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감시와 의견 전달 목적 '출범'법적지위 없는 입주자協 전초 불구집단민원 이용 수십억대 옵션 요구건설사 울며겨자먹기식 수용 '피해'입주예정자협의회(이하 입예협)는 신규 아파트 입주자들의 권리를 위해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입주자협의회'의 '전초(前哨)'다. 법적으로 보호되지 않지만 입주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겠다는 명분에서 당연한 수순처럼 출범하고 있다.하지만 출범 후 '다수'의 지위를 이용, '무소불위 권력 집단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계약에도 없는 수십억 원대의 추가 옵션을 요구하는 사례가 대표적 예다.3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입예협은 분양 후부터 입주 전까지 공사가 문제없이 진행되는지 지켜보고 입주자 개개인의 목소리를 모아 건설사에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문제는 입예협이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단체가 아닌 탓에 친목단체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일반 단체 이상의 권력을 부여(?)받아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다.화성시 동탄2신도시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입예협의 경우 건설사에 기존 계약 사항에 없는 태양광 발전 설비, 물놀이터, 주차유도 시스템 추가 설치와 함께 전 세대를 대상으로 오븐, 건조기, 절수페달, 식기세척기 등의 가전제품을 제공해달라고 요구했다.건설사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하자 발생 등을 빌미로 지자체와 지역구 의원실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결국, 건설사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입예협의 요구 사항 대부분을 받아들여야 했다.인천 송도 내에 인공수로와 호수를 연결해 물길을 만드는 워터프런트 조성사업 대상지를 끼고 있는 한 아파트 단지의 입예협은 아파트 상층부에 유리벽을 설치하고 건물 전체 도색을 바꿔 수변공간에 어울리는 경관을 조성해야 한다고 요청했다.또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이 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회를 거쳐 전체 사업구간(16㎞) 중 1단계 일부(930m)만 우선 추진하게 되자, 행정부시장과 시의원 등에게 '민원 문자 폭탄'을 쏟아부으며 반발했다.건설업 관계자는 "입예협은 입주자협의회의 전초전"이라며 "건설사의 문제를 민원화해 다양한 것을 요구한다. 일부 요구 건은 정당한 권리를 넘어서고 결국 건설사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들과 상생 방안을 논의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자들에게 전가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박경호·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8-12-03 박경호·이준석

法상 구성 입주자대표회의와 달리사업주체 사용승인 못받을때만 적용위임·과도한 권한행사 '문제 소지'정당한 권리 행사인가, 과도한 권력행사인가. 신규 아파트 입주자들은 법적 지위를 인정받기 전 '입주예정자협의회'(이하 입예협)를 출범시킨다.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경인지역에서 분양 중인 신규 아파트 단지는 22곳이며, 122곳은 분양을 앞두고 있다. 또 많게는 한달에 40건 이상의 분양소식이 쏟아지고 있고 새로운 입예협 출범이 예정돼 있다. 이렇게 출범하는 입예협은 입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건설사와 지자체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수원시 장안구에 새로 짓고 있는 아파트 단지명을 검색하니 '입예협' 관련 커뮤니티가 나왔다. 이 커뮤니티의 가입은 자유로웠으나, 게시물을 읽거나 글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계약서를 인증하고 위임장과 함께 회비 3만원을 내야 회원에 가입할 수 있다.이 곳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신규 아파트 단지명을 검색하면 입예협 관련 커뮤니티가 많게는 2~3개씩 검색되고 있다.커뮤니티 운영자들은 입주예정자를 끌어모아 가입 인원을 늘리고, 그중 가장 많은 회원을 모집한 곳이 대표 입예협이 되곤 한다. 이후 입주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위임장을 전달받아 입예협 차원에서 건설사와 지자체 등에 요구사항을 전달한다. 일부 입예협은 입주예정자에게 회비 명목으로 돈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입예협은 '공동주택관리법' 상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달리 법적 지위가 인정되지 않았다. '주택법'상 입예협에 대한 사항이 있으나 이는 사업주체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이기에 대부분의 입예협은 법적 지위가 없는 단체라고 봐도 무방하다.때문에 입예협의 정당한 권리 주장은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으나, 과도한 권력행사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사정 당국의 설명이다.경찰 관계자는 "권리의 위임은 본인의 선택이지만 법적 지위가 없는 단체에 위임장을 전달할 경우 민·형사상의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가 발생할 수 있다"며 "부득이하게 자신의 권리를 위임할 경우 그 단체가 정당한 활동을 하는 곳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준석·손성배기자 ljs@kyeongin.com

2018-12-03 이준석·손성배

영유아를 비롯한 학령인구가 거의 없는 행복주택과 달리 신혼희망타운은 학령인구를 추산하는 자체가 불가능하다. 다만 종전 신혼부부·다자녀 보금자리 사례를 비춰볼 때 일반 분양보다 학령인구 비율이 훨씬 높을 것이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대학생,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 등 젊은 층에 80%, 취약노인계층에 20%가 공급된 행복주택은 영유아와 초등생 등 학령인구가 전입할 가능성이 아주 낮은 편으로 분석됐다.행복주택의 전용면적(경기·인천기준)의 보증금과 월 임대료(미사 C3블록 기준)가 2천700만~6천800만원, 10만~25만원 선으로 주변시세보다 20∼40% 이상 저렴하게 공급됐다.보증금과 월임대료가 저렴한 만큼 대학생, 청년이 16~29㎡, 신혼부부가 35㎡에 불과할 정도로 자녀 양육이 힘든 원·투룸으로 구성돼 있다.하남 미사강변도시 C3블록 행복주택은 세대수가 1천492세대에 달하지만, 학령인구는 10명 이하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감일지구도 A2(425세대). A6(672세대)블록 행복주택도 학령인구가 학생 발생률을 '0'으로 계산하고 있다.반면 신혼희망타운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으로, 영유아 및 초등생의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전체 15만 세대 중 임대가 5만세대, 임대기간이 6~10년에 달해 분양과 별반 차이가 없다.또 전용면적도 46㎡와 55㎡로 행복주택에 비해 넓은 편인 신혼희망타운은 국공립 어린이집 2곳과 '다함께 돌봄사업', '공동육아나눔터' 등 정부 차원의 보육지원사업이 지원됨에 따라 분양가격이 3억9천700만원과 4억6천만원(위례 기준)으로 고가논란에도 불구하고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또한 자녀 수에 따라 가점이 높아져 3자녀 이상인 다자녀인 세대가 절대적으로 유리해 인근 일반 아파트보다 학생 발생률이 월등히 높을 것으로 교육계는 전망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12-03 문성호

李지사, SNS 라이브토론회 진행경기도시公 공급택지에 적용의사소비자 목돈 마련 단점 보완 약속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택지에 민간건설사가 짓는 경우에 한해 후분양제를 적용키로 했다"라며 후분양제 전격 도입 의사를 밝혔다.이에 따라 2021년 화성 동탄·수원 광교에 조성되는 일부 아파트에 후분양제가 적용될 전망이다.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주택 후분양제 관련 라이브 토론회'를 진행한 이 지사는 "선분양제에서 소비자가 모델하우스만 보고 구입 여부를 결정하다보니 부실시공 및 품질저하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후분양제로 바꾸면 소비자는 완공된 주택을 보고 구매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선택권이 강화되고 시공품질에 대한 사후 분쟁 여지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분양권 전매 차단으로 인한 투기 수요 억제 및 건설업체 경쟁력 강화 등의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하지만 건설사가 초기단계부터 자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하다보니 중소업체의 진입이 어렵거나 소비자가 한 번에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단점도 있다"며 "우선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택지에 민간건설사가 짓는 경우에 한해 후분양제를 적용하는 한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후분양제의 단점을 보완할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이 같은 논의에 따라 경기도시공사가 화성 동탄2신도시 A94 블록에 조성하는 1천227세대 공공분양아파트와 수원 광교신도시 A17블록에 조성하는 549세대 아파트에서부터 '후분양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도는 2021년 경기도가 직접 착공하는 화성 동탄, 광명, 안양, 고양 일대 7개 블록 5천여 세대의 주택에 후분양제 적용을 추진한다.다만, 도는 소비자들에게 베란다, 마감재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완공률 60%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후분양제를 적용할 계획이다.한편, 후분양제는 소비자가 모델 하우스만 보고 주택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선분양제로 인해 입주 후 주택 불량을 발견해도 별다른 보상을 받지 못하는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3일 오후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시공사 시행 공공분양주택 후분양제 추진 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8-12-03 신지영

3차 우선협상 대상자 공모 심사사회적 가치 실현 평가항목 신설일자리 창출·동반성장 의식 강화 양주 옥정지구와 인천 검단지구에 각각 제일건설, 한신공영이 짓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조성된다. 선정된 업체들은 공모 기준에서 제시한 사업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지역별 입지여건을 고려해 청년주택 및 일반주택 세대별 공간구성, 시세대비 저렴한 임대료 산정, 성격에 맞는 주거 서비스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3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사업자(18-3차)에 대한 공모 심사 결과 양주 옥정 공공주택지구는 제일건설 컨소시엄, 인천 검단지구는 한신공영 컨소시엄을 각각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LH는 지난달 30일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들이 제안한 사업계획을 승인했다.특히 이번 공모는 사회적 가치 실현 평가항목을 신설해 일자리 창출·상생 및 동반성장·청렴 및 부패 방지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 민간사업자의 사회적 가치 창출과 청렴의식을 강화했다는 게 LH의 설명이다.먼저 양주 옥정지구 A19-2블록(제일 풍경채)은 전용면적 64∼84㎡의 1천304가구로 지어진다. 맞벌이 신혼부부 특성을 반영한 24시간 연장 보육지원, 어린이집 및 방과후 교실, 청년의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첨부됐다. 또 단지 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세대 당 1.5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100% 지하로 만들어진다. 인천 검단 AB5블록(한신더휴)은 74∼84㎡의 910가구로 구성된다. 여기에 주거환경 및 입주자 수요분석을 통한 맞춤형 주거서비스가 계획돼 피트니스, 아이돌봄교실, 육아용품 셰어링, 반찬가게, 청년세대를 위한 오피스, 취미지원실, 홈시어터, 노래방, 카셰어링 등 다양한 생활·공유 프로그램이 제안됐다.이외에도 청년 및 신혼부부 세대의 니즈에 맞는 평면구성을 위해 수납공간 극대화 및 알파룸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할 방침이다.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기금의 수탁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사업계획협의를 거쳐 임대리츠를 설립하고 기금출자심의 후 주택건설 착공, 입주자 모집공고 등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2-03 황준성

오는 10일부터는 과천, 분당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 구매 시 증여나 상속 금액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이달 10일부터 시행된다.작년 8·2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서울과 경기 과천, 분당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매하면 실거래 신고를 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 고가 주택 구매자가 주택 구매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증여나 상속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해는 데 한계가 있었다.따라서 자금조달계획서상 자금은 자기자금과 차입금 등으로 나뉘는데, 자기자금 내역에 증여·상속 항목이 추가됐다.특히 차입금 등 항목에서는 기존 금융기관 대출액에 주택담보대출 포함 여부와 기존 주택 보유 여부 및 건수 등도 밝히도록 상세화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서식 개정은 일부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주택담보대출 현황 파악 및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이라면서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한편, 개정된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서식은 이날부터 국토부(http://www.molit.go.kr)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강남구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2018-12-03 이상훈

2018-12-02 경인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에 들어갈 예비입주자 1만3천여명을 모집한다.30일 LH에 따르면 전국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 들어갈 예비입주자 1만3천599명을 통합 모집한다.청년임대(매입형, 리모델링형),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청년·신혼 매입임대리츠 3천590호가 대상이다.청년임대주택은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LH가 매입한 주택을 개·보수하거나 리모델링(재건축)해 대학생, 취업준비생, 청년(19∼39세)에게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LH가 사들여 신혼부부에게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청년·신혼 매입임대리츠는 150가구 이상 단지의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등을 2016년 7월 주택도시기금 출자로 설립된 리츠가 매입해 자산관리회사인 LH가 공급하는 주택으로, 신혼부부에게 시중 전세의 85∼90% 수준에 임대한다.입주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11월 23일) 현재 2017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는 120%) 이하인 무주택가구의 구성원이다. 토지·건축물 등 부동산은 공시가격 기준 2억1천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 기준 2천850만원 이하여야 하며, 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 한부모가족(만 6세 이하 자녀)을 1순위로, 만 19∼39세 이하 청년을 2순위로 우선 공급한다.한편, 청약주택저축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는 내년 2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1-30 이상훈

道특사경, 투기지역 등 73건 적발李지사 SNS에 "공정한 기회 최선"경기도내 아파트 분양에서 불법 청약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경기도는 지난 9월 분양한 138세대 규모 안양의 A아파트단지에서 '수상한 청약 당첨자'를 발견했다. A아파트단지 당첨자 B씨의 분양권 계약을 직계존비속이 아니라 직장 동료가 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른바 제3자 대리계약 의심자였다. 같은 아파트단지 당첨자 C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두 달 여 앞둔 지난 7월 5일 남편과 자녀 3명의 주민등록을 부산시에 두고, 본인만 안양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부분이다.이 같은 불법 청약 의심 사례는 화성시 D아파트(312세대)에서도 나타났다. D아파트단지 분양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에 선정된 청약당첨자 E씨는 월 소득 증빙서류가 없어 부정당첨 의심자로 처리됐다.24.7대 1의 분양 경쟁을 벌인 A아파트는 당첨 세대의 28.3%, 184.6대1이라는 치열한 경쟁을 벌인 D아파트는 10.9%가 불법 청약 의심사례로 분류됐다.경기도 부동산 특별사법경찰단은 부동산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인근 '조정대상지역' 내 아파트 중 신규분양아파트 단지를 점검해 B씨와 E씨 같은 '수상한 청약' 사례 73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점검 결과를 경찰에 전달하고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SNS에 "경기도 아파트 청약에 있어 공정한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썼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11-29 신지영

내년에 화성시가 서울을 제외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새 주택 입주를 시킨다.2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내년 전국에서 37만1천594가구(임대 포함, 오피스텔 제외)가 입주할 예정이다. 이는 올해 45만6천681가구보다 18.6% 감소한 수준으로, 입주 물량이 1만가구 이상인 시·군·구는 9곳이다. 이중 화성시는 서울(4만3천255가구)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가장 많은 2만1천212가구가 입주한다. 지방에서는 경상남도 김해시의 입주 물량이 1만2천204가구로 가장 많다. 이에 따라 내년에 1만가구 이상 물량이 쏟아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역전세난'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부동산인포 관계자는 "내년 입주 물량이 많은 화성시의 경우 전세 시장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1-29 김종찬

재개발 855가구 중 414가구 구성36·43·59·70·84㎡ '실속 중소형'생활·교육·교통 탁월 건강단지로두산건설(대표이사·이병화)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안양호계두산위브'를 29일 분양을 시작했다.안양호계두산위브는 지하 2층, 지상 37층, 8개동 총 855세대의 재개발 단지이다. 일반분양물량은 전용면적 ▲36㎡ 20가구 ▲43㎡ 5가구 ▲59㎡ 15가구▲70㎡ 159가구 ▲84㎡ 215가구 등 414가구로 구성되었다. 전세대가 국민주택규모인 84㎡이하의 중소형 실속 평형으로 구성됐다.안양호계두산위브는 재개발 단지인 만큼 기존에 갖춰진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인근 1km 내에 홈플러스(안양점), 롯데백화점(평촌점), 뉴코아아울렛(평촌점), 롯데마트(의왕점),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이 인접해 있다.또한 단지 인근에 평촌아트홀, 한림대학 성심병원 등 평촌신도시의 풍부한 생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안양천, 호계근린공원, 자유공원 등도 도보권에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은 물론 가족들과 여가생활도 즐길 수 있다.교육 여건도 우수하다. 반경 1km 이내에 호성초, 호원초, 호계중, 평촌시립도서관, 평촌학원가 등의 교육시설도 위치해 있다.뛰어난 교통여건도 장점이다. 지하철 1·4호선 환승역인 금정역이 직선거리로 1km 이내에 있어 서울 용산역까지 30분대, 사당역까지 20분대 이용이 가능하다. 서울외곽순환도로 산본 IC와 평촌 IC가 가까운 것을 비롯해 제2경인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수원~광명 간 고속도로, 1번 국도 등이 가까이 있다. 여기에 금정역의 경우 광역급행철도 GTX C노선도 추진 중으로, 개통 시에는 삼성역까지 10분대면 도착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오는 2026년 개통 예정인 인덕원~동탄 간 복선전철(37.1㎞)도 호계사거리 일대에 조성될 계획이다. 월곶~판교선의 경우, 2026년 개통예정으로, 안양시는 만안과 안양, 안양운동장, 인덕원역 등이 신설될 예정이다.안양호계두산위브 단지 내에 아이들을 위한 테마형 놀이공간이 4개소가 조성된다. 또한 배드민턴장 및 다양한 체력단련시설을 갖춘 주민운동시설과 이와 어우러진 휴게공간 등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한다. 단지 내 길이 약 380m의 산책로 겸 순환형 조깅트랙을 설치하는 등 건강 친화형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안양호계두산위브에는 다양한 디지털 기술이 반영된다. 초고속 정보통신 1등급 수준의 인터넷 사용환경이 구축된다. 검침원의 세대 방문 없이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사용량을 원격 검침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한다. 고효율 전열교환 환기유니트를 적용한 환기시스템을 갖추고,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두산위브에너지시스템(WEMS)이 적용된다. 전기, 수도, 가스 사용량 정보를 제공하고, 동일평형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할 수 있다. 에너지 사용 목표치를 설정 및 알람 기능까지 가능하다. 안양호계두산위브 견본주택은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0-1번지에 위치하며, 입주는 2021년 12월 예정이다. /안양안양호계두산위브 조감도. /두산건설 제공

2018-11-29 경인일보

올 초부터 10월까지 누적 주택입주 물량이 50만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10월 누계 준공(입주) 물량은 전국 50만6천506가구로 작년 동기 대비 9.6%, 5년 평균치에 비해선 34.7% 증가했다.이는 2005년 국토부가 입주 물량 통계를 생산한 이후 최대치다.10월만 봤을 때 주택 준공 물량은 5만892가구로 작년 동기보다 1.2%, 5년 평균치 대비 17.8% 증가했다.수도권은 2만7천436가구로 작년보다 1.5% 줄었고, 지방은 2만3천456가구로 4.7% 늘었다.준공 물량이 늘어난 것은 2∼3년 전 급증했던 분양 물량이 공사를 마치고 속속 준공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반면, 인허가나 분양 물량 등은 부동산 규제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가 지속하고 있다.10월 주택 인허가 물량은 전국 3만5천879가구로 작년 동기 대비 24.2% 감소했다. 수도권은 1만8천858가구로 작년보다 30.6%, 지방은 1만7천21가구로 15.5% 줄었다.주택 유형별로 아파트는 2만5천188가구로 작년보다 29.9% 줄었고 아파트 외 주택은 1만691가구로 5.9% 감소했다.10월 착공 물량은 전국 3만130가구로 작년 동기 대비 13.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수도권은 1만6천456가구로 11.5%, 지방은 1만3천674가구로 15.7% 줄었다.공동주택 분양(승인) 물량은 전국 2만2천605가구로 작년 동기보다 19.0%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수도권은 1만5천844가구로 작년보다 13.2%, 지방은 6천761가구로 29.9% 줄었으며, 일반분양은 1만4천816가구로 19.1%, 조합원분은 3천151가구로 48.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1-29 이상훈

전국 미분양 주택 물량이 전달보다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6만596가구)보다 0.2% 감소한 6만502가구로 집계됐다.미분양 물량은 7월 6만3천132가구에서 8월 6만2천370가구, 9월 6만596가구 등으로 꾸준히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지역별로 수도권의 미분양은 6천679가구로 전달 대비 12.7% 감소한 반면, 지방은 5만3천823가구로 1.7% 증가했다.특히 건물이 완공되고 나서도 분양되지 못해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10월 말 기준으로 전달(1만4천946가구) 대비 5.1% 증가한 1만5천711가구로 조사됐다.전체 미분양을 규모별로 보면 85㎡ 초과 중대형은 전달 대비 2.3% 감소한 5천476가구, 85㎡ 이하는 0.1% 증가한 5만5천26가구로 나타났다.한편,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와 온나라 부동산포털(http://www.onnara.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1-29 이상훈

내년 전국에서 37만 가구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된다.2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내년 전국에서 37만1천594가구(임대 포함, 오피스텔 제외)가 입주할 예정이다.이는 올해 45만6천681가구보다 18.6% 감소한 수준이다.먼저 서울은 4만3천255가구로 올해보다 19.8%, 광주는 1만3천566가구로 121.1% 증가한다.화성시는 시·군·구 중 최다인 2만1천212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지방에서는 경상남도 김해시의 입주 물량이 1만2천204가구로 가장 많다.특히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는 올해(1만5천712가구)보다 소폭 늘어난 1만5천912가구가 입주한다.내달 입주 예정인 송파 헬리오시티(9천510가구)의 입주가 내년으로 연기된다면 강남 4구 입주 물량은 2만5천422가구로 늘어난다.업계에선 내년 입주 물량이 많은 화성시와 시흥시 등의 전세 시장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또 지방은 부산, 대구, 경상남도, 경상북도, 충청북도 등의 전셋값이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내년 전국 37만가구 입주 예정.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강남구(앞쪽)와 송파구(뒷쪽)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2018-11-29 이상훈

의왕 오전동 서해그랑블 주상복합아파트가 공사 지연 등으로 입주민들과 마찰(11월 27일자 10면 보도)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의왕시의회가 주변 교통장애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28일 의왕시의회 건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송광의 부의장 등은 536세대와 대형마트가 입주하는 주상복합아파트의 출입구가 왕복 3차로의 좁은 도로 쪽으로 나 있는 데다, 직각으로 굽은 구간이 있어 사고 및 교통 장애가 우려된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해그랑블이 들어선 오전 마구역은 2010년 12월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지난 28일 도시환경정비사업 준공 인가가 고시됐다. 오전 마구역에 인접해 오전 라구역이 2012년 2월, 오전 다구역이 2013년 7월 도시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구역의 정비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서해그랑블 출입구와 맞닿은 도로는 직선 6차로로 확장된다. 그러나 오전 라구역 도시환경(재개발)정비사업은 8월 기준 조합설립인가 준비 중이고, 오전 다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준비 중이다. 앞으로 몇 년이 지나야 사업이 완료될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서해그랑블이 공사를 시작하면서부터 교통난을 우려하는 민원이 수십 건 접수됐다.송 부의장은 "신규 입주민뿐만아니라 기존의 오전동 주민들도 늘어난 가구수에 비해 턱없이 좁은 도로 탓에 큰 불편을 겪을 것이 뻔하다"며 "다른 구역 사업 진행을 기다리기보다는 도로부터 우선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시 관계자는 "주변의 도로 직선화 및 환경개선을 위해 서해종합건설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8-11-28 민정주

지난해 자격 상실 2만1804건 달해이달초 의정부 832명중 70여명 취소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청약제도가 잇따라 변경되면서 복잡한 청약제도로 인한 분양 당첨자의 부적격 취소가 속출하고 있다.28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1978년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제정된 이후 40년간 청약제도가 총 138차례 개정됐다. 지난해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같은 해와 다음해에는 총 11번의 관련법 개정이 이뤄졌다. 지난해만 청약 부적격 건수는 2만1천804건에 달했다. 1순위 당첨자 23만1천404명의 9.4% 수준이다.올해는 정확한 수치가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이달 초 분양한 경기 의정부 '탑석센트럴자이'에서 청약당첨자 832명 중 70여명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비슷한 시기 분양이 이뤄진 서울 서초 래미안리더스원은 일반분양 당첨자 232명 중 38명에 대한 당첨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달 1순위 청약에서 3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힐스테이트 범어 센트럴' 역시 부적격 당첨이나 계약 포기 등의 사유로 미계약자가 쏟아졌다.부적격 사유를 보면 청약 가점을 잘못 계산하는 등 단순 실수에 따른 부적격이 1만4천498건(66.5%)으로 가장 많았다. 재당첨 제한 규정을 어겨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는 전체의 25.9%로 집계됐다.부적격자의 분양권을 샀다가 분양권을 잃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합법적인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샀어도 매도인이 부적격자 판정을 받으면 매수인의 권리가 함께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분양권이 취소된 일부 소유자들은 법적 대응에 나섰다.정부의 지시로 계약 취소 위기에 몰린 23명의 분양권 소유자들은 최근 각자의 아파트 시행사 등에 계약을 예정대로 진행해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후 복잡한 청약제도로 분양 당첨자 부적격 취소가 속출하고 있다. 사진은 아파트 숲으로 변한 동탄 신도시 전경. /경인일보 DB

2018-11-28 김종찬

국세청은 28일 미성년 자녀들에게 금수저를 물려준 변칙증여자 225명을 세금 탈루혐의로 조사한다고 밝혔다. 한 치과의사는 미성년 자녀를 부동산임대업자로 등록한 뒤 상가건물을 증여했단다. 아파트 2채를 4억원에 취득한 만 4세 유치원생과 아파트 2채를 11억원에 취득한 12살 초등학생도 있다. 비상장 주식을 아버지나 할아버지에게 사들여 엄청난 상장 차익을 챙긴 미성년자들도 조사대상이다.같은 날 코오롱그룹 이웅열 회장의 금수저 발언도 주목을 받았다. 그는 회장직 퇴임을 선언하면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덕분에 특별하게 살아왔지만 그만큼 책임감의 무게도 느꼈다"고 밝혔다. "금수저를 물고 있느라 이가 다 금이 간 듯한데 이제 그 특권도 책임감도 다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그의 아들이 그룹 승계를 위해 경영수업중이니, 금수저 특권 포기 선언이 맞나 싶다. 그래도 '금수저'의 책임감을 강조한 재벌 회장은 낯설어 신선하다.소위 '금수저'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은 동경과 경멸 사이를 오간다. 금수저를 향한 동경은 본능적이다. 권력이 작동하는 모든 사회에서 대중은 금수저 계층이 되려 경쟁한다.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은 태자당이, 북한은 백두혈통이 금수저 사다리의 정점이다. 그 사다리에 한 발이라도 걸치려는 경쟁은 치열할 것이다. 그러니 개인의 능력에 따른 계층이동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 체제에서 금수저를 향한 동경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장려돼야 한다. 그래야 제2의 정주영, 스티브 잡스가 나올 수 있다.금수저를 향한 경멸의 근거는 그들이 누리는 부와 권력이 정당하지 않다는 인식이다. 재벌의 경영승계가 비난받는 이유는 불법·탈법·편법적이라서다. 래퍼 마이크로닷은 부모의 재산을 솔직히 공개하는 바람에 위기를 자초했다. 부모의 사기 전력이 드러나면서 금수저 스웩(swag)은 힘이 빠졌다. 고용세습을 의심받는 노조권력은 청년들의 비난에 직면했다.금수저 논란이 계층 대립을 격화시키는 현상이 걱정이다. 경멸의 근거를 제거해야 한다. 사회는 세습 과정의 불법을 발본색원해 금수저를 정화하고, 금수저들은 도덕성으로 사회적 연대를 회복해야 한다. 금수저가 존중받고 금수저를 향한 다양한 기회가 보장된 사회야말로 건강한 사회 아닌가. /윤인수 논설위원

2018-11-28 윤인수

市 "올해 5자녀이상 우선공급 2022년까지 최대 200채 확보"기초생활보장 정책 병행 추진수원시가 다자녀가구의 주거복지를 위해 4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중 무주택가구에 무상으로 주택을 지원한다.5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우선 지원하며, 향후 4자녀 이상 가구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다자녀가구에 지원하는 주택은 '수원휴먼주택'의 일부다. 시의 주거복지정책의 하나인 수원휴먼주택은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다자녀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임대주택이다.이를 위해 시는 2022년까지 '수원휴먼주택 최대 200호 확보'를 목표로 주택을 매입해 나가기로 했다. 2018년 5호, 2019년 45호, 2020~2022년에는 매년 50호를 확보할 예정이다.시는 올해 매입한 수원휴먼주택 5호를 다자녀가구에 지원한다. 임대 기간은 2년이고, 재계약은 9차례 가능해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없다. 관리비만 부담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자녀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시는 무주택 다섯 자녀 가구 중 입주를 희망하는 가구에 순차적으로 수원휴먼주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녀 수가 많은 가구가 우선 지원 대상이다. 실제로 지난 26일에는 6자녀를 둔 A씨 가족이 화서동 소재 신축 다세대주택에 처음 입주했고, 오는 12월 2일 8자녀를 둔 B씨 가족은 매탄동 소재 연립주택에 입주할 예정이다. 나머지 3가정은 내년 1월까지 입주한다.올해 수원휴먼주택을 지원받은 다섯 가구 중 네 가구는 자녀가 6명이고, 한 가구는 자녀가 8명이다. 시는 다자녀가구의 층간 소음 문제로 인한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최대한 1층을 매입하고, 부모 직장·자녀 학교 문제 등을 고려해 대상자가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공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의 면적은 전용면적 85㎡이하다.앞서 시는 지난 3~4월 관내 4자녀(만 20세 미만) 이상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에서는 생활·주거 형태, 소득 수준 등 생활실태와 대상자가 원하는 복지 혜택 등을 상세하게 조사했다. 조사는 관내 모든 4자녀 이상 가구(616가구) 중 202가구(조사 거부·부재·미거주)를 제외한 414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저소득가구(150가구) 월세 거주자 중 주거 지원을 원하는 가구는 35.3%에 달했다.8월 31일 현재 시의 5자녀 이상 가구 중 무주택 가구는 27가구로, 5자녀 가구가 22가구, 6자녀 4가구, 8자녀 1가구다.전체 4자녀 이상 가정 중(616가구) 기준중위 소득 60% 이하 저소득가구는 150가구로 전체의 24.35%를 차지했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 가구 비율은 8.8%(54가구)로 일반 가구 수급 비율(2.8%)의 3배가 넘었다.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자녀 가정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수원형 종합 지원 정책'을 수립했다. 주요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이용 아동 필요경비, 지역아동센터 입소를 지원하는 '다자녀 가정 보육·아동 지원사업', 가정을 찾아가 각종 불편사항을 해결해주는 '다자녀 가정 가사 홈서비스 사업' 등 총 11개 사업으로 구성됐다.향후 수원휴먼주택은 다자녀가구뿐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거 취약계층 등이 입주할 수 있다.시는 ▲시 자체 예산 ▲민간개발사업 시 공공기여 대체 방안으로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를 활용한 토지 기부채납·건축비 지급 등으로 주택을 확보할 계획이다.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휴먼주택이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사람이 중심이 되는 주거복지 정책으로 모든 시민을 포용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지난 4월 염태영 시장이 7자녀를 둔 가정을 방문, 가족 부모와 면담을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2018-11-27 배재흥

GS건설의 '자이'가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2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지난 10월 23일부터 11월 9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5천4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8년 베스트 아파트 브랜드' 설문조사 결과 GS건설의 '자이'가 2년 연속 종합 1위 자리에 올랐다.베스트 아파트 브랜드 종합대상은 브랜드 상기도와 선호도, 보조인지도, 투자가치, 주거만족도, 건설사 상기도 등 6개 항목에 대한 응답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브랜드 가치를 종합 평가해 순위를 선정한다.GS건설의 자이는 최초 상기도(20.0%)와 브랜드 선호도(18.9%), 보조인지도(90.6%), 투자가치(19.55%) 등의 평가항목에서 1위를 차지했다.이어 2위는 삼성물산의 '래미안', 롯데건설의 '롯데캐슬', 대우건설 '푸르지오', 포스코건설의 '더샵' 등이 5위 권에 이름을 올렸다. 부문별 대상으로는 브랜드 선호도 부분에 '래미안', 브랜드 경쟁력 부문에는 '롯데캐슬', 주거만족도 부문에는 '더샵', 브랜드 친숙도 부문에서는 '푸르지오'가 각각 1위를 차지했다.부동산114 관계자는 "설문조사에 응한 응답자의 92.3%는 브랜드 가치가 아파트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다"면서 "하지만 특정 브랜드를 선택하기 위해 비용을 더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답변은 지난해 20.4%에서 올해는 23.7%로 다소 줄었다"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1-27 이상훈

무주택자 위한 개정안 늦춰질 듯30일에만 모델하우스 4곳 문열어무주택자에 유리한 청약제도 개편 시행이 다음 달 초로 늦춰지면서 11월 분양시장에 막차를 타려는 유주택자들이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26일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이 애초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국민 의견 수렴 절차에서 다양한 의견이 접수되는 등 예상보다 심의에 시간이 지체되고 있어서다.유주택자들로서는 청약 당첨의 기회가 한 번 더 남은 셈이다. 건설사들도 막차 분양 수요를 잡기 위해 분주한 실정이다.실제 오는 30일에만 도내 아파트 모델하우스 4곳이 문을 연다. '래미안 부천 어반비스타(831가구)', '안양 호계 두산위브(855가구)', '오산 영무 파라드(404가구)', '용인 수지 스카이뷰 푸르지오(363가구)' 등이다. 청약제도가 개편되기 전 청약 일정에 들어가기 위한 조치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여기에 안양을 제외한 3곳은 모두 비규제지역으로, 전매 등이 보다 자유로워 투자수요도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분양 업계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종종 청약되고 있지만 아파트는 도내 4곳이 개편 전 마지막 물량으로 분석돼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고 말했다.나머지 올해 분양 예정 2만여 가구는 규제지역 또는 대규모 물량이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요구로 청약제도 개편 이후인 다음 달 말이나 내년에 청약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하남 힐스테이트 북위례'는 분양을 내년으로 연기했으며,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 등 성남 대장지구도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각종 규제로 분양이 비수기인 겨울로 지연되고 있는데, 아직 올해 2만여 가구의 분양 예정 물량이 남아 있어 몰릴 경우 연말 연초에 자칫 공급이 과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1-26 황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