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터널 공사' 동구 삼두1차아파트 건물균열·침하 잇따라 市기동점검단 "정밀진단" 결론… 4년째 공사 주체와 소송전성난 입주민 100여명 시청집회 "인천시가 나서야" 강력촉구고속도로 지하터널 공사로 붕괴 위험을 호소하고 있는 인천의 동구 삼두1차아파트 정밀안전진단이 4년째 첫발조차 떼지 못하고 있다.아파트 주민들과 고속도로 공사주체가 조사항목을 놓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않는 데다가 관련 소송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주민들은 "인천시가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인천 동구 삼두1차아파트 주민 100여명은 13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집회를 열고, 인천시가 아파트 안전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할 예정이다.264세대 규모의 삼두1차아파트 밑으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인천김포고속도로) 지하터널이 관통한다.아파트 주민들은 터널 공사가 시작된 이후 건물 곳곳에 균열이 생기고, 지반침하(싱크홀)가 발생하는 등 건물이 붕괴할 위험에 처했다며 2016년부터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다.하지만 아파트가 실제로 붕괴 위험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는 정밀안전진단은 현재까지도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속도로 공사주체가 자체 비용을 들여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하는 방안까지는 주민들과 합의했으나 조사항목을 두고 이견이 있다.주민들은 '지반침하와 건물 균열의 원인 규명'을 진단항목에 포함하자는 입장이고, 공사주체 측은 반대하고 있다.주민들이 정부와 공사주체 측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소송도 이어지고 있는데, 인천시는 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이유로 삼두1차아파트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인천시 안전전문 기동점검단은 2017년 2월 아파트단지 벽에 금이 가고, 바닥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등 현장을 점검한 뒤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삼두1차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건물 보수·보강이나 이주대책 등 안전조치가 시급하지만, 4년째 지지부진한 채 위험을 안고 살고 있다"며 "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아파트를 찾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인천시가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인천시 관계자는 "민간의 영역이기 때문에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최대한 중재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균열 생긴 삼두 1차 아파트 /삼두 1차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2019-02-18 박경호

소음영향 매각 노린 '벌집' 난립"사람 살수 없는데, 전국서 분양"우정읍 일대 55건 건축신고 접수원주민 "농사 짓다 죽는게 소원"수원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지목된 화성 우정읍 화옹지구 일대에 투기 광풍이 불고 있다. 수원시가 소음 피해 방지 차원에서 영향권 내 토지와 건축물을 사들인다는 발표를 하자 보상을 노린 외지인들이 '무늬만 집'을 우후죽순 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13일 화성시와 수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화성 우정읍 화수리와 원안리, 호곡리 일대 78건의 개발행위가 허가돼 55건의 건축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부지에 신축 중인 단독주택 단지는 대부분 '벌집'이라고 불리는 조립식 가건물로 200~250㎡ 부지에 50㎡(방 1개, 화장실 1개) 이하의 단층짜리 소규모 패널 주택이다.문제는 화옹지구가 '예비'를 떼고 실제 이전후보지가 되면 수원시 주도로 항공기소음(웨클) 영향권 내에 있는 주택과 상가 등 건축물을 매입하게 된다는 점이다. 수원시는 지난 2017년 2월 국방부가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를 화성 우정읍 화옹지구 일대로 선정하자 서울시립대 소음진동연구실에 의뢰, 소음영향도 분석 결과와 소음예측지도를 같은 해 11월 내놨다. 이를 토대로 수원시는 90웨클 이상은 토지와 건물을 전체 매입하고, 80~90웨클은 주택만 매입하는 등 군공항 이전 부지 주변 부동산을 사들일 계획이다. 소음피해 보상액과 주민편의·공공시설 등이 포함된 지원사업 예산은 수원 군공항 이전 총 사업비용 6조9천997억원의 7.3%인 5천111억원이다.인근 주민들과 우정읍 부동산 공인중개업자들은 군공항 이전 여파로 비옥한 농토인 화옹지구가 투기의 온상으로 전락했다고 입을 모은다.우정읍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껍데기 집을 부동산개발업자가 사들인 뒤 온라인으로 홍보했다"며 "전국에서 투자 아닌 투기 목적으로 분양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고 말했다.우정읍 원안리 토박이 주민 A(82)씨도 "외지인이 재작년 말부터 들어와 땅을 사고 주택을 지어 대구에서도 집을 보러 온다"며 "우리 밭도 팔라고 하는데, 농사꾼으로 농사짓다 고향에서 죽는 것이 소원이라 안 팔았다"고 했다.이에 대해 해당 지역 신축 단독주택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여러 곳에서 분양 문의 전화가 오고 있고 이미 대부분 분양이 됐다"며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받은 사람이 많다"고 반박했다. /김학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수원 군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된 화성시 우정읍 화옹지구 일대에 사람이 살지 않는 '껍데기집'수십 채가 우후죽순 들어서 있다. 사진은 13일 화성시 우정읍 원안리 논밭에 보상을 노리고 들어선 조립식 주택.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2-14 김학석·손성배

초교신설 '기부채납' 조건부 허가자금난 등 이유 약속 이행 불투명"계획완화 등 사업성 크게 높여줘"공사 지연에 인천시 부정적 반응초등학교를 지어 기부채납하겠다던 약속 이행에 돌연 난색을 밝힌 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2월 8일자 6면 보도·이하 조합)을 두고 이른바 '먹튀 논란'이 일고 있다. 조합이 학교를 지어 인천시교육청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주요 개발계획을 변경해줬음에도 정작 인가조건은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다.동춘1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연수구 동춘동 754일대에 3천254세대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부지 등을 조성 중이다. 2006년 개발계획이 고시된 이 사업은 고등학교와 초등학교를 인천시교육청이 짓는 계획이었다. 이후 조합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고등학교를 폐지하고 그 대신 초등학교를 지어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 조건으로 2010년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기존에 계획된 내용을 조합에 유리한 쪽으로 많은 부분 변경해줬다. 우선 고등학교를 짓지 않는 대신, 학교 부지와 단독주택지를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 용지로 계획을 바꿔줬다. 또 부지 밀도를 높여 토지 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고 지가를 높여주기 위해 용적률도 크게 완화해줬다.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외에도 공동주택용지의 용적률을 190%에서 210%로 변경해줬다. 임대주택용지는 평균 층수 15층, 용적률 190%에서 평균층수 18층에 용적률 200%로 상향했다. 단독주택용지도 2층에 용적률 80%에서 3층, 120%로 높였다. 구역 남측 근린생활시설용지도 2층 120%에서 3층 180%로 확대했다. 초등학교 주변에 완충녹지를 조성해야 했던 부담도 덜어줬다.이에 대해 조합 측은 오랜 기간 사업이 정체되다 보니 사업성 악화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학교를 지어 기부채납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인천시와 시교육청에 전달한 뒤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조합 측이 건설한 동일하이빌 파크레인 아파트는 오는 3월부터 입주를 앞두고 있다. 조합 측이 아파트 입주가 끝난 뒤 사업을 마무리하고 기부채납하기로 한 초등학교를 짓지 않을 경우 이 지역 주민과 학생들의 불편이 우려되고 있다. 조합 측 관계자는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조합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할 방안을 아직 찾지 못했다"며 "현실적으로 기부가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용도와 밀도계획을 크게 완화해 줘 사업성을 크게 높여줬다"며 "인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9-02-13 김성호

'위탁 변경' 대표회의 방해 주장"업체대표 시장후원회 주요인사"市 "관리규약 준수를… 특혜아냐"아파트 입주자들과 위탁관리업체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데 이를 중재해야 할 지자체가 갈등해결에 손을 놓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입주자대표회의측은 위탁관리업체 대표가 지난해 지방 선거 당시 현 시장의 후원회 주요 인사였다고 주장하며 지자체의 비호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12일 용인의 A 아파트입주자들은 오는 3월 위탁관리업체 변경을 앞두고 지난 달 22일께 주택관리업자 선정 및 입찰방법 등을 결정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를 열기로 했다.하지만 예정됐던 회의는 현 관리업체인 B 업체의 방해로 진행되지 못했다. B업체의 관리소장이 갑작스럽게 자리를 비워 회의소집 공고조차 내지 못해 회의가 연기됐으며, B업체가 입찰공고를 위해 필요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아이디와 비밀번호도 공개를 거부했다는 게 입주자대표회의의 주장이다. 반면 B업체는 입주자대표들이 법적 효력이 있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을 따르지 않고 대표회의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공동관리규정'에만 의거해 관리업체 변경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반발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르면 안건 통과는 입주자대표회의 정원(13명) 중 과반수(7명)가 찬성을 해야 하지만, 공동관리규정에서는 10명으로 정원 조정이 가능해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 통과가 가능했다. 당초 일정에서 2일 연기돼 지난 달 24일에 열린 회의에선 6명이 찬성해 관리업체 변경을 의결했다. 또 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것도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방식이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설관리 부실 등의 이유를 들어 위탁관리업체 변경이 시급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용인시에 중재를 요청했다.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관리업체 변경 시일이 다가옴에 따라 용인시에 B업체의 지속적인 방해를 시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2주일 가량이 지나 답변을 받았고 오히려 B업체의 편을 들어줬다"며 "B업체 대표가 지난해 지방 선거 당시 시장의 후원회 주요 인사였다는 점을 들어 지자체가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이에 대해 용인시는 절차에 맞는 안건 통과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우선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안건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며 "만약 안건이 통과된다면 새로운 주택관리자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또한 설 연휴가 겹쳐 답변을 못했을 뿐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9-02-13 이원근

28일 입주앞둔 효성해링턴플레이스입주자, 설비 미완성 억지진행 항의시공사 "4월28일까지 마무리할것"3월에 새 아파트 입주예정인 A씨는 지난 10일 입주자 사전점검 후 시름에 잠겼다. 시공이 완료된 아파트에서 몇 가지 하자 정도만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안내받은 집안은 도저히 입주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였기 때문이다. A씨는 "우리 집은 1층으로, 지하실이 있는데 장판, 페인트칠, 계단설치 등이 아무 것도 안돼 있었고, 집안 도배도 안 돼 있는 등 내부 공사가 무엇 하나 마무리된 것이 없었다"며 "하자보수 신청서에 '완전 미시공'이라고 썼다"고 분통을 터트렸다.12일 의왕시와 입주예정자 등에 따르면 의왕백운 효성해링턴플레이스는 2월 28일 4천여 세대의 입주 개시를 앞두고 지난 9~11일 3일 동안 입주자 사전 점검을 실시했다. 12일에 경기도 품질검수, 27일 시의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를 시작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입주자들이 장판, 싱크대, 변기 등 기본적인 설비 공사도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사전 점검을 실시했다며 시공사 측에 항의하는 것은 물론, 시에 사용승인을 미뤄달라는 민원을 쏟아내고 있다.한 민원인은 "시공사가 비용문제 등으로 사전점검을 무리하게 진행한 것 같다"며 "공사장에 입주할 수 없으니 안전을 위해서라도 시가 준공 전에 철저하게 현장 점검 및 조치를 취해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시공자 관계자는 "설연휴에도 공사를 진행했으나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입주가 끝나는 4월 28일까지 각 세대별 입주일에 맞춰 입주에 차질이 없게 공사를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전점검 및 경기도 품질검사 실시 결과를 종합해 시정조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이 주 내로 통보할 계획"이라며 "민원 사항에 따라 입주자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9-02-13 민정주

대책위 비계 설치, 물리충돌 우려"도로편입 주민 불리, 市도 인정"시행자 "일부 납득불가 금액 제시"수원시 서둔동 역세권1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물리적 충돌까지 우려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10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서둔동 철거민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달 23일께 사업구역인 권선구 서둔동 24의 46 인근에 통상 건축공사 시 사용하는 임시가설물인 높이 5m 규모의 비계를 설치했다. 대책위는 사업 강행 시 비계 위에 망루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역세권1 지구는 지난 2008년 옛 서둔동 SK 공장 부지 일원에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할 목적으로 최초 지정됐다. 이후 9년 만인 지난 2017년 '광로 3-4호선' 등 7개 노선과 주차장, 하수도 등을 설치하는 사업의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되면서 사업이 본격화됐다. 사업시행자는 서수원개발(주)다. 현재까지 사업 대상지로 포함된 부지 중 80% 이상 소유주에 대한 보상작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책위 소속 11가구는 "사업의 기본 설계부터 잘못됐다"며 사업취소 내지는 방식 변경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애초 도로 등에 편입되는 주민들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사업이 설계됐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주민 측 사업 추진위원장이 과거 '환지방식'으로 개발사업이 진행된다며 주민들을 거짓 회유했다는 것이다.또한, 개발사가 애초 주민동의를 얻을 때 제시했던 지형도면과 실제 고시된 도면이 달랐다는 불만도 함께 제기하고 있다.특히, 대책위는 인·허가권을 가진 수원시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시가 사업설계의 미비점을 일부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내놓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비판이다.대책위 관계자는 "시 고위공무원과의 면담자리에서 (그분도) 도로 등에 편입되는 주민들에게 불리한 사업임을 인정했다"며 "대토 등 주민들이 억울하지 않을 방법을 찾아본다고 했지만, 아직 별다른 답변이 없다"고 토로했다.서수원개발 관계자는 "대책위 소속 주민들 중 일부는 애초 사업동의서를 작성하기도 했고, 일부 주민들은 현재 납득할 수 없는 보상금액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현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된 상황인데, 주민들과 물리적 충돌 없게 협의할 계획"이라고 했고, 시 관계자는 "양측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10일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역세권 1지구 개발사업 대상지에 원주민들이 사업에 반발하며 강제 철거에 대비 하려는 망루가 설치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2-11 배재흥

신탁사, 최저가 98억여원 등록미준공입주 8가구 퇴거 '현실화'사기 등 혐의 시행사 고소 상태시행사에 수억원을 선납하고도 입주하지 못하자 미준공 상태의 오산 외삼미동 타운하우스에 들어가 살던 수분양자들(2월 1일자 7면 보도)이 퇴거 위기에 몰리자 시행사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6일 오산시와 무궁화신탁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무궁화신탁은 오산 외삼미동 441의 11 일원 타운하우스 부지(4천831㎡)를 최저입찰가 98억9천750만원(감정평가액 73억1천494만4천원)에 공매 물건으로 등록했다.최초 단독주택 18개동(설계변경 후 19개동)을 지난해 10월까지 준공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8가구만 공사를 마친 상태로 8가구는 미준공 상태에서 입주해 거주 중이다.신탁사에 무단입주자 취급을 받는 수분양자들은 시행사의 계획적인 사기분양에 속았다는 입장이다.입주민 A씨는 "시행사와 계약서를 쓰고 영수증까지 끊으면서 4억원 가까이 냈는데, 시행사에 귀책을 물으면 될 일을 정당하게 돈을 다 주고 들어온 수분양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수분양자들과 마찬가지로 신탁사와 우선수익자인 인천저축은행도 시행사 사기 행각에 속았다는 입장이다.관리형토지신탁 계약으로 신탁사를 세워 개발사업을 진행할 경우 신탁사 계좌로 분양대금을 주고 받아야 하는데, 단 한 푼도 신탁사를 통해 진행된 사업이 없었다는 게 신탁사 입장이다.인천저축은행 관계자도 "애초에 시행사는 분양계약은 없었고, 청약금만 받았다고 허위자료를 조작해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일으켰다"며 "알고 보니 2017년 5~6월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다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완전히 마음먹고 사기를 친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행사 관계자는 "복잡한 사정이 있다"며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영래·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2-08 김영래·손성배

19가구 중 8가구만 공사마친 상태준공 전 우선입주… 市, 시정명령시행사·신탁사, 입장차이 못 좁혀50억원 대출금 상환 못하는 상황우선수익자 인천저축銀 공매절차"지난해 10월 준공 후 입주예정이었는데, 계약했던 타운하우스 부지에는 쓰레기만 가득 차 있습니다."오산과 동탄신도시 경계에 조성되는 타운하우스 단지 수분양자들이 집값을 떼일 위기에 처했다며 사기 분양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31일 오산시와 시행사 더비오스 등에 따르면 더비오스는 무궁화신탁에 위탁해 오산시 외삼미동 459의 35 일원에 19세대 규모의 타운하우스를 조성 중이다.하지만 준공 목표 기한인 지난해 10월을 훌쩍 넘긴 현재 8가구만 공사를 마쳤다. 나머지 11가구는 골조 공사와 일부 외부마감공사가 완료됐고, 일부는 착공조차 하지 못했다.이에 사업비 50억원을 대출해준 인천저축은행이 이달초 유치권 행사에 나섰다.문제는 수분양자들의 권리가 사라질 위기라는 점이다. 입주 예정일을 기다리던 8가구는 준공 전에 우선 입주했다가 지난 4일 오산시가 사전 입주에 대한 시정명령을 건축주인 무궁화신탁에 내리면서 내쫓길 위기에 처했다.한 입주민은 "입주민들의 잘못도 있지만, 시행사와 신탁사의 건설사 변경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다"며 "단지 가치가 감정평가금액상 최소 80억원 정도인만큼 완공 후 대출금을 환수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더구나 시행사와 신탁사간 입장차도 커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시행사는 당초 대출금이 60억원이었으나 50억원만 대출이 나온 뒤 추가로 10억원이 집행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됐다는 주장인 반면, 무궁화신탁은 시행사가 분양자들과 직접 계약을 해 자금을 마련해놓고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 우선 수익자인 인천저축은행에서 공매 절차를 밟게 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시행사 관계자는 "시공사 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복잡한 과정이 있었지만, 대출이 예정대로 진행됐다면 공사도 끝내고 입주도 정상적으로 진행됐을 것"이라고 해명했다.이에 대해 무궁화신탁 관계자는 "시행사가 분양계약부터 이면으로 진행하는 등 계약해지 사유가 있었다"며 "신탁사 입장에선 우선 수익자인 은행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공매는 원금상환이 불가능한 시행사로부터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김영래·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끝나지 않은 공사-오산과 동탄신도시 경계에 조성되는 타운하우스 단지 수분양자들이 공매위기에 처해 사기분양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오산시 외삼미동에 조성 중인 더비오스 타운하우스로 19세대 중 일부세대가 유치권 행사에 들어간 상태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2-08 김영래·손성배

미사역 현장 안전펜스 등 최근 설치3공구와 달리 2공구 진척 80%안돼올 6월 개통발표 불구 연내 불가능시공사 "완공시기 말하기 어려워"31일 오후 5시께 지하철 5호선 연장선(이하 하남선) 2공구 미사역 공사현장. 미사역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2차선 도로의 보행자통로와 2m 가량의 안전펜스는 수많은 민원이 제기된 끝에 2~3일 전 겨우 설치됐다.보완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수년 동안 경기도가 발주한 관급 공사현장이라고 하기엔 사실상 안전조치는 부실했고 도로 옆 광장 부분은 여전히 복공판조차 설치되지 않아 아찔한 느낌이 들 정도로 시민들의 안전은 뒷전이나 마찬가지다.주변 오피스텔과 상가도 보행통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채 온통 공사판인 탓에 문을 연 곳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유령 상가로 남아 밤이면 을씨년스러운 광경까지 연출된다.같은 시간 풍산역이 들어선 덕풍 119센터 앞 사거리는 차선 도색작업이 진행될 정도로 막바지 완공 준비가 한창이다. 말끔하게 재포장된 도로와 인도, 그리고 인도 위에 설치된 지하철 출입구가 마치 승객을 기다리는 듯한 모습이다.현재 거의 완공된 3공구와 달리 2공구의 진척도는 80%가 채 되지 않는다. 2공구 공사가 늦어질수록 하남선 개통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고 오히려 무정차 통과를 요구해 왔던 강일역과 엇비슷한 시기에 완공될 가능성이 더 높다.2공구는 두산건설컨소시엄과 신성엔지니어링컨소시엄이 시공과 감리를 각각 맡고 있다. 경기도와 이현재 국회의원은 올 6월 개통한다고 발표까지 했지만, 연내 개통도 불가능하다. 오는 6월까지 2공구 공사가 완료돼야만 내년 4월 개통도 추진해 볼 가능성이 있지만, 시공사는 왜 공사가 늦어지는지, 또 언제 완공될 것인지에 대한 대답을 내놓지 않는다.두산건설 관계자는 "하남선은 재정사업으로 발주처에서 감독을 하기 때문에 언제 2단계 구간이 완공된다고 말하기 어렵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발주처에 확인해 달라"고 답변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31일 오후 두산건설 컨소시엄이 시공 중인 하남선 1단계 구간인 2공구 미사역 주변(왼쪽)은 여전히 공사판이지만, GS건설컨소시엄이 시공한 풍산역 주변은 마무리 중으로 대조를 보이고 있다. 미사역 공사가 미뤄지면서 하남선 1단계 구간은 내년 4월 개통 가능성마저도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9-02-08 문성호

미추홀구, 사고방지 개선안 마련지상 5층 등 건축위 자문 받아야 인천 미추홀구가 건축물 철거공사장 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철거 실명제'를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공사 현장에 '철거 안내 표지판' 설치를 권고하고 특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철거 공사는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철거 실명제의 핵심이다.현행 건축법상 철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할 수 있는데, 건축물 소유자가 지자체에 해체 방법과 안전 조치 계획 등이 담긴 해체공사계획서를 제출하면 지자체는 서류를 수리하는 절차로 진행된다.하지만 이러한 제도 아래서는 지자체가 건축물 철거계획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미추홀구는 철거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주민의 인적·물적 피해 등을 줄여보고자 이번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구는 철거 안내 표지판 게시를 권고하기로 했다. 철거 공사 규모와 기간, 공사관계자(업체명, 대표자, 현장책임자, 연락처), 주요장비, 신호수 배치 인원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또 지상 5층 또는 높이 13m 이상, 지하 2층 또는 굴토 깊이 5m 이상인 건축물은 미추홀구 건축위원회 철거 자문을 받도록 했다.미추홀구 관계자는 "철거 실명제로 그동안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되던 건축물 철거공사장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9-02-08 김성호

'5층이하 설치' 어린이집과 달리층수제한 없어 대부분 '4층 이상'가파른 계단 노약자들 피난 무리전문가 "복지부 대책 마련 절실"인천지역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시설, 요양공동생활가정) 대부분이 4층 이상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난 약자인 노인들이 머무는 요양시설은 고층에 위치할수록 화재대응에 취약해 관계부처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30일 오후 1시께 미추홀구의 한 A 요양원. 8층 상가 건물 6층에 위치한 A 요양원 아래층에는 노래방, 음식점, 술집 등 다중이용업소 10곳이 있었다. 요양원에 있는 6층에 올라가 보니 건물 밖과 연결된 대피로가 있었지만 폭 1m도 채 되지 않는 가파른 계단만 설치돼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피가 어려워 보였다. A 요양원에는 28명 노인들이 입소해 있다. 남동구의 B 요양원 역시 술집, 음식점이 있는 상가건물 7층에 위치해 있었다.지난달 기준 인천에서 운영되고 있는 노인의료복지시설 369곳 중 175곳(47.4%)이 4층 이상에 위치해 있다. 인천 노인요양시설 절반이 4층 이상 고층에서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최근 노인요양시설은 복합건축물 고층에 입주한 경우가 많다. 음식점과 같은 다중이용업소가 함께 있는 복합건축물은 화재 위험이 크고, 불이 났을 때 연기가 위로 빠르게 올라가 요양시설에서 신속한 대피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형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노인요양시설을 고층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이유는 별도의 층수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노인요양시설은 일정 시설과 규모를 갖춰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운영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하나의 건물에 설치하되 여러 개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5층 이하에 설치돼야 한다'는 어린이집의 설치 기준과 대조적이다.전문가들은 보건복지부가 나서 노인요양시설 설치 기준에도 층수 제한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창우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지금 상황은 일반 근린생활시설에 노인요양시설이 들어가는 구조다. 노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건물이 아니다 보니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데 요양시설이 높은 층에 있다면 인명피해는 커질 수밖에 없다"며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요양시설 상황에 맞춰서 층수를 제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요양시설의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공급이 있어야 하는데 층수 제한을 하면 운영자들이 임대료 등 부담을 느낄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며 "전문가들과 논의하면서 요양시설 층수 제한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9-02-08 김태양

A부동산기업·대표 '중복 입찰'전체 29개 필지중 28개 낙찰성공53억원대 절약 '금전 편의' 의혹"관계 파악 못해" 자체감사 적발평택도시공사가 진위2일반산업단지(이하 진위산단)의 지원시설용지를 동시 분양하면서 낙찰자에게 53억원 대에 이르는 금전적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29일 평택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7년 4월 LG전자 및 LG전자 협력사 등이 대거 입주해 일명 'LG전자 단지'로 불리는 진위산단 내 지원시설 용지를 공급했다.공급방식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의 최고가 경쟁입찰로 진행됐다. 그 결과 A부동산전문기업이 전체 29개 필지 중 20개 필지를 1순위로, 개인 B씨가 8개 필지를 2순위로, 안산 소재 C기업이 1개 필지를 1순위로 각각 최고가 낙찰받았다. A부동산전문기업이 1순위로 받은 20개 필지의 2순위자는 B씨였다.문제는 낙찰 이후 벌어졌다.당시 입찰 조건은 1인 2필지 이상 입찰 참여가 가능하지만 동일인이 동일 필지에 2개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모두 무효 처리키로 했는데 개인 B씨가 A기업의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 관련법 상에도 동일인의 개념을 '회사이거나, 지배할 경우 같다'고 보고 있다.하지만 공사는 개찰시 직접 '입회검사'라는 절차를 통해 기업과 대표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낙찰자의 지위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로 인해 A기업과 B씨는 결국 전체 29개 필지 중 28개를 싹쓸이했다. 특히 B씨는 이 과정에서 막대한 자금을 '절약'한 것으로 확인됐다.B씨의 낙찰 필지 8곳은 A기업이 1순위 지위를 포기한 필지이기 때문인데, 1순위에서 2순위로 넘어가는 동안 줄어든 금액만 53억6천만원(1순위 입찰금액-2순위 입찰금액)에 달한다.이에 공사도 뒤늦게나마 지난해 말 진행한 자체 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감지하고 낙찰자 입찰 편의 제공 의혹을 사고 있는 공사 분양(입찰) 책임자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공사 관계자는 "최고가 입찰로 진행되다 보니 낙찰자의 신분과 기업의 관계성 등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뒤늦게 한 기업이 지원시설을 모두 가져갔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정확한 사실 확인 차원에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1-30 김종찬

감사원 '대규모 택지개발 감사' 적발평택변전소, 이전 대신 옥내화 추진231억 추가비용… 이전안 마련 통보동탄2 '과도한 소음대책' 50억 책정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평택 고덕·화성 동탄2 등의 택지개발을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하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24일 감사원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LH는 지난 2008년 평택변전소가 '고덕국제화계획지구'에 편입되면서 '옥내화'와 '시설 이전' 두 가지 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경제성 검토없이 사업 편의적으로 섣부르게 옥내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감사원 조사 결과 시설 이전을 할 경우 231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감사로 다행히 수백억원의 혈세 낭비를 막은 셈이다.게다가 한국전력은 현 변전소와 동일한 면적(2만1천㎡)만 제공받으면 이전할 수 있다는 입장을 LH측에 전달했지만, LH는 조성원가에 맞춰 8천400㎡만 제공하겠다며 사실상 거절의사를 밝혔다.감사원은 사업비를 절감하는 것은 물론 향후 주민들의 민원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며 LH와 한전 측에 평택변전소 이전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이밖에도 동탄2에서는 소음저감대책, 가드레일 설치 등도 부적절한 사례로 감사에 적발됐다.LH는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16~47개월 간 사용하는 임시우회도로 소음저감장치를 기준에 맞지 않게 설계, 사업비를 과다책정했다. 이 구간에 필요한 소음저감장치는 80㎞/h에 맞춰 설계하면 되지만, 110㎞/h에 맞춰 약 5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할 뻔 한 것이다. 또 이 구간, 가드레일(7.815㎞) 활용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단순히 고철로 처분하기로 해 4억5천만원대의 예산을 낭비할뻔한 사례도 있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평택 고덕신도시와 화성 동탄2신도시 등에서 부실하게 사업을 추진해오다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사진은 소음저감대책, 가드레일 등에 대한 LH의 부적절한 판단이 지적된 동탄2신도시의 소음저감장치.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1-28 김성주

교통난 우려 상인·시민들 반발에시행·시공사 "설명회 열고 알렸다"정보공개 주민 항의에 입장 번복상점 찾아가 '말 맞추기' 의혹도지하철 5호선 연장선(하남선) 덕풍역 5번 출입구 설치로 인해 인근 상인들 반발과 함께 교통체증 우려(1월 18일자 8면 보도)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시행·시공사, 감리사가 상인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해명을 놓고 '거짓 해명'이란 논란이 일고 있다.하남선 발주처인 경기도를 비롯해 대림산업(주) 컨소시엄, (주)수성엔지니어링 등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단은 덕풍역 5번 출입구 설치에 대해 인근 상인들이 반발하자 지난 16일 긴급하게 주민설명회를 열고 PPT자료 등을 통해 "2015년 12월 공사부장이 세입자(상인)에게 출입구 위치를 설명했다"고 말했다.이에 상인들이 "세입자 설명회가 없었다"고 반박하자 (주)수성엔지니어링 책임자는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상인들이 경기도와 하남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세입자에게 출입구 위치를 설명했다는 자료는 아예 존재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주)수성엔지니어링과 대림산업(주)는 뒤늦게 "공식적인 자료가 없다"고 밝히면서도 "당시 출입구를 측량하는 과정에서 상인들이 상가 문을 열고 질문을 하면 공사부장이 직접 출입구 위치를 설명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오히려 불신만 키우고 있다. 특히 상인들은 거짓 해명이란 의혹이 제기되자 시공사와 감리사가 덕풍역 주변 상인들을 찾아가며 '말 맞추기'를 시도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주)수성엔지니어링과 대림산업(주)는 주민설명회 이후 덕풍역 주변 상인들을 찾아다니며 "당시 출입구 설명을 듣지 않았느냐"고 탐문(?)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상인들은 '말 맞추기' 의도라면서 반발하고 있다.덕풍역 주변 상인 A씨는 "일방적으로 진행한 지난 16일 주민설명회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한 것은 상인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행사에 불과했던 것"이라며 "시공·감리사뿐만 아니라 경기도·하남시조차 상인들이야 어떻게 되든 지하철 공사를 빨리 끝내겠다는 생각뿐"이라고 비난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9-01-28 문성호

용인시가 수천만원을 지원해 멀쩡한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포장을 철거하고 새로운 도로 포장을 했으나 오히려 부실시공된 사실이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27일 용인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2월 공동주택 도로 포장 보조금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기흥구 소재 A아파트 내 단지 도로 약 4천여㎡에 포장공사비 2천310만원을 지원했다.이 아파트 단지 내 도로 포장공사에 들어간 비용은 4천620만원으로, 시가 50%를 부담했고 나머지 50%는 입주민 자부담이다. 시의 공동주택 도로 포장 보조금 지원 사업은 지난해 이 아파트를 포함해 54곳에 총 9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됐다. 그러나 두 달여 지난 이날 현재 A아파트 단지 도로는 곳곳이 들뜬 상태다.A아파트 주민들은 멀쩡한 도로에 아파트 관리비와 시 예산을 투입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입주민 B씨는 "멀쩡한 단지 내 도로를 아파트 관리비와 용인시 보조금을 받아 재포장했다"며 "심지어 재포장한 도로가 완공 3일 만에 포장이 들떴다. 부실공사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실제로 포장공사가 이루어진 A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 군데군데 파이고, 금이 가 시공사인 C업체가 긴급 임시 복구 작업을 벌인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는 상태다.입주민들은 부실 공사 외 허술한 용인시 보조금 사업의 선정 방식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 입주민은 "멀쩡한 도로에 왜 보조금을 사용했는지, 또 사업 선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따져 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이미 책정된 예산을 절차대로 지급했다"며 "부실공사와 관련한 문제는 아파트 대표와 관리 주체가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9-01-28 김영래

현건, 작업계획 제출 약속 안 지켜작년말 매탄권선역 인근 추가 발생"이달말까지 발주처에 제출할 것"결빙 우려 빨라도 3~4월 착공 가능수원시를 통과하는 분당선 연장구간 인근 도로의 잇단 지반침하 원인이 현대건설 측의 시공상 하자로 책임소재까지 명확해졌지만, 올해 초까지 복구작업을 끝마치겠다는 시의 계획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복구계획을 시에 제출하겠다는 현대건설 측 약속이 현재까지도 이행되지 않는 등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4일 현대건설과 팔달·권선·영통구청 등 시 관계부서 합동으로 열린 자문회의에서 수원시청역과 매탄권선역 인근 도로의 지반침하 원인이 현대건설의 시공상 하자인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이후 양측은 지반침하의 원인으로 지목된 도로 밑 폐자재 철거에 알맞은 공법을 정하기 위해 수원시청·매탄권선역 인근 도로의 시범굴착(2018년 12월 3일자 7면 보도)도 진행했다.그러나 양측은 현재까지 복구작업에 쓰일 공법조차 정하지 못했다. 땅에 구멍을 낸 뒤 느슨해진 지반 틈에 시멘트 등 충전재를 주입하는 그라우팅 공법을 큰 틀에서 합의했을 뿐, 충전재 재질 등 세부내용은 확정하지 못한 것이다.시 관계자는 "현대건설 측이 정확한 복구작업 범위와 공법 등 기본계획을 보내와야 검토 등 추후 절차가 이뤄질 텐데, 아직까지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이 때문에 시는 복구작업이 늦어지면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지반침하를 우려하며 마음만 졸이는 상황이다. 실제 매탄권선역 인근 도로에서는 지난해 말께 추가 지반침하가 발생해 긴급 도로정비가 이뤄지기도 했다.더욱이 현대건설 측이 서둘러 최종 복구계획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올 겨울이 지나기 전까지는 착공조차 하지 못하는 처지다. 그라우팅 공법 특성상 많은 물을 사용하게 되는데, 추운 날씨 탓에 결빙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다. 시는 오는 3~4월께를 착공 가능한 시기로 내다보고 있다.이에 대해 현대건설은 복구작업 이후 재차 지반침하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오는 31일까지는 복구공사 발주처인 철도시설공단에 최종 복구범위와 공법 등 내용이 담긴 계획서를 보낼 예정"이라며 "(복구작업이) 더디게 보일 수는 있으나, 추후 2차 민원 등이 발생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01-24 배재흥

2구역 뉴스테이등 잇단 신축작업암석발파·대형트럭 분진·진동에"생존권 침해" 항의 현수막 즐비소음기준 초과 행정처분 받기도부평구 "철저한 관리·감독할 것"최근 인천 부평구 십정동 일대에서 뉴스테이 사업 등 대규모 아파트 건설 공사가 잇따라 진행되면서 주민들이 소음, 분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현재 십정1동에서는 포스코건설이 시공하는 '십정2구역 뉴스테이 사업'과 서희건설의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신축 공사가 진행 중이다. 두 현장의 대지 면적은 약 16만3천㎡에 달하고, 두 주거시설에 입주할 세대만 6천세대가 넘는다. 23일 오전 10시께 찾은 십정동 216번지. 5천600여 세대 규모의 십정2구역 뉴스테이 아파트를 짓는 이 곳에서는 흙을 퍼 나르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현장과 폭 10m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2개의 아파트 단지가 위치해 있다.현장에는 비산먼지를 막기 위해 약 10m 높이의 가림막을 설치했지만, 더 높이 쌓여 있는 흙더미에서 날리는 먼지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10여 대의 포클레인이 흙을 덤프트럭으로 옮길 때 발생하는 먼지는 약 100m 거리에 위치한 언덕에서도 확인이 가능할 정도였다.이 현장 바로 옆에는 571세대 규모의 서희스타힐스 아파트를 짓는 또 다른 공사가 진행 중이다.인근에는 920세대의 아파트 단지와 2개의 빌라 단지가 있다. 인근 아파트 꼭대기 층인 23층에 약 10분간 머물렀는데, 공사장에서 브레이커로 암반을 깨는 소리가 10분 내내 울려 퍼졌다.주민들은 대규모 공사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인근 아파트 주민 김모(60·여)씨는 "집 앞에 '흙산'이 있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먼지는 정말 상상 이상이다. 공사 시작부터는 환기는 커녕 창문도 한 번 못 열고 있다"며 "옆에서는 돌까지 깨고 있는데, 그 진동과 소음 때문에 집에 있기가 싫을 정도"라고 말했다. 십정동 일대에는 각 아파트 울타리, 빌라 인근 전봇대 등에 '분진, 소음, 진동대책 주민과 협의하라!', '생존권 침해 대책을 마련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10여 개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두 시공사는 이미 소음 기준 초과 등의 사유로 자치단체로부터 행정 처분을 받았다. 포스코건설은 방진벽 설치, 살수시설 미흡의 이유로 부평구로부터 두 차례의 개선 명령을 받았고, 서희건설은 낮 소음 기준치(65㏈)를 초과해 지금까지 모두 3번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두 시공사 관계자는 "주민 피해는 공감하며, 저감 대책을 계속 보완하겠다"며 "주민들의 피해 보상 요구는 내부적으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이에 부평구 관계자는 "대규모 공사가 연이어 진행되면서 주민 피해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관리공사장인 두 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십정2구역 뉴스테이 사업 시작으로 인근 아파트와 빌라 주민들이 소음과 분진 등의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일대의 23일 모습.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9-01-24 공승배

미군기지 관통 부평 장고개길 공사예정지 "지장물 철거" 통고국방부와 대부계약 인근 상인들 "이주 대책도 없는데" 하소연인천시 "조건부 땅사용 기간종료… 도로개설 자진 철거" 해명인천 부평구의 반환 예정 미군 기지인 캠프마켓을 관통하는 장고개길 도로 공사로 기지 인근 땅을 점유하는 주민들이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이곳 주민들은 "미군 기지 반환까지 3년 이상 남은 상황인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면 당장 갈 곳이 없다"며 하소연하고 있다.산곡동 캠프마켓 인근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인천시로부터 '지장물 철거'를 갑작스럽게 통보받았다. A씨가 이곳에서 공장을 운영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98년부터였다. 국방부 소유 부지를 빌려 공장을 운영했고 현재 직원 3명과 함께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장고개길 도로 공사를 하겠다며 인천시가 철거를 통보하면서 생계가 막막해졌다. A씨는 "아무런 보상도 없이 무작정 나가라고 하면 직원들과 저는 갈 곳이 없다"며 한숨을 쉬었다.캠프마켓 인근 부지에서 A씨처럼 국방부와 대부계약을 맺은 이들은 10명 안팎에 이른다. 국방부가 미군기지 이전 사업을 이유로 2017년부터 계약을 연장해주지 않아 현재 법적으로 '무단 점유' 상태다. 인천시는 국방부와 토지 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미군기지 인근, 장고개길 예정 구간에 대한 사업을 착수하면서 주민들에게 철거를 통보했다. 주민들은 "미군기지 이전 사업이 빨라야 2022년 완료돼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며 "주민들이 이주 대책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시가 너무 몰아붙이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B씨는 지난 2016년 수억원을 들여 이곳에 식당을 개업했지만 1년 뒤부터 무단 점유 상태가 됐다. 이행 강제금을 내며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장고개길 도로 공사로 개업 3년 만에 식당 문을 닫아야 할 처지다.B씨는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5년 이상 영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다"며 "영세업자들의 생계유지를 당장 끊기보다는 미군기지 이전 등이 정리될 때까지라도 시간을 주고 다른 사업장을 찾을 수 있도록 배려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장고개길은 인천지하철 부평시장역에서 부평 미군부대를 가로질러 3보급단 인근 아파트 밀집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다. 이번에 주민들이 반발하는 구역은 전체 도로 중 부평 미군기지를 통과하는 3차 구간 2공구다. 1공구는 지장물 철거가 완료됐다. 인천시는 점유자들에게 지장물 철거를 통보했고, 올 상반기 중 지장물 철거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5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점유하고 있는 주민들은 조건부로 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며, 국방부에서도 사업을 위해 대부계약을 종료했다"며 "도로 개설 사업을 위해 자진 철거를 요청했다. 미군기지 반환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미군 측과 협의하고 있는 만큼 도로개설 관련 절차도 진행돼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인천시 부평구 미군기지 캠프마켓을 관통하는 장고개길 도로 공사를 두고 땅을 점유한 주민들이 "이주 대책도 없이 공사에 착수한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사진은 장고개길 도로 공사 예정지.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1-24 정운

한국뉴욕주립대 등 해외 명문대 입주 송도 캠퍼스 공터에분리 수거 안된 폐기물 14t 방치… 화재·환경 오염 우려운영재단 "용역업체 입찰 유찰 처리 늦어져 재공모" 해명해외 유명 대학교들이 입주해 있는 인천글로벌캠퍼스 안에 거대한 '쓰레기 언덕'이 한 달 넘게 방치돼 있어 국제적인 망신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16일 오전 찾은 송도국제도시 인천글로벌캠퍼스 내 한 공터에는 각종 생활폐기물이 담긴 검은 봉투가 언덕처럼 수북이 쌓여 있었다. 쓰레기 언덕 바로 옆 가로 6m, 세로 2m, 높이 2m짜리 대형 수거차량용 철제박스도 검은색 봉투로 가득 찼다.쓰레기 언덕은 철제박스보다도 1.5배가량 컸다. 봉투 속에는 컵라면 용기, 플라스틱병, 종이 등을 포함해 분리수거되지 않은 각종 생활폐기물이 뒤엉켜 있었다. 음식물 쓰레기도 일부 눈에 띄었다.현장사진을 한 환경업체 관계자에게 보여줬더니 "철제박스 사이즈는 30루베(3만ℓ)이고, 가득 차면 무게가 4~6t 정도"라며 "박스 옆에 쌓인 쓰레기까지 합하면 약 14t 정도 돼 보인다"고 말했다.인천글로벌캠퍼스(1단계)에는 현재 한국뉴욕주립대·한국조지메이슨대·겐트대·유타대 등 4개 해외 유명 대학교 캠퍼스가 입주해 있다.국·시비와 민간자본 약 5천199억원을 투입해 조성, 2012년 문을 연 한국 최초의 해외 대학교 공동캠퍼스다.1천700여명이 재학 중이고, 이 가운데 외국인 재학생이 150여명이다. 캠퍼스를 확대하는 2단계 사업도 추진 중이다.인천글로벌캠퍼스 내 쓰레기 더미는 지난달 초부터 쌓이기 시작했다.재학생과 학교 직원들은 대규모로 방치된 쓰레기 언덕이 미관을 크게 해치고, 담뱃불 등으로 인한 화재 위험을 우려하고 있다.이날 캠퍼스에서 만난 한 직원은 "외국인 재학생들이 눈살을 찌푸리거나 사진을 찍는 모습도 봤다"며 "해외 명문대학교가 있는 공간인데, 국제적으로 망신당하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고 했다.생활폐기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연수구 관계자는 "수거업체를 통해 처리하면 위법은 아니지만, 야외에 그대로 노출돼 있어 바람에 쓰레기가 교내로 날릴 수 있고 환경오염 우려도 있어 보인다"며 "캠퍼스 측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관계자는 "지난달 초 공고를 내고 올해 폐기물을 처리할 업체를 공모했지만, 한 곳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유찰됐다"며 "재공모를 통해 업체를 구하는 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16일 오후 인천 송도국제도시 글로벌캠퍼스내에 각종 생활폐기물이 담긴 검은 봉투들이 언덕처럼 수북이 쌓여있다. 인천글로벌캠퍼스는 용역업체를 통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었으나 용역업체 입찰이 유찰돼 올해 초까지 재공고하는 과정에서 수거업체가 없어 처리를 못 하는 상황이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1-17 박경호

'카림애비뉴 2차' 등기 앞두고 시끌"출입구 막아선 기둥, 천장도 낮아"반도건설 "분양 당시 도면에 표기"반도건설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등 상가점포 최적 입지를 강조하며 화성시 동탄2신도시 동탄역 카림애비뉴 2차 판매시설을 분양하면서 과대·허위 광고로 계약자들을 속였다는 주장이 나왔다.16일 화성시와 반도건설 등에 따르면 반도건설이 시행·시공한 카림애비뉴 2차는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C-5, C-8 블록에 들어선 동탄역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7.0·8.0의 단지 내 상가로 지하 1층~지상 3층 314호실 규모다.KTX·GTX-A 동탄역이 직선거리 400m에 위치해 있어 역세권 호재가 기대됐다.반도건설은 수분양자들에게 '안심 임대프로그램'을 약속했다. 안심 임대프로그램은 분양계약과 동시에 임대위탁을 접수하고 임대 계획 수립 및 브랜드 접촉, 임대차 계약까지 위탁사가 대행하는 것으로 지난해 5월 다른 현장에서 먼저 도입됐다.하지만 오는 28일 잔금 납부 기한과 상가점포 소유권이전등기를 앞두고 수분양자 대부분이 임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로 중도금 상환까지 수개월 앞으로 다가오자 허위·과장 분양 광고에 속았다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함인원 카림애비뉴 2차 상가관리위원장은 "분양부터 임대까지 안심하라던 안심 임대프로그램 사무실은 지난달에서야 현장에 꾸려졌다"며 "동탄2 랜드마크라는 수식어와 정반대로 100여명 수분양자들이 신용불량자로 나앉게 생겼다"고 말했다.더욱이 도면에 기둥 표시를 하지 않고 천장 높이도 상가점포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며 계약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지하층 E031호(전용면적 97.7475㎡)를 16억1천300만원에 분양 받은 이경란(54·여)씨는 "기둥 존재에 대해 시행사와 분양대행사 모두 알려주지 않았다"며 "출입구를 가로막은 기둥과 평균 키 이상 성인 남성이 손만 뻗으면 닿는 천장 높이의 반쪽짜리 상가였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절대 이 점포를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반도건설은 안심 임대 프로그램은 28일 잔금 납부 기한까지 제공할 예정이며 기둥 등 구조 부분은 도면에 표시돼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반도건설 관계자는 "안심 임대 동의서에는 임대유치 보장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등 유의사항이 적혀 있다"며 "당사가 분양 당시 제작한 도면에 사각형으로 기둥을 표시했고, 현재 이 문제는 법적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반도건설이 화성 동탄역 카림애비뉴 2차 판매시설 도면에 기둥 등 구조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분양했다며 수분양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출입구를 가로막은채 기둥이 세워진 대로 분양된 상가점포.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1-17 손성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