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 운영사 관리주체 아냐"상인 반발에 수공 "법 판단 따라야"시화방조제 내 '시화나래휴게소'를 운영하는 업체가 휴게소 내에서 수년간 무허가 영업을 하고 있는 푸드트럭을 상대로 4억5천만원대의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해 찬·반여론(11월 27일자 7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시설이 정식 준공이 아닌 임시 사용승인된 상태여서 소송 권리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푸드트럭이 영업중인 제2주차장 부지의 소유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이기 때문에 소송에 나선 휴게소 운영사인 (주)대현Hi-WAY(이하 대현)가 소송 주체가 될 수 없고, 소송금액도 과하다는 주장이다. 상인들은 "무신고 영업은 잘못됐지만 생계형"이라며 "1억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은 과도한 처분이며 주차장 부지는 대현의 관리주체가 아닌 공유 토지"라고 주장했다.반면 수공은 "대현측이 휴게소 운영과 주차장 관리권까지 운영 계약돼, 소송 주체가 될 수 있다"며 "국가 시설에 대한 불법 점유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혀 양측간 분쟁은 법정에서 다투게 됐다.수공과 대현 등에 따르면 수공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따라 시화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을 추진 중이며, 해당 사업의 일부인 시화나래휴게소를 2013년 안산시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대현에 운영 임대했다. 이 시기에 맞춰 휴게소 2주차장에 푸드트럭 3대도 들어서 무허가 영업을 시작했다.이 같은 상황에 수공은 강경 입장이다. 수공 관계자는 "생계형이라 할지라도 다중이 사용하는 시설물(국가시설)을 무단 점유한 행위를 묵과 할 수 없다"며 "법의 판단에 따라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특히 "그동안 수차례 자진철거 등의 기회를 줬다"며 "정식 운영계약을 맺은 대현 입장에서도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설명했다.'푸드트럭 상인들이 권리금까지 부담해 장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아닌 피해자가 된 상황'에 대해서는 "피해를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수공이나 운영사가 보상해 줄 근거가 없다. 상인들의 주장대로 권리금까지 주고 장사를 하는 피해 상황이라면, 고소·고발을 통해 피해 회복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11-27 김영래

500부스 수용 전시장 규모 압도서울강남·인천공항 접근성 탁월개장 첫해 가동률 58%이상 목표수원은 다양한 공공기관과 연구기관, 글로벌 기업이 위치하면서 경기 남부 중심 지역의 전시, 컨벤션 행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수원컨벤션센터는 이와 같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4월 개장한다.센터는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9만7천602㎡ 규모로 500부스 수용 가능한 전시장과 3천명 수용 가능한 컨벤션홀, 28개의 회의실 등을 갖추고 있다. 동수원 IC에서 3.3㎞, 서울 강남에서 약 35㎞거리에 위치해 있는 수원컨벤션센터는 승용차와 신분당선 지하철, 공항 리무진 버스 등을 이용해 접근성이 뛰어나다. 특히 센터는 야외광장, 광교호수공원, 호텔과 백화점, 아쿠아리움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국제회의 복합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센터는 내년 개장 첫해 국내 최고의 전시장 가동률(48.3%)보다 10%이상 상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조기에 제2센터 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마케팅에 박차를 가하고 시장분석을 통해 수원형 특화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마케팅과 유치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유치 시스템'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마이스 비즈니스 페스티벌 ▲대한화학회 춘계학술대회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 ▲수원정보과학축제 ▲대한응급의학회 추계학술대회를 비롯 학술행사 및 다양한 소비재 전시회 등도 개최할 예정이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내년 4월 개장 예정인 수원컨벤션센터 조감도. /수원시 제공

2018-11-27 배재흥

市 "올해 5자녀이상 우선공급 2022년까지 최대 200채 확보"기초생활보장 정책 병행 추진수원시가 다자녀가구의 주거복지를 위해 4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중 무주택가구에 무상으로 주택을 지원한다.5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우선 지원하며, 향후 4자녀 이상 가구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다자녀가구에 지원하는 주택은 '수원휴먼주택'의 일부다. 시의 주거복지정책의 하나인 수원휴먼주택은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다자녀가구 등 주거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임대주택이다.이를 위해 시는 2022년까지 '수원휴먼주택 최대 200호 확보'를 목표로 주택을 매입해 나가기로 했다. 2018년 5호, 2019년 45호, 2020~2022년에는 매년 50호를 확보할 예정이다.시는 올해 매입한 수원휴먼주택 5호를 다자녀가구에 지원한다. 임대 기간은 2년이고, 재계약은 9차례 가능해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없다. 관리비만 부담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자녀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시는 무주택 다섯 자녀 가구 중 입주를 희망하는 가구에 순차적으로 수원휴먼주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녀 수가 많은 가구가 우선 지원 대상이다. 실제로 지난 26일에는 6자녀를 둔 A씨 가족이 화서동 소재 신축 다세대주택에 처음 입주했고, 오는 12월 2일 8자녀를 둔 B씨 가족은 매탄동 소재 연립주택에 입주할 예정이다. 나머지 3가정은 내년 1월까지 입주한다.올해 수원휴먼주택을 지원받은 다섯 가구 중 네 가구는 자녀가 6명이고, 한 가구는 자녀가 8명이다. 시는 다자녀가구의 층간 소음 문제로 인한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최대한 1층을 매입하고, 부모 직장·자녀 학교 문제 등을 고려해 대상자가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공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의 면적은 전용면적 85㎡이하다.앞서 시는 지난 3~4월 관내 4자녀(만 20세 미만) 이상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에서는 생활·주거 형태, 소득 수준 등 생활실태와 대상자가 원하는 복지 혜택 등을 상세하게 조사했다. 조사는 관내 모든 4자녀 이상 가구(616가구) 중 202가구(조사 거부·부재·미거주)를 제외한 414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저소득가구(150가구) 월세 거주자 중 주거 지원을 원하는 가구는 35.3%에 달했다.8월 31일 현재 시의 5자녀 이상 가구 중 무주택 가구는 27가구로, 5자녀 가구가 22가구, 6자녀 4가구, 8자녀 1가구다.전체 4자녀 이상 가정 중(616가구) 기준중위 소득 60% 이하 저소득가구는 150가구로 전체의 24.35%를 차지했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 가구 비율은 8.8%(54가구)로 일반 가구 수급 비율(2.8%)의 3배가 넘었다.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자녀 가정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수원형 종합 지원 정책'을 수립했다. 주요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이용 아동 필요경비, 지역아동센터 입소를 지원하는 '다자녀 가정 보육·아동 지원사업', 가정을 찾아가 각종 불편사항을 해결해주는 '다자녀 가정 가사 홈서비스 사업' 등 총 11개 사업으로 구성됐다.향후 수원휴먼주택은 다자녀가구뿐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거 취약계층 등이 입주할 수 있다.시는 ▲시 자체 예산 ▲민간개발사업 시 공공기여 대체 방안으로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를 활용한 토지 기부채납·건축비 지급 등으로 주택을 확보할 계획이다.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휴먼주택이 주택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사람이 중심이 되는 주거복지 정책으로 모든 시민을 포용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지난 4월 염태영 시장이 7자녀를 둔 가정을 방문, 가족 부모와 면담을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2018-11-27 배재흥

신동헌 광주시장 지역현안 해결문희상 국회의장 만나 협조요청신익희 기념교육관 건립등 논의'지방도 325호선 초월물류단지 중부IC 개설 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신동헌 광주시장이 국회를 찾았다.지난 23일 신 시장은 국회를 방문,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비 지원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이 자리에서 신 시장은 "초월물류단지 입지로 유발교통량 증가 및 광주IC, 곤지암IC간 연계되는 교통체계 미흡, 교통혼잡은 물론 대형차량 진·출입시 지반 흔들림 등 시민의 생존권도 위협당하고 있다"며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지방도 325호선 초월물류단지 중부 IC개설 사업과 관련 고속도로 연결허가 조속 승인 및 국비 지원을 해 달라"고 건의했다.또한 독립운동의 핵심인물이자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상징인 해공 신익희 선생의 뜻을 기려 '해공 신익희 기념교육관 건립'(가칭)을 위한 국비 지원과 심각한 교통제증 해결을 위한 '국지도 57호선 태재고개 확장' '국도 43·45호선 대체 우회도로 개설' 사업을 중앙정부의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2021∼2025)계획'에 반영해 조속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이에 대해 문 의장은 "논의된 사업들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신동헌(왼쪽) 광주시장이 지난 23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시급한 지역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광주시 제공

2018-11-27 이윤희

민주당 경기도당과 업무협약 체결서울~양평 고속도로 등 공동 추진광주시와 하남시, 양평군 등 경기 동부권에 인접한 3개 지방자치단체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함께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등 교통현안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키로 했다. 신동현 광주시장과 김상호 하남시장, 정동균 양평군수, 최현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사무처장 등은 27일 하남시장실에서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건설 및 국도(45호선), 국지도(88호선) 확장사업'에 대한 3개 시·군의 공동 추진과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서울~양평 간 고속도로(26.8㎞)는 지난 2017년 1월 '제1차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에 재정사업으로 고시돼 사업추진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지만, 올해 8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서 탈락하면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국도 45호선은 상습적인 교통체증으로 도로확장을 요구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양평군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국지도 88호선 광주~양평 간 구간 10.4㎞ 확장사업 등도 2016년 8월 제4차 국도·국지도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 고시됐지만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김상호 하남시장은 "광주, 하남, 양평 등 3개 시·군이 공동의 꿈을 위한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3개 시·군의 지역발전과 사통팔달의 교통, 수도권 교통분산을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최현자 사무처장도 "지방선거 이후 시·군이 협력을 통해 더불어 발전하는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며 "경기도당도 매개체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11-27 문성호

기존 6→10차로 상습교통정체 해소시속 66→89㎞·年 100억 절감 기대서해안 고속도로 서평택 IC~서평택JCT(분기점) 구간이 27일 오후 조기 개통된다. 확장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평택~서평택 구간 중 교통 정체가 극심한 구간에 예산을 집중 투입, 1년 일찍 개통하는 것이다.국토교통부는 27일 오후 2시 상습 정체 지역인 서평택IC~서평택JCT(6.5㎞) 구간을 먼저 개통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 6차로가 10차로로 확장되면서 서평택 부근 교통 흐름도 보다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남은 구간(3.8㎞)은 예정대로 내년 12월 개통된다. → 그래픽 참조국토부는 이 구간 확장·개통으로 차량 평균 통행속도가 시속 66㎞에서 89㎞로 빨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로 인해 연간 약 100억 원의 물류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평택항·포승공단의 물동량 처리도 원활해질 것으로 내다봤다.또 도로의 주행 쾌적성을 높이기 위해 최신 장비를 도입해 포장 시공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경관 디자인을 적용한 방음벽을 설치했다고 설명했다.한편 평택~서평택 도로확장 공사는 기존 6차로를 8~10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로 모두 1천258억원을 투입, 지난 2014년 10월부터 진행 중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1-26 강기정

'공론화위 구성 주민참여조사 시행'국회 국방위원회 안건으로 안올라와화성시 "반대" 수원시 "개정 필요"김진표 "대립문제 해법" 재상정밝혀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해 26일로 예정됐던 관련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가 무산됐다. 수원 군 공항의 화성 이전이 공식화된 지 20개월이 넘도록 진전이 없는 가운데 관련 법안마저 보류되며 군 공항 이전 문제가 답보 상태에 빠졌다.이날 수원·화성시에 따르면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이 국회 국방위원회 안건으로 오르지 않았다. 개정안은 이전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를 통하여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지난해 2월 국방부가 수원 군 공항 이전 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지목했지만, 이후 화성시가 공식 논의에 불참하며 이전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 속에 개정법에 담긴 공론화위원회가 해결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화성시 측은 "시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법"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화성시는 기존 수원 군 공항의 소음 영향 아래 있는 동부지역과 화옹지구가 속한 서부지역의 여론이 군 공항 이전 찬·반으로 갈려 있어, 이 문제가 개정안에 따라 공론화위원회 및 주민투표까지 갈 경우 지역 갈등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화성시 관계자는 "개정안에 따르면 공론화위에서 찬성이 50% 이상 나오면 시장이 의무적으로 주민투표를 발의하게 돼 있다. 시장의 권한이나 자치법을 무시한 일방통행"이라면서 "개정안이 재상정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반면, 수원시 측은 "현행법으로도 이전은 가능하다. 다만 군 공항 이전법을 처음 시행하다 보니 부족한 면을 발견해서 수월하게 일 처리하기 위해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이라면서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뜻을 피력했다.이와 관련해 김 의원 측은 "수원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한 지 20개월이 넘도록 전혀 진전이 없다. 신고리 원전 중단이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된 것에서 보듯,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회 문제는 공론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면서 개정안 재상정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학석·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11-26 김학석·신지영

광교~호매실 구간 주민간담회 참석추진의지 확인… 착공 기대감 높아져12년째 표류 중인 신분당선 연장선 '광교~호매실 구간' 착공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수원시 권선구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착공을 위한 현장 주민 간담회'에 참석해 "신분당선 연장 문제는 과제 중에 우선 순위에 있는 사업으로 여기에 온 것도 그런 뜻"이라며 "국토부도 기재부와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백혜련(수원을)·김영진(수원병)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함께 했다.김 장관은 이와 함께 "국가가 교통여건을 개선하는데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며 "신분당선의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국민과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도 했다.수원 서부 지역에 위치한 호매실 지구는 2006년 신분당선 연장계획에 포함됐지만, 사업성 부족으로 연장 구간이 서울 강남~수원 광교까지만 머물면서 교통 대책을 세워달라는 주민 요구가 빗발쳐 왔다. 최근 경기도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신분당선 연장을 포함시켜 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이런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과 관련해 주무장관인 김현미 장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과 대화에 나선 것 자체는 의미가 매우 크다는 해석이다. 여기에다 '과제 중에 우선 과제'라고 언급해 사실상 '광교~호매실 구간' 연장을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백혜련 의원은 "12년간 호매실 주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에 반드시 해소될 수 있도록 호매실선을 착공해 달라"고 당부했다.김 장관은 특히 이날 "정부가 택지지구를 만든다고 약속했을 때 택지지구와 함께 교통문제도 동시에 진행했어야 하는데, 택지사업과 교통문제를 따로 추진하면서 교통문제 해결이 지지부진하다"며 "앞으로 발표할 3기 신도시는 교통 대책까지 다 묶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광교~호매실 구간' 연장 사업을 신도시 교통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접근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김연태·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후 수원시 호매실 공공주택지구를 방문해 지역 주민들과 신도시 개발 및 교통대책의 병행 필요성을 논의하고 있다.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11-26 김연태·신지영

서해종합건설 사전공지도없이 갑작스럽게 준공·이사 통보준공일이후 배상 중단 문자글… 예정자들 "이사비용" 요구"주차장 곳곳 자재방치 사고위험" 기존입주민 불만 목소리의왕서해그랑블 주상복합 아파트가 수차례 입주 지연(11월 7일자 10면 보도) 끝에 입주를 시작했지만 미흡한 마무리와 보상 문제로 입주자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26일 의왕시에 따르면 시공사인 (주)서해종합건설은 지난 14일 주상복합아파트(536세대) 준공서류를 접수, 22일 사용승인을 받았다.입주예정자협의회는 23일부터 입주를 시작해 이날까지 46세대가 입주했다고 설명했다.10월 말로 예정됐던 입주날짜가 지난 뒤 시공사가 입주 시작일을 재지정하지 않은 탓에 입주예정자들은 임의로 입주날짜를 정해두고 준공을 기다리는 형편이었다. 이사 예정일에 준공이 되지 않으면 날짜를 뒤로 미뤄야 했다.시공사는 일별 입주 지연 보상금과 이삿짐 보관료 및 이삿짐 보관센터에서 입주아파트로의 이사 비용에 대한 보상을 약속했다. 그러나 22일 준공 이후 입주 지연 보상금은 22일까지, 이삿짐 보관료 지원기간은 25일까지로 제한한다고 문자로 통보했다.이에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이삿짐 보관비용 보상시간을 22일부터 10일간 연장해 줄 것과 23~28일 이사를 계획했다가 변경한 세대의 이사비용도 보상할 것을 요구했다.입주예정자협의회장은 "서해종합건설의 잘못된 입주 안내 때문에 보관이사 중인 세대만 아흔 세대가 넘는데 이런 문자 통보를 받으니 황당했다"며 "갑작스런 준공에 미처 이사 준비를 못한 세대에 책임 있게 보상하라"고 말했다.입주한 세대도 불만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24일 서해그랑블 안팎으로 입주자와 이사 차량이 분주하게 드나드는 가운데 입주민들 전용 지상 3층 주차장에는 유리, 타일 등 공사 자재가 곳곳에 방치돼 있었다.입주민 A씨는 "주차면 안까지 철재나 유리로 된 공사자재가 놓여있어 자칫 사고가 날까 봐 불안하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서해종합건설 관계자는 "자재는 하자 보수 신청이 있으면 교체하기 위해 둔 것이고 곧 치울 예정"이라며 "이사 관련 보상은 입주자협의회와 본사가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의왕 서해그랑블 주상복합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했지만 입주민 전용 지상 3층 주차장에는 유리와 타일 등 공사 자재가 곳곳에 방치 돼 입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8-11-26 민정주

승용마·축산·도우미견 관련시설경기도 '설계용역 보고회' 마쳐내년 착공… 2022년까지 마무리다른 참여 기관들도 속도 낼 듯국비 지원 부족, 수원 군 공항 이전 등으로 위기를 맞았던 총 사업비 5천억원 규모의 화성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최근 경기도는 에코팜랜드 일부 시설에 대한 설계용역 보고회를 마치고, 내년 착공에 들어가 2022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25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1일 에코팜랜드 내에 조성을 추진하는 승용마 단지(2만9천379㎡)·축산 R&D 단지(3만6천603㎡)·도우미견 나눔센터(1천609㎡) 등 3개 시설의 설계용역 보고회를 진행했다. 설계용역이 끝난 3개 시설은 경기도가 조성을 맡은 사업으로 내년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22년 완공이 유력하다. 앞서 화성시가 수출형 유리온실과 민간농업단지 사업을 진행한 데 이어 경기도도 사업에 박차를 가하면서 오랜 기간 표류해온 에코팜랜드 사업이 속도를 더해가는 모습이다. 종자연구복합단지 조성을 맡은 농우바이오도 내년 예산에 시설 설계비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축협과 한국마사회 역시 내부 검토를 마치고 2022년 완공에 맞춰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011년 경기도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사업 기본계획서를 제출하면서 구체화 된 에코팜랜드 사업은 2014년 정부가 국비 집행을 유보하면서 같은 해 발주한 건축 설계용역이 중단되는 등 부침을 겪었다. 여기에 지난해 초 화옹지구 6공구로 수원 군 공항을 이전한다는 국방부 발표로 위기설까지 불거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7월 민선 7기 새로운경기도 인수위원회가 에코팜랜드 사업 규모(여의도의 3배)가 너무 크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사업 축소 가능성도 거론됐다. 이후 수원시와 국방부 조사 결과 에코팜랜드 부지에 미치는 소음 영향이 75dB 이하로 나타나 한숨을 돌렸고, 취임 후 사업 보고를 받은 이재명 지사가 "시작한 일이니 끝맺음을 봐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업이 정상 추진돼 왔다.에코팜랜드는 5천400억원가량을 투입해 화성시 화옹지구 제4공구 768만㎡에 농업·축산·관광 복합단지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도·화성시·수원축협·한국마사회·종자개발업체 농우바이오가 참여해 승용마단지·친환경축산단지·주말농장 등 여러 시설을 함께 조성한다.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하는 한편 도시민들의 쉼터로 조성한다는 취지 하에 지난 2006년부터 10년 넘게 추진돼온 장기 프로젝트이며 생산유발효과 1조968억원, 고용유발효과 9천231명, 부가가치 유발효과 6천억원 이상이 기대되고 있다. /김학석·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국비 지원 부족, 수원 군 공항 이전 발표 등으로 위기를 맞았던 '화성 에코팜랜드 조성사업'이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정상 추진된다. 사진은 화성 에코팜랜드 사업이 추진되는 화성시 화옹지구 제4공구 일대 768만㎡ 규모의 조성예정부지 전경.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1-25 김학석·신지영

市·LH·KT&G, 내달 MOU 체결주차장·청년창업센터 등 밑그림대유평 지구 ~ 역사 '지상연결로'서수원 새로운 '교통 허브' 기대수원시가 '수원의 마지막 노른자 땅'이라고 불리는 대유평 지구 개발사업으로 높은 주목을 받고 있는 화서역 인근에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한다. 25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 KT&G와 시는 다음 달 중으로 '화서주차장부지 복합개발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현재 공영주차장(290면)으로 이용 중인 화서동 643 일원에 '화서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세 기관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세 기관이 추진 중인 화서역 복합환승센터에는 환승주차장, 청년창업센터,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과 임대주택이 조성될 계획이다.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총괄 역할을 맡은 시는 사업 전반에 대한 기획과 관리 역할을 수행한다. LH는 개발사업의 기본구성부터 설계, 시공 등 건설 관련 업무를 맡는다. KT&G의 경우 환승·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복합환승센터가 건립되면 대유평 지구와 화서역의 도보를 통한 자유로운 통행이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복합환승센터 부지는 각각 도로를 끼고 화서역과 대유평 지구 사이에 위치, 이를 잇는 '지상연결로' 구축도 개발사업 계획에 포함됐다. 이 때문에 향후 신세계프라퍼티와 KT&G가 대유평 지구 내 추진 중인 복합상업시설이 입점하고, 화서역에 예정된 신분당선 연장선(광교~호매실)이 개통될 경우 복합환승센터는 수많은 사람이 몰리는 서수원 지역의 새로운 '교통 허브'로 떠오를 것이란 기대감도 적지 않다.세 기관은 이 같은 계획을 갖고 내년 말 착공, 오는 2022년 말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는 화서역 복합환승센터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라며 "12월 중으로 LH와 KT&G 측과 업무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개발사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수원시가 오는 2022년 말 준공을 목표로 화서역 인근에 환승주차장, 청년창업센터 등 공공시설과 임대주택이 합쳐진 '복합환승센터'를 건립한다. 사진은 25일 오후 공영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립예정부지인 화서동 643 일원 전경.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2018-11-25 배재흥

K컬처밸리, 내년 하반기 첫삽 목표 화성국제테마파크, 참가신청 받아 각각 북·남부 경제활성화 큰 기대 '시화MTV 인공서핑파크'도 출항 지지부진했던 경기도내 대규모 테마파크 사업들의 물꼬가 다시 트이고 새로운 해양레저파크 조성도 함께 추진되면서 이에 따른 지역 발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3수 끝에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고양 K컬처밸리(CJ문화콘텐츠단지)는 빠르면 내년 하반기 첫 삽을 뜰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10년간 공전해왔던 송산그린시티 화성 국제테마파크 역시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 사업자들의 사전참가신청서를 접수받는 등 다시금 기지개를 켜고 있다. 여기에 도는 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 시흥 시화MTV 거북섬에 오는 2023년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서핑파크·호텔·컨벤션 등을 조성키로 하는 등 테마파크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6일 도는 K컬처밸리 관련 개발계획변경안을 조건부 승인했다. 지난 4월, 6월 심의에서 두 차례 불발된 후 세 번째 만에 문턱을 넘은 것이다. 반년 넘게 지연된 만큼 연내 착공은 사실상 무산됐지만 각종 후속 절차들을 속도감 있게 밟아나가면 빠르게는 내년 하반기 첫삽을 뜨게 될 전망이다. CJ그룹을 대표할 테마파크인 만큼 첨단기술을 접목해 기존 테마파크와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구상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판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조성하려다 불발된 화성 국제테마파크도 재도전에 나선 상태다. 다음 달 초 사업자들로부터 사전참가신청서를 접수받는다. 디즈니랜드·유니버설 스튜디오 등 유명 테마파크를 유치하거나, 세계적인 인기를 끈 영화·게임 콘텐츠 등을 활용할 것을 조건으로 단 상태다. 양대 테마파크는 각각 경기 북부, 남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K컬처밸리는 향후 10년간 11만 개의 고용 창출, 16조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가 예상된다. 화성 국제테마파크도 1만 개의 고용 창출, 1조8천억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투입되는 재정은 막대한 반면 단기간에 수익을 내긴 어려운 테마파크 사업의 특성상 사업자의 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표류할 가능성이 여전한 만큼 각 지역 내에선 불안한 시선을 거두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가운데 도는 22일 시화MTV에 인공서핑파크를 조성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한국수자원공사, 시흥시, 사업자인 (주)대원플러스건설과 체결했다. 서핑에 대한 젊은 층의 관심이 높아진 데다 서핑이 2020년 도쿄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수요 역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를 겨냥한 것이다. 32만5천여㎡ 부지에 5천630억원을 들여 인공서핑파크를 포함한 해양레저복합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중순 착공해 2020년 서핑파크를 개장한 후 2023년 모두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심재호·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1-22 심재호·강기정

정부, 수주비리 근절 행정처분 강화조합원 홍보, 2년 입찰 제한등 압박'준강남권 입지' 과천 사업도 외면계속 지연땐 道정비사업 차질 우려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비유됐던 경기도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최근 들어 시공사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도시정비사업 수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시공사 선정 관련 행정처분을 강화하면서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향후 도내 정비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흐름과 맞물려 올해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됐다. 개정된 관련 법에는 건설사는 물론 홍보용역업체 등도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 홍보를 금지하는 내용과 이사비 및 이주비 제안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이를 어길 경우 기존 형사처벌 외에 시공권 박탈과 최대 2년간 입찰 제한 등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했다. 이로 인해 관련법 개정 전까지만 해도 수주실적을 위해 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던 건설사들이 몸을 사리고 있다.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평택역 및 버스터미널, 이미 조성된 초·중·고교 등 도내 정비사업의 '대어'라는 평가를 받았던 평택 '합정주공 835번지' 재건축 사업은 지난 5일 재건축 입찰 제안서 모집 절차를 진행했지만 단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다. 출사표를 던졌던 대림산업·삼호 컨소시엄도 경쟁사가 없어 유효경쟁이 무산될 것이 뻔해 응하지 않았던 것. 파주 '1-3구역' 재개발과 안산 '인정프린스' 재건축 역시 시공사 선정에 앞서 진행된 현장 설명회에서 다수의 건설사가 참여해 기대감이 높았지만 정작 입찰에서는 참여율 저조로 유찰돼 결국 사업이 연기됐다. '준강남권'의 입지를 자랑한 과천의 유일한 재개발 사업지인 '주암장군마을' 조합도 지난 7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했다가 실패해 다음날 다시 재입찰 공고를 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평택 '세교1구역' 재개발사업도 입찰 무산으로 20일 재입찰 공고를 낸 상태다. 부동산 114 관계자는 "부동산 규제에 따른 주택 시장 악화로 수익성 보장도 어렵고, 경쟁 입찰에 대한 유찰이 기존 3회에서 2회로 줄어들어 수의 계약 가능성 등이 높아진 점 등으로 인해 건설사들이 무리한 출혈 경쟁을 피하고 있는 것 같다"며 "무분별한 사업은 지양해야 하지만 정비사업 특성상 사업이 지연될 경우 사업비 증가로 분양비가 올라 전반적인 주택 시장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1-22 황준성

10년인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기간을 최대 8년 연장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성남 판교, 수원 광교 등에서 분양전환가 산정을 두고 사회적 갈등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우선 임차인들의 거주기간을 늘려 불안감을 해소하는 등 '급한 불'부터 끄기 위한 조치다. 김병관(성남분당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임대의무기간 경과 이후에도 일정기간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우선 분양에 응하지 않는 임차인의 경우 일정 요건과 절차 등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최대 8년 이내에서 임대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높은 분양전환 가격으로 분양전환이 어려운 10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말 분양전환에 들어가는 성남 판교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급분 4천세대 등 총 5천 세대가 순차적으로 의무 임대기간이 만료된다. 그러나 2006년 2억7천만원 가량이던 전용면적 59㎡ 아파트 값은 올해 8억5천만원 선으로 3배 이상 급등하면서 임차인들이 분양전환 대금 마련에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임차인들은 입주 당시 공고된 가격으로 분양돼야 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기존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 변경을 위해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우선적으로 시급한 임대기간 연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임대기간 연장이 아닌 분양전환을 희망하는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관계 부처와 협의,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박광온·윤관석·윤호중·권칠승·김영진 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1-22 김연태

택지개발 많은 道, 교통 중요한데철도등 예타 막혀 10년째 표류도정치권 중심 "제도 손보자" 강조지역 핵심 사업의 추진을 막는 예비 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택지개발이 활발한 경기도는 다른 지역보다 철도와 도로 등 교통대책이 적기에 마련돼야 하지만, 예타에 발목잡힌 사업들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삶의 질을 낮추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2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강남 수서에서 광주까지를 철도로 연결하는 '수서~광주 복선전철'에 대한 예타가 지난 2014년부터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뿐 아니라 의정부~금정을 연결하는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서울 6호선 구리 연장선은 2015년 말 사업이 선정된 이후 아직까지 예타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여기에 당초 추진 계획은 있었으나 예타에 발목이 잡히며 좌초 위기에 빠진 사업도 있다. 신분당선 2단계 구간은 예타 결과가 좋지 않아 10년째 표류 중이다. 이 때문에 신분당선이 들어설 줄로 믿고 호매실 지구에 입주한 주민들은 연일 "연장선 사업을 정상 추진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호매실 지구 외에 GTX 노선이 들어서길 기대한 화성 동탄신도시와 7호선 연장을 바라고 입주한 양주 옥정 신도시 등에선 교통대책이 미비해 주민들이 출퇴근 및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기도는 이달 정부에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부천시와 남양주시 등을 지나는 GTX B 노선도 '함흥차사' 예타를 피하기 위해 면제 사업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처럼 예타에 지역 핵심 사업들이 발목 잡히는 사례가 속출하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예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정치권은 경제성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할 경우, 국토의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한 사업은 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예타 제도 개선의 이유로 꼽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철도 정책 세미나에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한 목소리로 경제성을 바탕으로 한 예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의견이 제기되자 예타 업무를 맡은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이날 전문가들과 함께 투자평가지침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져 제도 개선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11-21 신지영

區, 루원시티에 신축 유치 목적… 임시청사로 3년간 임대의사 밝혀구청 옮겨 갈 건물까지 구상 끝내인천 서구가 내년 4월 개청 예정인 인천지방국세청을 서구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해 구청사를 3년간 인천국세청 임시청사로 내주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중부지방국세청이 인천국세청 임시청사로 쓸 건물을 물색하고 있는 가운데 서구청사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서구와 중부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년 4월 개청 예정인 인천국세청 임시청사 및 신축 부지를 구하기 위해 TF팀을 가동하고 있다. 국세청은 인천국세청 개청 시기를 내년 4월로 잡고 있기 때문에 우선 임시청사가 필요하다. 기존 건물을 빌려 사용하면서 청사 신축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서구는 루원시티(서구 가정오거리 일대 도시개발구역)에 인천국세청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8월과 이달 초 중부국세청 본관과 인천별관을 방문해 루원시티의 지리적 장점을 설명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서구는 루원시티에 인천국세청을 짓기 전까지 약 3년간 구청사를 임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중부국세청은 서구청사가 임시청사로 적합한지 연면적과 주차 공간 등을 조사했으며, 서구는 약 3년간 구청사로 임차해 사용할 건물까지 파악했다. 면적과 주차 공간 부문은 합격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서구는 루원시티가 인천국세청 신설의 최적지라고 주장한다. 루원시티는 인천 중심부에 위치한 데다, 교통 여건이 좋아 접근성이 뛰어나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과 경인고속도로가 있다. 서울지하철 7호선과 제3연륙교(청라~영종) 등 교통 인프라가 확충되면 접근성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인천국세청은 인천 지역은 물론 김포·부천·고양·파주 등 경기도 서북부 지역까지 담당하기 때문에 입지 선정이 중요하다. 서구 관계자는 "인천국세청이 경기도 서북부 지역까지 관할하기 때문에 루원시티가 최적의 위치"라며 "청라국제도시 등 주변에서 대형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인천국세청 직원들의 근무·정주 여건도 우수하다"고 설명했다.중부국세청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중부국세청 관계자는 "서구가 구청사를 일정 기간 우리에게 임대하는 방안을 제시해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서구청사 이외에도 검토하고 있는 건물이 있다"고 했다.그러면서도 "인천국세청이 경기도 서북부까지 관할하기 때문에 (인천의) 남쪽보다는 북쪽에 신설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며 "임대차 계약 후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해 내년 4월 개청하려면 임시청사 확보가 시급하다"고 했다.인천국세청 신설 예산(79억 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진호·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인천지방국세청이 내년 4월 개청 예정인 가운데 서구가 청사를 3년간 인천국세청 임시청사로 내주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사진은 인천 서구청사 전경.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8-11-21 이진호·목동훈

인천 남동구 서창동에서 경기도 시흥 신천역(서해선)을 운행하는 직통 버스노선이 신설된다.인천시는 지역 개발과 대중교통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다음 달 1일부터 8개 버스노선을 조정한다고 21일 밝혔다.시는 남구 숭의동 인하대병원을 출발해 인천터미널과 남동구 서창동, 운연역(기점)까지 운행하는 5번 버스 노선의 기점을 시흥시 신천역(신천사거리)까지 연장했다. 서창 1·2지구 개발로 인구 유입이 계속되면서 수도권 출퇴근 시민들을 분산하기 위한 목적이다.이달 첫 입주가 시작된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8공구의 e편한세상 송도아파트 앞에도 버스 정류장을 신설했다. 십정동(기점)부터 간석오거리역, 인천대공원, 동춘역, 국제업무지구역(종점)을 운행하는 103-1번 버스 노선은 달빛공원과 송도8공구 e편한세상까지 연장했다. 아직 기반 시설이 미비한 송도 8공구와 인천지하철1호선 국제업무지구 간 환승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다. 송도 8공구에는 앞으로 주변 개발이 많은 만큼 단계적으로 버스 노선을 추가 신설할 계획이다.내년 2월 입주 예정인 서창2지구 꿈에그린아파트 앞에도 버스 정류장을 신설했다. 동암역 남부(종점)에서 모래내시장과 장수서창동 주민센터, 서창2지구 뒤방죽들(기점)까지 운행하는 535번 버스 노선은 운연역과 꿈에그린아파트까지 연장했다. 시는 이밖에 6번(송도공영차고지~송도공영차고지) 노선은 송도스마트밸리, 송도더샵센트럴시티를 경유지로 추가하고, 42번(구월아시아드5단지~석남동차고지)은 북항부두까지 연장하기로 하는 등 모두 8개 노선을 조정했다.시 관계자는 "개발로 인한 대단위 입주가 이뤄지면서 생길 대중교통 불편 해소에 신경을 썼다"며 "앞으로 시민 편의를 위해 계속 버스 노선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8-11-21 윤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