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청, 능력 안되는 시행자 앉혀" 토지주 1천여명 보상·정상화 촉구道 "공공·민간기업 선정안 모색중""11년 동안 개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한 주민들은 이제 어쩌란 말입니까?"경기도가 최근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8월 29일자 1면 보도)을 내려 사업 시행이 답보 상태에 접어들자 토지주들과 인근 주민들이 사업지연에 따른 피해가 막대하다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2일 경기도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황해청)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10일부터 평택 현덕지구 황해경제자유구역 특별감사를 진행해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이하 중국성개발)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지난달 28일)했다.현덕지구 개발사업은 평택시가 1987년 7월 현덕면 장수리 일원(9만5천70㎡)에 대한 주거개발진흥지구 지정을 폐지하고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3종 일반주거지역(80만5천959㎡), 상업지역(99만9천201㎡), 녹지지역(51만4천882㎡) 등 총 232만42㎡에 총 7천500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이었다.하지만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면서 그동안 개발구역으로 묶여 아무런 재산권 행사를 못해왔던 토지주 1천141명 등 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실제 이곳 사업부지내 주민들의 토지 보상비는 2천900억원에 달한다. 이에 토지주들과 주민들은 황해청이 애초에 대규모 사업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사업시행자를 선정했다며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토지주인 A씨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중국성개발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 사업 주체인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수십 번 넘게 문제 제기를 했으나 기다리라는 답변 뿐이었다"며 "주민들의 피해 보상과 이제라도 제대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사업 초기부터 시민 감시 활동을 벌인 이은우 평택시민재단 이사장도 "무리하게 중국성개발을 사업시행자로 앉혀 개발 이익 몰아주기를 한다는 점과 사업 진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처음부터 있었다"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성 자본에게 특혜 몰아주기를 하는 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지주 등)들의 몫이 됐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공공기관이나 공모를 통한 민간기업으로 선정하는 안을 모색하고 있다.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종호·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위치도 /경인일보 DB

2018-09-02 김종호·손성배

"사실상 아파트, 계획인구 넘어"일각 "LG·구글 유치, 완화해야"김 청장 "베드타운 안되게 보완"인천 청라국제도시 국제업무지구에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 업무단지와 지원단지를 조성하는 'G-City 프로젝트'가 의견 차로 난항을 겪고 있다. 사업 추진 주체가 지원단지에 생활형 숙박시설 8천 실을 짓겠다고 하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수용 불가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인천시는 올해 4월 외국인투자기업 '인베스코', JK미래(주), LH와 청라 'G-City 프로젝트' 추진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프로젝트는 2026년까지 약 4조700억 원을 투입해 청라 국제업무지구 27만8천722㎡ 부지에 스마트 업무단지와 지원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업무단지는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 기업 간 융복합·협력이 이뤄지는 최첨단 업무 공간으로 구성된다. 지원단지에는 상근 인구와 중·장기 체류자가 사용할 주거시설, 방문객을 위한 호텔, 마이스 시설, 쇼핑몰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사업 주체와 인천경제청이 사업계획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했다. 사업 주체가 8천 실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을 지원단지에 짓겠다고 제안하자, 인천경제청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인천경제청 김진용 청장은 지난달 31일 인천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 답변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은 취사와 난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파트 형식으로 운영된다"며 "8천 실이면, 가구당 2.5명으로 계산해 인구 2만 명이 증가한다"고 했다. 올 7월 말 기준 청라 인구는 9만 3천997명으로, 계획인구(9만 명)를 이미 넘었다. 인구가 계획인구를 초과하면 기반시설 용량을 재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김 청장은 G-City 프로젝트 사업 구조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여기에 거주하는 인력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이어야 한다"며 "그들을 위한 시설이라면 일반분양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니, 사업 주체 측에서 그렇게는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 "사업자가 부지를 살 때는 3천억원이 드는데, 8천실을 판매하면 2조5천억 원 정도가 된다"고 추산했다.시정질문에서 김종인(더불어민주당, 서구 제3선거구) 시의원은 "LG전자와 구글이 G-City에 4차 산업과 관련한 실증단지를 조성하려고 한다"면서 생활형 숙박시설 인허가 완화 등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이에 김 청장은 "LG와 구글이 좋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든 사업 모델을 만들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하지만 (8천실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로 인해) 청라가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면 안 된다. 앞으로 계속 (사업 주체의 계획을) 수정·보완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9-02 목동훈

포스코건설 "게일, 동의없이 독단"NSIC "가압류 해결위한 조치" 해명E5 주상복합 건설계획도 난항 예상인천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시행자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주주사인 게일인터내셔널과 포스코건설이 예전에 승인받은 사업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게일이 송도 3공구 F20블록과 F25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 취하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신청하자, 포스코건설이 반발하며 취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30일 이들 회사에 따르면 NSIC는 2015년 사업 승인이 난 송도 3공구 F20블록과 F25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취하해달라고 지난 16일 인천경제청에 신청했다. 그러자 포스코건설은 "게일의 독단적 결정"이라며 지난 24일 취하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NSIC는 게일과 포스코건설이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위해 7대 3으로 지분을 투자해 만든 회사인데, 양사 갈등으로 인해 현재는 게일이 실질적 운영 주체다.F20블록과 F25블록은 지하 2층 지상 37층짜리 9개 동 826세대 아파트를 짓게 계획돼 있다. 2015년 7월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사업 승인을 얻었는데, 양사 갈등으로 사업 추진이 중단됐었다.포스코건설은 NSIC가 내부 절차인 이사회도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사업계획 취하를 인천경제청에 신청했다고 주장한다. 게일이 포스코건설 동의 없이 취하를 결정했다는 얘기다. 포스코건설은 사업계획 승인이 취하될 경우, 사업 지연으로 인해 1천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손실이 뻔한 상황에서 사업계획 취하를 신청한 건, 송도국제업무지구 사업을 정상화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이에 NSIC는 사업 중단에 따른 제3자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F20블록과 F25블록 사업 승인을 일단 취하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NSIC 관계자는 "사업 승인 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약 19억7천만원을 내지 못해 NSIC 소유 상가가 가압류됐다"며 "(취하 신청은)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의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송도 E5블록 주상복합 건설사업도 난항이 예상된다. NSIC는 이날(30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5년 6월 승인을 받은 E5블록 '게일 센트럴파크'(가칭) 주상복합 건설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달 경관 심의 신청을 시작으로 관련 인허가가 완료되면, 시공사를 선정해 내년 초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송도국제업무지구 주거 블록은 포스코건설이 시공 및 설계를 진행하게 돼 있다.포스코건설 관계자는 "NSIC가 이사회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E5블록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실현 불가하다"며 "실현성도 없는 E5블록 설계를 진행할 것이 아니라 기승인된 E5블록, F20블록, F25블록을 즉시 분양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했다. NSIC는 E5블록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포스코건설이 시공권을 가진 건 맞다. 포스코건설에 협의를 요구한 상태"라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8-30 목동훈

귤현동~인천국제공항 노선 겹쳐1천여가구 단지 주민 피해 호소"방음벽 열악·시설개선" 입모아관리업체 "적정수준 설치" 입장인천 서구 검암지구 주민들이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공항철도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소음방지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시설을 추가 설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위치도 참조30일 낮 12시께 찾은 서구 검암2지구의 A아파트 단지. 약 280세대가 거주하는 이 아파트 단지와 약 40m 떨어진 곳에는 공항철도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가 나란히 위치해 있었다. 공항철도 주변에는 약 3m 높이의 방음벽이 설치돼 있었다. 아파트 인근 지상에서 봤을 때 방음벽 위로 철도를 지나는 열차의 모습이 보일 정도로 벽은 낮게 설치돼 있었다. 이날 단지에서 만난 주민들은 "방음벽이 설치돼 있지만 너무 열악하다. 시설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공통적으로 말했다. 공항철도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는 계양구 귤현동 부근에서 만나 서구 검암지구를 거쳐 인천국제공항까지 같은 노선으로 이어진다. 그 중 검암지구 일대에는 철도와 고속도로를 따라 약 1천 세대 규모의 주거단지가 형성돼 있어 주민들이 계속해서 소음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A아파트 13층에 살고 있다는 이동규(71·여)씨는 "여름에도 고속도로 소음 때문에 쉽게 문을 열지 못했다"며 "고속도로 쪽으로 나 있는 방이 큰 방인데도 불구하고 소음 때문에 그 방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낮에도 소음 때문에 문을 열고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인데, 주민들이 밤에 느끼는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며 "아파트와 거리가 가까운 것에 비해 그에 대한 방지시설은 아주 미비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 주민은 최근 서구 인터넷 민원게시판에 '검암지구와 접하는 인천공항고속도로 방음벽은 왜 없거나 부실합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이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주)신공항하이웨이 측은 적정 수준의 시설물을 설치했다는 입장이다. 신공항하이웨이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소음 발생 구간에 방음벽 설치를 완료했다"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서구와 건설사 측에 문제의 책임이 있다는 조정 결과가 있었지만, 주민들이 계속해서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차량 소음 절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2018-08-30 공승배

1월 터널공사 완료 이후 발생최근 폭우로 보도블록 무너져보강후 반복… LH "원인 조사"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김포마송지구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학교 아래를 관통하는 지하도를 개설한 이후 교내 지반이 잇따라 내려앉아 논란이 일고 있다.30일 김포시와 LH, 통진중·고등학교에 따르면 지난 2007년 대지 조성이 시작된 마송지구는 통진읍 일원 99만여㎡ 부지에 6천여 세대가 입주하는 사업으로, 이 중 3단계 공사가 2016년 12월 착공해 올해 1월 마무리됐다. 이런 가운데 LH는 국도 48호선과 마송지구를 지하로 연결하기 위해 마송리 소재 통진중·고등학교 부지 밑에 지하도 개설을 추진, 학교 측과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터널 공사를 완료했다.하지만 올해 초부터 지하도 상부 슬래브 구조물과 맞붙은 교내 차로 가장자리가 50여m에 걸쳐 침하되기 시작했고, 지난 6월까지 세 차례 보완공사에도 침하가 반복되다가 현재 다시 침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 다른 쪽과 맞붙은 보행로 10여m 구간은 최근 내린 폭우로 지난 27일부터 보도블록이 허물어지며 내려앉았다.지반 침하가 계속되자 학생 안전을 우려한 학교 측은 근본적인 해결을 호소하고 있다. 통진고 행정실장은 "원래 슬래브 지붕의 유수가 빠져나갈 배수구조차 없었는데 우리가 요구해 뒤늦게 설치하는 등 터널 주변 배수가 매우 열악하다"며 "설계를 바로잡아 달라고 LH 측에 요구해도 단순보수 말고는 별다른 조치가 없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보행로 침하는 지난 28~30일 집중호우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원인을 확인 중"이라며 "교내 도로 침하는 학교 측이 LH를 거치지 않고 시공건설사와 직접 협의를 해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8-08-30 김우성

올 수차례, 복구비 건당 수백만원市 "지하철공사, 폐자재 그냥 메워"현건 " 개통 5년 지나… 타공사도"수원시를 지나는 분당선 연장구간인 '수원시청역'과 '매탄권선역' 인근 도로에서 싱크홀(지반침하) 현상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시는 분당선 연장선 시공단계부터 문제가 있던 것으로 보고, 시공사인 현대건설에 관련 대책을 요구한 상태다.30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50분께 수원시청역 사거리 일부 도로(가로2m, 세로4m)가 침하돼 이틀에 걸쳐 긴급 복구작업이 이뤄졌다. 지난 4월에는 지반 침하 현상이 발생한 지점에서 불과 10여m 떨어진 도로에 지름 30㎝ 크기의 싱크홀이 발생하기도 했다. 매탄권선역 인근에서도 지난 4월과 7월 도로가 침하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있었다. 불과 4개월여 만에 인근 장소에서 4건의 싱크홀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다행히 싱크홀 현상에 따른 인명 사고는 없었지만, 건당 200만~300만원에 달하는 복구비용 탓에 만만찮은 세금과 행정력이 낭비된 상황이다. 원인 파악에 나선 시는 지난 2013년 개통한 수원시청역과 매탄권선역의 지하철 공사를 시공한 현대건설 측의 '하자'로 추정하고 있다. 당시 'H빔' 등 폐자재를 제거하지 않은 채로 도로 밑을 메우면서, 이 때문에 생긴 틈이 지반침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시 관계자는 "4건 외에도 크지 않은 규모로 두 역사 인근 도로에서 비슷한 유형의 도로 꺼짐 현상이 잇따라 발생했다"며 "정확한 원인 분석을 위해선 지하 동공 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반면, 현대건설 측은 개통 이후 5년이란 시간이 지났다는 점과 지하철 공사 이외에도 인근에서 다른 종류의 공사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시공 하자는 아니라는 입장이다.현대건설 관계자는 "우리 측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시공상 문제라고 보긴 어렵다"며 "시와 협의를 통해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정확한 원인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30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시청역 사거리 횡단보도 앞에 전날 밤 폭우로 발생한 싱크홀(지반침하 현상)을 공사 관계자들이 중장비를 동원해 보수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8-30 배재흥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김포마송지구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학교 아래를 관통하는 지하도를 개설한 이후 교내 지반이 잇따라 내려앉아 논란이 일고 있다.30일 김포시와 LH, 통진중·고등학교에 따르면 지난 2007년 대지 조성이 시작된 마송지구는 통진읍 일원 99만여㎡ 부지에 6천여 세대가 입주하는 사업으로, 이 중 3단계 공사가 2016년 12월 착공해 올해 1월 마무리됐다. 이런 가운데 LH는 국도 48호선과 마송지구를 지하로 연결하기 위해 마송리 통진중·고등학교 부지 밑에 터널을 추진, 학교 측과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터널 공사를 완료했다.하지만 올해 초부터 터널 상부 슬라브구조물(사진)과 맞붙은 교내 차로 가장자리가 50여m에 걸쳐 꺼지기 시작했고, 지난 6월까지 세 차례 보완공사에도 침하가 반복되다가 최근 다시 침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 다른 쪽과 맞붙은 보행로 10여m 구간은 전국에 내린 폭우로 지난 27일부터 보도블록이 허물어지며 내려앉았다.지반 침하가 계속되자 학생 안전을 우려한 학교 측은 근본적인 해결을 호소하고 있다. 통진고 행정실장은 "원래 슬라브지붕의 유수가 빠져나갈 배수구조차 없었는데 우리가 요구해 뒤늦게 설치하는 등 터널 주변 배수가 매우 열악하다"며 "설계를 바로잡아 달라고 LH 측에 요구해도 단순보수 말고는 별다른 조치가 없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보행로 침하는 지난 28~30일 집중호우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원인을 확인 중"이라며 "교내 도로 침하는 학교 측이 LH를 거치지 않고 시공건설사와 직접 협의를 해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끊어진 보행로부터 왼쪽 잔디밭이 학교부지이고, 보행로 우측 공터와 슬라브구조물 부분이 지하도가 통과하는 LH부지.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8-08-30 김우성

인근주민·시민단체 반대 갈등朴시장 '제3자 조정' 투입 추진의견 조율 '협의회' 구성 가능1천5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도 7년째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반대로 개통되지 못하고 있는 인천 동구 '배다리 관통도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가 '갈등조정전문가'를 투입하기로 했다.서울시 등 여러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갈등조정전문가 제도는 관(官)과 주민들이 대립하는 갈등민원 해결을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인 제3자가 개입해 양측을 중재하고 분쟁 사안에 대한 타협을 이끌어내는 장치다.인천시는 최근 박남춘 인천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배다리 관통도로 문제 해결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동구 배다리 지역 주민들과 논의해 갈등조정전문가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시는 지난 2015년 '인천시 갈등민원 예방 등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공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갈등관리 관련 전문가나 연구기관 등을 조정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문제 해결을 위해 당사자들과 갈등조정전문가가 모두 참여하는 '갈등민원조정협의회'를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다.조례가 제정된 후 실제로 갈등조정전문가가 투입돼 문제를 해결한 사례는 단 2건으로 아직 이 제도 자체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지난 2016년 남동구 서창지구 초고압 송전선로 설치 문제를 둘러싼 민원과 같은 해 인천역 택시 승강장 이전과 관련해 갈등을 빚은 택시회사와 인천시 간 싸움을 갈등조정전문가가 나서 해결했다.동구 배다리를 지나는 이 도로는 사업비 1천542억원이 투입돼 길이 2.92㎞, 폭 50~70m로 2003년 착공됐다. 2011년 대부분 완공됐지만 주민 반발로 7년째 개통이 미뤄지고 있다. 모두 4개 구간으로 구성됐는데, 3구간 송림로~유동삼거리 380m 구간을 빼고는 모두 완공된 상태다.인천시 관계자는 "배다리 주민들과 인천시 관계 부서와 문제 해결을 위한 접점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주민들과 협의해 갈등조정전문가를 지정하고 서로 간 중재안을 모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관(官)과 주민간 갈등민원 해결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인 제 3자가 개입해 양측을 중재하는 '갈등조정전문가'가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반대로 7년째 개통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인천 동구 '배다리 관통도로' 문제에 투입될 전망이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08-29 김명호

부평구, 리모델링 계획안 철회일제징용 역사박물관 대체 구상 비좁은 장소에 주민 반대 영향줄사택 남은 60여채 철거 위기2019년 '인천민속문화의 해'를 맞아 내년 중 개관하기로 했던 '미쓰비시(삼릉·三菱) 줄사택 생활사 마을박물관' 건립이 끝내 무산됐다. 이로써 한반도에 유일하게 남은 일본 전범(戰犯) 기업의 흔적 역시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하면서 '현장 보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인천 부평구는 부평2동 '미쓰비시 줄사택' 일부를 리모델링해 건립하기로 했던 '미쓰비시 줄사택 생활사 마을박물관' 계획안을 철회하기로 검토를 마쳤다고 29일 밝혔다. 대신 향후 부평 미군기지 반환 부지 일부 공간에 일제 강제 징용 역사를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박물관을 짓는 계획을 구상 중이다.미쓰비시 줄사택 일대 7천700㎡는 지난 2015년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를 위한 정부 공모 사업인 '새뜰마을' 사업에 선정됐다. 소규모 임대주택 설립으로 87채의 줄사택이 모두 헐릴 위기에 처하자 당시 구는 2015년 말 줄사택 8채를 리모델링해 '현장성'을 살린 박물관을 짓기로 했었다. 그러나 구 관계자는 "해당 장소가 비좁고 접근성도 좋지 않으며 일부 주민의 반대가 있어, 반환받는 미군부지에 박물관을 세우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고 추후 시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5년 말 87채가 남아 있던 줄사택은 현재 철거 등으로 60여채가 남아 있으며 나머지도 점차 철거될 예정이다. 그나마 현장을 보존할 수 있었던 마을 박물관 계획이 무산되면서 줄사택이 모두 헐리게 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미쓰비시 부평공장의 노동자 합숙소였던 미쓰비시 줄사택은 1천명 이상 거주하며 강제 노역을 했던 곳이다.1938년 일본 광산기계 제작회사인 히로나카상공 부평공장의 합숙소로 시작됐지만 1942년 미쓰비시 중공업이 인수하면서 이 줄사택에 '미쓰비시'란 이름이 붙었다.미쓰비시는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전범 기업으로 인천을 비롯해 한반도 내 103곳에서 조선인 5천여 명의 노동력을 강제로 착취했다고 한다. 특히 1944년 군수공장으로 지정되면서부터는 법적으로 노동자에게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들어 임금조차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미쓰비시는 지난 2015년 중국 징용 노동자들에게는 사과했지만 한국 징용 노동자에 대한 사과는 지금까지 한 차례도 없었다.학계에서는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현장성'을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정혜경 일제강제동원 평화연구회 연구위원은 "2년 전 구가 현장을 보존한다고 약속해놓고 이제 와 주민 반대를 이유로 계획을 바꾼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며 "캠프마켓 박물관 설립을 별개로 하더라도 미쓰비시 줄사택의 경우 현장을 보존해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의 마중물로 삼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건물 한 채나 벽화, 파고라(지붕 등) 형태라도 현장을 남기는 방안은 얼마든지 남아있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한반도에 유일하게 남은 일본 전범(戰犯) 기업의 흔적인 인천시 부평2동 '미쓰비시 줄사택'이 최근 마을 박물관 계획이 무산되면서 줄사택이 모두 헐리게 될 위기에 처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08-29 윤설아

위례신도시의 한 대형 아파트단지 엘리베이터가 2년여 동안 이틀이 멀다하고 고장(8월 24일자 5면 보도)이 나 입주민들이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엘리베이터 시공사가 10월 말까지 정상화시키겠다고 밝혔다.그러나 10월 말 이후에도 엘리베이터 고장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해결방안은 내놓지 않았다.29일 하남시의회 강성삼 부의장에 따르면 위례 롯데캐슬아파트(이하 위례 롯데) 엘리베이터를 시공한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 코리아(이하 티센크루프)의 임원은 땜질식 처방으로 인한 대형사고 우려에 대해 최근 입주민들과 면담을 갖고 "10월 말까지 엘리베이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토록 하겠다"고 확답했다. 티센크루프측은 "추석 연휴 전까지 엘리베이터 정밀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겠다"며 "10월 말까지 관찰기간을 가진 뒤 11월 이후엔 엘리베이터 평균 고장률 이하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그러나 입주민들이 10월 말 이후에도 엘리베이터 고장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엘리베이터 전면 교체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지켜 보고 추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위례 롯데의 엘리베이터 하자담보기간(3년)이 불과 6개월가량 남은 상태에서 티센크루프의 모호한 태도는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강 부의장은 "만약 티센크루프가 꼼수를 부린다면 하남시와 시의회 차원에서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08-29 문성호

증여세 내지 않은 연소자·변칙증여 의심 고액자산 보유자 많아거래 관련 혐의 1584명에 2550억원 추징… 정부, 협조체계 구축정부가 집값이 과열된 경기도와 서울 일부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데 이어 세무조사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현미경' 세무조사로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탈세·편법 증여 등을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에서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투기 과열지역 위주의 거래 동향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탈세 및 변칙 증여 혐의로 총 506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국세청은 그동안 자금조달계획서, 현장 정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 다양한 과세 인프라를 활용해 탈세 혐의 포착 지역을 중심으로 세무조사를 벌여왔다.적발된 이들은 주택 분양권 취득 과정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은 연소자와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 취득자, 기획 부동산 업체, 변칙 증여가 의심되는 고액금융자산 보유자 등이다.이번 세무조사에선 특히 특별한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부모의 자금으로 32억원에 달하는 수도권 아파트 두 채를 구입한 사례와 배우자로부터 돈을 받아 집을 산 다음 증여세를 누락하거나 리모델링 비용 등 필요 경비를 과도하게 처리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을 탈루한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이와 함께 국세청은 변칙 증여혐의가 있는 미성년자 등 15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해 차명 소득 중과세 부과 등을 조치했다. 또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자를 상대로 5차례에 걸쳐 세무조사를 벌여 1천584명으로부터 총 2천55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과열지역의 주택을 이용한 편법 증여, 다주택 취득자 등에 대해선 검증 범위를 확대하고 탈루 혐의가 발견되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지속해서 실시할 것"이라며 "현재 조사 중인 나머지 59명에 대해서도 자금 흐름 등을 면밀히 확인해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국세청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부동산 시장 가격 급등지역 등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 거래 정보수집 강화 등 상시 분석할 계획이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08-29 김종찬

인천시와 미추홀구가 도화동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 합동 간담회를 열고,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검토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이 악취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주장하고 있어 문제 해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29일 미추홀구에 따르면 지난 23일 도화동 이편한세상 아파트 주민, 성보공업, 인천시, 미추홀구가 모여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 성보공업은 업체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기배출시설(악취정화시설)인 흡착탑 용량을 증설하고, 공장 주말 가동도 멈추기로 했다. 성보공업 관계자는 "조형작업에서 전분 등이 타면서 생긴 냄새로 주민들이 피해를 본 것 같다"며 "우리 업체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 주민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인천시는 성보공업이 위치한 인천지방산업단지, 인천기계산업단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할 때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지자체는 악취관리지역에 있는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진행할 수 있다.지난 2월 입주를 시작한 도화동 이편한세상 아파트 주민들은 그동안 원인불명의 악취로 고통받아 왔다. 미추홀구가 지난 3월 말부터 최근까지 접수한 악취 민원만 276건. 고무나 플라스틱 타는 냄새, 화학약품 냄새 등 종류도 다양했다. 구는 이 중 주민들이 이야기한 '플라스틱 타는 냄새'가 발생한 곳이 아파트 단지 인근에 위치한 성보공업인 것을 확인했다.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주로 고통받고 있는 악취가 '플라스틱 타는 냄새'인 만큼 이 부분을 먼저 해결하고,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 악취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주민들은 간담회에서 나온 해결방법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편한세상 아파트 환경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간담회가 진행된 다음날에도 악취로 주민들이 민원을 접수했다. 생활하는 데 불편을 겪는 정도가 아니라 악취로 인해 이사까지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장이전을 결정하든지, 이전이 불가능하다면 악취를 확실히 막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기 전까지 조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8-08-29 김태양

부천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이 본격 추진되자 해당 지역 토지주들이 '트리플 역세권에 맞는 개발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부천시 춘의동 8번지 일대 토지주들은 29일 "부천종합운동장과 인접한 곳에 지하철 7호선,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원시~대곡간 복선 전철 등이 지나가는 '트리플 역세권'이 형성될 예정이서 시민들의 기대감이 크다"며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이 개발 밑그림에는 '트리플 역세권'을 포함한 세부계획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이들은 "그린벨트 해제를 전제로 2011년 개발에 대한 기본 구상, 2014년 도시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지만 지난해 말에서야 시와 LH가 기본협약만 맺은 상태"라며 "2019년 11월 13일까지 사업 착수가 안되면 개발제한구역으로 다시 묶이게 돼 시일이 촉박한 상태"라고 우려했다.토지주 등으로 구성된 주민대책협의회는 "사업시행자 계약도 체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LH가 실시 설계를 하는 등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사업은 아파트, 상가, 공원 등을 만드는 주거단지개발에 그쳐선 안된다"며 "트리플 역세권을 활용, 문화와 첨단산업이 어우러진 장소가 되도록 창의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전덕생 전 시의원도 "주민대책협의회 자체 용역을 통해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 콘셉트를 'The Gateway of the Next'로 정하고 익스트림 스포츠 등이 가미 된 문화복합, 산업 융복합단지 등이 배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시는 49만158㎡에 대한 종합운동장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2019년 10월 착공을 목표로 LH와 무상귀속 토지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시는 야구장 등 4만9천489㎡와 문화부지 1만7천647㎡ 등이 무상귀속되는 사업구조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부천의 수혜를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 LH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역사회의 트리플 역세권 개발 요구 목소리에 LH는 사업지를 4개 존으로 특화개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야구장 등 부지에는 첨단테크노밸리 존, 운동장 옆 문화부지에는 스포츠 콤플렉스 존으로 민간참여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트리플 역세권과 관련해선 지하 환승 체계와 지상 랜드마크 건축물이 어우러진 입체도시를 조성하는 밑그림을 구상 중이다. 스마트 주거타운 존은 IOT(사물인터넷) 기반의 스마트 홈 등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8-08-29 장철순

"중국성개발 절차지연·소명 안해"7500억 규모 적임자 찾기 쉽지않아경기도가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시행사인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이하 중국성 개발)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전격 취소했다. 약속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수년간 공전 끝에 어렵사리 찾은 사업시행자의 자격이 소멸 됨에 따라, 현덕지구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8월 14일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위한 청문을 마친 결과 중국성개발이 법상 사업취소사유에 해당 돼 지정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어 "지정취소와 함께 현덕지구 개발사업을 둘러싼 특혜 논란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도는 시행자 지정 취소 이유로 지난 2016년 6월 사업 실시계획 승인 당시 2020년까지 사업을 완공하기로 한 중국성 개발이 토지 매수·설계 등 아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고, 500억 원의 자기자금 계획 등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었다. 특히 이를 이유로 지난 10일부터 특별감사를 진행 중인 상황인데, 중국성개발 측이 청문 유예를 요청했을 뿐 제대로 된 소명을 하지 못한 것도 이유중 하나다.지난 2012년 사업지구 지정 이후 1차 사업시행자가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는 등 부침을 겪어왔던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중국성개발마저 사업자 지정이 취소되면서 사업 자체가 위기에 빠지게 됐다. 도는 새로운 사업자를 찾아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7천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덕지구 사업을 수행할 적임자를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 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공익을 담보하려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가 불가피하다는데 결론이 모아졌다"고 강조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8-28 신지영

과도하게 부풀려진 표준품셈방식 표준시장단가 도입땐 '업체 적자'"계약내용 불투명 부당이득 취해""비전문가가 적정성 재심의 안돼" 경실련-업계간 치열한 논쟁 벌여지난 2015년부터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등이 발주한 공공건설 규모는 2조 원을 넘는다. 공공건설이 지역건설업계의 젖줄이 되고 있는 셈이다. 경기도와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같은 대규모 혈세가 투입되는 분야의 투명성을 강화해 도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 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소건설업계는 '최소한의 보호책'이라며 맞서고 있다. 이같은 논쟁에는 시민단체도 참여해 '정답' 찾기를 진행 중이다.■ '표준품셈 vs 표준시장단가'=공사비 산출 방식에 대해선 국토교통부가 1년에 1번씩 정하는 표준품셈이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다는 주장과 표준시장단가 방식이 중소 건설업체의 과도한 경쟁을 이끌어 내면서 기업을 고사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재명 지사가 자신의 재임 시절 성남시 사례에 대해서도 해석이 엇갈린다. 이 지사는 성남시가 서현도서관 신축공사 등 3건의 공사 비용을 표준시장단가로 산출해, 표준품셈 적용시 218억원이었던 비용을 표준시장단가로 207억 원으로 줄여 예산절감 효과를 낳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업체의 이윤 및 하도급 상황 등을 고려치 않은 일방적 계산이라는 입장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입·낙찰제도 개선 없이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면 지역 중소건설업체에는 적자만 쌓인다"며 "건설사의 공사수행과 이에 따른 일정 영업이익은 불로소득이 아니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원가공개 투명성이냐? 기업 비밀이냐?=건설원가 공개를 주장해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도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고 완성된 시설을 사용하는 것도 도민인 만큼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경실련은 그간 계약 내용이 불투명했기 때문에 건설사가 얼마나 부당하게 이익을 가져가는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반면 건설업계 관계자는 "심사를 거친 계약인데 계약 내용을 공개해 민간의 비전문가가 계약의 적정성 등을 다시 살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비용에 대해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키고,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반박했다.이에 대해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감시팀장은 "원가를 공개하면 불필요한 공정을 감시해 비용이 부풀려진 것은 아닌지 감시할 수 있고, 반대로 비용이 지나치게 낮다면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을 확보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재반박했다.■ 논란의 향방 어디로=경기도는 지난 17일 공공건설공사 예산 절감을 위해 100억원 미만의 공사까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예정가격 산정기준 개정을 정식 건의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서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지 못하게 한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경기도의 100억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추진에 대한 반대의견을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또 국회 3당 정책위는 물론 행정안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들은 오히려 표준셈법 적용 기준을 300억원까지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황준성·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8-08-28 황준성·김성주

사업자에 유리한 공급 계획 변경자기자본금 발목 청문 회피 일관道 재공고 방침 불구 사업성 약화평택 현덕지구 사업은 평택 현덕면 권관리·장수리와 포승읍 신영리 일대 232만㎡에 사업비 7천500억원을 들여 물류·유통 및 위락시설 단지로 개발해 홍콩과 마카오에 머금가는 관광타운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애초 중소기업 단지로 기획됐던 현덕지구는 중국인 관광 붐과 함께 '유커(중국인 관광객)타운' 계획으로 선회했다가 민간 아파트 분양 특혜 의혹 등에 휩싸인 끝에 결국 28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라는 파국을 맞았다. → 위치도·일지 참조■ 현덕지구 개발사업은=2011년 경기도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 평택시, 중소기업중앙회와 손을 잡고 현덕지구를 중소기업 특화단지로 개발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정부 건의를 통해 민간비영리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경제자유구역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행령도 신설했지만, 2013년 5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손을 떼며 한 차례 위기를 맞았다.당시 6천604억원으로 추정됐던 총 사업비를 감당할 사업시행자를 찾지 못하면서, 2013년 한 때 지구지정 해제와 관련된 주민의견까지 수렴했던 현덕지구는 중국에서 부동산 및 건축자재를 취급하는 역근그룹(50%)과 한국국적 개인(30%), 중국국적 개인(20%) 등이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인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가 사업에 나서며 한숨을 돌렸다. 중국성 개발은 최초 산업단지로 추진됐던 사업을 공공시설·주택·상업·관광 등의 복합개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아 실시계획을 요청했고, 황해구역청은 90일 이내에 자본금 500억원 납입과 토지보상 추진을 전제로 2016년 6월 이를 승인했다.■ 현덕지구 개발사업, 좌초 이유는=경기도는 지난 10일 현덕지구에 대해 "사업 기간이 2018년에서 2020년으로 연장됐고, 공동주택 공급계획도 바뀌었다. 사업시행자에게 유리하게 행정처분이 이어져,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4천300억원 추정이익이 발생하는 황금알을 낳는 사업으로 변했다"고 지적하며 특별감사에 돌입했다. 당초 외국인 전용 9천415가구였던 현덕지구 공동주택 공급계획이 내국인 8천307가구·외국인 1천108가구로 변경된 부분이 '땅 장사'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어온 것이다. 자기자본금 500억원도 발목을 잡았다. 중국성개발은 자기자본금을 최종적으로 확보한 뒤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통해 토지보상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었지만, 8월 기준 자기자본금을 348억원 마련하는 것에 그치며 무효화 됐다. 중국성개발 측은 경기도에 기존 제2금융권 위주의 자금을 저리의 제1금융권 자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작 청문 절차에서 이유 없는 유예 요청으로 일관했고, 현덕지구 사업은 결국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라는 결과를 안게 됐다.■ 현덕지구 사업 적임자 찾을 수 있을까=현재 진행 중인 감사와 별개로, 행정상 절차인 사업 시행자 시행 취소 절차는 이날로 마무리 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원칙적으로 재공고를 통해 현덕지구 사업시행자를 찾겠다는 방침이다.다만 보상비 2천900억원, 조성비 2천700억원, 기타 1천900억원 등 총 사업비가 7천500억원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사업을 수행할 사업자를 구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현덕지구 사업 초기와 달리 중국인을 중심으로 한 관광객 유입이 줄었다는 점도 사업의 약점으로 꼽힌다. 또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가 지난해 동기 대비 33% 감소하고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조직 축소 등 최근 경제자유구역의 전반적인 상황이 좋지 못하다는 점도 악재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8-28 신지영

3개노조 갈등, 일부 타워크레인 점거"15기중 1기만" "후발노조에 뺏겨"SK건설 "합의안 나와야 공사진행"대규모 공사 현장마다 벌어지고 있는 노동조합의 고용 촉구 투쟁(6월 5일자 8면 보도)이 과천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노노갈등'으로 비화돼 번지고 있다. 후발 노조가 조합원 고용을 촉구하며 타워크레인 점거 농성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노노 갈등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공기 지연으로 조합원 분담금 증가 및 입주 지연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8일 과천시와 민주·한국노총 등에 따르면 SK건설과 롯데건설이 공동 시공하는 과천 원문동 2 일원 주공 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지하 3층 지상 35층 21개동(건축 면적 1만6천40.18㎡) 규모의 2천128세대 공동주택 신축 공사로 타워크레인은 총 15대(SK 8대, 롯데 7대)를 설치할 계획이다.하지만 현장에서 지난 27일 오전 6시부터 한국노총 타워크레인분과 수도권지부(이하 한국노총 타워크레인지부) 소속 조합원 2명이 SK건설 관리 현장의 타워크레인 점거 농성을 시작하면서 차질이 빚어졌다.같은 날 민주노총 타워크레인지부와 한국노총 타워크레인 조종사노조도 노숙 농성에 돌입했다. 3개 노조가 고용 촉구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특히 한국노총에는 기존 타워크레인 조종사노조가 있었지만, 지난 1월 타워크레인분과 수도권지부가 생기면서 한지붕 두 가족 형태가 됐다.한국노총 타워크레인지부 이기석 수도권지부장은 "수개월 동안 일을 하지 못한 조합원이 수두룩해 15대 중 1대만 우리 조합원을 고용해 달라는 요청을 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기존 노조원이 아니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반면 민주노총 타워크레인지부와 한국노총 조종사노조는 뒤늦게 결성된 노조가 일자리를 빼앗고 있어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크레인 임대사와 이미 협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조종사노조 관계자도 "우리 조합원이 탈 크레인을 무단 점거해 일 자체를 못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상황이 이렇자 시공사인 SK건설은 손을 쓰지 못하고 3개 노조에서 합의안을 가져오라는 입장이다.SK건설 관계자는 "기사들이 임대사와 고용 계약을 맺기 때문에 시공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지만, 공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합의안을 도출하라는 희망사항을 전달했다"며 "다른 과천 재건축 공사 현장으로 갈등이 번질까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28일 과천시 원문동 주공 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현장에서 한국노총 타워크레인지부 조합원들이 타워크레인 배정을 요구하는 고공 점거농성을 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08-28 손성배

평택시 현덕면에 위치한 평택호 배수 갑문 도로 위에 포트홀이 발생, 도로 차량 통행이 전면 제한된다. 평택시는 지난 27일 자정부터 오는 9월 9일까지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우경삼거리~아산 방향 배수갑문 도로 1㎞ 구간의 통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포트홀은 길이 1m, 둘레 50㎝, 깊이 15㎝로 지난 6월 27일 배수갑문 도로 위에서 발생한 것으로, 포장 공사 등을 실시했지만 다시 구멍이 생겨났다. 당시 이 포트홀로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시는 최근 평택에서 많은 비가 내리자, 보수공사 등을 한 포트홀에서 또다시 구멍이 생겨난 것으로 보고 있다.시는 이에 포트홀 발생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다음 달 9일까지 갑문 도로를 전면 재포장키로 했다.한편, 평택호 배수갑문은 지난 1973년 준공된 뒤 45년이 경과 된 안전등급 E등급 시설물이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

2018-08-28 김종호

2031년까지 사업비 1조981억 투입환경단체 "갯벌 파괴·타당성 부족"흰발농게 서식지 보호대책등 촉구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영종2지구(중산지구) 개발계획 결정 신청서를 연내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환경단체가 제기한 '흰발농게 서식지 파괴 우려'와 관련해선 현장 조사를 벌여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 위치도 참조28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올 11월께 영종지구 개발계획 변경안과 영종2지구 개발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산업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영종2지구 개발사업은 영종도 북단과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사이 공유수면 약 3.93㎢를 매립해 관광·산업단지로 만드는 것이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31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조981억원이다. 이곳에는 한류콘텐츠제작소, 스포츠파크, 오토캠핑장, 미래 신산업 및 물류(항공)단지, 주택과 상업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은 올 12월 영종2지구 개발계획이 확정되면, 2019~2020년 실시계획 수립에 나선다.인천경제청은 가용 용지 확보를 위해 영종2지구 개발사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환경단체들은 "갯벌 생태계를 파괴하고 사업 타당성도 부족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달 초 인천녹색연합은 영종2지구 개발 예정지에서 멸종 위기종이자 보호대상 해양생물인 '흰발농게'가 서식하고 있다면서 개발계획 전면 백지화 및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촉구하기도 했다.인천경제청은 현장 정밀조사를 벌여 흰발농게 서식지가 있는지 확인한 뒤 보호·이주대책을 수립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담을 예정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11월께 개발계획 결정 신청서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산업부에 제출하면, 산업부가 환경부와 협의를 벌이게 된다"며 "환경단체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할 생각"이라고 했다.영종2지구의 기능이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개발사업 등 인근 사업과 중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한상드림아일랜드(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항만재개발사업), 미단시티와 기능이 중복되지 않는다. 상호 보완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이들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인천경제청이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진행한 영종2지구 개발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열람 기간엔 인천녹색연합이 환경 훼손을 이유로 '반대', 영종도발전협의회는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며 '찬성' 의견을 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8-28 목동훈

道특별조사 동시다발 진행 '압박'사장 자진사퇴… 신규사업 차질 도의회 임시회 동의안 제출 '0건'경기도로부터 고강도 감사를 받고 있는 경기도시공사가 수장 공백과 맞물려 신규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지 못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28일 경기도와 도시공사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현재 도의 특별조사와 경기도 신청사 관련 감사를 동시에 받고 있다. 특별조사는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 제기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지난 13일 인수위 측은 도 산하기관이 수행한 사업에서 21가지의 불법 의혹이 드러났다며 그중 도시공사의 신규투자사업 진행 관련 법적 절차 위반 여부 등 8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도에 요청했다. 도는 다음 달까지 인수위에서 제기한 의혹을 중심으로 도시공사 업무 전반을 살핀다는 계획이다.도시공사는 도 광교신청사 부실시공 의혹에 대한 감사 역시 함께 받고 있다. 지난 16일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도 건설지부가 특별감사를 요청함에 따라 도는 지난 20일부터 이를 감사 중인데, 시행사를 맡은 도시공사 역시 주요 피감기관이다. 해당 특별감사는 다음 달 20일께까지 한달간 진행된다.동시다발적인 감사·조사 속 김용학 도시공사 사장은 임기를 2년가량 앞두고 지난 22일 사퇴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결심하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지만 강도 높은 감사가 이어지는 점에 대한 부담감 등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사장을 선임하려면 공모 절차와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점쳐지는 만큼 당분간 수장 공백에 따른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신규 사업 추진도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공사는 28일부터 진행되는 도의회 임시회에 새로운 사업에 대한 동의안을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다.지난해 10월부터 도시공사는 평택 BIX·평택 고덕·광주역 일대에 2천305억원 규모의 경기도형 행복주택 조성을 추진해왔다. 또 광주역세권 주거단지 형성 사업과 남양주 다산신도시 공공임대리츠 출자 사업도 함께 진행해왔다. 해당 사업을 실시하려면 도의회 동의를 얻어내야 하지만 번번이 불발됐고 결국 지난 6월 말 9대 도의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동의안도 자동폐기됐다. 1년 가까이 지연된 경기도형 행복주택 사업에 속도를 내려면 새로 출범한 10대 도의회로부터 다시 승인을 받아야하지만 이에 필요한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도시공사 측은 "(동의안을 이번 임시회에 제출하지 않은 데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10월 임시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수장 교체 국면 속 상황을 일단 예의주시하는 것이라는 관측 등에 무게가 실린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8-28 강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