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신도시 미래·첨단 등 추상적청라 루비·에메랄드·사파이어…영종엔 하늘누리·행복·행운로 등작위적 개발 콘셉트 반영해 도배송도에선 불발된 사업명 '버젓이'송도·청라·영종 등 인천 대표 신도시 내 도로명이 '정체불명'의 이름으로 도배됐다.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무시하고, 개발사업 주체가 작위적으로 부여한 도시 콘셉트를 도로명에 반영했기 때문이다.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심곡1교에서 북측으로 곧게 나 있는 도로의 이름은 '청라루비로'다. 이 도로 이름은 붉은색의 투명한 보석 루비(ruby)에서 따왔다. 청라 초은초에서 웰카운티아파트 방향으로 뻗은 '청라에메랄드로' 역시 청록빛의 보석 에메랄드(emerald)가 도로명이 됐다. '청라사파이어로'도 푸른색 보석 사파이어(sapphire)다. 이밖에 청라에는 '보석로'를 비롯해 '크리스탈로'와 같은 도로명이 존재한다.도로명만 보면 이 지역이 보석 채굴이나 가공 등 보석산업과 연관이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지만, 청라는 보석과는 무관한 동네다. 청라의 원래 이름 역시 보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단지 청라국제도시를 조성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시 경관 콘셉트를 '푸른 보석'으로 정했기 때문에 도로명도 자연스럽게 보석으로 지어졌을 뿐이다. 이밖에 청라에는 '첨단동로', '첨단서로', '비즈니스로', '로봇랜드로' 등 개발 콘셉트를 반영한 도로명도 있다.송도국제도시의 주요 도로명은 벤처로, 센트럴로, 송도과학로, 송도바이오대로, 아카데미로, 하모니로 등이다. 첨단 미래도시를 지향한다는 도시 콘셉트를 반영해 다소 추상적인 의미가 담겼다. 도로 주변의 대표 건물이나 공원, 시설을 활용해 이름 지어진 도로명도 많다. 송도컨벤시아를 끼고 있는 컨벤시아대로, 센트럴공원 주변의 센트럴로가 대표적이다.영종도는 인천국제공항과 미단시티를 반영한 도로명이 대부분이다. 영종하늘도시 주변 도로는 하늘누리로, 하늘달빛로, 하늘별빛로, 하늘초롱길 등으로 이름을 지었다.미단시티 개발 사업지 주변으로는 미단소망로, 미단행복로, 미단행운로, 미단희망로 등의 이름이 붙었다.송도·청라·영종 모두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해 바다를 매립해 조성된 곳이다. 지역마다 다른 고유의 역사와 문화, 매립 전 과거 지명을 고려하지 않고 저마다 미래, 첨단, 개발, 산업 도시라는 것을 서로 뽐내기라도 하듯 정체불명의 이름이 지어졌다. 그렇다 보니 송도국제도시에 '첨단대로'가 존재하는데도 청라국제도시에는 비슷한 이름의 '첨단서로', '첨단동로'가 따로 있는 상황이다. 또 151층 규모의 인천타워 개발 사업은 사실상 물 건너 갔는 데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는 '인천타워대로'라는 도로명을 먼저 부여한 거꾸로 행정도 빚어졌다.인천 서구의 한 관계자는 "당시 청라가 한창 개발될 때 LH가 '푸른 보석'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가칭으로 보석이름을 딴 구역들을 지정했는데, 준공 무렵인 2011년 도로명주소 고시가 되면서 자연스레 행정적인 명칭으로까지 이어졌다"며 "도로명위원회가 당시 주민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이름 지었다"고 설명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8-06 김민재

업체측에서 특별제공 의혹 나와警, A팀장·명주산업 내사 착수남동구도 인허가 과정 감사나서인천 남동구 한양수자인아르디에테라스의 시행·시공사인 명주산업개발과 남동구 건축과 인허가 담당 A팀장 간 유착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8월3일자 7면 보도), 시공사가 준공 전 A팀장이 거주하는 세대의 다락에 바닥난방을 위한 열선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다락에 바닥난방을 설치하는 것은 건축법상 불법이고, 다락 열선은 분양가에도 포함돼 있지 않다.한양수자인아르디에테라스(이하 한양아르디에)는 236세대 규모지만 다락에 바닥난방 시설이 설치된 곳은 A팀장이 거주하는 세대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A팀장은 설치 비용을 시공사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를 두고서도 명주산업개발 측이 A팀장이 거주하게 될 세대인 것을 알고 특별히 편의를 봐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이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는 수백만원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경찰은 A팀장과 명주산업개발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인천논현경찰서 관계자는 "남동구 건축과 인허가 담당 팀장이 해당 아파트를 구입한 과정 등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한양아르디에는 지난해 4월 입주했지만 누수 등 하자가 1년이 넘도록 해결이 안 돼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선착순으로 분양된 이 아파트 단지 중 가장 좋은 위치에 관할 구청 건축과 A팀장이 거주하면서 유착 의혹이 일기 시작했다.경찰은 이와 관련 남동구 A팀장에게 아파트 구입 관련 서류 등을 요청했으며, 시행·시공사인 명주산업개발의 분양과정 등에 대한 내용도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분양 당시 상황과 A팀장이 아파트를 구매한 과정을 조사한 뒤 수사 전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혐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분양 당시 상황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했다.남동구는 한양아르디에의 인·허가 과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 한양아르디에는 당초 2016년 11월 준공할 예정이었으나, 수차례 연기된 끝에 2017년 4월 준공허가가 났다. 아파트는 준공 이후 하자가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고,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았다. 구는 이처럼 부실시공 의혹이 큰 아파트의 준공허가 과정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A팀장은 "동생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전매로 구입했다. 명주산업개발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은 것은 없다"며 "다락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매매과정에서 알게 돼 시공사에 철거를 요청했으나, 시공사에서 공사기일 지연을 이유로 철거하지 않은 채 마감을 한 것이다.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고, 곧 철거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8-08-06 정운

주거시설 연결통로 결로현상미끄럽고 악취진동 안전 위협공사측 "시행사에 보수 책임"시행사 "아파트서 분담" 맞서인천도시철도 1호선 센트럴파크역과 인근 주거시설을 잇는 통로에 수년째 결로현상이 심각해 주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하지만 통로를 관리하는 민간업체와 지하철역사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은 책임을 떠넘기며 '나 몰라라'하고 있다. 6일 오전 8시 30분께 찾은 인천 1호선 센트럴파크역 2번 출구 옆 지하통로 바닥에는 온통 물이 흥건했다. 습기를 말리기 위한 건조기가 가동되고 있지만, 곰팡내가 진동하고 바닥은 몹시 미끄러웠다.안전에 유의하라는 안내문도 붙었다. 이 통로는 지하철역과 인근 999세대 규모 아파트, 오피스텔, 호텔 등을 곧장 연결한다.출근길에 오른 주민들은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걷고 있었다. 인근 아파트에 사는 40대 여성은 "특히 여름과 겨울에 습기가 심하게 찬다"며 "아이들이 뛰다가 넘어져 다치지 않을까 항상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인근 아파트·오피스텔·호텔 개발사업비로 조성한 센트럴파크역 연결통로는 2015년 10월 개방됐다.개방 직후부터 결로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게 주민들 설명이다. 인천교통공사 등에도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센트럴파크역 연결통로와 관련된 민간업체, 인천교통공사 등은 결로현상 해결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개발사업 시행사 측이 통로를 유지·관리하기로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결로현상에 따른 보수도 시행사 측이 하는 게 맞다"며 "환기가 되지 않는 지하통로와 외부통로가 맞닿아 있어 생기는 현상으로 부실시공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로 관리주체인 시행사(호텔 소유주)는 아파트 측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시행사 관계자는 "대부분 아파트 입주민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측이 함께 보수 등 비용분담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현재도 호텔이 통로를 관리하고 있는데, 보수공사까지 하기엔 부담이 크다"고 했다. 반면 아파트 측은 "고질적인 문제로 주민 민원이 많다"며 "관리주체가 결로현상을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8-06 박경호

담쟁이덩굴蘿 아닌 비단羅로 바꿔 서구위원회도 보석이름으로 반영교육로·지식대로·아카데미로 혼동하모니로 '조화·공존' 난해한 의미'미단'도 도시公 개발사업서 유래청라국제도시의 도로명이 정체불명의 보석 이름으로 지어진 것은 2000년대 초중반 개발사업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라'를 '푸른 보석'으로 해석하면서부터다. LH는 매립으로 사라진 섬 '청라도'의 한자를 '푸를 청(靑)'과 '비단 라(羅)'로 읽었고, 이를 바탕으로 청라의 경관 콘셉트를 '세계의 푸른 보석 청라'로 정했다. → 표 참조LH는 청라지구를 3개 구역으로 나눠 각각 에메랄드존(청라1동), 루비존(청라2동), 사파이어존(청라3동)으로 구분했다. 서구 도로명위원회는 2011년 7월 도로명주소 고시에 맞춰 해당 지역의 '메인 도로' 이름에 이 구역명을 그대로 반영했다.처음에 이 도로명 이름에는 '청라'라는 글자가 들어있지 않고 보석 이름으로만 존재했다. 그러다 2014년께 주민들이 "도로명만으로는 도저히 어느 지역인지 알아채기 어렵다"는 민원을 제기해 보석이름 앞에 '청라'라는 지역 이름을 붙였다. 애초 도시 정체성이 반영되지 않은 도로명이었기 때문에 빚어진 촌극이다.원래 청라도는 푸른 보석이라는 뜻이 아니었다. 섬의 모양이 댕댕이덩굴처럼 뻗었다고 해 '청라도(菁蘿島)'라 불렸다고 서구 출신의 향토사학자 이훈익 선생이 1993년 쓴 '인천지명고'는 전하고 있다. 현재 사용되는 '靑羅'에 각각 풀초 변이 붙은 한자다. '菁'은 우거지다는 뜻이 있고, '蘿'는 덩굴을 의미한다.김현석 전 부평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는 "18세기 이후 자료를 보면 비단 라(羅)가 아닌 덩굴 라(蘿)를 썼다는 기록이 있고 실제 청라국제도시에 위치한 청라고는 이런 지명 유래를 반영해 담쟁이를 형상화한 교표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LH 관계자는 "행정구역은 아니었지만, 기존에 에메랄드·사파이어존 명칭을 사용하다 보니 제2의 이름을 짓는 것보다는 도시 콘셉트와 유사한 도로명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푸른 보석은 청라라는 한자음을 가져와서 경관계획을 창조해 낸 것으로 보면 된다"고 했다.송도국제도시도 정체불명의 도로명 으로 혼동을 주기는 마찬가지다.연수구가 정리한 '도로명주소의 유래'에 따르면 송도에는 '교육'과 관련된 도로명이 여럿 존재한다. '송도교육로'는 송도3동 일대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 밀집지역 주변 도로를 뜻한다. 그런데 인천대학교 주변으로는 따로 '아카데미로'가 있다. '송도지식대로'도 '여러 대학을 접하고 있는 도로'라는 뜻이다. 그러나 도로명만으로는 도무지 따로 구분하기도, 각각의 속뜻을 알기도 어렵다.주변 시설을 중심으로 이름 지어진 도로명 가운데 '하모니로'라는 이름이 눈에 띄는데 "송도는 인간·사물·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이며, 다양한 문화·여가·주거가 공존하는 지역"이라는 난해한 의미를 담고 있다.미단소망로, 미단행복로 등 영종도에서 '미단'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도로명은 인천도시공사가 추진하는 '미단시티'개발 사업에서 비롯됐다. '미단'은 이름다운 동북아 허브 도시로서의 '아름다울 미(美)'와 사업부지 내 옛 지명인 '예단포'의 단(緞)자를 따와 만들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보석산업 도시 오해 사거나… 있지도 않은 인천타워-송도·청라·영종 등 인천 대표 신도시 내 도로명주소가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무시하고, 개발사업 주체가 작위적으로 부여한 도시 콘셉트로 도로명을 반영해 정체불명의 이름으로 지어졌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청라국제도시의 '청라사파이어로'와 송도국제도시의 '첨단대로' 모습.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08-06 김민재

조성 당시 단지 관통 석산 진입로경기·화성도시公 일방 폐쇄 설계16만5천㎡ 대규모부지 맹지 전락경기도시공사와 화성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전곡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단지를 관통하던 기존 도로를 일방적으로 폐쇄한 뒤 대체도로 건설을 외면(7월 30일자 10면 보도)해 일자리 창출과 지방재정 확충 기회를 빼앗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6일 화성시와 시의회, 양 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지난 2009년 5천300억원을 투입해 161만㎡ 규모의 전곡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인근 석산 사업장이 개설한 기존의 진입도로를 공익사업이란 명분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수용했다.이 과정에서 도시공사는 전곡산단 계획 당시 석산 사업장의 허가 기간이 2009년 말이라, 산업단지 조성으로 허가기간 연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해 복구용 진입도로를 폐쇄하는 것으로 설계하고 이를 그대로 반영했다. 이 때문에 16만 5천여㎡에 달하는 계획관리 지역인 석산 부지는 보존녹지로 둘러싸여 적치 복구 이후에는 쓸모가 없게 된 맹지로 전락하게 됐다.이를 놓고 지역 경제계는 도시공사 측이 기존도로를 활용해 석산 부지에 접근할 수 있는 대체도로를 조성할 경우에는 16만5천여㎡에 달하는 석산 사업장이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 산업단지로 개발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화성지역의 기업인들은 "대체도로 건설 시에는 석산 부지에 100여 중소기업이 입주해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 정책에 부응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3천여 개를 만들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고 안타까워하고 있다. 이들은 또 "대체도로 개설을 원천 봉쇄시켜 석산 사업장을 일자리 창출과는 무관한 맹지로 전락시켰다"며 "연간 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지방세 세원확보 기회도 덩달아 사라졌다"고 근시안적인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8-08-05 김학석

신천역 복합역사 운영사에 공문입점구성 중단후 노인시설 추진"수십억 쓰고 민간 자율성 침해"특정단체 내정설 등 특혜소문도시흥시가 민간에서 운영하는 소사~원시선 구간 내 신천역 복합역사(상업시설)에 대한 임대 행위를 중단시킨데 이어 주변 시세에 따라 연간 20억원대의 임대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업시설에 '노인시설' 입점을 추진하면서 '월권행정' 논란에 휩싸였다.특히 이 같은 이상한 행정이 특정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5일 시흥시와 소사~원시선 운영사인 이레일(주) 등에 따르면 이레일은 부천에서 안산까지 연결되는 소사∼원시역까지 총 23㎞ 12개 역을 잇는 복선전철사업(민간투자시설사업)을 진행, 지난 6월 16일 개통해 향후 20년간 운영한다.이레일은 사업의 일환으로 신천역 복합역사 내 상업시설인 '신천역 메트로플라자(연면적 4천679㎡규모, A·B동)'를 내년 1월 개장을 앞두고, 입점 업체 구성(MD)까지 마쳤다.그러나 시흥시가 갑자기 지난달 12일 이레일측에 '신천복합역사 도시계획시설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사실상 입점업체 구성 중지를 요구하며 시와 우선협상 개시를 통보해 '월권 행정' 등 지역 내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실제 시는 공문을 통해 "해당 시설에 대해 여러 공공시설을 조성하고 대 시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바, 시설활용 및 임대 등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시와 우선 협상을 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시했으며, 현재 이레일 측과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이모(51·시흥시 신천동)씨는 "민간시설에 시가 '감 놔라, 배 놔라'하며 임대 자율성을 간섭하는 것도 그렇고, 상업시설에 수십억 원의 세금(임대료)을 지원하면서까지 노인시설을 입점시켜 위탁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돈으로 다른 노인사업을 하라"고 지적했다. 또 최모(57·정왕동)씨는 "신천역사가 들어서면 그곳에 (특정인이) 입점을 약속받았다는 말들이 돈다.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이에 대해 시 해당 부서 관계자는 "공문을 보내 협의 중이다. 현재 결정된 것은 없다"고 했고, 이레일은 "공문을 받아 당황스럽다. 그러나 결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심재호·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08-05 심재호·김영래

대피로에는 적재물·건물 외벽엔 에어컨 실외기로 덕지덕지관련법 위반 年 분당 102·일산 54건… 도내 취약지의 19%나'충전(제조)일자: 2003년 12월'.2일 성남 분당구 서현동의 한 주상복합 건물 지하 4층 주차장. 제조한 지 15년 가까이 지난 분말형 소화기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비상시 대피통로로 사용되는 비상계단에는 매트리스가 여러 장 쌓여 있었고, 곳곳에 담배꽁초 등이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다. 엘리베이터 로비 앞에선 건물 관리 직원 여럿이 거리낌 없이 담배에 불을 댕겼다.안양 평촌의 한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에는 손가락 한마디 두께의 먼지가 켜켜이 쌓여 작동 여부를 가늠하기 어려웠고, 벽면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벌집'처럼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군포 산본의 고시텔 촌도 마찬가지였다.1기 신도시 소방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2일 경기도재난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기 신도시 관할 소방서 5곳이 적발한 소방관련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는 분당신도시 102건, 일산신도시 54건 등 468건(부천 197건, 안양 82건, 군포 33건-신도시인 중동, 평촌, 산본 포함)이다. 경기도 34개 소방서 전체 과태료 부과 건수(2천82건)의 22.4%다.1기 신도시의 안전 불감증은 대부분 화재예방 시설·소방용품 설치와 관련된 소방시설법과 스프링클러 등 안전관리시설 관련 다중이용업특별법 위반이었다.성남 분당의 경우 소방시설법 위반 59건, 다중이용업특별법 위반 21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14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8건 등 102건이 적발됐다. 고양 일산도 소방시설법 위반 36건, 다중이용업특별법 위반 6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7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4건, 소방기본법 위반 1건 등이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됐다.소방당국은 고층·대형 건물이나 다중이용업소 중 화재위험도를 감안해 도내 대형화재 취약대상 774곳을 선정했다. 이중 1기 신도시 관할 소방서가 선정한 곳이 153곳(19.76%)이다.김엽래 경민대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는 "조성 30년 가까이 돼 이제 낡아진 1기 신도시의 관리 대상물을 자주 들여다보고 점검하는 것이 안전 예방의 첫걸음"이라고 말했고, 도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개별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완비증명서를 발급하고 건축물 관리자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조성 30년을 바라보는 1기 신도시의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에 취약한 건물들이 노후화와 안전 불감증으로 소방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2일 오후 군포 산본 신도시 한 상가건물에 에어컨 실외기 수 십여 대가 무분별하게 설치돼 안전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08-02 이준석·손성배

용인시 상현동 주민 우려 목소리"이현로, 현재도 정체 악화될 것"불편 고려 않은 난개발" 市 성토市 "우회로 준비중, 시간 더 필요"15만여㎡ 규모의 대규모 복합 쇼핑몰인 롯데몰 용인 성복점 개점과 GTX 용인역(현 분당선 구성역 바로옆) 신설을 앞두고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일대 교통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주변에 대규모 쇼핑시설이 없는 기흥구 일대에서 롯데몰 성복점을 가거나, 신봉동과 성복동 일대에서 GTX 용인역을 갈 때 수지구 상현동 일대 도로를 지나쳐야 한다. 문제는 이 도로가 왕복 2차로로 협소할 뿐만 아니라 롯데몰 성복점, GTX 용인역이 들어서지 않은 현재도 이미 만성적인 정체현상이 발생하는 곳이라는 점이다. 용인시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나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 지도 참조2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오는 2019년 6월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에 연면적 15만여㎡ 규모의 대규모 복합 쇼핑몰 '롯데몰 성복점'이 개점할 예정이다.용인시 내 두번째 복합 쇼핑몰로, 수지구 주민뿐만 아니라 주변에 별다른 쇼핑시설이 없는 기흥구 주민들도 개점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수지구 상현동 주민들은 벌써부터 큰 걱정이다.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구성동 주민들이 롯데몰 성복점에 가려면 3~5㎞ 가량을 돌아가지 않는 이상 반드시 수지구 상현동에 있는 이현로를 지나야만 한다. 해당 도로는 왕복 2차로로, 롯데몰 성복점이 개점하지 않은 현재도 출·퇴근 시간대면 상습적으로 교통 정체가 발생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은 벌써부터 교통대란을 우려하고 있다.더욱이 오는 2021년 분당선 구성역 인근에 GTX 용인역이 신설될 예정인데 성북동, 신봉동을 비롯한 수지구 일대에서 GTX 용인역을 가려면 마찬가지로 이현로를 지나야 한다. 상현동 주민 A(47)씨는 "당장 내년 롯데몰 성복점이 개점하면 상현동 주민들은 최악의 교통대란을 겪게 될 텐데, 2021년 GTX 용인역까지 신설되면 그야말로 교통지옥이 될 것"이라며 "개발도 좋고 지역상권 활성화도 좋지만 난개발을 통한 교통지옥을 만드는 시의 무책임한 태도에 화가 치민다"고 말했다.이에 시 관계자는 "롯데몰 성복점 개점에 따른 상현동 주민들의 불편을 잘 알지만, 이현로는 아파트 옹벽 및 건물과 바로 인접해 있어 확장이 불가능한 곳"이라며 "대안으로 우회도로 신설을 준비하고 있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박승용·이준석기자 psy@kyeongin.com

2018-08-02 박승용·이준석

선착순 분양에 치열한 경쟁 불구 區 인허가담당 명당 로열층 거주"동생에게 전매통해 구입" 해명인천 남동구의 테라스형 아파트 '한양수자인아르디에테라스'(이하 한양 아르디에)가 부실시공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8월2일자 8면 보도), 시행·시공사와 관할 구청 공무원과의 유착의혹이 제기됐다.선착순으로 분양된 이 아파트 단지 중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세대에 담당구청에서 건축 인허가를 담당하는 A팀장이 거주하고 있는 것을 두고 입주민들이 시행사와의 유착 의혹을 주장하고 있다. A팀장은 분양 당시부터 지금까지 건축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다.한양 아르디에는 236세대 규모로 13개 동으로 구성돼 있다. 테라스형 아파트로 1층과 4층에만 테라스가 있어 이들층을 로열층으로 부른다. 지난 2015년 선착순 분양을 했으며 3일 만에 분양이 완료돼 지난해 4월 입주했다.인천 남동구청에서 건축 인허가를 담당하는 A팀장은 소위 명당으로 불리는 X동의 4층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아파트의 한 입주민은 "분양 당시 선착순이기 때문에 밤을 새워 줄을 서는 등 경쟁이 치열했고, 가장 앞에 있던 분양 신청자가 원하는 동·호를 받지 못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며 "그런 상황에서 가장 좋은 동·호에 구청 건축 인허가 담당 직원이 살고 있다는 것은 유착이 있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A팀장이 사는 세대가 전체 아파트 단지 중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다. '양떼목장'이라고도 불리는 '늘솔길공원'과 바로 접해있는 데다 4층은 테라스가 있고 경관이 좋아 가장 선호하는 세대다. 분양 당시 경쟁이 치열했던 만큼 분양 이후 3천만원 안팎의 프리미엄을 주고 분양권을 사 입주한 세대도 상당수다. X동과 바로 옆에 위치한 Y동이 가장 많은 프리미엄이 붙었다고 한다.인근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늘솔길공원과 접한 X동의 경우 7천만원의 프리미엄을 주고 아파트를 샀다는 이야기도 들었다"며 "지금도 거래 물량은 많지 않지만, 여전히 분양가보다는 높게 가격이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A팀장은 유착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A팀장은 "2015년 동생이 이 아파트를 분양받았고, 분양 1년이 지난 2016년 10월 동생에게 전매를 통해 아파트를 구입했다"며 "동생이 분양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동 호수 지정 관련 과정이나 분양 절차 등 당시 상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인천 남동구 테라스형 아파트 '한양수자인아르디에테라스' /경인일보 DB

2018-08-02 정운

대부분 단지 25년넘어 구식시설무더위에 전기사용량 감당 못해산자부 "고장 원인 80% 과부하"1기 신도시내 법령을 위반한 소방시설이 즐비해 안전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노후화된 전기시설도 문제가 되고있다. → 그래프 참조특히, 폭염에 의해 전기사용이 늘어나 발생한 정전보다 노후 변압기와 차단기 고장으로 인한 정전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17분께 부천시 중동 소재 A 아파트에서 정전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승강기에 타고 있던 주민 2명이 10분간 갇혀있다가 119구조대원에 구조됐다. 또 970가구 중 600여 가구가 에어컨과 선풍기를 사용하지 못했고, 나머지 300여 가구는 사고 발생 2시간여가 지날 때 까지 폭염에 시달려야 했다.이 아파트 단지는 전날에도 정전 사고가 발생, 200가구가 40여 분간 큰 불편을 겪었다.한전은 이 아파트 단지 내 전력사용량이 갑자기 늘면서 아파트 자체 변압시설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파악, 복구작업을 지원했다.고양지역 일산신도시에서도 정전사고가 잇따랐다. 지난달 30일 오후 10시 30분께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소재 C 아파트 단지 730여 세대에 공급되던 전기가 끊겼고, 앞서 27일 오후 10시께 인근 D아파트에서도 정전사고가 발생했다.올여름 들어 한전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1기 신도시에 정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지원 업무가 평소보다 폭발적으로 늘어났다.폭염이 시작된 지난 7월 한달 간 군포 산본 신도시에서는 10번, 안양 평촌에서도 8번, 성남 분당에선 5번의 정전사고가 각각 발생했다.정전의 공통적인 원인은 노후 변압기에 의한 정전이었다.한전과 한국전기안전공사 관계자는 "최근 정전이 발생한 1기 신도시 아파트의 경우 지어진 지 25년 된 아파트"라며 "연일 계속된 폭염으로 치솟는 전기 사용량을 감당하지 못해 정전이 잇따르고 있는데다, 1기 신도시는 노후된 변압기 등 전기 설비의 노후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산업통상자원부도 최근 발생한 정전사고에 대해 전력 과부하로 인한 노후 변압기와 차단기 고장이 원인의 약 80%를 차지한다고 분석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08-02 김영래

수원 장안구 A아파트 30명 '동의서'대표회의 일부 반대… '자비'도 거절회장 "무인화 염두 바로 떼야할수도"연일 기록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 최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 내 '경비실 에어컨 설치'를 놓고 입주민들과 입주자 대표단이 갈등을 빚고 있다.다른 아파트 단지의 경우 입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반면, 이 곳은 입주민들이 직접 나서 에어컨 설치를 주장하고 입주자 대표단 중 일부가 반대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1일 수원시 장안구 소재 A아파트 주민 등에 따르면 A아파트는 58개 동 5천282세대가 살고 있는 수원 최대 규모의 단지로, 경비원 64명이 근무하고 있다.이들은 단지 곳곳에 설치된 경비실 29곳에서 에어컨 없이 직접 가져온 선풍기로 연일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을 버텨내고 있다.이에 아파트 주민 30명은 지난해 6월 "지구 온난화로 더위가 점점 심해지고 있으니 경비실에도 에어컨을 설치하자"며 동의서를 작성, 관리사무소에 전달했다.하지만 이 안건은 일부 입주자 대표단의 반대에 가로막혀 입주자대표회의에 상정조차 못했고, 관리사무소 측은 예산을 세워 내년에 에어컨 설치를 추진하겠다며 주민들을 설득했다.관리사무소는 약속대로 에어컨 설치에 필요한 1천500만~2천900만원의 예산을 세워 입주자대표회의 예산소위원회에 올렸지만, 올해 예산 항목에서 제외됐다.입주자 대표단의 반대로 에어컨 설치가 막히자 일부 주민 사이에서는 자비를 모아 에어컨을 설치하자는 의견까지 나왔다. 그런데 전기료가 들어간다는 이유로 이마저도 거절됐다.에어컨 설치를 추진한 주민 B씨는 "세대당 몇천 원의 관리비만 더 내면 주민들을 위해 고생하는 경비원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근무할 수 있다"며 "그런데 입주자 대표단의 일부가 관리비 인상을 문제로 경비원들을 살인적인 무더위로 내몰고 있다"고 토로했다.이에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은 "에어컨 설치에 앞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인경비시스템 도입"이라며 "매년 경비 용역 계약에만 십수억 원이 들어 최근 지어진 아파트처럼 경비시스템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에어컨을 설치한 뒤에 바로 떼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루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손성배기자 ljs@kyeongin.com1일 오후 수원시 장안구 한 아파트의 경비실 온도계가 37도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경비원이 고장 난 선풍기 뒤로 땀을 닦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08-01 이준석·손성배

부실시공탓 입주민 1년넘게 불편물이 차거나 추락 갇힘사고 발생엘리베이터 31대 중 16대 중단돼맹성규 의원 "시·남동구와 논의"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테라스형 아파트 '한양수자인아르디에테라스'의 총체적 부실시공으로 입주민들이 1년 넘게 불편을 겪고 있다. 지난해 4월 236세대가 입주한 한양수자인아르디에테라스는 테라스형 아파트로 지어졌다. 입주민들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가 끊이지 않는데도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1일 아파트 입주민 등에 따르면 아파트 13개 동 31대의 엘리베이터 중 16개는 지난달 25일부터 점검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 운행이 중단된 상태다. 엘리베이터의 물이 차는 등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만삭의 임산부 등은 더운 여름에 4층까지 계단을 오르내리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 지하 1층으로 추락하면서 입주민 2명이 20분 이상 갇히는 사고도 발생했다. 누수는 건물 전체에서 발생하고 있다. 아파트 건물 외벽은 누수로 인해 페인트가 벗겨진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건물 내 복도 등에서는 층마다 물이 흘러내린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있다.세대 내에서도 비만 오면 물이 새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특히 누수 흔적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을 우려했다. 누수로 피해를 호소하던 한 세입자는 "여기서는 살 수 없다"며 살다가 계약을 해지하고 떠나기도 했다. 이날 아파트 지하 회의실에서 입주민, 남동구, 시공사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에서 입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민경숙 입주자대표회장은 "지난해부터 엘리베이터와 관련해서만 4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문제 해결을 주장했지만, 해결이 안 되고 있다"며 "세대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문제를 가지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자가 얼마나 더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 갑)은 "현장을 보니까 저도 화가 많이 난다. 없어야 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주민들의 요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인천시, 남동구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1일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양수자인 아르디에테라스 아파트 107동 1-2 라인의 엘리베이터 하층부에 물이 차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또 다른 동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는 사용금지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8-08-01 정운

보증금 대출이자 차등혜택 논란7년이하 신혼부부 이미 아이있어"더 낳으란건가" 불만 소리 높아道 "출범부터 규정 변경 어려워"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출산장려를 위해 경기도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따복하우스(현 경기도형 행복주택)가 입주 후 아이를 낳은 세대에만 추가로 보증금 이자를 지원해 차등 논란이 일고 있다.입주 전 자녀를 둔 세대는 아이가 아무리 많아도 이자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1일 경기도에 따르면 따복하우스는 모든 세대에 보증금 이자의 40%를 지원하고,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할 경우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각 세대는 1자녀 출산 시 보증금 이자의 60%를, 2자녀 이상을 출산할 경우 100% 지원받을 수 있다.하지만 따복하우스에 입주하기 전 아이를 낳은 세대는 관련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없다.똑같이 2명의 자녀가 있더라도 입주 전후의 출산 시기에 따라 혜택이 극과 극으로 달라지는 것. 다둥이 세대도 마찬가지다.7년차 신혼부부까지가 입주 대상인 만큼 이미 자녀를 둔 세대도 상당수 차지하고 있어 출산 이자 지원 혜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입주가 시작된 수원 광교 따복하우스의 입주민 커뮤니티에는 이 문제를 놓고 거센 불만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임대 보증금이 6천940만원인 이곳은 버팀목 전세자금(금리 2.1%)을 받을 경우 출산시 연간 최대 145만2천원(2자녀)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세대는 "아무리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정한 규정이라지만 이미 자녀가 있는 세대는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냐"며 "2명의 아이가 있는데 더 낳으라는 것이냐"고 토로했다.도는 입주민들의 문제 제기에 설문 조사를 벌였지만, 대책을 내놓는 데에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따복하우스 출범부터 정해놓은 규정이라는 이유에서다. 도 관계자는 "출산에 따른 보증금 이자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함께 지원해 수정이나 변경 시에는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행정적 절차가 복잡하다"며 "입주민들의 불만이 커 방안 등을 검토하겠지만 확답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8-01 황준성

하남 현안2 '대명루첸' 854가구11월서 8월말 지정일 변경 불구사용승인신청도 하지않아 황당업계 "주민볼모 임시사용 의도"대명종합건설이 공사도 끝나지 않은 아파트의 사전점검을 강행해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더욱이 대명종합건설은 입주예정일을 1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용승인조차 신청하지 않는 등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대명종합건설은 지난 2016년 7월 현안 2지구 내 '하남 U-CITY 대명루첸' 854세대를 분양했다. 하남 U-CITY 대명루첸은 애초 올 11월 입주예정이었지만, 지난 7월 21~22일 입주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진행하고 입주 지정일을 8월 말로 통보한 상태다. 하지만 사전 점검 당시 하남 U-CITY 대명루첸은 조경, 지하주차장 출입구, 상가건물은커녕, 아파트 세대 내 인테리어 공사마저도 제대로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한 입주예정자는 "아파트 단지 전체가 공사판인데도 사전점검하라고 해 황당했었다"며 "사전점검도 하자가 너무 많아 대명 직원에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문의 대기자가 너무 많아 어쩔 수 없이 하자접수신청서만 놔두고 왔다"고 말했다.더욱이 입주 지정일이 1개월도 남지 않은 상태에서 대명종합건설은 하남시에 사용승인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건설업계는 통상 입주 지정일을 2개월가량 남겨두고 사용승인 신청을 하는 것과 비교하면 하남 U-CITY 대명루첸은 정상적으로 사용승인을 받기가 힘들 것으로 분석됐다.입주가 시급한 입주예정자들을 볼모로 하남시로부터 임시사용을 받겠다는 의도라는 것이 건설업계의 부연설명이다. 일부 입주 예정자들은 하남시에 임시사용승인을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사용승인을 내주지 말라는 민원과 반대로 내달라는 민원이 함께 들어오고 있다"면서 "직접 현장을 점검한 결과, 다른 현장에 비해 공사 진행이 더딘 편인데 아직 사용승인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 임시사용승인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대명종합건설측에 전화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입장표명을 요청했으나, 담당자가 현장 출장 중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듣지 못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지난 7월 21~22일 사전점검이 끝난 뒤에도 공사 중인 하남 U-CITY 대명루첸 아파트 모습. /입주예정자 제공

2018-08-01 문성호

터널 보수공사 흔적 곳곳에 가득교량은 대형차 지날때마다 '흔들'정기적관리 필요한 3종시설 304곳 지자체 점검, 육안검사 수준 그쳐지난 1992년 성남 분당신도시, 고양 일산신도시, 안양 평촌신도시 등 경기도 내에 5곳의 1기 신도시가 출범했다. 당시만 해도 '부의 상징'으로 부러움의 대상이었다.그러나 26년이 지난 지금, 5개 신도시는 위험한(?) 도시로 전락했다. 지난 29일 교량 하부에 설치된 수도배관이 터지면서 교각이 기울고 도로에 균열이 발생한 성남의 '야탑 10교'도 분당신도시에 위치한 교량이다. 1기 신도시내 교량이나 터널 등이 위험시설물로 등록돼 관리돼 오고 있다. 안전취약지역으로 내몰린 1기 신도시의 실태를 긴급 점검한다. →편집자 주"20년 전만 해도 신도시에 산다고 하면 누구나 부러워 했지. 근데 요즘은 걷기가 무서워."31일 오전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도장터널 상행선. 지난 1993년 경기도내 1기 신도시인 산본신도시에 입주가 시작된 이후 지어진 250m의 이 터널은 25년이라는 세월에 걸맞게 곳곳이 보수의 흔적으로 가득했다. 터널 입구에는 외장재에서 떨어져 나온 부스러기가 널브러져 있었고, 천장은 균열과 함께 이를 막기 위해 덧댄 시멘트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 바로 옆 하행선에는 보행자 도로가 설치돼 있다. 이 곳을 자주 지나다니는 시민 한모(63)씨는 "터널이 낡아 이곳을 지날 때 마다 붕괴되지 않을까 두렵다"고 했다.같은 날 오후 안양시 동안구 소재 '학운교'도 노후 정도는 도장터널과 비슷했다. 이 교량은 지난 29일 사고가 발생한 성남시 분당구 야탑10교와 마찬가지로 양 쪽에 인도가 설치돼 있었다. 인도를 따라 교량을 통행해보니 대형 차량이 오갈 때마다 진동이 온몸으로 느껴졌고, 곳곳에 미세한 균열이 확인됐다. 교량 아래는 육안상 더 위험해 보였다. 완만한 곡선을 이뤄야 할 인도가 부분부분 변형돼 굴곡져 있었다.교량 아래 산책로를 지나던 김모(65)씨는 "학의천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를 쭉 걷다 보면 많은 교량을 지나치는데, 이곳을 지날 때마다 괜히 겁부터 난다"며 "근처에 산 지 20년이 넘었는데 예전에는 모든 시설들이 새거라서 좋았는데 요즘은 노후된 모습만 보인다"고 했다.도내 1기 신도시 내 터널이나 교량 대부분이 안전관리가 필요한 3종 시설물로 등록돼 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이야기다.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에는 이 같은 3종시설물이 총 304개 위치해 있다. 각 지자체는 안전등급별로 1년에 2~3번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육안검사에 그쳐 실질적인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복수의 건설업계 관계자는 "교량이나 다리, 육교 등의 시설은 오랜 기간 서서히 하중을 받다 어느 순간 갑자기 무너져 내린다"며 "3종 시설물의 경우 주기적인 정밀진단으로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준석·손성배기자 ljs@kyeongin.com부의 상징에서 불안의 상징으로-경기도내 성남 분당,고양 일산,부천 중동,안양 평촌,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에 안전 관리가 필요한 3종 시설물이 304개에 이를 정도로 노후시설이 만연해 실질적인 안전관리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학운교.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군포시 산본동 도장터널.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샘마을육교.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07-31 이준석·손성배

성남시 144개중 분당에만 101개일반시설보다 '노후 3종' 더 많아일산·중동등 다른 신도시도 비슷지자체 "안전 사고만 관리할뿐…"준공된 지 26년 된 성남시 분당구의 '야탑10교'가 기울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분당신도시를 비롯한 1기 신도시에 있는 교량, 도로 등 기반시설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그래프 참조안전관리가 필요한 노후 기반시설이 1기 신도시에 밀집해 있는가 하면 일반 시설보다 노후 시설이 더 많은 곳도 있어 '신도시'란 명칭이 무색할 정도다. 일각에선 '헌 도시'라는 푸념이 나오기도 한다.3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준공 후 10~15년이 경과된 도로 및 교량, 건축물 등을 3종 시설물로 지정해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한다.1기 신도시인 분당이 있는 성남시 전역에는 야탑10교와 같은 3종 시설물(공공시설 기준)이 144개나 있다. 이 중 101개(70.13%)가 분당에 있다. 신도시 조성 이후 신설된 기반시설이 적다 보니 노후화 시설이 넘쳐나고 있는 것이다. 10개 중 7개가 분당신도시에 몰려 있다는 것이다.다른 신도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고양시의 경우 전체 3종 시설물 109개 중 69개(63.3%)가 일산에 위치해 있다. 군포시는 44개 중 24개(54.54%)가 산본에, 안양시는 140개 중 76개(54.28%)가 평촌에 있다. 부천시는 69개 중 34개(49.27%)가 중동에 있어 다른 신도시에 비해 다소 양호한 상태다.더욱이 일반 시설(1·2종시설물)보다 노후 시설(3종시설물)이 더 많은 신도시도 있다. 1·2종 시설물은 준공 직후부터 10년 미만의 시설물을 뜻한다. 분당에 있는 3종 시설물은 101개로, 1·2종 시설물(74개)보다 27개나 많다. 부천 중동신도시 역시 1·2종 시설물(21개)보다 3종 시설물(34개)이 13개 더 많다.복수의 지자체 관계자는 "신도시에 노후 시설이 밀집해 있다고 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새롭게 시설을 조성하기는 불가능하다"며 "다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지속적으로 관리할 뿐"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준석·손성배기자 ljs@kyeongin.com조성 30년을 바라보는 경기도내 1기 신도시들이 허술한 안전관리 속에 노후화하고 있다. 사진은 한때 천당 아래 분당이라 불리던 1기 신도시인 성남 분당 신도시 모습.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07-31 이준석·손성배

동탄1, 균열·뒤틀림 7년간 이어져"모든가구 확산, 구조적 문제 의심"법적 효력 사라져 건설사도 '난감'동탄1신도시의 한 오피스텔에 입주한 주민들이 7년째 이어지고 있는 하자로 건설사와 다툼을 벌이고 있다. 건설사도 잇단 하자 민원에 따라 하자보수를 하고 있지만, 하자 보수기간이 지나면서 입주민과 건설사 모두 서로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31일 A오피스텔 관리센터 등에 따르면 H건설은 동탄 1신도시내 592세대 규모의 오피스텔을 건설, 지난 2011년 4월 입주를 시작했다. 하지만 입주 후 세대 곳곳에서 샤워 부스 유리문과 타일 깨짐·균열, 현관문 뒤틀림 등 하자가 발생했다.지난 3월엔 공용 공간인 고객지원센터 복도 벽에 균열이 생겨 전면 보수했다.입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세대 내 균열도 잇따르고 있다. A동 12층 한 가구에선 화장실 타일이 균열을 넘어서 통째로 떨어져 수십만원을 들여 임대인이 수리를 했다. B동 15층 한 가구에선 타일 벽체가 벌어지면서 화장실 샤워 부스 강화유리문이 파손되는 사고가 빚어지기도 했다. 하자보수 공사를 한 호실과 공용공간에서 재차 균열이 발생해 수리해야 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세입자와 임대인들의 공통된 주장이다.오피스텔 관리단 준비위원회장을 맡고 있는 송모씨는 "준공 이후부터 하자 건수가 늘어나더니 이후 급속도로 전 세대로 확장됐다"며 "시공단계에서부터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불안하다"고 말했다.문제는 보증기간이 2013년 4월 끝나면서 시공사에서 하자보수를 해야 하는 법적 효력이 사라지면서 입주민과 건설사가 고민에 빠졌다.H건설 관계자는 "최근 몇년간 하자 보수 민원이 있어 이를 이행해 왔고 하자 보수 접수 기간이 끝난 뒤에도 민원이 잇따라 올해 다시 하자 보수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하자 보수기간이 끝나 어려움이 많다"고 했다. /김학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31일 오후 화성 동탄1신도시의 한 오피스텔 입주민이 부실시공으로 균열이 발생해 테이프로 붙인 샤워부스 벽면을 살펴보고 있다. /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2018-07-31 김학석·손성배

산단조성 도로 일방폐쇄 논란에사유재산권 침해 개설협조 촉구도시공사 "연결도로 건설 불가""내부도로 복구공사 사용" 밝혀경기도시공사와 화성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전곡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단지를 관통하던 기존 도로를 일방적으로 폐쇄한 뒤 대체도로 건설을 외면(7월 30일자 10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화성시와 화성시의회의 대체도로 개설 요구도 도로공사 측이 사실상 묵살한 것으로 알려졌다.31일 화성시·의회·양 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지난 2009년 5천300억원을 투입해 161만㎡ 규모의 전곡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석산 사업장이 개설한 기존 진입도로를 공익사업이란 명분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수용했다.이 과정에서 도시공사는 전곡산단 계획 당시 석산 사업장의 허가 기간이 2009년 말이어서 산업단지 조성으로 허가기간 연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해 복구용 진입도로를 폐쇄하는 것으로 설계하고 이를 그대로 반영했다.앞서 석산 사업장 측은 지난 1998년부터 토석 채취허가를 받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산 130의1에서 전곡리 227(지방도 306호 연결)로 이어지는 총 길이 1.38㎞(폭 8m)에 달하는 인근 주민들의 농사용을 겸한 토석 운반용 도로를 지난 2001년 개설했다.이에 따라 화성시는 토석 채취허가 기간이 만료돼 산림복구에 따른 진·출입로 설치가 절실히 필요한 상태다.토지주 및 마을주민들이 적치복구와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복구용 진출입로 설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시는 도시공사 측에 요구했다.시의회도 25개 필지의 지주와 주민·경작인 등과 협의해 개설한 진입도로를 일방적으로 수용해 없애 버리는 것은 명백한 사유재산권 침해이므로 전곡산단과 연결되는 진입도로를 개설하라고 도시공사 측에 촉구했다.이에 대해 도시공사 측은 "석산 사업장이 산업단지 내부도로를 복구 공사용으로 사용토록 협조할 예정"이라며 "산업단지 조성 후에는 복구의무자가 화성시와 협의해서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 도로 개설 후 사용토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대체도로 건설은 불가하고 화성시와 협의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8-07-31 김학석

천현동 국유지, 도공에 소유권 이전도공, 개인매각… 변경후 2배 급등"관련부서 협의 없었다" 특혜의혹근거법도 "매각이후 적용 어려워"市 "국토부 유권해석 받아볼 계획"하남시가 개발제한구역(GB) 내 '임야' 5천228㎡의 용도를 '잡종지'로 변경해 줘 공시지가가 급등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해당 토지와 관련해 특혜 논란이 일자 경기도가 하남시 종합감사(7월 9~20일) 중 해당 내용에 대해 집중감사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30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3~8월 사이 중부고속도로와 접한 천현동 434의 18(1천950㎡), 434의 19(3천278㎡) 등 2필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결과, 해당 토지는 중부고속도로 건설 당시 수용된 국유지(국토교통부)로, 2016년 5월 한국도로공사와 교환을 통해 소유권이 이전됐다. 이후 434의 18 토지는 지난 2016년 11월 M스포츠산업이 1억8천여만원에 도로공사로부터 매입했고, 434의 19 토지는 지난 2016년 9월 H(66)씨가 도로공사로부터 3억5천여만원에 매입한 뒤 올 2월 서울에 거주하는 K씨(52)에게 다시 매각했다.해당 토지들이 임야에서 잡종지로 변경되자 각각 ㎡당 4만3천400원, 2만9천700원에 불과하던 공시지가가 7만3천600원, 7만2천900원으로 2배 이상 급등했다. 지역 부동산업계는 진입도로까지 확보되면 추가로 4~5배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하남시의 지목변경으로 수억 원의 시세차액이 발생하게 됐지만, 지목변경 과정에서 관련 부서 간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특혜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또 시가 지목변경 근거로 제시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적용도 부적합하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 이 법 시행규칙 84조는 국·공유지의 경우 용도폐지됐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면 지목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교환을 한 데다 이를 다시 개인에게 매각을 했기 때문에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다른 지역 행정심판 사례와 대법원 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돼 민원처리를 한 사항"이라며 "논란이 된 만큼 조만간 국토부 등의 유권해석을 받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07-30 문성호

평택시, 제안자 모집 공고 시작11월 중 협상 대상자 선정 계획평택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해소 방안으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추진키로 해 주목받고 있다.시는 석정 근린공원을 대상으로 다수의 제안자 모집을 위해 지난 25일 공고를 시작으로 오는 10월 22일 사업제안서 접수, 11월 중 '제안 심사 위원회' 심사를 거쳐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란 민간 사업자가 도시공원 전체를 매입한 뒤 70% 이상은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 채납하고 30% 미만의 면적에 주거, 상업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사업이다.민간공원 사업은 제안서가 수용되더라도 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주어져 민간사업의 취지와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안서 적정성 검증 용역'과 '6개월의 협상 기간'을 거쳐 사업 내용을 검증하고 조정할 수 있다.시는 주민 의견 수렴 및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등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생태·환경적으로 보존이 필요한 지역은 공원으로 조성하고, 훼손지 위주로 비공원 시설을 배치해 난개발을 방지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민간공원 사업은 근린공원의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실효예방 및 많은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라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07-30 김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