 우려해 시가 1천122억원을 추가 부담해 수인선 제2공구(수원 고색 ~ 화성 야목리) 6.4㎞ 중 수원시를 통과하는 2.99㎞ 구간을 오는 2019년 말까지 지하화하기로 한 것이다. 시는 또, 지하화된 철도 상부 공간 4.6㎞ 일대를 '테마형 라인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그러나 지난해 5월 공단이 애초 사업비는 '토목'에 제한된 것이고, 건축·설비 등 기타분야 공사에 드는 추가 사업비 455억원을 시에 요청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공단은 협약에 따라 추가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시는 '지상→지하'로 건축계획이 바뀌면서 절감된 용지비(467억원)와 상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양 기관은 추가 공사비용을 수인선 총 사업비에 포함시켜 국비 75%, 지방비 25%로 분담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경기도 등 관련 기관들이 '원인자 부담원칙'을 기본으로 내세우고 있어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시가 주장하는 절감된 용지비 467억원이라는 금액이 정식 감정평가를 거치지 않았고, 만약 총 사업비에 포함시킬 경우에도, 수인선 노선을 지나는 화성, 안산, 시흥 등 지방비 분담 주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관련 기관들은 양 기관 중재에 나서며 해결책을 찾는 중이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자 시는 현재 소송의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사법부 판단에 따라 추가비용 분담주체를 정하겠다는 것인데, 이 여파로 지하화 공사는 물론, 상부 공간 공원조성 계획도 잇따라 지연될 수 있다.시 관계자는 "455억원 이라는 큰돈을 시 재정으로 충당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며 "지하화가 되면서 줄어든 예산을 추가 사업비로 사용하자는 합리적인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데,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또 발목잡힌 수인선 오는 2019년 완료 예정인 수인선 지하화 공사가 건축·설비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공사 비용의 분담 주체를 정하지 못해 개통 지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수인선 제2공구(수원 고색~화성 야목리) 6.4㎞ 중 수원시를 통과하는 2.99㎞ 지하화 구간.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7-22 배재흥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의왕시 월암동 일원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자 토지주 등이 지구 지정 철회를 주장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16일 국토부와 토지주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일 젊은 층 주거안정 등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인 의왕 월암동 일원(52만4천695㎡)에 4천300여 가구의 공공주택을 짓는 지구로 지정 고시했고,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시행한다.LH는 국토부에 지구계획승인을 받아 토지수용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지정 고시가 제대로 된 주민 설명회조차 거치지 않은 채 발표돼 '국토부와 LH- 주민'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사업 시행사인 LH가 지난 3월께 월암동 주민들은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에 의해 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월암동 도룡마을 한 주민은 "없는 사람들을 내쫓고 누구를 위해 집을 짓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라며 반발했다. 또 다른 주민도 "정부가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집을 빼앗으려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LH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지구지정 고시 전 사업설명회를 하려 했으나, 주민 반대로 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했다"며 "지구계획 승인 등 절차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의왕 월암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있어 사전에 의왕시와 협의를 통해 고시·지정했다"며 "사전에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쳤다"고 했다. /김영래·민정주기자 yrk@kyeongin.com

2018-07-16 김영래·민정주

옆단지 당초 2개동 아닌 4개동 공사"일조·조망권 침해 입지여건 악화"확정안된 '마트 입점' 버젓이 홍보도입주민, 전단지·분양때와 달라 분통건설사 HDC "변경, 알릴 의무없다"세대 내 누수 문제(6월 28일자 7면 보도)로 입주민들의 원성을 샀던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의 일산 센트럴아이파크(A1 블록)가 이번에는 분양 당시 홍보와 다른 일조권과 조망권 문제로 사기분양 논란에 휩싸였다.15일 고양시와 HDC, 일산 센트럴아이파크 입주예정자협의회(이하 입예협) 등에 따르면 현재 입주 중인 이 아파트 인근 중산동 222 일대에는 총 214세대 규모, 높이 19층·4개 동의 '(가칭)A2 블록 일산 센트럴아이파크'가 건설 중이다. 이 아파트가 4개동으로 지어지면, 기존 센트럴아이파크(A1 블록)의 일조권과 조망권이 일부 침해된다는 게 입주민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해당 건설사가 분양 당시에는 인근 A2 블록이 2개동으로 지어질 것으로 홍보해 자신들의 아파트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홍보한 반면, 실제로는 4개동으로 지어져 아예 A1블록을 '산성'처럼 막아버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HDC는 분양 당시 전단지와 분양 설명회를 통해 "옆 단지에 2개 동 규모의 건물만 지어진다"며 '오픈 스페이스 보장'을 강조했다. 그러나 당초 2개동으로 예상됐던 인근 아파트가 4개동으로 늘어나면서, A1 블록의 입지 여건 자체가 악화돼 버렸다는 게 수분양자들의 주장이다. HDC는 이같은 변경 사실을 기존 A1 블록 분양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A1 블록 내 입주자 전모(60·여)씨는 "분양 당시에는 집 맞은 편에 2개 동만 들어선다고 알고 분양을 받았다. 4개 동으로 건축되면 일조권·조망권을 침해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고 토로했다.특히 HDC는 센트럴아이파크 바로 옆 부지에 확정되지도 않은 '롯데마트 입점 확정'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홍보해 입주예정자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현재 대형마트 입점 부지(1만2천㎡)만 마련돼 있는 상태다. 입예협 관계자는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공고한 HDC를 부당광고 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HDC는 "변경된 사항을 알려야 할 의무는 없다. 기존 32층 규모의 2개동이 건설되는 것보다 19층 규모, 4개동이 건설됨으로써 일조권·조망권 침해를 더 줄일 수 있다. 오픈 스페이스 또한 일부만 훼손되는 것이지 전반적인 오픈 스페이스는 지켜질 것이다"며 "분양 당시에는 롯데마트가 오기로 돼 있었지만 현재 롯데마트 사정으로 입점 자체가 미지수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재영·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일산 센트럴아이파크(A1 블록) 입주민들이 분양 당시 홍보 내용과 다른 환경조성으로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가 발생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기존 A1 블록 앞에 2개동이 아닌, 높이 19층 4개동으로 건축되고 있는 A2 블록 일산 센트럴 아이파크.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7-15 김재영·박연신

입주예정일 10일 넘도록 승인지연 부실 보수-94% 완료 상반주장 속붙박이장·싱크대서 발암물질 검출전국 10여곳 연대 추진 '귀추주목'"제2의 부영사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입주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아파트 부실시공 논란(6월 6일자 10면 보도)으로 입주예정일(6월 29일) 열흘이 넘도록 사용승인을 받고 있지 못하는 '오포 양우내안애' 오포문형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같은 처지의 전국단위 입주민들과 연대하는 것은 물론 해당 건설사에 대한 검찰 고발까지 추진하고 나서 향후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지난 2015년 착공해 3년간의 공사를 마친 지역주택조합 '양우내안애'는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600 일원(6만934㎡ 부지)에 건립, 총 1천28세대(일반분양 포함)가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그러나 지난 5·6월 입주를 앞두고 총 2차례 사전점검을 벌인 결과, 총 2만1천700여건의 하자가 발견돼 보수가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94%이상 하자보수가 완료됐다'는 건설사 측과 '하자보수가 턱없이 부실하다'는 조합원간 엇갈린 주장이 계속되며 갈등으로 비화됐다. 급기야 조합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방화문 및 공기질을 자비로 측정하기에 이르렀고, 국가공인업체에 위탁한 결과, '60분을 버텨야 하는 현관 방화문은 3분만에 불에 녹아내리고 붙박이장, 싱크대 등은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내용이 제기됐다.이에 광주시는 지난 6일 전수조사 실시계획을 밝힌 뒤 조사 완료 시까지 (동별)사용검사를 보류하고 전수조사, 방화문, 실내자재(목재) 시험 등의 진행결과에 따라 사용승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런 가운데 조합원들은 "우리뿐만 아니라 용인을 비롯해 대전, 여수 등 전국 10여곳이 넘는데서 비슷한 사례가 있어 실태를 취합하고 있다"며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드러내는 것이 쉬운 일(집값 영향)은 아니지만 그동안 쉬쉬하고 있었던 입주민들이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11일 '오포양우내안애' 입주예정자 A씨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양우건설 대표를 '사기, 공갈, 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2018-07-11 이윤희

11억여원 잔금문제 해결 될 듯방죽공원 등 일부 재시공 요청市 "시공·시행사 갈등 탓 지연"수원시가 '망포3지구 기반시설공사'와 관련 준공 승인을 내주고, 계약 잔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11억여원의 계약 잔금을 볼모로 시공사에 각종 하자보수 책임을 떠넘기며 1년째 준공을 내주지 않고 있다는 지적(7월 10일자 1면 보도)이 제기된 이후다.곽호필 시 도시정책실장은 11일 망포3지구 기반시설공사와 관련한 직원들을 소집해 해당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과 해결책 등을 논의했다. 이후 곧바로 시공사와 시행사 등 관계기관 논의 끝에 준공을 내주기로 결정했다. 11억여원의 잔금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방죽공원 배수 등 일부 하자가 발생한 곳 등에 대해서는 시공사 측에 재시공을 요청하기로 했다.시 관계자는 "행정적인 절차 문제가 있었다기 보다는 시공사와 시행사의 갈등으로 인해 처리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시공사에게 재시공을 요청했고, 이를 시공사가 받아들여 합의가 도출됐다.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시공사 측도 "시행사를 통해 시에 준공 승인계를 접수할 예정"이라며 "시와 협의를 통해 잘못된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07-11 배재흥

269억 들여 개통 4월부터 외벽 하자사고 위험… 한라 '부실시공' 논란민원에도 LH등 수개월째 보수안해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대형 건설사가 269억원을 투입, 개통한 수원 '호매실지구 외 도로'내 일월지하차도 외벽에 설치된 타일이 개통 2년도 안돼 떨어지는 하자가 발생,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였다.더욱이 수개월 전에 이 같은 하자가 발생해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LH 등 시공사 측이 긴급하자보수에 나서지 않고 있어 대형사고 우려를 낳고 있다.10일 LH와 수원시 등에 따르면 LH는 수원 호매실지구 교통대책으로 지난 2016년 9월 권선구 금곡동과 구운동을 잇는 길이 1.67㎞, 양복 4~6차로 규모의 해당 도로를 개통했다. 총 사업비는 269억원으로 (주)한라가 시공했다.그러나 지난 4월께부터 지하차도 외벽에 붙어 있던 타일이 도로 바닥으로 떨어져 내리는 하자가 발생했다. 외벽에 붙어 있어야 할 타일이 곳곳에 떨어져 있었으며 특히, 타일 위쪽 상부에 마감된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간 틈으로 빗물이 스며드는 상태였다. 또 일부 구간은 타일이 외벽에서 떨어진 채 타일과 타일 사이를 연결하는 마감재가 겨우 지탱하고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었다.일월지하차도를 매일 이용한다는 운전자 김모(49)씨는 "개통된 지 얼마 안 돼 타일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며 "달리는 차량에 타일이 떨어져 내릴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지지나 않을까 걱정된다. 그런데도 보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갈수록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LH는 하자보수를 계획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LH 관계자는 "수원시로부터 지난 4월 하자 내용을 통보받았다"며 "시공사와 협의해 수원시에 하자 계획을 통보했고, 시가 하자보수를 허가할 경우 보수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타일 떨어진 지하차도 '안전위협'-10일 오후 개통 2년도 안된 수원 '호매실지구 외 도로' 내 일월지하차도 외벽에 설치된 타일이 도로 바닥으로 떨어진 채 방치돼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7-10 김영래

"동탄2신도시가 개나리입니까? 왜 온통 노란색 아파트 천지인가요?"한달 전 화성 동탄 2신도시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로 이사 온 이모(45·화성시 목동)씨의 신도시 라이프 환상은 의외의 상황에서 깨져버렸다.주말 가족과의 산책을 나섰는데, 주변 아파트가 온통 노란색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친구들은 이씨가 SNS에 올린 사진들을 보고 "개나리 도시에 사냐"고 놀리기까지 했다. 이씨는 "우리 아파트만 노랑 계열인 줄 알았는데 동탄 2신도시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살펴보니 노랑 계열이었다"며 "전제국가처럼 왜 아파트를 한가지 색 계열로 통일했는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제기했다.동탄 2신도시가 '개나리 도시'가 된 이유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황당한 색채 통일 방침 때문이다.10일 LH에 따르면 지난 2010년 7월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 지침' 중 경관 및 공공부문 가이드라인에 따라 동탄 2신도시 일대를 4개 권역(A, B, C, D)으로 나눠 색채를 일괄 적용하고 있다. 이에 신도시 내 위치한 해당 아파트는 평지에 위치해 있어 B 권역에 속하는 상황. 현재까지 동탄 2신도시에 준공 완료·공사 중·공사 예정인 아파트는 26곳으로, 총 2만5천582세대가 이 같은 지침에 따르고 있다. 노랑 계열의 '5R, 10R, 5YR, 10YR, 5Y, 10Y' 색 적용에 따라 비슷한 채색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LH의 일방적인 규제로 아파트 브랜드 이미지가 퇴색된다고 주장하는 주민들도 많다. 서모(52)씨는 "브랜드 이미지를 고려해 비싼 값을 주고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동탄 2신도시 안에 위치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 색상의 외관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노랑 계열 색채로 인해 우울한 분위기를 풍긴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윤모(38)씨는 "유명화가인 고흐도 노란색을 '우울하고 불안하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 사용한 색"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미관상 통일감을 주기 위해 각 권역별로 비슷한 계열의 색채를 적용했다"며 "자연의 조화를 중시함과 동시에 친근한, 개성 있는, 활동적인 이미지를 담아내기 위해 노랑 계열의 색채를 도입했다"고 해명했다. /김학석·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구단위계획 지침' 중 경관 및 공공부문 가이드라인에 따라 동탄 2신도시 일대를 4개 권역으로 나눠 색채를 일괄 적용해 주민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은 노랑 계열 색채를 일괄 적용한 동탄2신도시 한 아파트 단지.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07-10 김학석·박연신

총 4만4371건 가격 사기 가장 많아경기도, 중개업소 제재 1위 불명예올해 상반기 인터넷에 올라온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9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상반기 허위매물신고 건수는 4만4천37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6천547건 보다 약 149% 증가했다.신고 이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가격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프리미엄 미기재 등에 해당하는 '허위가격'이 2만3천869건으로 전체의 53.8%를 차지했다.이는 특정 지역 입주자카페나 아파트 부녀회 등에서 아파트 가격 상승을 유도하기 위한 '호가 담합'에 따른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KISO측은 분석했다.이 밖에 거래가 완료돼도 매물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노출돼 있어 허위매물이 되는 '거래완료' 1만3천813건(31.1%), 면적 오류나 매도자 사칭 등 '기타' 사유 6천389건(14.4%), '경매매물' 300건(0.7%) 등의 순이었다.상반기 신고 건수 중 중개업소가 허위매물로 인정하고 자율적으로 노출종료를 한 건수는 2만3천871건으로 절반이 넘었다.허위매물로 제재를 받은 중개업소는 1천392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5곳(36.9%) 늘었고, 등록 제재 건수도 1천807건으로 같은 기간보다 615개(51.6%) 증가했다.지역별로는 경기도(829건)와 서울시(801건) 대부분을 차지했다. 경기지역에선 용인시가 192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성(149건), 성남(95건), 과천(73건), 수원(53건) 등 순이었다. 서울에선 강남3구(송파(89건)·서초(89건)·강남(85건))이 272건으로 전체의 34%에 달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07-09 최규원

우미건설, 의정부 민락동 아파트고층 5곳 설치 저층 2개동엔 없어입주예정 72가구 국민권익위 제소업체측 "법적 필수아냐 문제없어"우미건설이 의정부시에서 아파트를 시공하면서 세대수가 적은 일부 동에 방화문을 설치하지 않아 논란이다. 우미건설 측은 법에서 허용한 예외 규정을 적용했다는 반면, 입주 예정자들은 안전상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다며 추가적인 방화문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9일 우미건설과 입주예정자 등에 따르면 우미건설은 의정부시 민락동 889 일원에 732세대 규모로 우미린 아파트 공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2016년 공사를 시작해 오는 8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 아파트가 입주민들과 갈등을 겪는 이유는 바로 안전 문제다. '송산사지'라는 사당이 아파트 인근에 위치해 있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총 7개 동 가운데 5개 동은 34층의 고층 아파트지만, 문화재 구역과 인접한 2개 동은 25m 높이 제한으로 9층 아파트로 지어지고 있다. 문제는 9층으로 지어진 2개 동에는 '방화문'이 설치돼 있지 않다는 것.현행 건축법상 높이 31m를 초과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문 설치를 필수로 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해당 동에 입주 예정인 72세대의 수분양자는 안전에 대한 차별을 받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입주예정자 이모(37·여)씨는 "다른 동과 같은 분양가를 내고도 방화시설 등 특별한 대책 없이 살아야 하는 게 말이 되냐"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방화문 미설치 때문에 아파트 구조 역시 바뀌어, 이에 대한 불만도 지적되고 있다. 또 다른 입주예정자 강모(46)씨는 "방화문이 없어 엘리베이터 출입구 바로 앞에 계단이 있다. 노약자의 전동차 또는 휠체어, 아이들의 유모차, 킥보드, 자전거 등을 이용하는 사람의 불편과 위험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입주예정자들은 분양 당시 건설사 측에서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까지 했다.이에 대해 우미건설 관계자는 "현재 골조공사, 마감공사 등이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이다. 현 시점에서 방화문 설치는 불가하다"며 "입주자 모집공고에 명시했으며 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항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

2018-07-09 박연신

이달말 입주 예정자들 사전점검세대당 평균 30~40건 발생 반발"공기맞추려 급한 마감 탓" 주장시공사 "입주전 보수완료" 해명화성 동탄2신도시내 한 신축 아파트 단지가 입주 전부터 각종 하자문제로 입주예정자들의 불만을 사고있다.4일 A아파트와 입주예정자 등에 따르면 화성시 오산동의 A아파트는 지난 2016년 착공해 이달 말 입주를 앞두고 있다. 대형 건설사가 시공하고 최고 4억원 초반대(84㎡)로 형성된 분양가와 동탄역과 인접한 최적의 입지조건 등의 이유로 청약자들이 몰려 평균 2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현재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웃돈)까지 붙은 상태다.그러나 입주 한달 여를 앞둔 지난달 30일부터 이틀에 걸쳐 진행된 '사전점검'에서 세대당 평균 30~40건의 하자가 발생하자, 입주예정자들은 '부실시공'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각 세대들은 시공사가 공기를 맞추기 위해 서둘러 작업한 탓에 기본적인 마감정도가 부실하다는 공통된 의견을 내고 있다. 특히, 화장실·세탁실 등에 '구배(수평)'가 맞지 않아 미관과 배수 등에 대한 불만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거실 벽면이 튀어나오는 '배부름' 현상과 공용시설 벽면이 휘는 등 구조적인 문제도 지적됐다.입주예정자 B씨는 "우리 집의 경우 평균보다 훨씬 많은 130여 건의 하자 의심 건이 발견됐다"며 "대형 건설사가 시공해 믿고 분양을 받았는데, 의심이 들 정도로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입주예정자들은 사전점검 결과에 따른 '협상팀'을 꾸려 건설사 측에 하자 관련 요청사항을 전달하는 등 해결책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A아파트 시공사 관계자는 "사전점검은 입주 전 입주예정자가 하자를 미리 점검하고, 시공사에 보수를 요구하는 과정"이라며 "지난 사전점검 당시 세대별로 하자보수 요청서를 접수받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선 절차에 따라 입주 전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학석·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화성 동탄A 아파트 하자점검 당시 비가 온 뒤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물이 고이거나(사진 아래), 세대 내 베란다 벽면 페인트가 벗겨지는 등 각종 하자보수 요청이 접수됐다. /입주예정자 제공

2018-07-04 김학석·배재흥

주민들 일조권침해 등 주장 민원미추홀구, 법률상 문제없다 뒷짐인천 미추홀구 도화동에 위치한 5층 빌라 바로 옆에 고층 오피스텔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빌라에 사는 주민들이 일조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3일 오후 2시께 미추홀구 도화동 533-11 세령파크빌 1동. 입구 앞에는 '일조권 축소, 천공조망권 상실, 사생활 침해 신축공사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12가구가 살고 있는 5층 높이의 이 빌라 옆에는 지하 1층 지상 11층 높이의 연면적 3천134㎡ 규모 신축 오피스텔 공사가 한창이다. 신축 오피스텔은 지난 1월 공사를 시작해 오는 8월 말 준공을 목표로 골조 공사가 진행 중이다. 문제는 오피스텔 공사가 모두 끝나면 이곳 빌라 12가구 중 8가구가 햇빛을 전혀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오피스텔 공사현장과 창문이 마주 보고 있는 2층 세대에 들어가 보니 집 안에 빛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은 공사장을 바라보고 있는 남향 쪽 전면 창문뿐이었다. 창문과 공사현장까지 거리는 약 2~3m 떨어져 있다. 김상균(44)씨는 "4년 동안 일조권에 대한 걱정은 한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유일하게 햇빛이 들어오는 전면 창문을 고층 오피스텔이 가로막게 됐다"며 "해가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곳에 살아야 할 걱정에 이사까지 가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주민들은 신축 오피스텔 허가를 내준 미추홀구에 수차례 민원을 넣었다. 빌라의 일조권 침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고층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느냐는 것이다. 미추홀구는 건축법상 문제가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도화동 533-17은 준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받지 않고, 용도가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건물 사이에 거리를 제한하는 대지 안의 공지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미추홀구 관계자는 "관련 법을 적용했을 때 오피스텔 건축 허가에는 문제가 없다"며 "주민들이 일조권 피해를 예상하는 만큼 시공사와 주민들이 만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라고 말했다.오피스텔 시공사인 상진종합건설(주) 관계자는 "일조권 침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하지만 오피스텔이 지어지면 주민들의 일조권 피해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 만큼 주민들과 논의를 진행해 해결책을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3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세령파크빌 한 입주민이 빌라 바로옆 고층 오피스텔 공사장을 바라보고 있다. 이곳 입주민들은 공사 중인 오피스텔이 완공되면 일조권 축소와 사생활침해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시공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07-03 김태양

허위전입 77건·3자거래 26건 등 '수도권 로또' 26대 1 과열 반영국토부 수사의뢰·단속강화 방침공급계약 취소 의무화 방안 추진정부가 수도권 지역에서 '불법전매', '위장전입' 등 불법청약이 이어지자 칼을 빼 들었다.국토교통부는 주택 분양시장에서 분양권 불법전매나 위장전입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되면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현재는 불법행위가 적발된 계약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가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줄 뿐, 계약 취소가 의무화돼 있지는 않다.국토부는 경기도와 하남시와 함께 '수도권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1순위 청약에서 평균 경쟁률 26.29대 1을 기록했던 하남 감일지구 포웰시티(2천603가구)에 위장전입이나 제3자 대리계약 등 불법행위 의심사례 108건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하남시에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으면 우선 공급대상이 될 수 없으나 하남에 전입신고만 하고 청약에 당첨된 경우(위장전입 의심)가 77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청약자의 배우자와 가족이 아닌 제 3자가 계약한 '통장매매 또는 불법전매'가 26건으로 뒤를 이었고, 허위소득 신고 3건, 해외거주 2건 등의 불법 행위 의심 사례도 적발됐다.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사례에 대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며,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공급계약 취소 및 앞으로 3~10년간 주택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 및 특별사법경찰관과 공동으로 주요 분양단지에 대한 조사를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적발된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수사당국 및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포웰시티 미계약 잔여물량(1가구) 분양 접수에 4천673명이나 몰려 인기를 다시 한 번 실감했으며, 잔여물량은 30대 중반 청약자가 당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하남 포웰시티 C2 투시도. /경인일보 DB

2018-07-02 문성호

비 들이치는 환풍구 건물사이 '틈'에스컬레이터 등 곳곳 누수 '불편'"장마 이제 시작인데" 우려 목소리 "578억원이나 들인 건물이 개통 8개월 만에 비가 줄줄 새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지난해 11월 개통한 오산역 환승센터가 장맛비에 구조적 취약점을 드러내며 곳곳에서 누수현상이 발생,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1일 오산시 오산동 603의 116 일원에 위치한 오산역 환승센터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때마다 불평을 쏟아냈다.환승센터로 가는 엘리베이터 입구 천장에서 물이 줄줄 새면서 바닥에 흥건히 고일 정도였고, 에스컬레이터 창문 위에 설치된 환풍구에서도 계속 비가 들이쳐 시민들이 우산을 폈다 접었다를 반복해야 했다.시민 한모(61·여)씨는 "지붕이 버젓이 있는데도 비를 피해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타야만 하는게 이해가 안 된다"며 "환승센터를 짓기위해 수백억원을 들였다고 하던데 이렇게 밖에 공사를 할 수 없었는지 의아하다"고 말했다.대학생 정모(23) 씨도 "평소 환승센터를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곳곳에서 물이 새고 있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안타깝다. 이제 장마 시작인데 지금보다 비가 더 많이 내리면 그만큼 더 큰 불편이 생길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기존의 오산역사에 환승센터 건물이 결합되면서 건물과 건물 사이에 틈이 발생, 엘리베이터 입구 윗부분에서 누수현상이 생긴 것이고, 에스컬레이터 창문 위에 설치된 환풍구는 환기와 성에 방지 등을 위해 설치한 것인데 비에 취약하다는 것을 얼마 전 알게 됐다"며 "해당 시공업체와 상의해 대책을 논의 중이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오산역 환승센터는 시내·외 버스, 마을버스, 택시, 전철 등 거의 모든 대중교통 수단을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게 만든 곳으로 3년간의 공사를 거쳐 지난 2017년 11월 개통했다. 사업비는 시비 380억원과 경기도비 82억원, 국비 116억원 등 총 578억원이 투입됐다. 오산/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천장서 '주룩주룩'-장맛비가 내린 1일 오산역 환승센터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물이 새면서 이곳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오산/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

2018-07-01 김선회

덕평지구 센트로힐스 협약도 없이 시공예정사 현대 힐스테이로 변경조합원 추가모집에 나서… 또 논란 올해 초 부당광고와 뻥튀기 용적률 등을 내세우며 조합원을 모집해 논란(2월 5일자 21면 보도)을 빚은 양평 덕평지구 지역주택조합 '센트로힐스'가 업무협약 및 계약절차도 없이 '현대 힐스테이트'로 시공 예정사를 변경, 조합원 추가모집에 나서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1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논란이 된 지역주택조합은 올해 초 사업계획이 최종 승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분양 가구수와 평형 등이 확정된 것처럼 홍보해 부당광고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이 지역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당 600만원대의 분양가로 안정·신뢰성을 갖춘 지역주택조합아파트로 포장 홍보해오며 소비자 피해 우려가 예견 돼 왔다.애초 이 지역주택조합은 최초 시공예정사로 서희건설을 넣어 조합원 모집을 홍보해오다 논란이 일자 서희를 빼고 '양평 센트로힐스(최고 25층)'로 바꾼 바 있다. 하지만 지난 5월 말부터 또다시 시공예정사를 현대건설 힐스테이트로 변경하며 조합원 모집에 나섰지만 이 또한 현대건설 측과 계약은커녕 업무협약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건설 홍보담당자는 "아직 사업성 검토단계로 업무협약도 체결되지 않았고, 계약은 당연히 하지 않은 상태"라며 "우리 브랜드를 사용해 조합원을 모집 홍보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 듣고 있어 조합 측에 중지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주택조합관계자는 "조합원이 80% 모집돼 조합원들의 요청으로 시공사를 변경했다. 7월 중 도시개발사업 승인과 환경 및 교통영향 평가 등 후속처리를 논의 중"이라고 선을 그었다.용적률과 관련, 양평군 관계자는 "양평군의 경우 용적률이 200% 수준이다. 인근 빈양지구의 경우 일반분양임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5층에서 21층 규모로 일부 조정된 상황이다. 이후 경관위원회와 건축위원회를 거치고 인가단계 전에 한강유역관리청에서 추가적인 층수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 주택조합인 덕평지구의 경우 7월 초 첫 심의가 예정돼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례를 비춰볼 때 층수 조정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초 이 조합이 추진해온 양평 센트로힐스 사업부지가 자연녹지임에도 현실성 없는 용적률(230%) 부풀리기 홍보로 계약자들의 추가 부담에 대한 우려도 지적된 바 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양평 덕평지구의 한 지역주택조합의 모델하우스 실내와 출입문 유리창에 미계약 시행사의 로고(힐스테이트)가 선명하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양평 덕평지구의 한 지역주택조합의 모델하우스 외관. 모델하우스 외부에는 시행사가 표기된 사진(로고) 등이 흰천 등 가림막으로 가려져 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

2018-07-01 오경택

기사 2만3천→3만6천명 확대 필요낮은처우탓 신규 채용도 지지부진노선·배차 조정 불가피 시민 불편어린이집 등 비제조업 분야 '혼란'당장 다음 달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지만, 버스 업계와 어린이집 등 비제조업 분야에서 인력 부족과 준비 미비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 시행으로 사업자와 근로자를 비롯해 시민까지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경기도 내 버스업계는 근로시간 단축 여파로 근로자를 추가 고용해야 하지만, 낮은 처우 등으로 버스 기사를 구하기 쉽지 않아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28일 경기도와 버스운수업계 등에 따르면 도내 버스운수 업체들은 버스기사들이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은 서울·인천지역으로 근무지를 옮기고 있는 형편에 근로시간 단축 문제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고 있다.시내·시외·마을버스 등 219개 도내 운수업체는 주당 52시간을 시행하기 위해서 현재 2만3천여명의 운전기사를 3만6천여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땜질 처방'으로 탄력근로제를 시행하더라도 6천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준공영제 미실시로 인한 낮은 처우로 가중된 인력난 속에 버스 기사의 추가 모집은 '하늘의 별 따기'다.실제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소속 138개 업체는 지난달부터 운전기사 3천132명에 대한 통합 채용을 진행했으나 모집인원은 380여명에 그치고 있다.인력난에 근로시간 단축까지 겹치면서 노선 변경이나 배차시간 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미 일부 지자체 노선의 경우 배차 간격이 준수시간보다 40%까지 늘어나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특례 업종에 속했던 어린이집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보육교사나 조리사 등 소속 근로자들에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지만 지침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휴게공간으로 사용하던 보육실이나 식당에서 쉴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들은 어린이집 밖에서 휴게시간 1시간을 채워야 하는 처지에 내몰렸다. 상황이 이런데도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의 '휴게공간'을 놓고 엇갈린 해석을 내놓아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경기도 관계자는 "곳곳에서 혼란이 예상되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래·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인력난을 겪고 있는 버스운송업계가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 여파로 불가피하게 배차 간격을 늘리는 등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사진은 28일 오후 버스 탑승을 기다리는 시민들로 분주한 수원역 버스 환승센터 모습.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06-28 김영래·이원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