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14차선 봉오대로 주변 단지5m 방음벽이외 '방지 시설' 전무1년 넘게 피해… 관계 기관 방관인천시에 터널 등 대책 촉구나서인천 서구 가정지구 주민들이 봉오대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주민들은 소음 피해를 막기 위한 방지시설이 부족하다며 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이고 있다.18일 오후 찾은 서구 가정지구의 A 아파트 단지. 약 1천600가구가 거주하는 이 아파트 단지와 약 50m 떨어진 곳에는 왕복 14차선의 봉오대로가 위치해 있다.아파트 단지와 도로 사이에는 약 5m 높이의 방음벽이 길을 따라 설치돼있을 뿐 다른 소음방지시설은 없었다.A 아파트 21층 가정집에 들어가 거실에 있는 창문을 열어보니 TV 소리가 봉오대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묻혔다.이곳에 사는 최모(36·여)씨는 "도로 쪽으로 나 있는 방이 안방인데, 지난해 한 달 정도 침실로 사용하다가 소음이 심해서 방을 옮겼다"며 "저녁 시간이 되면 소음이 더 크게 들리기 때문에 잠잘 때 창문을 여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소음이 발생하는 도로 주변에는 3천여 가구 규모의 주거단지가 형성돼있어 주민들이 계속해서 소음 피해를 입고 있다. 주민들은 특히 루원지하차도와 봉수지하차도를 잇는 중앙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심하다고 입을 모은다.중앙도로의 길이는 약 600m인데, 이 구간에는 신호와 과속카메라가 없어 지하차도에서 나온 차들이 고속도로처럼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주민 장모(40·여)씨는 "중앙도로에서 화물차가 빠른 속도로 지나갈 때면 굉음이 따로 없다"며 "살기 좋은 곳인데 도로 소음 하나 때문에 이사 가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입주 이후 계속되고 있는 도로 소음으로 견디다 못한 주민들은 지난해부터 인천시 등 관계기관에 중앙도로 방음터널 설치 등 해결책 마련을 요구해왔다.김성국 루원총연합회장은 "주민들은 입주 이후 1년 넘는 시간 동안 소음피해를 보고 있지만, 어느 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관계기관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포함해 서둘러 대책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자인 LH 루원사업단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사업단에서 교통소음 부분을 다시 측정하고 있는데, 결과에 따라 소음을 줄일 대책을 세우는 등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태양기자 ksun@biz-m.kr18일 오후 인천시 서구 봉수지하차도에서 차량들이 쏜살같이 달리고 있다. 가정지구 주민들은 소음 피해를 막기 위한 방지시설이 부족하다며 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biz-m.kr

2019-04-21 김태양

동구 테마거리·산책길·북카페촌 등 48억투입 2022년까지 조성 보고회인천 동구가 '배다리 역사문화마을' 조성을 위한 밑그림을 마련했다. 배다리 일대를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관광도시로 만들겠다는 게 동구 구상이다. 동구는 최근 허인환 동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배다리 역사문화마을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배다리 역사문화마을은 오는 2022년까지 금창동 등 배다리지역 일대 10만8천㎡부지에 조성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48억원 규모다. 동구는 배다리 역사문화마을에 '이야기와 문화자원을 활용한 테마거리', '역사와 추억이 있는 문화의 거리', '문화 산책길'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배다리여인숙 체험형 게스트하우스 조성, 배다리 북카페촌 육성, 근대역사 문화회랑 조성 등 사업도 추진한다.또 역사문화마을 일대를 문화예술의 거리로 지정해 문화관광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시스템을 구축한다. 허인환 동구청장은 "배다리 역사문화마을이 인천을 대표하는 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태양기자 ksun@biz-m.kr인천 동구는 최근 허인환 동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배다리 역사문화마을' 마스터플랜 보고회를 개최했다. /동구 제공

2019-04-21 김태양

천주교, 개신교와 입찰경쟁 밀려 8개 매각 용지 한곳도 확보 못해신도 늘지만 상가 매입 '임시방편'경제청 "종교별 분배도 어려워"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공급한 송도국제도시 종교 용지를 개신교가 모두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최근까지 송도에 있는 종교 용지 10개 가운데 8개를 매각했다. 나머지 2개는 공유수면 매립 공사가 진행 중인 송도 11공구에 있어 아직 공급이 이뤄지지 않았다.인천경제청은 송도 종교 용지를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다가 2013년부터는 일반경쟁입찰(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매각하고 있다.8개 용지 모두 개신교가 낙찰을 받았다.천주교 인천교구는 2017년과 올해 4월 송도 6·8공구 종교 용지 입찰에 참여했지만, 가격 경쟁에서 개신교에 졌다. 2017년에는 약 1억원, 올해는 2억원 정도의 금액 차가 났다고 한다. 천주교 인천교구는 종교 용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자, 해양경찰청 인근 상가 1개 층 일부 공간을 매입해 성당(송도2동성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송도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성당이 없는 셈이다.송도에 거주하는 천주교 신자들은 늘어나는데, 이들이 다닐 성당이 없다는 게 문제다.송도 8공구는 오는 7월 '송도SK뷰' 입주가 시작하는 등 아파트 건설·입주가 활발하다. 연수구청은 송도 6·8공구 인구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송도 8공구에 송도5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주민센터) 부지를 확보해 놓은 상태다. 현재 송도는 1~4동까지 있으며, 송도4동 인구가 3개월간 5만명 이상 유지하면, 송도4동과 송도5동으로 분동(分洞)된다.특히 천주교 신자는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있는 성당을 다녀야 한다는 특수성이 있다. 이 때문에 신도시 개발이 이뤄지면 천주교 교구는 성당 부지 확보에 나선다.송도에 사는 한 천주교 신자는 "개신교는 이사를 해도 예전 교회를 그대로 다니면 되지만, 천주교는 그 구역을 관할하는 성당으로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천주교 인천교구 관계자는 "송도에 거주하는 신자들이 어느 성당을 다녀야 하는지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인천경제청도 천주교 인천교구와 신자들의 고충을 알지만, 천주교만 배려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천주교가 상대적으로 의사결정 단계가 많고 자본력이 약해 가격 경쟁에서 지는 것 같다"며 "개신교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종교별로 용지를 분배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목동훈기자 mok@biz-m.kr인천 송도국제도시 G타워 홍보관에서 바라본 도심 /비즈엠 DB

2019-04-21 목동훈

'인덕원 권역' 위치·내달 홍보관사통팔달 뛰어난 교통접근성 강점수도권 IT 기업들의 최대 밀집지역인 안양시 인덕원역 일대에 신규 지식산업센터가 공급된다.신규 분양예정인 평촌 에이스하이테크시티는 안양 벤처밸리에서도 가장 경쟁률이 높은 인덕원 권역에 위치해 있어 기업들의 신규 오피스 수요 해갈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평촌 에이스하이테크시티는 안양시 관양동 935-4일대 연면적 4만4천374.38㎡에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로 지어진다.1번 국도와 47번 국도를 이용해 서울 구로, 가산디지털단지 그리고 강남까지 약 2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및 경부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 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것도 강점이다.미래가치는 더 뛰어나다. 평촌 에이스하이테크시티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인덕원역 주변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노선, 월판선,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등의 교통 개발이 예정돼 있어 향후 수도권 남부 교통의 핵심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이 때문에 평촌 에이스하이테크시티가 분양을 시작하면 안양은 물론 과천 소재 기업까지 이주 수요를 흡수할 것으로 기대된다.기업 맞춤형 설계도 돋보인다. 가변형 설계를 채택해 소형 평형부터 전층 사용이 필요한 중견기업까지 입주가 가능하며, 12층부터 15층까지 기숙사를 배치해 직주 근접과 워라밸 트렌드까지 적용했다. 시공사인 에이스건설은 간이 숙소의 느낌이었던 기존 기숙사와 달리 오피스텔 형태의 세련된 기숙사로 공급할 예정이다.평촌 에이스하이테크시티는 4월 초순 청약 접수를 시작했으며, 5월 초 분양홍보관을 오픈할 예정이다. /안양평촌 에이스하이테크시티 광역 조감도. /에이스건설 제공

2019-04-21 비즈엠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과천지구 내주 주민설명회 앞서 '거센 반발''환경보전 문제' 부상할 가능성도수도권에 주택 30만호 공급을 공언했던 정부가 올해 6월 3기 신도시 추가 지정을 통한 11만호 건설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기존에 지정된 3기 신도시 지역들의 후폭풍이 여전한 모습이다.24일부터 26일까지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과천지역의 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예정하고 있지만, 지정을 반대하는 여론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설상가상 환경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1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을 내놨던 정부가 지난해 12월까지 공급을 확정한 규모는 모두 19만호다. 나머지 11만호에 대한 공급 계획은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남양주·하남·과천 등 기존 3기 신도시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경기 동부지역에 쏠렸던 만큼 추가 발표 지역은 광명·시흥 등 서부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동시에 정부는 기존에 지정한 3기 신도시 지역들을 개발하는 데도 속도를 내고 있지만, 반년이 다된 지금까지 진통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과천지역을 3기 신도시로 지정하자 해당 지역은 일제히 반발했다. 각 시청 앞에서 신도시 반대 집회가 잇따라 열리는가 하면 지정 철회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제기됐었다. 최근에는 하남 교산지구에서 신도시 개발을 백지화 해 달라는 청원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달하기도 했다.이러한 반대 기류가 다음 주 각 지역에서 예정된 주민설명회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또 다른 3기 신도시 지역인 인천 계양테크노밸리에서 주민들의 반발로 설명회 파행 우려가 불거진 가운데, 경기도내 3기 신도시 지역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남양주 왕숙지구 주민설명회는 24일, 과천 과천지구는 25일, 하남 교산지구에 대한 설명회는 26일에 각각 진행된다.환경문제가 부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지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공람을 지난 12일부터 진행 중인데, 일례로 남양주 왕숙1지구 현지 조사 결과, 주변에서 수달·삵·큰고니·맹꽁이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서식 가능성이 다양하게 확인됐다. 해당 평가에선 공사를 진행해도 대체로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맹꽁이 서식 등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국토부 측은 "올해 상반기 중에 3기 신도시 추가 지역을 발표하기 위해 현재 다방면으로 검토 중"이라며 "기존 3기 신도시 지역에 대한 주민설명회는 변동없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biz-m.kr남양주 왕숙지구에 내걸린 3기 신도시 강제수용 반대 현수막.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2019-04-18 강기정

도시건설위, 순위 조정 청원 대신'2022→2021년 추진' 조건부 가결여야, 제기된 용역문제 놓고 설전'2030 성남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3월21일자 6면 보도) 중 태평 3동 주민 반발 등으로 논란이 됐던 재개발 시기와 관련, 시의회 상임위에서 1년을 앞당기는 절충안이 도출됐다.태평 3동 주민들의 경우 '2020 정비기본계획' 당시 1순위였던 재개발이 '2030 정비기본계획'에서 2순위로 늦춰지자 용역 조사에 문제를 제기하며 집회를 여는 등 거세게 반발해왔다.16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 따르면 15일 오후 개최된 제244회 임시회 1차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이상호 의원이 제출한 '2030 성남시 정비기본 계획에서 태평3구역을 1단계로 지정하는 청원서', '2030 성남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다뤘다.도시건설위는 오후 6시께 속개된 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청원서 건은 채택하지 않는 대신 '2030 정비 기본계획'에 부대 조건을 달기로 하고 조건부 가결했다. 그 내용은 오는 2020 정비계획 수립 구역이었던 수진1·신흥1 구역은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2019년에 예산을 반영해 용역에 착수하고 태평3·상대원3·신흥3 구역은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앞당기는 것이다. 반발이 가장 심했던 태평3구역의 경우 주민들이 요구하는 순위 조정 대신 개발 시기를 1년 앞당기기로 절충한 셈이다.태평 3동 주민들은 '2030 정비기본계획'이 나온 이후 거세게 반발해왔고 지난 12일에는 성남시청 앞에서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집회도 가졌다. 이날도 주민 30여명은 회의실 앞에서 사실상 농성을 벌이며 재개발을 앞당겨 줄 것을 요구하다 절충안이 도출된 뒤 해산했다. 주민들이 제기한 용역 문제는 이날 회의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배점기준·여론조사 등에 의문을 제기했고 자유한국당 소속 안극수·바른미래당 소속 이기인 의원은 오는 6월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겠다고 예고했다.상임위 절충안이 최종 확정되면 성남시 주택재개발은 '2010 정비계획'과 '2020년 정비계획'에 따라 철거 완료 등이 이뤄진 단대·중3·신흥2·중1·금광1·산성·상대원2를 포함해 모두 12개 지역으로 늘어나게 된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biz-m.kr

2019-04-17 김순기

수원지검 접수… 사기·횡령 혐의전 직원들도 처벌해달라고 호소성남 금토동 제3판교테크노밸리 호재를 홍보하며 개발 가능성이 전혀 없는 땅을 팔아 넘긴 '기획부동산'(3월 29일자 7면 보도) 법인 대표 등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14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수원 인계동 소재 부동산개발업체 G사를 통해 성남 금토동 토지를 매입한 홍모(49)씨 등은 G사 대표 장모(50)씨와 김모(42·여)씨, 장씨의 누나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 등을 사기, 횡령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고소장을 보면 장씨 등은 G사를 설립해 성남 금토동 땅이 투자가치가 높다고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국정원 감사가 소유한 땅으로 아주 귀한 땅"이라고 속여 투자자를 모은 뒤 수십명에게 평당 70만~80만원에 판 혐의를 받는다.고소인 중 가장 많은 땅을 매입한 홍씨는 지난해 11월 금토동 산 50 일부인 661㎡를 계약금 400만원을 선납한 뒤 일주일 뒤 1억4천만원을 내고 잔금까지 모두 치렀다. 하지만 G사가 원 토지주에게 잔금을 주지 못하면서 계약이 파기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게 되고 납부한 부동산 매매대금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형사 고소 절차에 들어갔다.문제가 된 토지를 매입한 G사 전 직원들도 김씨 등을 처벌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손성배기자 son@biz-m.kr

2019-04-17 손성배

심사보류 '공장 난립 업종 제한'시의회, 재심의 거쳐 원안 가결늦어도 내달 중순께 시행 할듯시흥 은계자족시설 내 소규모 공장 난립 규제를 위한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사실상 통과됐다.시흥시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지난 제264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를 결정했던 해당 조례안(3월 26일자 10면 보도)을 재심의, 원안대로 가결했다.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김창수)는 이날 무기명 투표를 거쳐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해당 조례안을 원안대로 처리해 가결했다.해당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됨에 따라 본의회 통과가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시는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조례안을 공포, 즉시 시행하게 된다.이 경우 해당 조례안 시행은 늦어도 5월 중순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개정 조례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은계자족시설에는 인쇄업, 기록매체 복제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의 7대 업종으로 제한된다. 기존에는 업종 제한이 없어 무분별한 공장 난립에 따른 환경적 문제가 제기돼 왔다. 한편 홍헌영, 김태경 의원 등 5인은 지난 회기에 신규택지 등 준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규정,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었으나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이 '심사보류'된 바 있다. 시흥/심재호기자 sjh@biz-m.kr

2019-04-17 심재호

화성시 봉담읍 '동화지구 도시개발조합(조합장·이홍기)'의 환지방식 수용의 토지 보상가가 턱없이 낮게 책정됐다며 해당 지역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동화지구에 편입된 상당수 토지주들은 16일 집회를 갖고 사업지구 입구에서 최근 공람된 토지 보상가격이 실거래 가격보다 형편없이 낮게 평가돼 있다며 실거래가 수준으로 보상하라고 요구했다.이들 토지주는 지목상 밭의 경우 3.3㎡당 보상가가 200만원, 대지는 260만~280만원, 공장부지는 300만원선은 실거래가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해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특히 이들은 환지방식의 경우 감보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는데도 실제로는 60~70%까지 적용돼 도시개발법의 사각지대로 원주민을 내쫓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조합 측은 "현재는 공람기간(25일까지)이어서 의견을 듣고 있다"며 "일부 불만이 있으나 만족하는 토지주도 있으며 공람이 끝나면 최종 보상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한편 동화지구 도시개발조합은 봉담읍 동화리 230일원 31만7천여㎡에 2천480여가구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2년부터 17년째 진행되고 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biz-m.kr

2019-04-17 김학석

지역별 4개 '대책위원회' 구성 일부 거센 반발에 '난항' 예고용인시 원삼면에 추진 중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3월 29일자 10면 보도)이 부지선정을 놓고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시작부터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특히 주민들과 토지주들은 제각각 별도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주민들 간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갈리고 있다. 고당리, 독성리 등 주민들은 "수백 년 이상 조상 대대로 살아온 전통마을이 사업부지에 포함되면서 330여 가구가 삶의 터전을 잃게 됐다"며 사업부지에서 제외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죽능1리와 3리 주민들도 "주민공람 공고 이전에는 예정지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공고 시점에 포함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이들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청회 등 의견 수렴과정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밀어붙이기식 밀실행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주민들은 지역별로 4개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이미 죽능1리·3리 주민들은 비상연합대책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고, 원삼면 주민대책위원회도 고당리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이 밖에도 용인일반산업단지 주민대책위원회, 각 마을 이장단과 종중대표들은 통합대책위원회를 발족해 부지선정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나섰다.하지만 용인시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입지변경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수렴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반영하겠지만 사업자 측이 요구한 4.5㎢(135만평)의 물량을 맞추려면 현재 경계를 크게 흔들 수 없다"는 입장이다.한편 용인시는 오는 22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한 뒤 내년 5월 산업단지계획 최종 승인을 받아 2020년 말 토지·건물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2021년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용인/박승용기자 psy@biz-m.kr사진은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신청한 용인시 원삼면 일대. /경인일보 DB

2019-04-17 박승용

동의없이 인허가 진행 '취소 요구'비대위, 학생 통학권등 침해 주장市 "업체 조정권고… 주민과 협의"용인 보라동 물류센터 입점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반발(4월 11일자 7면 보도)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용인 보라지구 주민 200여명(이하 비상대책위원회)은 15일 용인시청 앞 광장에서 물류센터 건립 반대 집회를 개최하고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 동의 없이 진행됐다며 건축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주민들은 피켓과 플래카드를 들고 건축 허가 취소를 위한 구호를 외쳤고, 개사한 노래와 자유 발언 등으로 물류센터 건축의 부당함을 알렸다.보라동 623에 들어설 물류센터는 연 면적 2만1천597㎡로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다. 주민들은 인근에 통학 안전, 소음 등 해당 시설이 공익을 해친다며 물류센터 착공을 저지한다는 방침이다.집회에 나온 한 주민은 "물류센터를 오가는 차량들이 많아지면 학생들의 통학권이 침해받고 소음과 야간 불빛 등으로 주거환경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용인시는 사유재산을 보호한다고 하면서 보라지구 주민들의 권익은 무시하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용인시 관계자는 "업체 측에 건축물 조정을 권고한 상황"이라며 "주민들과 협의해 하루 빨리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용·이원근기자 lwg33@biz-m.kr

2019-04-17 박승용·이원근

작년 4차례 잦은 변경에 요건 '혼동'당첨자 10명중 1명 '부적격자' 늘어주택담보대출 최대 60%로 규제 강화자금 조달못한 미계약분도 잇따라'무순위 청약' 현금부자들 잔치 전락정부가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제도를 강화했지만, 오히려 복잡한 절차와 높은 분양가로 부적격자와 미계약자들이 속출하면서 결과적으로 유주택 현금부자들의 전유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청약 부적격자는 1만3천여명으로 전체 당첨자 14만명의 9.2%를 기록했다. 10명의 청약 당첨자 중 1명꼴로 부적격자가 나오는 셈이다.이는 지난해에만 청약 제도가 4차례 바뀌는 등 잦은 변경으로 자격 요건을 혼동하는 신청자들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적격자 대부분도 청약 가점을 잘못 계산하는 등 실수(66%)와 재당첨 제한 규정 위반(25%)인 점을 고려하면 관련 제도가 일반인들에게 복잡하고 어렵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또 대출 규제 강화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계약을 포기하는 미계약분도 속출하고 있다. 무주택자에 유리해진 청약제도로 분양을 신청해 당첨됐지만 주택담보대출이 최대 60%밖에 안 되는 등 규제에 따른 자금 조달 실패로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실제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12월 성남시 대장지구에서 첫 분양에 나섰던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도 분양 당시 평균 3.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총 836가구 중 150가구가 미계약됐다. 같은 달에 분양됐던 안양시 비산동의 '비산자이아이파크'도 4.81대 1을 기록한 평균 경쟁률과 달리 2천637가구 중 400여 가구가 최종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아 지난 2월 잔여 가구를 모집했다.이 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70%로 제한되는 청약 규제 지역으로 자금 조달이 쉽지 않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이에 부적격 및 미계약 물량 등 '무순위 청약'을 노리는 현금 부자들이 활개를 치는 분위기다.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클릭 몇 번에 신청할 수 있고 당첨 이력도 남지 않는다. 또 향후 1순위 청약이 가능해 사실상 자금만 있으면 제약 없이 손쉽게 인기 아파트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미계약된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와 안양 '비산자이아이파크' 역시 무순위 청약에서 잔여 가구가 모두 소진됐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잔여 세대는 일반청약에 비해 문턱이 훨씬 낮다 보니 자금 동원력을 갖춘 현금 부자들의 전유물로 전락하고 있다"며 "심지어 미계약된 인기 아파트 등지에는 잔여 가구를 노리는 신조어 '줍줍(줍고 또 줍는다)'까지 생길 정도"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

2019-04-17 황준성

市, 2025 도시재생 전략지역 지정'주민이 만드는 남촌동'설계 첫발창업 발굴·마을기업 유치 등 거점11월 개장… 사업진행 주도적 역할인천 남동구가 남촌동 활성화를 위한 '남촌커뮤니티센터' 조성에 나섰다. 인천시의 2025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상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주민이 만드는 살고싶은 남촌동' 사업을 본격화하는 것이다.남동구는 최근 '남촌커뮤니티센터' 신축을 위한 설계를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남촌커뮤니티센터는 남촌동 376 일대 312㎡ 부지에 지상 4층 연면적 624㎡ 규모로 조성된다. 센터엔 경로당과 마을주택 관리소, 노인·청소년 쉼터, 주민생활문화교실, 도서관과 육아방, 강의실 등이 들어서게 된다. 총사업비는 10억원이 투입된다. 남촌커뮤니티센터가 조성되는 남촌동 일대는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빈 집과 빈 점포 등이 늘어나면서 마을쇠퇴가 가속화하고 있는데, 이런 마을을 되살려 보자는 취지가 크다. '주민이 만드는 살고 싶은 남촌동'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남촌동 일대 21만5천853㎡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남촌커뮤니티센터 같은 거점공간을 중심으로 주민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청년 창업 발굴과 마을기업 유치 활동을 진행해 일자리를 만들어 활기찬 마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달 이 사업을 2025 인천도시재생전략계획 상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했다.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면 사업추진을 위한 국·시비 지원이 가능하다.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된 사업은 남촌동 사업을 포함해 총 19개다. 남동구는 설계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남촌커뮤니티센터를 열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조금은 빠듯하지만 최대한 계획을 맞출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주민들과 협의하면서 센터의 세부적인 공간 활용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남촌커뮤니티센터가 이 지역의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체 활동의 거점 공간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biz-m.kr

2019-04-17 이현준

정부의 부동산대책과 대출 규제 여파로 올해 1분기 서울과 수도권의 청약경쟁률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15일 직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아파트 분양시장을 분석한 결과 1분기 서울 분양아파트 청약경쟁률은 평균 8.6대 1로, 작년 4분기의 37.5대 1보다 하락했다. 또 경기·인천은 평균 7.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역시 전 분기(11.7대 1)보다 낮아졌다.지방도 평균 8.8대 1로 작년 4분기(9.6대 1)보다 소폭 낮아졌다.반면 광역시는 평균 38.2대 1의 경쟁률로 전분기(25.3대 1)보다 경쟁률이 높아졌다.초고층 주상복합 단지인 대구 달서구 빌리브스카이의 경쟁률이 135대 1의 최고 기록하며 평균 상승률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수도권에서는 위례신도시 하남권역에서 분양된 힐스테이트 북위례가 평균 77.3대 1, 서울 은평 백련산파크자이가 잔여가구 43가구 분양에 1천578명이 접수해 36.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 1분기 서울 1순위 해당지역의 최저 청약가점(커트라인)은 44점으로 역시 작년 4분기(57점)보다 낮아졌다. 수도권(38점), 지방(46점)도 직전 분기보다 내려갔다.부동산 관계자는 "청약제도가 무주택 실수요자 위주로 변경되면서 전반적인 경쟁률이 낮아지는 분위기인데 건설사들이 집값 조정, 인허가 지연 등을 이유로 올해 1분기에 예정됐던 수도권 인기지역의 분양을 4월 이후로 미루면서 경쟁률이 떨어졌다"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지역별, 분기별 청약경쟁률./직방 제공

2019-04-17 이상훈

市, 종교시설등 유휴공간 개방 유도정작 인계동 이전 견인보관소 제한정책 정반대로 활용 시민들 '불만'"공사일정 있어 임시 파출소 이용"주차장 공유사업을 추진한다며 민간의 유휴 주차장 공유를 유도하고 있는 수원시가 정작 시 소유 유휴부지는 시의원과 공무원 등 일부에게만 제한적으로 개방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특히 이들 일부 이용객에게 차 안에서 주차장 진입 차단기를 조작할 수 있는 리모컨까지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14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인계동 소재 시청사 인근에 위치했던 시 견인차량보관소가 '시의회 복합청사 착공'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대황교동으로 이전했다.문제는 이전 뒤 기존 견인보관소 부지 활용 방식이 시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이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업무·종교시설 등이 가진 유휴 주차장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공유사업을 추진 중이다. 염태영 시장은 지난달 "올해 공영주차장 510면을 신설할 계획이지만 늘어나는 주차 수요를 맞추기는 역부족"이라며 "나눔과 공유 문화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그러나 시는 기존 견인보관소 부지를 4개월여가 지나도록 시민들에게 개방하지 않은 채 시의원과 일부 공무원 등 특정인들에게만 주차공간으로 내줬다.기존 견인보관소 주차공간(80면)이 시청사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던 시민들은 불만이다.지난 12일 시청사 주차장에서 만난 이모(44·여)씨는 "시청사는 항상 이중주차가 돼 있을 정도로 주차난이 심각해 매번 불편하다"며 "80면의 주차공간을 특정인에게만 개방했다니 어이 없다"고 비난했다.시는 시의회 복합청사 공사 일정 등 이유로 전면개방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시 관계자는 "원래 5월께 복합청사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해 전면개방은 하지 않고 시의원, 업무용 등 차량만 이용하게 했다"며 "(의회 청사 착공이) 12월로 지연된 가운데, (청사를 증축하려는) 인계파출소가 견인보관소 사무실을 임시 파출소 공간으로 요청·이용하게 되면서 전면 개방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수원시의회 복합청사 착공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대황교동으로 이전한 수원시 인계동 견인차량 보관소 부지에 지난 12일 시의원과 공무원 등 일부 특정인들의 차량이 주차돼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4-15 배재흥

法 '직위해제 효력정지 신청' 기각A총장 거취, 이달말 징계위뒤 결정공사중단… 불법 재하도급 정황도강원도 평창군에 새로운 캠퍼스를 짓는 과정에서 촉발된 수원여자대학교의 내홍(2018년 3월 29일자 23면 보도)이 장기화 되고 있다.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이건배)는 수원여대 A총장이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4일 기각했다.법인 이사회는 지난 2월 7일 A총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총장 직위 해제를 의결했다. A총장이 평창캠퍼스 조성공사 과정에서 최초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5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한 행위와 거짓 해명, 도급계약을 재추진하면서 특정 건설사가 낙찰받게 한 의혹 등이 별도 조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A총장은 이후 이사회가 직위해제의 근거로 삼은 사유들은 지난해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고,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사유가 사실로 판명될 경우 중징계를 고려할 만한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A총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총장의 거취는 오는 4월 말께 예정된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사회는 A총장이 학교에 입힌 재산피해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총장은 "도덕적이지 않은 이사회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린 결정"이라며 "추후 대응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총장과 법인 이사회 간 갈등이 계속되면서 수원여대 평창캠퍼스 개교 일정은 안갯속에 빠졌다. 지난해 3월 약용식물과 등 3개 과(200여 명)가 이전·개교했어야 하지만, 현재까지 12억여 원의 공사대금 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공사는 잠정중단 된 상태다. 게다가 학교 조사 결과 평창캠퍼스 조성공사를 77억원에 낙찰받은 시공사가 다른 건설사에 61억여원에 재하도급한 불법 정황까지 포착됐다. 학교 관계자는 "언제 개교가 가능한지 예측할 수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04-12 배재흥

수원 경기대학교 중문 인근 금싸라기땅에 신축 중인 복합상가건물이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 공사대금을 미지급해 하도급 업체들이 유치권 행사를 했기 때문이다.11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주)만호종합개발이 시행하고 청우건설이 시공한 수원 이의동 1254 경기캠퍼스타운(지하 3층 지상 5층, 연면적 1천964.58㎡)은 지난 2016년 8월 6일 착공해 지난해 2월 28일 준공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하도급 업체들이 약 40억원에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준공 예정일을 맞추지 못했다. 이 와중에 시행사는 사기 분양 의혹이 제기돼 형사 고발을 당했다. 공사가 제때 끝나지 않자 상가 수분양자들은 시행·시공사에 하루 빨리 자금을 융통해 준공하고 분양 당시 약속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입점시키라고 주문했다. 당시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수분양자 김모씨는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 공사가 아예 중단됐다"며 "너무도 불안해 계약을 유지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중도금과 잔금까지 모두 치른 수분양자들은 준공이 지연되자 이자만 부담하게 됐고, 스트레스 탓에 급기야 질병에 걸렸다. 실제 수분양자 수십명은 매달 3천여만원의 이자를 내면서 버텼다. 수분양자 김모(50)씨는 "먼저 분양을 받으면 분양가보다 싼 금액으로 받을 수 있고 전매해서 단기 차액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해서 차명으로 분양을 받았다가 코가 꼈다"고 토로했다. 최근 시공사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면서 유치권 행사가 끝났고, 시행사도 책임준공을 약속하는 (주)코리콘건설과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을 세웠다. 공사 관계자는 "시공사가 다른 지역에서 사업 차질이 생기면서 공사가 장기간 중단됐었다"며 "한동안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건물이기 때문에 걱정이 다소 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11일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경기대학교 중문과 연결되는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의 복합상가건물 경기캠퍼스타운이 시공사의 하도급 공사대금 미납으로 계획된 준공일을 1년 이상 넘긴 채 방치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4-12 손성배

朴시장, 부평구 민원현장 찾아 작년말 가스누출 사고도 '불안'"주민 입장서 피해 해결 노력"박남춘 인천시장이 군·구 현장방문으로 10일 부평구를 찾았다. 부평구는 청천동 쌍용아파트 균열에 대한 정확한 원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천시에 건의했다.박 시장은 이날 오후 청천동 쌍용아파트 민원 현장을 찾아 현장을 살피고 주민들과 만났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 연장선 공사 현장 인근에 있는 이 아파트 단지는 지난해부터 주민들이 공사로 인한 아파트 균열을 주장하며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해 온 곳이다. 이 공사는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시행을 맡았다. 이 아파트 주차장 바닥에선 길이가 30m 정도되는 균열을 볼 수 있었다. 균열은 엄지손가락이 들어갈 만한 폭이었다. 17년간 이곳에서 살았다는 박모(71·여)씨는 "지난해 12월에는 7호선 지하철 공사 현장과 제일 가까운 가스 배관에서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며 "무서워서 어떻게 사나. 공사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정확한 원인을 밝혀 달라"고 말했다. 박 시장과 함께 현장에 온 도시철도건설본부 관계자는 "아파트에 계측기를 설치해 조사한 결과, 균열 정도가 100분의 1 ㎜ 정도로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사로 인한 피해를 주민 입장에서 보고 해결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 시장은 이어 부평남부체육센터, 부평남부권역 노인문화센터 건립부지 등을 찾았다. 부평구는 체육센터 건립사업 예산 중 인천시 부담금 약 70억원을 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반영하고, 시 소유 땅 매입 금액 50억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노인문화센터 건립 사업 ▲옛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 도로 개설 사업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등에 대한 예산 지원도 요청했다. 마지막 일정으로 방문한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에선 병원 인근 도로의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한 '버스회차지 조성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협약엔 인천시·부평구·인천성모병원 등 5개 기관이 참여했다.박남춘 인천 시장은 "쌍용아파트 주민들에게 안전에 대한 확신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부평구의 건의 사항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인천시와 부평구가 상생하는 시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biz-m.kr박남춘 인천시장이 10일 부평구 방문 일정으로 경찰종합학교 이전부지 현장을 방문, 차준택 부평구청장을 비롯한 주민들과 부평남부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걷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19-04-11 공승배

市 건축허가 통과, 내달 착공"초중고 4곳 밀집, 통학 위협"용인 보라동에 물류센터가 지어진다는 소식에 인근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사전에 주민들과 협의도 없었던 데다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한 대책도 마련돼 있지 않다며 용인시에 물류센터 건축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10일 용인시와 주민 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물류센터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623에 들어설 예정이다. 연면적 2만1천597㎡로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다. 이 센터는 지난 2월 건축허가를 통과해 다음 달 말 착공 예정이다.하지만 주민들은 물류센터에 드나드는 트럭에 따른 학생 통학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보라지구는 인근에 초·중·고등학교 등 4개 학교가 밀집돼 있는 데다 물류센터 예정지와 가장 가까운 학교는 직선거리가 100여m 밖에는 되지 않는다"며 "학생 통학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비대위 측은 공청회 등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상황에서 택지지구 개발부담금을 부담한 만큼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대위는 11일 단지 앞과 시청 등에서 단체행동에 나설 계획도 세웠다.이에 대해 용인시는 해당 부지가 2003년 개발 당시 유통산업시설 부지로 지정돼 있었던 데다 학생들의 통학로와 구분돼 있는 만큼 안전 문제는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건축주에 건물 높이 조정이나 용도 변경 등을 요청한 상태로 향후 주민들과 의견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용인시 관계자는 "하루 빨리 건축주, 지역 주민들과 협의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승용·이원근기자 lwg33@biz-m.kr

2019-04-11 박승용·이원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영향 우려시, 초기감사 '부정적 의견' 표명도시공사측 "사전승인 자유재량컨소시엄 결정에 영향없다" 강조 김포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에서 국내 굴지의 건설사인 A사가 이탈한 것과 관련, 초기 김포시 감사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시가 걸포4지구 감사결과, '절차상 적법했다'고 밝힌 것과 다소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10일 시와 김포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관내 5개 도시개발사업을 놓고 특정감사를 벌였다.이 가운데 걸포4지구에 대해 시는 올해 1월 "A사 이탈과 출자자 변경 승인을 도시공사가 결정한 사안으로, 절차상 적법하다는 결과를 받았으나 행정 미숙에 따른 업무관련자 조사 등 감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지난해 11월께 시의 최초 감사 의견은 걸포4지구를 '부정'으로 분류했다. 당시 보고서는 '사업협약 체결 후 A사의 이탈은 공사를 기망한 행위에 해당하고, 공사의 A사 이탈 승인은 자기 기망행위'라고 의견을 냈다.보고서에서는 특히 'A사가 속한 B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해야 하며, 1% 미만 득점 차로 차순위가 된 C컨소시엄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하는 게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명시했다. 두 컨소시엄 간 득점 차가 미미한 상황에서 A사의 이탈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출자자 변경을 승인해 주면 안 된다고도 부연했다.앞서 공사는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2017년 12월 B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국내 건설사 도급순위에서 B컨소시엄 주요 건설사는 A사가 1~2위를 다투고 D사 6위·E사 13위·F사 31위, C컨소시엄 건설사 순위는 G사 5위·H사 14위다.공사는 B컨소시엄과 걸포4지구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3개월 뒤인 지난해 6월 A사 지분 전량을 H금융기관이 인수하는 출자자 변경을 승인했다. A사가 내건 변경사유는 자체 투자심의 부결이었다. 사업비 8천973억원에 달하는 대형사업에 참여해 협약까지 마치고서 투자심의를 진행했다는 의미다.이와 관련해 공사 관계자는 "공모지침에 출자사 및 출자지분율 변경 사전승인 여부는 공사 자유재량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전제한 뒤 "정성(상대)평가는 외부평가위원들이 A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블라인드 평가를 했고, 정량(절대)평가는 금융기관이 건설사보다 회사 신용도나 자기자본비율, 자본총계가 좋아서 A사가 됐든 H금융기관이 됐든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B컨소시엄의 D·E사도 C컨소시엄 참여사들과 엎치락뒤치락하는 기업이라 선정에 영향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biz-m.kr

2019-04-11 김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