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집주택' 투기행위 2배이상 급증적법절차 거쳐 허가 거부도 힘들어창고용 상가까지 등장… 관리안돼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를 놓고 수원시와 화성시가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군 공항 예비후보지인 화옹지구내 '벌집 주택' 등 투기 행위(2월 14일자 7면 보도)가 2배 이상 급증하는 등 극성을 부리고 있으나 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4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5월말 기준 화성시 우정읍 화수리에 56건, 원안리 47건, 호곡리 51건 등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총 154건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해 1월 이후 이 지역에 1년여간 접수된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총 78건으로 올 들어 수개월 새 2배가량 늘어난 것이다.특히 최근에는 벌집 주택은 물론 상가건물을 신축하는 곳도 생겨났다. 앞서 화성시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실은 무늬만 주택인 소규모 단독주택인 '벌집주택' 분양을 투기행위로 간주해 허가 후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한 뒤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투기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친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법률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법망을 교묘히 빠져 나가 이 지역 벌집주택은 200~250㎡ 부지에 50㎡ 미만의 샌드위치 패널 주택으로 1개 필지에 적게는 2채, 많게는 30여채가 들어서고 있다. 여기에다 일부 토지주들은 논을 복토한 뒤 나무를 심고 편도 1차로 도로변에 물류창고용 상가 건물을 짓고 있는 실정이다.주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군공항 이전 시 보상을 노린 전형적인 투기 행위'라고 입을 모은다.실제 화옹지구가 군공항 이전후보지로 확정되면 수원시는 항공기소음(웨클) 영향권 내에 있는 주택과 상가 등 건축물을 매입해야 한다. 매입 대상 건축물은 80웨클 이상 토지 및 주택이다. 기획부동산까지 개입됐다는 의혹도 나온다. 이곳 벌집주택은 1가구에 8천만~1억원, 창고·상가는 3.3㎡에 150만원 선에 분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영 원안1리 이장은 "외지 부동산 업자들과 투기꾼들이 계속 늘고 있다"며 "보상을 노린 외지인들을 막고 투기 행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시는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 개발행위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학석·김영래기자 yrk@biz-m.kr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인 화성시 화옹지구에 건축물 보상을 노린 '껍데기 건물'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지만, 투기세력에 노출된 채 마땅한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다. 3일 화성시 우정읍 원안리 논밭 한가운데에 샌드위치 패널을 이용한 상품성 없는 상가건물과 벌집주택이 지어지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인 화성시 화옹지구에 건축물 보상을 노린 '껍데기 건물'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지만, 투기세력에 노출된 채 마땅한 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다. 3일 화성시 우정읍 원안리 논밭 한가운데에 샌드위치 패널을 이용한 상품성 없는 상가건물과 벌집주택이 지어지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2019-06-05 김학석·김영래

왕숙·교산·계양 등 4곳 연말 절차창릉·대장 내년 상반기 시작할 듯국토부, 주민 유리 리츠투자 활용정부가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을 1년여 앞당겨 사업에 속도를 더하기로 했다. 또 대토(代土) 제도에 리츠 투자 방식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겠다는 계획이다.2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3기 신도시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 발표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등은 연말께 해당 지역 주택·토지 보상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 지역은 공공주택 지구 지정이 올해 하반기 이뤄질 예정인 만큼 지구 지정 뒤 곧바로 보상가격 산정 절차에 들어간다는 것이다.과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사업의 경우, 대부분 공공주택 지구 지정 이후 약 1년 뒤 지구 계획이 확정되고 나서 보상절차가 시작됐다는 점과 비교하면 약 1년 이상 앞당겨지는 셈이다.지난 4월 추가 발표된 ▲고양 창릉 ▲부천 대장은 공공주택 지구 지정이 내년 상반기로 예정됐지만, 현재의 조기 보상 기조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에 보상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보상 과정에서 LH는 땅을 제공하는 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기 위해 대토 제도에 리츠 투자 방식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대토 보상제도는 신도시를 위해 땅을 내놓는 소유자에게 해당 지역의 다른 땅을 주는 것으로, 입지가 좋으면 미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여기에 3기 신도시는 대토 보상 계약자들에게 리츠를 통해 배당을 받거나 투자 이익을 낼 기회도 주어진다. LH는 대토 보상 계약자들에게 토지 소유권을 주는데, 계약자 다수가 땅들을 모아주면 LH가 운용하는 리츠로 사업 이익을 얻어 배당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신도시 조성과정에서 대토를 활용한 리츠 사업이 운영된 적은 없지만, 이번 3기 신도시의 입지가 좋아 실행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보상 절차 초기에 협의 보상에 응할 경우, 조성된 단독주택용지를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와 대토 보상 계약에서도 우선 순위를 인정한다는 방침이다.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의 입지가 고양 장항 등보다 서울까지 거리 등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더 좋기 때문에, 협의 보상 비율이 70%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토지 소유 주민들은 협의 보상 계약으로 단독택지, 대토 보상 등의 우선권을 받는 게 유리한지, 협의를 거부하고 보상액 재평가, 수용 재결을 받는 게 유리한지 꼼꼼히 비교해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biz-m.kr

2019-06-04 김성주

지상 24층·23~51㎡ 등 면적 다양7호선 연장·의료타운 '대형 호재'한국토지신탁이 시행하고 현대BS&C가 시공하는 '청라국제도시역 현대썬앤빌 에코스타'가 분양을 시작할 예정이다.인천 서구 청라동 6의 3번지(C17-2-2블록)에 들어서는 청라국제도시역 현대썬앤빌 에코스타는 지하 5층~지상 24층, 오피스텔 626실, 근린생활시설 56실 규모다. 면적별로는 ▲23㎡ 176실 ▲29㎡ 194실 ▲33㎡ 124실 ▲43㎡ 24실 ▲47㎡ 60실 ▲51㎡ 48실 등으로 구성된다.청라국제도시는 벌써 계획인구(9만명)를 넘어선 도시로, 호수공원과 커낼웨이 수변 등 도시공원 조경이 탁월하다. 주거시설과 공원녹지 조성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쾌적한 정주 여건이 조성된 상태다. 지하철 7호선 연장, 의료타운 조성 등 대형 호재들이 있다.단지가 들어서는 청라국제도시 친환경 복합단지는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관문에 위치해 있다. 공항철도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이용이 수월해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다. 사업지 인근에 조성 중인 '청라 스타필드' 후광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하나금융그룹의 '하나드림타운'이 가까워 풍부한 배후 수요를 누릴 수 있다. 향후 지하철 9호선이 공항철도와 연결되면, 서울 강남까지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다. 청라 시티타워(453m 높이 초고층 전망타워) 건설사업이 가시화됨에 따라 더 높은 미래 가치를 기대할 수 있다.청라국제도시역 현대썬앤빌 에코스타는 23~51㎡의 다양한 면적으로 구성됐다. 일부 가구는 테라스가 제공돼 쾌적한 환경과 탁 트인 전망을 누릴 수 있다. 옥상정원이 설계돼 입주민에게 편안한 휴식공간도 제공한다. 분양 관계자는 "현대썬앤빌 에코스타는 생활, 교통, 환경 모든 부문에서 입지 여건이 좋다"며 "투자자와 임차인의 만족도가 높아 시장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견본주택은 인천 서구 청라동 152의 22에 있으며, 31일 문을 연다. /비즈엠'청라 현대썬앤빌 에코스타' 투시도. /한국토지신탁·현대BS&C 제공

2019-06-03 비즈엠

도로公, 한강교량→하저터널 변경자유로 접속 배제되자 거세게 반발"경기 서북부 균형발전 무시" 성토파주시 "IC설치 가능… 협조" 촉구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이하 제2외곽도로) 김포~파주 구간의 2공구(김포 하성~파주 연다산 6.76㎞)가 자유로 접속에서 배제되자 파주시와 파주출판단지 등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파주시는 28일 성명을 내고 "자유로IC가 설치되지 않으면 (제2외곽도로는) 파주시를 포함한 경기서북부 균형발전에 쓸모없는 도로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28일 파주시와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지난해 10월 제2외곽도로 한강 통과구간을 '교량'에서 '하저(河底)터널'로 변경하고, 이 구간 공사를 '일괄수주계약(턴키)' 방식으로 발주해 지난 26일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수주했다.현대건설 컨소시엄은 길이 2.9㎞에 이르는 한강 하저터널과 70m 길이의 교량 1곳, 박스 구조물 등을 2026년 1월까지 건설할 예정이며 이 도로는 한강 통과 후 '자유로'에는 접속하지 않고 곧바로 연다산동 방향으로 나가게 돼 있다.그러자 파주시와 파주출판단지, 신촌산업단지, 통일동산 등 자유로변 산업단지 및 지역주민들이 자유로와의 접속을 요구하며 물리적 행동도 불사할 태도를 보이고 있다.김경선 파주새마을회 회장(성동리 맛고을)은 "국가사업은 주인인 국민 의견이 반영돼야 하는데, 국민은 무시당했다"면서 "자유로IC가 없는 제2외곽도로는 도로개설 10년을 기다려온 파주시민을 우롱하고 파주시민의 희망을 꺾는 것"이라고 도로공사를 강하게 성토했다.파주시도 2013년 기본설계 시 하저터널과 연결되는 자유로IC를 (도로공사가) 파주시와 협의한 바 있고, 한강 하저터널에서 나와 신촌동(자유로)~송촌동 간 1.2㎞ 가량을 연장하면 자유로IC 설치가 가능할 것이라며 도로공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시는 "이번 턴키 입찰에도 자유로IC를 제안한 업체가 있어 기술적으로 자유로IC 설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본다"면서 "운정신도시는 3기 고양 창릉신도시 발표에 이어 또다시 자유로IC 배제라는 날벼락을 맞아 행정불신이 극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는 기존 서울외곽도로 바깥쪽으로 화성시~인천광역시~파주시~양평군~화성시를 순환 연결하는 총연장 263㎞ 도로로, 1조5천여억원이 투입되는 김포시 양촌읍 흥신리~파주시 파주읍 부곡리(길이 25.42㎞, 폭 4차로)까지의 김포~파주 구간은 지난 2월 착공돼 오는 2026년 완공할 계획이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biz-m.kr

2019-05-30 이종태

반경 1㎞ 초·중·고 교육환경 우수전가구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 적용코오롱글로벌이 31일 인천 부평구 부개동 일대에 '부개역 코오롱하늘채'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을 시작한다.부개3구역(부개동 120-80 일대) 재개발 단지인 부개역 코오롱하늘채는 지하 2층, 지상 24층, 전용면적 31~84㎡ 52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306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이다.1호선 부개역과 가까운 역세권 단지로, 광역급행철도 GTX-B노선(예정)이 추진되는 부평역과도 비교적 가깝다. 서울 주요 도심의 지하철 역사로 빠른 이동이 가능하다.부개역 코오롱하늘채는 반경 1㎞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도서관이 밀집해 있어 교육 환경이 우수하다.부평종합시장, 현대백화점 중동점, 홈플러스 부천상동점, 이마트 중동점 등 생활 편의시설은 물론 상동호수공원, 웅진플레이도시, 아인스월드 등 문화·여가시설과도 가깝다.부개역 코오롱하늘채는 '지역 냉난방' 아파트로, 개별 냉난방이 적용된 아파트보다 관리·유지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실외기가 없어 실사용 면적 확대에 따른 우수한 공간 효율성과 깔끔한 외관을 자랑한다.모든 가구에는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이 적용된다. 미세먼지는 물론 온도·습도 등을 알려주는 스마트 환경 센서, 헤파필터(H13 등급)가 내장된 전열 교환기, 몸에 붙은 미세먼지를 빨아들이는 현관 전용 청소기, 공중 부유 물질과 미세먼지 제거에 탁월한 에어 샤워기 등이 설치된다.부개역 코오롱하늘채가 들어서는 인천 부평구는 투기과열지구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비규제지역'이다.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가구주, 가구원 누구나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집값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 역시 수월하다. LTV 70%, DTI 60%가 적용되고 중도금 대출도 한 가구당 2건, 1인당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일 6개월 후부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입주 예정일은 2021년 8월이다. 견본주택은 인천 부평구 부개동 191의 227 일원에 있다. /비즈엠'부개역 코오롱하늘채' 투시도. /코오롱글로벌 제공

2019-05-30 비즈엠

지상 49층 5개동 84㎡ 단일면적남향위주로 일조·조망권 극대화(주)신영은 31일 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 지웰시티 푸르지오'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고 29일 밝혔다.루원 지웰시티 푸르지오는 지하 3층, 지상 최고 49층, 5개동, 전용 84㎡ 단일면적 총 778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시공사는 대우건설이다.루원 지웰시티 푸르지오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가정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뛰어난 교통 환경을 자랑한다. 가정역과 가까운 석남역은 2020년 서울지하철 7호선이 연결될 예정이다. 서울 강남권으로의 출퇴근 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착공 예정인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선의 루원시티역도 가까운 거리에 계획돼 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인천~김포) 등과도 접근성이 좋아 서울 도심은 물론, 수도권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영화관 CGV 입점이 확정된 단지 내 판매시설 '지웰시티몰'이 함께 건설되고, 인근 청라국제도시 롯데마트 청라점과 홈플러스 청라점 등도 비교적 가깝다. 루원시티 중심상업지구 예정 부지가 단지 맞은편에 있어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들이 들어설 전망이다.도보권에 가현초·중, 신현중·고, 신현북초 등이 있어 안전한 통학 환경을 갖췄고, 가정공원 등이 인접해 가벼운 산책을 즐기기도 쉽다.전 가구 남향 위주 배치에 판상형·이면개방형 설계로 채광성, 일조권, 조망권을 극대화했고, 전 가구에 현관 창고와 펜트리가 제공돼 수납공간이 풍부하다. 주방에는 효율적인 가사 동선을 고려해 주방가구를 배치했다. 주방과 연결된 다용도실은 최근 생활 트렌드에 맞춰 세탁기와 건조기의 병렬 배치가 가능하도록 설계했다.신영 측 관계자는 "교통, 교육, 편의시설 등 모든 인프라를 쉽게 누릴 수 있는 입지에 위치해 있어 벌써 많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고 향후 지하철 7호선 개통이 예정돼 있어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루원 지웰시티 푸르지오 견본주택은 인천 서구 청라동 155의 5에 있다. 입주 예정일은 2022년 12월이다. /비즈엠'루원 지웰시티 푸르지오' 투시도. /(주)신영 제공

2019-05-30 비즈엠

교통난등 해결 숙제 쌓여있는데…제3의 회계법인에 정산 용역 합의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규모 및 사용처를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26일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수원시, 용인시 등 4개 광교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와 수원시 사이의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산출액 차이는 7천여억원이다.앞서 지난해 6월 경기도시공사가 개발이익금으로 광교신도시 토지관할지분(수원시 88%, 용인시 12%)에 사용할 금액이 거의 없다는 회계 내역을 산출해내자, 수원시가 다른 회계법인에 의뢰해 지난 3월 개발이익금으로 7천여억원이 책정돼야 한다고 정면 반박했다.광교개발이익금은 광교 택지를 개발하면서 매각된 비용에서 조성비와 경기도시공사 대행수수료와 영업비 등을 제외하고 산출된 것으로 전해졌다.광교신도시는 지난 2007년 6월 당시 건설교통부의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착수된 신도시 개발 사업으로 수원시 이의·원천·우만동, 용인시 상현·영덕동 일대 1천128만2천㎡에 세대수 3만1천329세대(인구 7만8천323명)로 계획됐다.개발 사업에 착수할 당시 녹지비율은 41.4%, 인구밀도는 ha당 68.7인으로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와 동탄·판교 등 타 2기 신도시보다 녹지비율은 1.3~2배 높고, 계획인구 밀도는 34.6~72.3% 수준으로 비교 분석돼 최고의 녹지비율과 최저의 인구밀도를 자랑했다.하지만 광교신도시는 당초와 달리 개발계획은 23차례, 실시계획은 24차례에 걸쳐 변경되면서 녹지 비율이 줄어들었고 계획 인구 예측도 빗나가 교통난까지 심화되자 누더기 도시계획에 따라 '명품 신도시'가 '졸품 신도시'로 조성됐다는 오명을 벗기 어려워졌다.수원시 관계자는 "계획 변경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교통난 등 민원이 다발하고 있다"며 "개발이익금을 광교지구에 투입해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개발이익금 정산 금액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상황이 이렇자 각 사업 주체들은 조만간 제3의 회계법인에 개발이익금 정산 용역을 맡기기로 합의했다.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조만간 공개입찰을 통해 개발이익금 정산 용역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경기도시공사가 개발사업의 단순 수탁자에서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위가 변경되면서 경기도시공사로 돌아가야 하는 몫이 불명확하고 이미 공공청사 용지, 공영주차장 부지 등 각 지자체에 돌아간 부동산으로 환원된 개발이익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래·손성배기자 son@biz-m.kr

2019-05-27 김영래·손성배

도내 최근 5년 50층 이상 2곳 불과 '40개 규정 회피' 49층 작년만 6곳전문가 "여건 따른 종합적 기준을"최근 초고층아파트가 양질의 일조·조망권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건설사들이 49층 이하의 아파트만 고집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50층 이상의 아파트를 지을 경우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라 강화된 안전규정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13~2018년 경기도 내에 지어진 최고층수가 50층 이상(초고층)인 공동주택 단지는 2개에 불과했다. 반면 최고층수가 30~49층인 공동주택 단지는 72개였다. 특히 49층 아파트는 지난해에만 6개가 완공됐다. 이들 49층 아파트는 높은 층수로 인한 일조·조망권 등의 호재를 토대로 분양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다.2015년 1순위 청약을 진행한 수원 '광교 아이파크(최고 49층)'의 경우 전체 경쟁률은 25.5대 1이었고, 호수공원 조망이 가능한 59세대의 경쟁률은 이보다 훨씬 높은 75.86대 1을 기록했다.지난해 8월 분양에 나선 화성 '동탄 유림 노르웨이숲(최고 49층)'도 184대 1로 같은 해 수도권 청약 경쟁률 1위를 차지했다.이처럼 고층 아파트의 인기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들이 50층을 넘지 않는 이유는 '초고층재난관리법' 때문이다.50층 이상 아파트의 경우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른 추가 안전규정을 따라야 한다. 해당 법령은 사전재난영향성검토, 재난예방·피해경감계획, 종합방재실·피난안전층, 총괄재난관리자, 초기대응대 설치·운영 등 40여가지 까다로운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50층 건축시 드는 추가 공사비는 49층 아파트 대비 10~15% 차이가 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업계의 한 관계자는 "50층의 경우 40여 가지의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절차상 복잡하고 추가 비용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이유로 건설사들이 비교적 복잡하지 않은 49층 아파트를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2012년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 후 49층 이하 아파트가 부쩍 늘었다"며 "공사비를 아끼려는 것인데 층수에 국한되지 말고 건축물 환경·용도 등 여건에 따른 종합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준석기자 joonsk@biz-m.kr사진은 광교신도시 전경. /경인일보 DB

2019-05-27 김준석

계약 한달뒤 남은 금액 납부 방식수지 동천 꿈에그린 3.97대1 효과중도금 60% 이자 후불제 적용도건설사 '초기 부담금 최소화' 지원건설사들이 계약금 비중을 20%에서 10%로 낮추는 것(5월 1일자 12면 보도)에 더해 이제는 1천만원의 계약금 정액제까지 내걸고 있다.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에 따른 공급과잉 우려와 부동산 대출 규제로 아파트 분양시장이 침체하면서 미분양을 막아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2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용인에 '수지 동천 꿈에그린'을 분양(아파트 293세대, 오피스텔 207실)한 한화건설은 계약금 정액제를 도입해 분양자들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췄다. 계약 당일 1천만원을 낸 뒤 한 달 후 계약금 10%의 나머지를 납부하는 방식이다.분양가 5억8천800만원의 전용면적 74㎡A형(11~20층 기준)의 경우 계약금 10%에 해당하는 5천880만원을 계약 당일 1천만원, 한 달 뒤 4천880만원으로 나눠서 내면 된다. 계약금 분할 납부로 계약자들에게 자금 마련에 대한 시간적 여유를 준 것이다. 이로 인해 '수지 동천 꿈에그린'은 최근 분양 시장 침체 분위기에도 평균 경쟁률 3.97대 1일 기록하면서 준수한 성적을 올렸다.이에 다른 건설사들도 계약금 정액제에 속속 참여하는 추세다.인천 검단 신도시에 887세대의 '검단 파라곤'을 공급하는 동양건설산업은 계약금 1천만원 정액제를 도입하고 중도금 60%도 이자 후불제를 적용했다. 이자 후불제는 잔금 납부 전까지만 중도금 대출의 이자를 내면 되기 때문에 분양 계약자는 대출 초기에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신영건설도 인천 부평 갈산동에 계약금 1천만원 정액제와 중도금 무이자 혜택 및 선납할인을 적용한 151세대의 '부평 지웰 에스테이트'를 공급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미분양되면 아파트 이미지에도 타격이 크고 건설사도 자금 압박을 받을 수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건설사 차원에서 분양 계약자의 계약금과 중도금 부담을 낮추는 다양한 금융 지원책들이 제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

2019-05-27 황준성

인근 지역이 '서현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것을 반대하며 '임대주택'을 '난민촌'이라고 비하(5월 22일자 7면 보도)하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던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한 아파트 단지 대책위원회가 비난이 확산되자 이를 철거했다. 하지만 같은 지역의 또 다른 대책위원회가 임대주택을 호도하며 허위사실을 담은 다량의 전단지를 배포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26일 지역 주민 등에 따르면 서현동 한 아파트 단지 대책위원회가 내건 '임대주택 때려 박아 서현동을 난민촌으로 만들거냐?'는 내용의 플래카드에 대한 경인일보 보도 이후 시민·누리꾼들의 비판, 타 언론의 후속 보도 등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아이들 보기가 창피하다'·'너무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고, 한 지역주민은 "'매번 지나가면서, 사람 이기심이란 게 이런 거구나'하는 생각에 많이 씁쓸해지더라구요"라고 했다. 이에 대책위 측은 "임대주택을 비하하는 의미는 아니었다"며 플래카드를 철거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런 가운데 '110번지 비상대책위원회'라는 단체가 '서현공공주택지구'를 반대하는 5쪽 분량의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임대주택 입주대상자가 유흥업소 직원이거나 부랑아보호시설 퇴소자 등 잠재적 범죄자들이라는 허위사실을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임대주택 입소 규정에 따르면 성실하게 사는 청년 및 대학생과 집이 절실한 신혼부부만이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다. 특히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임대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인권침해', ' 약자 혐오', '가짜뉴스' 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지난 3일 국토교통부가 확정·고시한 '서현공공주택지구'에는 오는 2023년 신혼희망타운(분양)과 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임대) 1천~1천500가구를 포함해 모두 2천500가구의 공공주택이 조성될 예정이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biz-m.kr

2019-05-27 김순기

파라곤 1차 결과 '우려가 현실로'부동산 규제 속 '3기 악재' 덮쳐하반기 5천가구 '물량폭탄' 부담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로 미분양 직격탄이 우려됐던 검단신도시에서 예상대로 대규모 청약미달사태가 벌어졌다.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얼어붙은 분양시장에 '3기 신도시' 발표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검단신도시는 당분간 분양시장에서 '미분양 공포'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23일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지난 22일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1순위 청약 모집을 한 동양건설산업의 '검단 파라곤 1차' 청약 결과, 874가구 모집에 65명이 청약하는 데 그쳤다. 전날 특별공급에서도 378가구 모집에 13명만이 신청해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검단신도시는 정부가 추가로 발표한 3기 신도시 '계양 대장지구'와 불과 5㎞도 떨어지지 않아 미분양 우려가 예고된 곳 중 하나다. 특히 이번 '검단 파라곤 1차'는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가 끝난 이후 2기 신도시에서 처음 분양하는 공동주택이어서 검단신도시 분양시장의 '바로미터'로 꼽혀 왔다. 우려대로 대규모 청약미달사태가 벌어지자 검단신도시의 분양 전망이 더욱 어두워졌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다.박상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시 서구지회장은 "가뜩이나 부동산 규제로 좋지 않은 분위기 속에 3기 신도시의 발표로 '엎친 데 덮친 격'의 사태까지 벌어졌다"며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검단신도시 지역의 미분양은 계속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검단신도시는 3기 신도시 발표 이전에도 분양공고를 낸 7개 단지에서 1천700호 가량의 미분양이 발생하기도 했다. 같은 인천 서북부권이지만 지난 1월 분양 모집을 했던 계양구 e편한세상 계양더프리미어에는 617가구 모집에 3천284명이 몰려 5.32대 1을 기록하며 1순위 마감한 것과 크게 대조적이다.더 큰 문제는 검단신도시가 이제서야 본격적인 공급을 시작했다는 점이다. 올 하반기만 해도 6개 단지 5천815가구의 아파트가 분양에 나선다. 검단신도시는 2021년 6월 최초 입주를 시작해 2027년까지 7만5천여 가구 입주라는 '물량폭탄'이 예고돼 있다. 서울 접근성 향상, 전매제한기간 감축, 인프라 구축 등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다.한편 검단신도시 입주자총연합회는 오는 25일 저녁 서구 당하동 어린이공원에서 계양 대장 3기 신도시 철회를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들은 집회에서 5호선 예타면제, 광역 교통망 확충, 인천 법원·검찰청 유치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윤설아기자 say@biz-m.kr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과 3기 신도시 발표라는 악재까지 겹친 검단 신도시의 견본주택들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

2019-05-27 윤설아

죽백동~갈곶동 15.77㎞ 4~6차로민자 심의통과 2024년 개통 목표환경피해·도심양분 등 거센 반발비대위 결성 법적 대응까지 검토평택 '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이 최근 실시협약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심의 통과(5월 8일자 10면 보도)로 궤도에 올랐지만, 노선변경과 지중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반발로 험로가 예상된다. 동부고속화도로는 평택시 죽백동~오산시 갈곶동까지 약 15.77㎞를 연결하는 왕복 4~6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로, 사업비는 민간사업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부담, 시 예산을 들이지 않고 추진하는 사업이다.이와 관련 평택시는 이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심의가 통과됨에 따라 실시협약 체결과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완료, 내년 6월부터 보상을 추진해 2024년 6월 개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하지만 노선 인근 주민들이 동부고속화도로와 주택과의 거리가 가까워 자동차 소음 공해, 미세먼지 등 환경 피해 우려는 물론 도심 양분화 등을 이유로 노선 변경과 지중화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노선 인근 소사벌 택지지구와 지산동, 송북동 주민들은 '동부고속화도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한 뒤 주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물리적 행동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지역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특히 노선 반대 주민들이 주민소환제와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져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려는 평택시 등과 이에 반발하는 주민들 간에 충돌 발생마저 예상되고 있다.주민들은 "이 사업이 교통량 분산, 시민 교통 불편 해소 등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 해도 주민 고통이 강요돼선 안된다"며 "요구가 무시될 경우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biz-m.kr

2019-05-27 김종호

건물내 관리주체 달라 비용다툼'분담 요구' 호텔측 기계실 폐쇄중앙 냉난방식 에어컨 이용못해"여름이 코앞인데" 주민들 호소인천의 한 복합건물에 있는 호텔과 오피스텔이 관리비용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다 호텔 측이 기계실과 방재실을 점거하면서 오피스텔 입주민들이 에어컨을 틀지 못하고 여름을 보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중구 운서동 버터플라이시티 오피스텔에 사는 김모(72)씨는 지난 15일 오후 외출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에어컨을 틀었다. 이날 날씨가 유난히 더웠고 해 질 무렵이라서 집 안이 열기로 가득해 에어컨을 켰지만, 찬 바람이 아닌 따뜻한 바람이 나왔다.김씨는 곧장 오피스텔 관리사무소로 내려가 항의했으나 관리사무소에서는 호텔과 오피스텔 측의 갈등으로 기계실을 출입할 수 없어 에어컨을 작동할 수 없다고 했다.김씨는 "호텔과 오피스텔이 서로 싸운다고 해도 적어도 주민들에게는 피해 주면 안 되는 거 아니냐"며 "여름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언제까지 에어컨 없이 살아야 하나 걱정"이라고 말했다.골든튤립호텔과 분쟁을 겪고 있는 곳은 버터플라이시티 복합건물에 있는 버터플라이시티 오피스텔이다. 호텔과 오피스텔 측은 각자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관리단이 구성돼 있다. 한 건물에 관리주체가 두 곳인 데다 최근 관리비용 문제로 다툼을 벌이고 있다.호텔 측에서는 자신들이 선임한 안전관리자 9명이 건물 전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등 비용을 오피스텔 측에서도 반씩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피스텔 측에서는 호텔 측에서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했기 때문에 소방·전기·고압가스의 안전관리자 3명에 대한 선임비용 분담 외 나머지 보조 인력에 대한 비용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오피스텔 측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사이 호텔 측은 최근 선임된 안전관리자만 오갈 수 있도록 기계실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문을 잠갔다.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측 직원들은 기계실을 출입하지 못하면서 중앙 냉·난방을 조정할 수 없게 됐다. 지난 21일 오후 8시께에는 오피스텔용 에어컨 가동을 두고 기계실 앞에서 호텔 측과 오피스텔 측 관계자들이 충돌했지만, 결국 오피스텔 관계자들이 중앙 냉·난방을 조정하지 못해 주민들의 불만은 점점 커지고 있다.오피스텔 주민 김용호(59)씨는 "여름에는 일 끝나고 들어가면 집 안은 말 그대로 찜통이다. 지금 상황은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주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며 "시간이 더 지나기 전에 에어컨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버터플라이시티 오피스텔 관리단 관계자는 "지난 1년간 안전관리자 선임·인건비 등 비용은 각자의 입장 차가 있는 만큼 민사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이 여름철 불편을 겪지 않도록 호텔 측과 협의해 안전관리자 분담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biz-m.kr

2019-05-23 김태양

GTX-A 개통땐 삼성역까지 20분삼성전자등 잠재 수요 20만명 예상최고 49층 시야확보 조망권 뛰어나삼정건설(대표이사·이기환)은 화성시 오산동 967-777 일원에 짓는 '동탄역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견본주택을 24일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나선다.'동탄역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는 지하 4층~지상 최고 49층의 2개 동 규모로 전용면적 81㎡~113㎡의 아파트 183가구와 전용면적 22㎡~47㎡의 오피스텔 283실, 오피스 및 판매시설로 구성된다.동탄2신도시 내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에 들어서는 삼정그린코아 더 베스트는 동탄역을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 및 호텔 등 업무 · 문화 · 상업시설이 집중적으로 들어서는 동탄2신도시 특별계획구역이다. 롯데몰 등 근생시설, 공원 · 초등학교 등이 조성될 예정으로 생활 및 교육환경이 뛰어난 곳이다.이곳은 사통팔달 광역 도로망과 고속철도 등 양질의 교통환경을 갖췄다. 기흥동탄IC를 통한 경부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하며 동탄분기점을 거쳐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진출입도 용이하다. 동탄역 SRT를 통해 수서역까지 약 16분, 향후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노선 개통 시 삼성역까지 20여분만에 도달할 수 있다.우수한 교통환경을 바탕으로 직주 근접 특성이 돋보이는 단지다. 인근 동탄테크노밸리 고용인원 약 10만명, 삼성전자 화성·기흥 캠퍼스, 수원디지털시티 등 약 6만7천명의 삼성전자 임직원 수요 등 잠재적 수요는 20여만명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함께 조성되는 오피스텔과 오피스, 상업시설 역시 입지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쾌적한 자연환경도 장점이다. 단지 서쪽으로 동탄여울공원과 오산천이 위치해 수변·녹지 조망을 한꺼번에 누릴 수 있고 (일부 가구) 남측에도 공원 조성이 계획돼 있다. 최고 49층 높이에서 확보 가능한 우수한 조망은 물론, 생활체육 및 여가선용 환경까지 갖춰 여기에 주목하는 수요자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한편, '동탄역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는 부산 지역에서 40여년간 노하우와 명성을 쌓아온 삼정그린코아 브랜드의 수도권 시장 본격 진출을 알리는 사업이다. 삼정건설(주)는 자체적으로 생활품질연구소를 설립하고 품질향상 R&D에 심혈을 기울여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주거공간을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다.견본주택은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855(신분당선 동천역 2번출구 방면)에 마련된다. 입주는 2022년 10월 예정이다. /비즈엠동탄역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투시도. /삼정건설 제공

2019-05-23 비즈엠

6단지 재건축… 갖춰진 생활인프라청계·관악산 둘러싸여 숲세권 자랑천장고 타 아파트보다 100㎜ 높아GS건설이 과천주공 6단지(과천시 별양동 52번지 일대)를 재건축하는 '과천 자이' 청약을 진행하고 있다.과천자이는 지하 3층~지상 35층, 전용면적 59~125㎡ 27개 동, 총 2천9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 59㎡ 515가구 ▲전용 74㎡ 94가구 ▲전용 84㎡ 109가구 ▲전용 99㎡ 7가구 ▲전용 112㎡ 31가구 ▲전용 125㎡ 27가구 등 총 783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과천 자이는 지리적으로 서울과 인접해 있을 뿐 아니라 교통여건도 뛰어나다.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과천대로 등의 교통망을 이용해 강남 중심부로 이동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지하철 4호선 과천역이 도보 5분 거리, 정부과천청사역도 도보 이용이 가능한 역세권 단지다.또 2021년 착공 예정인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노선(양주~수원)이 들어서면 정부과천청사역에서 양재역까지 3분 내 이동이 가능해진다.교육여건도 우수하다. 단지 내 1㎞ 반경 내에 과천고등학교·과천여고·과천외고를 비롯해 과천·문원중학교, 청계·문원·관문초 등 8개의 초·중·고교가 밀집한 탄탄한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유명 학원가도 인근에 위치해 있다.기존 생활인프라도 풍부하다. 입주민들은 과천시청, 정부과천종합청사 한림대 성심병원 등의 생활인프라는 물론 생활 속 대자연의 힐링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중앙공원, 문원체육공원, 양재천 등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자랑한다. 우측으로 청계산 좌측으로, 관악산에 둘러싸인 숲세권 단지다. 일부 단지에서는 청계산 조망이 가능하다. 인근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대공원, 서울경마공원 등이 인접해 있어 문화 생활을 누리기에 최적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GS건설은 브랜드에 적합한 상품성도 선보였다. 소형 주택인 전용 59㎡ 중 판상형 타입은 채광을 극대화할 수 있는 4-Bay(베이)를 적용했고, 일부 타입을 제외하고 드레스 룸과 파우더 룸의 공간이 마련된다. 선호도가 높은 84㎡의 경우 드레스 룸, 파우더 룸과 더불어 팬트리와 창고 공간까지 충분한 수납 공간을 마련했다. 천장고 또한 일반 아파트 천장고(2천300㎜)보다 100㎜더 높은 2천400㎜의 천장고를 확보했다.분양관계자는 "과천 자이는 자이 브랜드를 입은 과천 일대를 대표하는 아파트 단지로 이미 분양 전부터 수요자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미 생활 인프라가 잘 구축된 과천 내에 최고의 프리미엄 아파트를 선보여 과천 전체의 주거가치를 한층 더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청약 일정은 23일 1순위 기타지역, 24일 2순위 청약으로 진행되며, 당첨자 발표는 30일 예정이다. 정당계약은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입주는 2021년 11월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과천시 별양동 52번지 일대에 위치해 있다. /비즈엠과천 자이 투시도. /GS건설 제공

2019-05-23 비즈엠

성남시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발인근주민 "애들 뭘 배울까" 눈살부착 단지 대책위 "우리도 절박"인근 지역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것을 반대하는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한 아파트 단지 대책위원회가 '임대주택'을 '난민촌'이라고 비하하는 플래카드를 내걸어 논란이 되고 있다.21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분당구 서현동 110 일대 24만7천631㎡를 '성남 서현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다. 또 지난 3일에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확정 고시했다. 서현공공주택지구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총사업비 5천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3년 신혼희망타운(분양)과 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임대) 1천~1천500가구를 포함해 모두 2천500가구의 공공주택을 조성(5월 3일자 8면 보도)한다.서현동 지역 주민들은 국토부의 지정 이후 교통·교육 문제 등을 내세워 탄원서 제출 및 반대 집회 등을 가졌다. 확정 고시 이후에도 서현공공주택지구와 6차선 도로를 사이에 둔 아파트 단지 안팎에는 '교통재앙 학군추락 지구지정 결사반대', '공공주택 확정고시 우리에겐 사형고시' 등의 플래카드가 내걸려 있는 상태다.이런 가운데 '분당시범단지 A아파트 대책위원회'가 단지 내에 '임대주택 때려 박아 서현동을 난민촌으로 만들거냐?'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내걸어 논란이 되고 있다. 임대주택을 난민촌으로 비하한 플래카드가 부착된 인근에는 유치원과 중학교가 자리잡고 있다. 한 시민은 "결국 임대주택이 들어서면 집 값이 떨어진다는 생각에 반대하는 건데, 나도 분당에 살지만 임대주택 거주자를 난민으로까지 표현한 것은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며 "아이들도 같은 생각을 갖게 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이 같은 분당 지역 주민들의 임대주택 반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초 성남시가 분당구 야탑동 시 소유 땅에다 임대주택을 지으려 했지만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 공공분양주택으로 전환하기도 했다.한편 '분당시범단지 A아파트 대책위원회' 측은 경인일보 취재 직후 회의를 열고 "(플래카드에)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해왔다. 대책위원회 회장은 "어떤 사람이 제보했는지 모르지만 난리가 났다. 당장 집값이 하락한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저기가 들어와 이득될 게 하나도 없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한다"며 "우리의 절박한 심정도 대변해 달라"고 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biz-m.kr21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한 아파트 단지에 인근 서현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반대하는 A아파트 대책위원회가 임대주택을 난민촌으로 비하한 플래카드가 부착돼 있다. /임열수기자 pplys@biz-m.kr

2019-05-23 김순기

8월말까지 법률 위반 '집중단속' 온라인광고 블로거등 조사 대상경기도는 투자가치가 없는 땅을 직거래 형식으로 중개 컨설팅하고 최고 수십 배의 차익을 남기는 '기획부동산'(5월 8일자 7면 보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도는 오는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기획부동산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앞서 도는 지난 1~4월 집중적으로 총 3천691차례 지분거래가 발생한 성남 금토동 산73(138만4천964㎡)에서 기획부동산 영업행위를 한 부동산 경매컨설팅회사 37곳을 추렸다. 절반 이상인 20곳의 경매회사가 경기도에 법인 주소를 두고 있었다.또 기획부동산과 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를 한 의정부 가능동 산 24의35(34만5천883㎡·578건), 파주 영장리 64의8(16만5천504㎡·359건), 용인 추계리 산84의23(12만㎡·313건), 시흥 월곶동 산54(5만3천919㎡·248건), 평택 이충동 236의1(9만9천302㎡·213건) 등 필지 22곳에 대해서도 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거래 현황 홈페이지 참조조사 대상은 기획부동산과 거래를 하면서 매수인과 매도인이 직접 거래한 것처럼 거짓 신고를 한 사례, 기획부동산을 도와 중개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온라인 등 광고를 하고 일정 수당을 받은 블로거 등이다.기획부동산 영업을 하는 경매회사 법인 자체에 대한 단속은 현재로선 공인중개사법이나 실거래법 등 관련 법령의 근거가 없어 조사 대상에 포함할 수 없었다.도 도시주택실 관계자는 "경매회사들이 토지매매거래를 하면서 분양하는 방식처럼 소개하고 판매하면서도 매도인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사실상의 중개행위를 하는 무등록 중개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biz-m.kr

2019-05-23 손성배

사도를 임목도로 조작·허가 의혹전원주택단지 일부 불법 형질변경"담당공무원 퇴직… 사실 파악중"'용인 8경(景)'중 6경인 '조비산' 인근(백암면 장평리 628 일원) 전원주택단지의 일부 임야가 불법으로 형질변경돼 주민들이 당국의 단속을 요구하고 나섰다.특히 시가 단지 내 한 주택에 대한 허가과정에서 개인 소유 도로(사도)에 대한 점용 승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사도를 임목도로로 조작, 허가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16일 용인시와 해당 지역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조비산 인근에 전원주택단지가 만들어졌다.소유주 10여명은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며 자비를 들여 사도를 개설했다.그러나 지난 2016년 6월께 사도가 연결되지 않은 임야(628의 48) 605㎡에 주택 건축허가가 났고, 이후 임야 일부가 형질변경 허가 없이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무단벌목은 물론, 건축행위를 위한 공사용 도로까지 개설됐다.더욱이 이 주택의 경우 도로가 없는 '맹지'임에도 건축 준공허가를 받았다는 게 이곳 전원주택단지 입주민들의 주장이다.한 주민은 "628의 48에 들어선 집의 경우 길이 없는 맹지였다"며 "공사를 하기위해 사도 사용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도 불법 산림훼손에 이어 공사용 도로까지 불법 개설됐다. 시가 사도를 임목도로로 무단 변경해 허가를 해줬다"고 주장했다.더욱이 최근에는 임야의 건축행위를 위한 불법 형질변경 행위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실제 1천451㎡ 규모의 628의6의 경우 최근까지 옹벽공사가 진행돼 왔다.한 주민은 "조비산 아래 임야를 개발하기 위해 최근까지 공사가 진행됐고, 업체가 허가를 받았다고 했지만 시청에 확인한 결과 거짓이었다"고 했다.용인시도 현장을 확인 불법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용인시 관계자는 "628의 6 일대에서 불법형질 변경행위가 확인됐다"며 "불법행위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 등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했다.이어 불법 건축허가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건축허가를 담당했던 공무원은 정년퇴직한 상태"라며 "서류상에는 현황도로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다. 의혹이 제기된 만큼 사실 여부를 파악하겠다"고 했다./김영래·김동필기자 yrk@biz-m.kr'용인 8경(景)'중 6경인 '조비산' 인근 용인시 백암면 장평리 일원 전원주택단지의 일부 임야(점선1)가 건축행위를 위해 불법으로 형질변경됐다. 특히 다른 임야(점선2)에는 허가과정에서 개인 소유도로에 대한 점용 승인을 받지 않고 임목 도로로 조작, 허가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biz-m.kr

2019-05-20 김영래·김동필

LH 직원이 부동산업자 제공 1차제외화전·용두동 투기세력 진출 '반발'고양시 "유력 후보지 거론돼" 인정추가지역 인근 집값 하락폭 더 커져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된 고양 창릉지구가 지난해 투기세력에 유출됐던 3기 신도시 조성 후보지와 상당 부분 일치해 '전면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6일 3기 신도시 조성을 반대하는 일산신도시연합회에 따르면 고양 창릉지구에 조성되는 3기 신도시는 지난해 사전 유출됐던 고양 원흥지구 도면의 부지와 3분 2가량 일치한다.지난해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내부 기밀자료였던 원흥지구 도면을 부동산업자에게 유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는 1차 3기 신도시 대상에서 고양을 제외했다.이로 인해 지난해 12월 1차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과천 과천동·하남 교산·인천 계양이 선정됐고, 도면을 유출한 LH 인천지역본부 지역협력단 소속 차장급 간부와 계약직 직원 등 2명은 경찰에 입건됐다.하지만 지난 7일 추가 3기 신도시 조성 지역으로 고양 창릉지구가 선정되면서 유출된 도면과 상당 부분 일치해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고양 창릉지구는 창릉동·용두동·화전동 일대 813만㎡로 조성되는데, 이중 화전동과 용두동은 유출된 도면에 포함된 지역이다 보니 전체 개발 면적의 사실상 3분 2가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면 유출 문제로 1차에서 제외됐던 지역이 추가 지정에서 이름만 바뀐 채 선정된 셈이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기 신도시 추가 입지 발표 현장에서 유출 관련 질문을 받고 "국토부에서 검토한 단계가 아니라 LH 차원에서 개략적 도면이 유출된 것"이라며 "이번에 일부 40~50% 중첩되는 부분이 있지만 반드시 그 지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한 바 있지만, 이미 투기 세력들이 화전동과 용두동에 진출한 상태여서 3기 신도시 조성을 반대하는 원주민들의 반발을 불식시키기는 어려운 실정이다.고양시도 "지난해에는 도면이 사전에 유출되면서 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도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발표가 나고 확인해 보니 유력 후보지로 거론됐던 부근은 맞다"고 인정했다.이에 대해 일산신도시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3기 신도시 창릉지구 지정은 사실상 정부가 토지 투기 세력에게 로또 번호를 불러준 셈"이라면서 "3기 신도시 지정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3기 신도시 추가 조성 지역 인근의 집값 하락폭이 더 커진 것으로 확인돼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한국감정원 조사 결과 일산 서구의 아파트값은 13일 기준 0.19% 하락해 지난주(-0.08%)에 비해 낙폭이 2배로 커졌다. 검단신도시가 있는 인천 서구도 지난주 -0.03%에서 이번 주 -0.08%로 하락 폭이 확대됐다. /김환기·황준성기자 yayajoon@biz-m.kr

2019-05-20 김환기·황준성

前조합장·대행사 '불필요한 계약'소송·총회 거쳐 해임… 새 집행부'사업비 늘려 부당이득' 검찰고소용역비 빼돌리기 '배임죄' 주장도인천 송도국제도시에 건설 중인 대단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입주를 위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 폭탄' 논란으로 조합원(입주예정자)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다. 조합 측은 전임 조합장이 아파트 시행을 대행하는 업무대행사와 짜고 불필요한 용역계약을 체결해 사업비를 부풀린 후 이를 되돌려받아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려 했다며 인천지검에 고소했고,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다.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8공구 내 18만㎡ 부지에 건립 중인 '송도 센토피아 더샵' 아파트는 총 3천100세대 가운데 2천215세대가 조합원으로 구성된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이다. 나머지 세대는 일반분양분이고, 입주목표는 내년 6월이다. 총사업비는 1조3천억원이고, 조합원은 세대별 4억원가량의 분담금을 내도록 계획됐다.송도 센토피아 더샵은 2016년 3월 한 부동산개발업체 직원 출신들을 중심으로 조합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해당 업체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조합장도 업무대행사 직원 출신이었다. 업무대행사는 예비조합원을 모집하고, 부동산매매계약, 시공사 계약 등을 추진한 뒤 같은 해 6월 조합 창립총회에서 의결됐다. 업무대행비로 세대당 1천800만원이 책정됐다.하지만 일부 일반조합원들이 업무대행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돼야 할 '조합원 모집'을 전임 조합장이 별도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다. 기존 분담금 이외에 세대당 조합원 모집 수수료 1천200만원씩 40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조합원들이 더 부담해야 하는 불필요한 용역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일반조합원들은 소송과 총회 등을 거쳐 전임 조합장을 해임하고, 새로 조합 집행부를 구성했다.새로 구성한 조합 집행부는 전임 조합장이 계약을 체결한 조합원 모집 용역업체가 업무대행사와 특수관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계약 요건을 충족하는 조합원을 모집한 것처럼 문서를 허위로 꾸며 용역비를 업체에 지급하게 했고, 결국 그 용역비를 업무대행사가 되돌려 받도록 해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게 현 조합 측 고소내용이다. 조합 관계자는 "불필요하게 체결된 용역비를 모두 지급하면 조합원마다 분담금 수천만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임 조합 집행부와 업무대행사가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말했다.업무대행사 관계자는 "업무대행 관련 계약서에는 조합원 모집대행 용역비가 없으므로 전임 조합장이 불필요한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다"라며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원 모집 용역업체가 특수관계인 업체로 선정된 것"이라고 했다. /박경호기자 pkhh@biz-m.kr

2019-05-20 박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