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구리등 3곳 조정대상 지정전매제한·양도세 가산세율등 적용미분양 증가 전례… 투자자 빠질 듯정부가 과열된 집값을 잡기 위해 내놓은 8·27 부동산 대책을 둘러싸고 청약제도 조정대상 지역으로 분류된 수원 광교·안양 동안·구리지역 부동산 시장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분양 물량이 없는 수원 광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지만, 신규 분양과 택지 조성이 한창인 안양 동안과 구리지역은 부동산 시장 악화를 걱정하고 있다.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정부는 수원 광교·안양 동안·구리 지역을 청약제도 조정 대상으로 신규 지정했다.이들 지역은 청약제도 조정대상으로 지정되면서 청약 1순위 자격제한을 비롯해 재당첨 및 전매 제한을 받는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10% 강화되고 양도세 가산세율 등도 적용된다.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자 곧바로 청약제도 조정 대상 발표 지역에서부터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우선 다음 달 2건 등 내년 초까지 총 6건, 6천957가구의 아파트 일반 분양을 앞둔 안양 동안의 경우 그동안 서울 인접한 지리적 위치·편리한 교통·조성된 인프라 등에 청약 불패 신화를 써왔다. 하지만 이번에 청약제도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이면서 '풍선효과'로 몰렸던 투자 수요 일부가 빠져나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앞서 화성 동탄2신도시, 남양주, 고양지역도 조정대상에 편입된 이후 청약 경쟁률이 감소하고 미분양이 증가했기 때문이다.안양 동안의 한 공인중개사는 "높게 형성된 분양가와 매매가에 실거주보다는 투자지역으로 선호된 지역인 만큼 당분간은 규제의 영향을 피하지 못할 전망"이라고 말했다.다음 달 1건 등 올해 2건의 분양 일정이 계획된 구리도 사정은 비슷하다. 구리는 서울 접점 도시 중 과천·하남에 이어 가장 집값이 많이 올랐지만, 인구 증가는 없는 투자지역으로 선호됐던 것. 구리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규제 외 지역으로 관심이 몰리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반면 수원 광교는 내년까지 신규 분양이 없어 느긋한 입장이다. 조정대상의 규제가 청약에 집중돼있는 만큼 분양 일정이 없는 광교의 영향은 미미하다는 의견이다.수원 광교의 한 공인중개사는 "이미 전매 물량의 매매가 대부분 완료됐고 집값 상승분도 대부분 반영돼 있어 규제의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진·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8-28 이경진·황준성

2018-08-26 경인일보

상업지역 명문 학원가 형성 계획광교산 인접·전철 '더블 역세권'4천여 세대 규모의 수원 이목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인문학도시' 수원에 어울리는 '에듀타운 특화' 지구로 개발된다. 단지 내에 병설 유치원과 초등학교, 공공도서관까지 갖추고 상업지역에 명문 학원가 등을 유치해 에듀타운의 기능을 특화 시킨다는 계획이다. 22일 한국농어촌공사와 수원시에 따르면 이목지구 개발사업은 수원 장안구 이목동 475 일원(국립원예특작과학원 부지) 46만 6천576㎡에 총 4천251세대를 건설하는 도시개발사업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남겨진 토지를 계획적으로 활용해 주거·상업 등 체계적인 자족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 중이다.사업시행자인 농어촌공사는 지난 2016년 3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해 사업에 시동을 걸었으며, 그동안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해 올 3월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했다.현재 관련 기관·부서 협의 등이 진행 중이며, 이르면 오는 12월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내년 4월께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목지구는 총 사업비 5천678억 원을 투입, 주거용지(21만2천여㎡)에는 공공임대 1천559세대와 민간분양 2천692세대 등이 조성되며, 4만5천여㎡ 부지는 상업·업무시설이 계획돼 있다.그 외 도시기반시설용지(19만2천여㎡)에는 초등학교(1곳), 유치원(1곳), 공원(3곳) 등이 조성된다. 특히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에듀 특화' 계획이다. 지구 내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 복합커뮤니티센터(공공도서관 등)를 건립할 뿐 아니라 상업지역에는 강남 학원가와 같은 명문 학원가를 형성토록 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이를 위해 근린공원 내 학교와 연계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상업용지 내 입시·외국어 학원 등 교육전문기관의 집적화 유도, 상업지역 내 청소년 유해시설 용도 제한, 상업 및 업무용지 일원 가로경관 특화 등을 통해 실질적인 에듀타운 조성의 기반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기존에는 초교와 유치원이 각각 별도로 예정됐지만, 이를 병설유치원으로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또 단지 내 어린이집, 공공도서관, 독서실 등 교육 커뮤니티는 물론 상업지역에는 학원가 조성을 유도해 수원을 대표하는 에듀타운 특화 지구로 건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학원 차량 주정차 문제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학원가 주변에 주차공간을 따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이목지구는 전체 부지의 20.4%에 달하는 높은 공원·녹지율도 눈에 띈다. 광교산 자락과 인접해 자연스럽게 숲과 공원이 많은 쾌적한 환경을 갖추게 된다. 아울러 지하철 1호선(성균관대역)과 직선거리로 500m, 인덕원~동탄 복선 전철(북수원역) 또한 700m가량 떨어져 있어 더블역세권 입지를 자랑한다.이처럼 이목지구가 숲세권, 학세권, 역세권 등 프리미엄 형성의 기대를 두루 갖추게 되면서 향후 지역 내 부동산 시장의 다크호스로 떠오를 것이라는 기대도 모아지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성균관대역과 북수원역 사이에 위치해 교통여건이 뛰어나고, 초등학교를 품은 데다가 공공도서관과 에듀타운까지 들어서게 돼 이목지구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입지적 프리미엄 등을 자랑하는 만큼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까지 대거 몰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에듀타운으로 거듭나게 될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일원 이목지구의 모습.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이목지구 위치도. /수원시 제공

2018-08-22 이상훈

공용주차장·상가·기숙사 등 구성남동인더스파크역 도보 5분 거리드라이브 인 구축 화물 진입 쉬워스마트플래닝(사업시행사)이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초역세권에 짓는 NIC(Namdong Induspark Complex)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고 있다.NIC지식산업센터(인천 남동구 논현동 446-3 1필지)는 남동산단 중심지에 들어선다. 지하 2층, 지상 12층(13층 기숙사 추가 예정), 연면적 약 3만 2천㎡ 규모다. 현재 건물을 짓기 위한 기초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2020년 3월 입주할 수 있다. 아파트형 공장, 근린생활시설(상가), 기숙사 등으로 구성된다.공장은 지하 1층과 지상 2~10층에 배치된다. 지상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입점하고, 지하 2층과 지상 7층 일부 공간은 공용주차장으로 쓰인다. 지상 11~12층이 기숙사로 설계됐는데, 향후 1개 층(13층)을 더 기숙사로 만들어 분양할 예정이다. NIC지식산업센터는 뛰어난 입지, 아파트형 공장 특화 설계, 저렴한 분양가격이 장점이다. NIC지식산업센터는 수인선 '남동인더스파크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5분 정도 걸린다.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IC 등 고속도로 나들목이 가까워 제2·3경인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이용이 수월하다. 직원들의 출퇴근이 편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NIC지식산업센터는 남동산단 중심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인근에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인천상공회의소 등 경제기관·단체가 있으며, 근린공원과 운동장 등 체육시설이 매우 가깝다.NIC지식산업센터는 공장을 운영하기에 적합하게 설계됐다. 공장 앞 또는 내부까지 화물차가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직선형 '드라이브 인'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최대 층고가 6m에 달하고 ㎡당 1.2t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등 무거운 물건을 많이 실은 화물차를 배려했다. 경제성과 활용성이 뛰어난 발코니 면적도 제공된다.NIC지식산업센터는 남동산단 내 다른 아파트형 공장과 비교했을 때 분양가가 저렴한 편이다. 기숙사와 근린생활시설 분양가도 마찬가지다. 취등록세 50% 감면, 재산세 37.5% 감면, 최고 90% 대출, 중도금 무이자, 계약금 대출 가능 등의 혜택도 있다. /인천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NIC지식산업센터 투시도. /스마트플래닝 제공

2018-08-22 경인일보

창리 1328가구 연내 착공 목표郡, 지구지정후 조합설립 승인인천 강화군에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의 조합설립 인가와 지구단위 결정 고시 승인이 결정됨에 따라 1천328세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강화군은 선원면 창리 456번지 일원에 지난 1일 자로 지구단위계획구역(창리지구)으로 지정을 완료, 조합설립인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강화 지역 주택조합은 추진위에서 정식 조합 결정과 함께 지구 단위 결정 고시가 이루어짐에 따라 강화군 최초 대단지 아파트 건립사업이 가능하게 됐다.강화지역 주택조합은 선원면 창리 아파트 건립 용지의 토지대금을 지난 10일 자로 잔금지급 완료 하고 현재 법무사를 통해 조합명의 토지 소유권 이전 작업을 진행 중이다.선원면 창리 지역 조합아파트는 최고 25층 이하 1천328세대 아파트 건립이 가능해 짐으로써 강화군 10만 인구 구축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강화지역 주택조합 및 업무대행사 황상식 회장은 강화에서 가장 환경이 좋은 명소 아파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2018년 하반기 내에 사업승인을 득하고 연내 착공을 목표로 더욱더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강화군에 들어설 1천328세대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 조감도. /강화지역주택조합 제공

2018-08-20 김종호

지방 부동산도 학군 등 입지에 따라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극명한 온도 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17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이달 대구에서 분양한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는 1순위 청약 결과 특별공급을 제외한 357가구 모집에 10만1천458건의 청약통장이 몰려 284.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반면 지난달 분양한 '대구국가산업단지 영무예다음'은 919가구 모집에 1, 2순위 전체 690명만 청약을 넣은 것으로 집계됐다.방 부동산에서도 '똘똘한 한 채'가 떠오르면서 학군과 인프라가 풍부한 지역의 아파트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업계 측은 설명했다.실제 대전 서구 둔산동 크로바아파트 전용 84㎡는 지난해 8월 3억9천500만 원에서 이달 4억7천만 원으로 8천500만 원이나 올랐지만, 대구 서구 가장동 삼성래미안아파트 전용 84㎡는 2억5천만 원에서 2억6천 만원으로 상승 폭이 크지 않았다.업계 관계자는 "지방 분양시장은 투자 수요보다 실수요자에게 집중돼 주거 여건이 좋은 곳으로 몰리고 있다"며 "집값이 시군구 단위에서 동네별로도 세밀하게 차별화돼 한 도시 전체를 두고 부동산 시장을 논하는 것이 무의미해지고 있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8-17 이상훈

올해 하반기 전국에서 8만6천 가구가 분양을 앞둔 것으로 나타났다.16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오는 8∼10월 전국에서 아파트 기준으로 총 8만 6천648가구(민간임대 포함)가 분양에 나선다.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만 7천258가구보다 83.4% 늘어난 수치로, 지방에서는 2만 4천522가구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88.1% 많은 4만 6천463가구가 분양한다.먼저 서울에서는 삼성물산이 서초구 서초동 우성1차아파트를 헐고 1천317가구를 짓는 래미안 리더스원(일반 232가구), SK건설이 은평구 수색동 수색9구역을 재개발해 753가구를 짓는 SK뷰(251가구), 대우건설이 동작구 사당동 사당3구역을 재개발해 507가구를 짓는 푸르지오(159가구)를 분양한다.이어 위례신도시에서는 계룡건설이 장지동 A1-6블록에 494가구, GS건설이 학암동 A3-1블록에 559가구, 현대엔지니어링이 A3-4A 블록에 1천78가구 등을 오는 10월 분양할 계획이다.또 인천에서 SK건설이 서구 가정동에 아파트 2천378가구를 비롯해 오피스텔 등 복합단지로 조성되는 루원시티 SK리더스뷰(가칭), 동부건설이 남구 주안동 주안7구역 주택재건축을 통해 짓는 578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이 외에 지방의 경우 부산에서 삼성물산·HDC현대산업개발이 동래구 온천동 온천2구역을 재개발해 3천853가구(일반 2천485가구)를 짓는 동래 래미안 아이파크 등이, 세종에서는 한신더휴 리저브2차(596가구)가 분양한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08-16 이상훈

도내 입주율 82.4% 3개월째 하락경기 남부 물량 집중 '대란' 우려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미입주 아파트가 경기도에 늘고 있는 와중에 다음 달에도 대규모의 물량이 쏟아질 계획이어서 입주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부동산 114에 따르면 다음 달 경기도의 입주 물량은 1만1천438가구로 전국 3만394가구 중 37%를 차지하고 있다. 주로 시흥 2천483가구, 평택 2천336가구, 화성 1천617가구 등 올해 입주가 꾸준히 이뤄졌던 경기 남부지역에 몰려 있다.문제는 화성과 평택 등 경기 남부지역에만 올해 입주 물량이 총 8만5천가구에 달하는 등 단기간에 집중되면서 입주 대란의 전조가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의 조사를 보면 도내 입주율은 지난 6월 82.4%에 머무는 등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0채 중 2채가 빈집인 셈이다.미입주의 주된 사유는 기존 주택 매각 지연이 36.7%로 가장 높았고, 세입자 미확보 역시 34.2%로 두 번째를 차지하면서 역전세난도 시사하고 있다.게다가 앞으로 입주의 전망치(입주경기실사지수·100 기준)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지난 5월 70.6이었던 지수는 지난 6월 57.1로 대폭 하락했다. 과잉공급으로 인해 실거주자 및 세입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실제 화성·평택·용인 등 올해 입주가 집중됐던 지역에선 전세가가 계속 하락하고 분양가보다 낮은 '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까지 속출하고 있지만 사정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입주가 늦어지면 잔금 납부까지 지연되기 쉬워 건설사의 자금 흐름까지 차단돼 건설 경기가 악화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대금은 계약금 10%·중도금 60%·잔금 30%로 구성되며, 입주 때 잔금납부를 완료하기 때문이다.주택산업연구원은 "1천세대 이상 대규모 입주가 예정된 사업장의 경우 모니터링을 강화, 수분양자의 미입주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는 등의 입주지원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8-13 황준성

조경공사중 사전점검 물의 빚더니입주예정일 연기 사용승인 불투명조경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채 사전점검을 강행해 입주예정자들의 민원(8월 2일자 10면 보도)이 잇따랐던 대명종합건설의 '하남 U-CITY 대명루첸(이하 하남 대명루첸)'이 경기도의 공동주택 품질검수에서 무더기로 지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명종합건설은 입주예정일(8월 20일)을 10여일 미뤘지만 사용승인(준공)을 받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으로, 또 다른 민원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13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7월 26일 하남 대명루첸에 대해 사용검사 품질검수를 실시했으며 최근 검수 및 조치(예정) 결과를 통보했다. 품질검수 결과, 하남 대명루첸은 건축물 공용부문 25건, 세대 내부 25건, 주차장 52건, 조경·부대시설·기타 22건 등 총 124건이 지적됐다.지적사항에는 '수성페인트 오염 부위 제거 및 청소 바람', '주민공동시설 에어컨 및 실외기 설치'처럼 단순 지적사항도 있지만, '옥상 및 특별피난계단 출입구 방화문 설치하기 바람', '세대 내부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하기 바람', '방화 셔터 설치 완료하기 바람'과 같은 안전시설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지하 2층 주차장 연결통로 결로', '지하층 피트 바닥 물 고임', '기계실 벽체 누수 부위 보수' '주차장 천장 균열 보수', '북측 시설녹지 경계부에 배수시설 설치'와 같은 하자 관련 사항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처럼 도의 품질검수에서 무더기로 지적받은 데 이어 조경과 상가 공사마저도 애초 입주예정일인 20일까지 완료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자 대명종합건설은 입주예정자 인터넷 카페를 통해 '입주 예정일'을 20일에서 31일로 늦췄다.그러나 사용승인 절차가 최소 2주가 소요되는 만큼 오는 17일까지 시에 사용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31일까지 사용승인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시(동별)사용승인이 신청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지난 10일께 사용승인 신청예정이라고 했는데 아직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면서 "도 품질검수가 완료된 이후 사용승인 신청이 가능해 시기적으로 빠듯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명종합건설 측에 전화로 입장표명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08-13 문성호

파주시 운정신도시 3지구 아파트 분양이 오는 10월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운정신도시 3지구는 민간분양 아파트 30개 단지 2만4천세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분양 아파트 11개 단지 1만1천세대 등 모두 41개 단지 3만5천여 세대로 계획돼 있다.시는 13일 올 상반기에 사업계획이 승인된 A15 블록이 오는 9월 분양 예정이고, A14 블록과 A29 블록 등 2개 단지는 현재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또 나머지 단지는 LH가 입찰을 통해 매각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GTX 파주 연장 확정과 남북 관계 호재로 인해 입찰 경쟁률이 거셀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A15 블록은 우미건설에서 846세대 아파트를 지을 예정이며, A29 블록은 대우건설이 1천262세대를, A14 블록은 중흥건설이 710세대를 각각 지을 예정이다.부동산업계는 올 하반기를 이들 3개 업체의 분양 시작으로, 내년 초 운정신도시 3지구 아파트 분양이 본격화되면서 경기 서북부 부동산시장 경기를 부양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유문석 시 주택과장은 "올해 말부터 운정신도시 3지구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설계단계부터 꼼꼼히 검토해 최상위 품질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운정3지구 우미건설 조감도(향후 변경될 수 있음). /파주시 제공

2018-08-13 이종태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고강도 규제를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의 분양 열기는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3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8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1년간(2017년 8월 3일∼2018년 7월) 조정대상지역 내 공급된 대형사 브랜드 아파트 13개 단지(약 1천500가구) 모두 순위 내 마감을 기록했다.특히 조정대상지역은 분양권 전매 제한, 양도세 중과 등의 규제를 받지만 13개 단지 중 한 단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1순위에서 청약이 마무리된 것으로 집계됐다.실제 지난 3월 GS건설이 서울 마포구에 선보인 1천694가구 규모의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는 1순위에서 1만4천995명이 몰려 무려 49.9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같은 달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세종시에 선보인 '세종 마스터힐스'는 3천100가구 분양에 1만9천753명이 신청해 경쟁률이 18.14대 1에 달했다.단지 규모가 클수록 가격 상승 폭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지난 2016년 7월∼2018년 7월 전국 아파트 규모별 상승률은 1천500가구 이상이 20.6%로 가장 높았으며, 1천∼1천499가구 13.6%, 700∼999가구 11.9%, 500∼699가구 10.3%, 300∼499가구 10.6%, 300가구 미만 10.9% 등 순이었다.업계 관계자는 "최근 똘똘한 한 채의 가치가 중요해지고 있다 보니 규제가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임에도 대단지 브랜드 앞 아파트는 희소성과 미래가치로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사진은 지난 6월 15일 서울 대치동 자이갤러리에 개관한 아파트 '고덕자이' 견본주택을 찾은 고객들이 단지 모형을 살피는 모습. /연합뉴스

2018-08-13 이상훈

2위 경북 10만7862호로 큰 격차신규주택 미분양 늘어 대책절실다른 지자체 선제대응과 대조적경기도내 빈집은 전국 최다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기도의 대응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통계청이 조사한 지난 2016년 말 기준으로 도시와 농촌 지역의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을 모두 포함하면 16만7천830호로, 당시 도내 전체 주택 444만4천430호의 3.8%에 달하는 규모다. → 표 참조같은 기간 광역 시도로 보면 빈집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 다음으로 경상북도가 10만7천862호, 전라남도가 10만2천257호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인근 지역인 서울도 9만4천668호, 부산 8만5천333호, 인천 5만2천941호 수준인 것으로 봐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신규주택 미분양도 늘고 있는 추세여서 당분간 빈집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2020년까지 매년 10만8천 호씩 도내 신규주택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 6월 수도권 미분양수는 9천508호로 집계되는 등 빈집이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이처럼 경기도의 빈집 문제가 심각하지만 도의 대책 마련은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2015~2017년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빈집을 리모델링해 임대주택이나 지역공동체 시설을 만들어 시세의 80% 수준으로 임대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에 발맞춰 산하기관인 서울주택공사(SH공사)에 빈집 관리 부서를 신설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또 25개 자치구에 도시재생사업구역 빈집 현황을 파악해 제출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부산시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시행과 함께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토지 등 소유자 2명 이상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조합 설립 없이 단독주택·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이와 함께 아파트와 같이 생활편익시설, 노인복지, 아동복지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설치는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시켜 기존 입주자, 외부 입주민이 함께 사는 공동체를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했다.경기도도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세부내용을 조례로 제정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정확한 빈집 숫자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경기도내 신규 주택이 매년 10만~20만 호씩 들어서는 이면에 빈집도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르러 도심 속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화성시 장지동 동탄2신도시 신규 공공주택을 마주보고 있는 빈집.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8-12 김성주

인천시가 2022년까지 신혼부부와 청년,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2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해 공공임대주택 보급, 구도심 우선 개발, 맞춤형 주거복지 사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12일 밝혔다.인천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2022년까지 신규 주택 건설, 기존 주택 매입·임대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2만3천여 가구를 확보하기로 했다.우선 논현·검단 택지를 활용해 공동주택 1만 가구를 지어 신혼부부와 청년, 노인, 장애인, 1인 가구, 저소득 취약계층에 공급할 계획이다. 또 빌라 등 다세대 주택 4천 가구를 매입해 취약계층에 임대하고, 인천시가 전세로 빌린 주택 9천 가구를 저소득층에 재임대하는 사업도 실시할 방침이다. 사업비는 주택도시기금과 국·시비 등 3조1천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인천시는 또 정체된 구도심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사업'을 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재개발 조합이 짓는 아파트 일반 분양 물량 중 일부를 임대사업자가 통째로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현재 숭의4구역이 이 방식으로 재추진되고 있다.전면철거가 필요 없거나 사업추진 가능성이 낮은 정비 구역은 직권해제하기로 했다. 대신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매몰 비용의 30%를 보조하고, 저층 주거지 관리 사업과 인천형 주거환경개선사업(더불어 마을)을 추진할 계획이다.이밖에 소득 수준이 낮은 주민들에게 단열재 보강과 창호 교체 비용을 지원해 주는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시영아파트 시설개선 사업, 영구 임대주택 전기요금 지원 등 주거복지 사업 예산 1천644억원도 확보했다.민간 공동주택 부실 시공 방지와 시공 품질 관리를 위한 점검단을 운영하고, 관리비 절감을 위한 자문단 운영, 입주자 대표 회의 생방송 장비 지원사업 등을 지속 실시하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올해는 서민들에게 맞춤형 공공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구도심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겠다는 취지로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8-12 김민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