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권역내 공급부족 '-1956명'사립 1곳 신청취소하며 불만 심화수원시 '종교1 용지'에 신설 촉구市 "道교육청 매입조건 협의할 것"수원교육지원청이 광교신도시 유치원 정원 태부족 현상을 방치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25일 경기도교육청과 수원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2020년도 수원시 유치원 수요 대비 정원은 -1만2천73명(공립 병설 -849, 공립단설 -5천996, 사립 -5천228명)으로 도내 31개 시·군 중 부족현상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인구 유입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동부1(광교1동, 광교2동, 원천동, 우만 1~2동 등 광교신도시)권역은 -1천956명(〃 -288, 〃 -1천524, 〃 -144명)으로 유치원 취학 수요를 권역 내 모든 유형의 유치원에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문제는 설립 승인을 받은 366명 정원의 사립유치원이 지난 8월 신청자 요구로 승인 취소되면서 심화됐다. 학부모들은 유치원 태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7년 3월 수원시가 경기도시공사로부터 개발이익금 명목으로 37억7천만원에 소유권을 넘겨받은 1천643㎡의 종교1 용지(수원 이의동 1025)에 단설 유치원 신설을 촉구하고 있다.미취학 남아를 둔 L(광교웰빙타운 거주)씨는 "수년 전부터 생활권이 광교 중심과 단절된 웰빙타운의 유치원 정원 부족 현상이 심해져 유치원을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가 없다"며 "부지는 있는데, 교육청과 수원시가 유치원을 설립할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 P씨는 "개발이익금을 광교신도시 인프라 개선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것이 수원시 등 광교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들의 협약서에 분명히 명시돼있다"며 "미매각된 종교1 용지를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에 맞게 무상임대해 교육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유치원 설립 의사를 가지고 협의를 요청할 경우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다만 장기임대는 불가하며 교육청이 해당 부지를 매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상황이 이렇자 도교육청은 "시 유관 부서와 협의해 태부족 현상이 극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유치원 신설과 정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준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수원시 광교신도시 유치원 정원 태부족 현상이 심각해져 학부모들이 유치원 신설과 정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광교신도시 학부모들이 단설 유치원 신설을 요구하는 수원 이의동 종교1 용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2-25 이준석·손성배

건축허가 당시 학교시설만 분석"지식산업센터와 거리 27m 불과"인근 주민들 '위법한 가해' 주장市 "주변 정밀조사 검토중" 해명옛 동화약품 안양공장 부지에 지식정보산업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부지 토양오염과 개발에 따른 교통대책이 부실하다는 주장이 제기(12월 24일자 7면 보도)된 가운데 '일조권'이 또 다른 쟁점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주민들은 130여m 높이의 지상 28층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이 추진될 경우 인근 50~70여m 높이의 아파트는 물론, 주변 학교 시설의 일조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한다.특히 지난 5월 건축허가 신청 당시 시에 보고된 일조권 피해에 대한 일조 분석은 아파트가 제외된 학교시설에 대해서만 시행돼 신뢰할 수 없다며 민·관 합동 전면 재조사를 주장하고 나섰다.25일 안양시와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시 건축위원회는 아이에스동서(주)가 낸 지식정보산업센터에 대한 건축허가 심의에서 인근 학교시설의 일조권 및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건축물의 법적 사항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교사, 교지에서의 일조시간과 관련한 확보기준에 따라 사업부지 인근 학교시설(덕천초, 안양중앙초)에 대한 일조량을 조사했고 사업 시행 전후와 같은 일조량이 확보될 것이라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130여m의 고층 건물이 들어설 경우 일조권 피해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데도 아파트 등 주변 건물을 제외한 분석결과를 내놨고, 그 마저도 30초짜리 동영상이 전부였다"며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결과"라고 지적했다.더욱이 지식정보산업센터와 일부 아파트의 거리가 불과 27m 밖에 안 된다며 일조권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현행 건축법에는 '건축물 스스로 일조권을 확보해야 하며 높이 9m 초과일 경우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띄워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주민 K(54)씨는 "피해가 예상돼 전문업체에 일조권 분석을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지식정보산업센터 건축행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 행위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아파트 등 주변 건물에 대한 일조권 조사를)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석철·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해당 시물레이션 자료는 피해를 우려한 주민들이 동짓날인 지난 22일전문업체에 의뢰해 도출해낸 결과. /독자제공

2018-12-25 이석철·김영래

관리위탁 SK와이번스 계약 아닌영주생산자聯·도원에너지 임대차행안부 "일반재산 대부 성립안돼"'상인 반발' 인천시 법률검토 나서농축산물뿐만 아니라 공산품까지 판매하려 해 지역 상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문학경기장 대형유통센터(12월 24일자 8면 보도)에 대한 일반재산 대부계약, 전대계약 등 임대차 계약 문제가 불거져 인천시와 SK와이번스는 뒤늦게 법률 검토에 나섰다.25일 인천시와 SK와이번스에 따르면 지난 3월 영주시 생산자연합이 문학경기장에 소비지유통센터와 영주한우전문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을 맺은 곳은 인천시로부터 문학경기장 관리위탁을 받은 SK와이번스가 아닌 문학경기장에서 피트니스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는 도원에너지다.도원에너지는 지난해 3월 SK와이번스와 문학경기장에 있는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 5천394㎡에 대한 최장 20년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이 중 일부인 경기장 1층과 2층 식당 3천45㎡를 영주시 생산자연합과 15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공유재산법상 인천시에 문학경기장 관리위탁을 받은 SK와이번스는 행정재산만 관리할 수 있고 일반재산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SK와이번스가 도원에너지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곳은 일반재산이다. 문학경기장 전체는 행정재산이었지만 지난 2016년 인천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문학경기장 행정재산 용도 폐지안'이 통과하면서 경기장 1층과 2층 등 7천129㎡가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재산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지난 2014년 인천시는 SK와이번스와 관리위탁을 체결할 당시 문학경기장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에 대한 운영권을 모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관리위탁을 받은 업체가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체육시설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뉘어 있다면 관리위탁 업체는 행정재산만 관리하고 시에서 일반재산을 관리하는 것 맞다"고 말했다.SK와이번스와 도원에너지가 맺은 계약이 문제가 없었다고 가정해도 도원에너지와 영주시 생산자연합이 맺은 임대차 계약은 '전대 행위'에 해당한다. 관련법 상 대부받은 일반재산을 전대하는 행위는 대부계약을 해지·해제하는 조건 중 하나다.인천시는 지역 상인들이 대형유통센터 운영에 대해 반발하고 나서자 뒤늦게 전대 계약에 대한 법률 검토에 나섰다.SK와이번스 측에 도원에너지, 영주시 생산자연합과 맺은 대부계약·전대계약 관련 자료를 26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인천시 관계자는 "2014년 SK와이번스와 관리위탁을 체결할 때 양측 모두 관련 법률을 인지하지 못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일반재산까지 잘못 맡긴 것 같다"며 "SK와이번스와 관리위탁 계약기간이 올해까지라서 재계약을 논의하면서 일반재산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전대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 관련 자료를 받는 대로 법률 자문을 통해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지역상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영주시 생산자연합이 문학경기장에 개장 준비 중인 대형유통센터가 지난 19일 내부 마무리 공사에 한창이다. /경인일보DB

2018-12-25 김태양

이천시의회(의장·홍헌표)가 25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이천 건립"을 주장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8일 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새해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대·중소 상생형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밝혔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에는 민간이 내년부터 10년간 120조원을 투자한다. 이에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계획에 참여키로 했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묶여 더 이상 이천에 신규 공장을 설립할 부지가 없어 타 지역에 설립할 것이란 사실이 알려지자 시의회가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시의회는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천을 제외한 타 지역에 조성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우려를 표명하며 SK하이닉스 본사가 위치한 이천에 건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정부에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가 이천에 조성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이천시의회가 25일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반도체 클러스터는 이천에 건립돼야 한다"며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 자리에는 엄태준 이천시장과 성수석 경기도의원도 함께 했다. /이천시 제공

2018-12-25 서인범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설계공모가 내달 중 이뤄질 예정이다. 구는 내년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내년 가을 소래포구 어시장을 재개장한다는 계획이다.인천 남동구는 "최근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사업 협동조합(이하·협동조합)과 사업 추진 일정을 논의한 결과 내년 1월 설계 공모를 진행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구와 협동조합은 소래포구 어시장을 전통시장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설계공모가 1월 진행되면 상반기 중 착공해 가을철에 재개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구는 그동안 조합원 간 갈등 등으로 현대화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했지만, 최근 새롭게 이사장을 선출하는 등 내부갈등이 봉합된 만큼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구 관계자는 "구와 사업조합 간 현대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구체적인 사업일정을 논의했다"며 "앞으로 구와 상인은 물론, 주민들의 힘과 뜻을 하나로 모아 소래포구 어시장을 재개장하고, 소래포구를 수도권 제일의 관광명소로 탈바꿈하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8-12-25 정운

고양시 일산서구가 덕이동·가좌동 등 외곽지역 주민들의 운동·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가좌천에 산책로를 조성한다.가좌천은 파주시 교하지구에서 발원해 고양시 덕이동을 따라 장월평천으로 이어지는 지방하천으로 가좌천 왼쪽은 가좌마을이 있고 오른쪽은 덕이동 일원에 주택단지가 조성돼 있다.하지만 가좌동·덕이동 등 외곽지역 주변에 산책과 휴식을 즐길만한 마땅한 장소와 운동시설이 부족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구는 내년에 사업비 2억6천만원을 들여 가좌천 중류 가덕교(송산로)에서 삽다리까지 2㎞ 구간에 휴식공원인 산책로를 조성하기로 했다.산책로는 하천 좌안을 따라 통행로와 인도를 분리 설치하고 산책로 중간에 나무를 심어 그늘을 만들고 운동기구와 벤치를 설치해 휴식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내년 초 실시설계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조기 완료할 방침이다. 박상용 환경녹지과장은 "가좌천 산책로는 외곽지역 거주 주민들에게 운동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주민들의 사랑받는 명소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

2018-12-25 김재영

고덕국제화지구 등 대형개발 고려1일 수도 사용 6만9000t 증가 예상市 사업비 61% ↑ 시설 확충 진행배수지 신·증설 등에 행정력 집중평택시가 지난 7월 서부지역에서 발생한 단수 사고를 예방하고, 대규모 개발 등 도시 확장에 대비하기 위한 안정적 용수 공급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가면서 시의 수도 행정에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현재 평택시는 미군 부대 통합 이전, 고덕국제화지구 개발, 브레인시티 사업 추진, 삼성전자 조기 가동 등 대규모 사업들이 가속화되면서 대한민국 경제 지도의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다. 폭발적인 도시개발에 따라 2018년 상수도 사용량은 1일 21만3천44t에서 2019년 1일 28만2천44t으로 6만9천t 증가(32.38%)가 예상됨에 따라 특단의 수돗물 공급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이에 수도과 사업비를 2018년 대비 61% 증액된 1천116억5천여만원을 2019년 예산에 반영했으며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해 시설 확충 사업에 나서 현재 공사 및 설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2035년 계획인구 90만명을 대비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향후 인구 수요를 감안, 효율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16억원을 투입해 평택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도 추진하고 있다.2016년부터 500억원을 투입, 고덕 및 진위2 배수지 건설을 완료했고, 현재 진행 중인 개발사업 및 산업단지의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해 월곡, 도곡, 청북, 기산 배수지의 신·증설에 나서고 있다.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미군 및 부대 종사원 등의 수돗물 사용량 증가, 주변 개발사업에 따른 용수 확대 등을 예방키 위해 450억원을 들여 팽성 2배수지 건설 공사를 추진해 2021년 준공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7월 발생한 서부지역 단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1월 15억원을 투입, 청북2라인 가압장 설치를 완료했으며 안중 계통 송수관로 복선화 사업, 청북 가압장 가동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이와 함께 2019년 평택 남·북부 아파트 입주 및 인구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200억원을 투자해 세교, 지산 가압장 가동 정비 공사를 2019년 하절기 이전에 가동키로 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서종철 상하수도 사업소장은 "평택은 현재 전국에서 유례 없는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이에 부합하는 수도시설 확충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정장선 평택시장이 서종철 상하수도 사업소장, 허만무 과장 등 수도행정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유천정수장을 방문, 직원들로부터 현황을 설명 듣고 있다. /평택시 제공

2018-12-25 김종호

내달 4~10일 접수… 내년 9월 입주6세 이하 한부모·산단 근로자 혜택국토교통부가 올해 행복주택 잔여 물량 3천719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로써 올해 예정된 행복주택 3만5천호의 공급이 마무리된다.25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지역은 의정부 고산·화성 발안 등 수도권 4곳(1천715호)과 청주·대전·광주·대구 등 비수도권 8곳(2천4호)이다.지역별로 보면 의정부 고산(500호), 양주 고읍(508호), 화성 발안(608호), 화성 향남2(99호), 청주 산남(66호), 대전 도안2(238호), 정읍 첨단(600호), 광주 효천1(264호), 광주 첨단(400호), 여수 관문(200호), 대구 비산(40호), 의령 동동(196호) 등이다.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돼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도권 지역도 전용 26㎡(방1+거실1)의 경우 보증금 3천만원 내외, 월 임대료 10만원대로 거주가 가능하다. 정부는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다양한 대출상품을 운용한다.특히 이번에는 관계 법령 개정으로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도 신혼부부에 준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또 화성 발안, 정읍 첨단, 광주 첨단 등은 일자리 연계형으로 추진해 산단 근로자도 입주할 수 있다.접수 기간은 내년 1월 4~10일(7일간)까지며, 온라인(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모바일 앱(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입주는 내년 9월부터 지구별로 순차적으로 시작된다.이병훈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장은 "내년에도 입지가 양호한 지역 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행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며 "특히 창업지원, 산업단지형 등 일자리 연계형 주택, 노후 공공청사와 복합개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행복주택을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12-25 황준성

작년 첫 돌파후 19일날 조기 달성베트남 태국등 교역량 급증 영향원양항로 물동량도 작년비 48%↑올해 인천항에서 처리한 컨테이너 물동량이 최근 300만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를 넘어섰다.인천항만공사는 올해 인천항에서 처리한 컨테이너 물동량을 집계한 결과, 지난 19일 기준으로 300만TEU를 돌파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300만TEU를 넘어선 것과 비교하면 8일 앞당겨진 것이다. 300만TEU는 컨테이너를 일렬로 연결했을 때 서울과 부산을 24번 왕복할 수 있는 규모다.인천항 연간 컨테이너 물동량은 지난해 처음으로 300만TEU를 돌파했다. 지난해 연간 컨테이너 물동량 2천만TEU를 돌파한 부산항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300만TEU를 처리한 항만은 인천항이 유일하다.인천항 최대 교역국인 대(對) 중국 물동량은 줄었지만, 베트남과 태국 등 동남아 국가를 중심으로 교역량이 급증하면서 300만TEU 달성 시기가 빨라진 것으로 인천항만공사는 분석하고 있다.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인천항과 베트남의 물동량은 28만8천885TEU로, 지난해 같은기간 24만6천231TEU보다 17.3% 증가했다. 태국과의 물동량도 11만9천24TEU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10만9천47TEU)보다 9.1% 늘었다.원양항로 물동량이 지난해 1~11월 6만8천689TEU에서 올해 같은 기간 10만2천31TEU로 48.5% 급증한 것도 인천항의 물동량이 늘어난 이유로 꼽힌다.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미·중 무역 분쟁 등 대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천항만업계의 노력으로 컨테이너 물동량이 증가할 수 있었다"며 "내년에도 원양항로 신규 유치 등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인천항만공사는 올해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지난해(304만 8천TEU)보다 2.4% 증가한 312만TEU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인천항만공사는 25일 올해 인천항에서 처리한 컨테이너 물동량이 지난 19일 기준으로 300만TEU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인천신항에서 컨테이너가 화물선에 실리고 있다. /경인일보DB

2018-12-25 김주엽

인천도시공사가 송도국제도시 8공구 R2블록에 꽃밭을 조성한다. 인천도시공사는 송도 8공구 R2블록에 꽃밭을 만들기 위해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고 단지 조성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현재 인천도시공사는 업체 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꽃밭 조성사업은 연수구 제안으로 시작됐다. 송도 8공구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지만, 인천도시공사 소유의 R2블록은 개발사업에 착수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나대지로 두는 것보다 꽃밭을 조성하면, 미관에도 좋고 시민들의 쉼터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연수구 제안이었다.말발굽 모양의 R2블록은 15만 8천905.6㎡ 규모의 일반상업용지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원활한 개발을 위해 용적률과 건축 높이를 완화해줬는데, 송도 8공구 입주(예정)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고밀도 개발로 인구 과밀이 우려되니까 애초 용적률과 건축 높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주민들 주장이다. R2블록 용적률과 건축 높이는 각각 '500%에서 800%', '70m 이하에서 제한 없음'으로 완화된 상태다. 오피스텔도 지을 수 있다고 한다. 인천도시공사는 주민 민원을 해소하면서 사업성도 확보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인천도시공사는 꽃밭 조성을 위해 내년 2월까지 R2블록 주변에 가설 울타리(길이 약 2㎞)를 설치할 계획이다. 가설 울타리는 단지 조성공사 과정에서 먼지 등이 외부로 새지 않도록 도움을 준다. 꽃밭을 조성하려면 양질의 토사 약 5만㎥로 단지를 조성해야 한다. 토사를 반입할 때 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단지 조성공사 및 유채꽃 식재는 내년 상반기 중 완료될 예정이다. 인천도시공사는 꽃밭을 조성하면서 간이 화장실, 원두막, 주차장 등 편의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 인천도시공사가 꽃밭 조성을 완료하면, 유지·관리는 연수구가 담당한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아이클릭아트

2018-12-25 목동훈

남양주 3기 신도시에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투쟁집회가 24일 오전 10시부터 남양주시청 앞에서 열렸다.정부의 3기 신도시 건설계획 발표 이후 이뤄진 지역주민들의 첫 집단 반발 행동이다.남양주 개발제한구역 국민대책위원회 소속 약 300명(경찰 추산)은 이날 오전 10시께 '왕숙 1·2지구 수용반대 투쟁집회'를 열고 "왕숙지구 신도시 지정을 전면 취소하고 백지화하라"고 주장했다.이들은 "지역주민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개발제한구역 강제수용에 결사반대한다"며 "강제수용은 대체 토지가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자영업자를 대책 없이 몰아내는 것으로, 3기 신도시 개발은 정치인의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다"고 규탄했다.또 "다산지구 1만3천세대가 모두 입주되면 교통지옥이 불 보듯 뻔한데 또다시 6만6천세대가 들어선다면 교통은 마비가 될 것"이라며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은 수용보상금 받아 벌금 내고, 이행강제금 내고, 은행대출에 밀린 이자 내면 빈손도 모자라 빚내서 쫓겨나게 된다"며 울분을 터트렸다. 이동우 대책위 기획총괄국장은 집회 추진 배경에 대해 "정부에서는 광역교통망을 개선하고, 총 사업비의 20%인 10조원이 넘는 돈을 공공기여 예산으로 쓴다고 하지만 이미 추진 중이거나 제시된 것을 모아놓은 사탕발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8-12-24 이종우

주민 삶의 질 제고·해양관광 추진2020년까지 탐방로·전망대 설치강화군 '어항 재생 협의체' 구성인천 강화군은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어촌뉴딜 300 사업'에 화도면 소재 후포항이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어촌뉴딜 300 사업은 어촌·어항 현대화를 통해 어촌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해양관광 활성화, 어촌의 재생·혁신성장 견인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어항과 소규모 항포구 및 그 배후 어촌을 대상으로 어항의 기능 효율화는 물론 지역밀착형 소규모 생활 SOC 확충, 규모의 경제 실현, 관광 자원화를 통한 소득증대 도모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사업에 선정된 화도면 후포항은 내년부터 2020년까지 86억 원(국비 60억원 포함)을 투입, 바다 탐방로 및 전망대 설치, 밴댕이 마을 특화거리조성, 어업기반시설 확충 등 복합형(국민 휴양형과 수산 특화형)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특히 군은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군 사업 담당자, 사업대상지 지역주민과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포함한 어촌·어항 재생 지역협의체를 내년 1월 구성해 사업시행계획부터 수립한다는 방침이다.군 관계자는 "본 사업을 통해 어촌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관내 다른 어촌도 선정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에 지속해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

2018-12-24 김종호

불법운영 보리밥집 합법전환주택신축등 가능 주민 불편 해소수원시 광교산 자락 주민이 소유한 대지와 건축물 용지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제외 돼 수십 년간 불법으로 운영되던 보리밥집이 합법으로 전환되고, 주택 신축과 증축이 가능해졌다.수원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24일 시청과 4개 구청 홈페이지에 고시했다.이는 지난 7일 수원시가 제출한 '수원시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안'을 환경부가 조건부 승인한 데 따른 조치다.환경부 승인에 따라 광교산 일대 상수원보호구역(10.277㎢) 일부가 해제됐다.광교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된 환경정비구역(0.107㎢) 가운데 지역 주민이 소유한 대지(7만910㎡)와 기존 건축물 용지(9천635㎡)가 이번에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풀렸다. 이에 따라 과태료를 물어가면서 수십년간 보리밥집을 운영하던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이제는 합법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낡은 주택도 증축하거나 개축할 수 있게 됐다. 또 작은 도서관이나 박물관, 전시실, 휴게시설 등도 지을 수 있어 주민들이 감수해오던 생활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수원시 장안구 상·하광교동 광교산 일대는 1971년 6월 상수원보호구역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로 지정돼 음식점 등의 영업이 허가되지 않는 곳이다.이로 인해 광교저수지 상류 150여 가구 주민 700여명은 그린벨트 규제와 상수원규제까지 받아 주택 신·증축은 물론 생계를 위한 보리밥집 등 음식점 영업에 제한을 받아왔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8-12-24 최규원

총 1614가구 59층 주거복합시설거실-침실 분리형 오피스텔도의정부역 인근에 의정부 최고층 59층 높이의 주거복합 시설이 들어선다.스마트시티는 '의정부시 의정부동 435번지 일대'에 지하 5층, 지상 최고 59층 5개 동 규모로 건립된다. 전용면적 59㎡ 856세대, 74㎡ 324세대, 84㎡ 434세대, 총 1천614세대의 공동주택과 거주민을 위한 부대복리시설 및 접근성이 용이한 전면부 근린생활시설, 100개실의 거실과 침실 분리형 오피스텔이 대단지로 조성된다.현재 의정부역 스마트시티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의정부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조합원모집 신고필증을 득해 공개모집 방식으로 진행했다.1차 조합원 모집을 성황리에 진행 중에 있는 상황에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C노선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12월 11일 사업 추진이 확정되면서 조합원 모집의 열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GTX는 교통 호재와 함께 현재 기준 접근성이 불편한 지역이 가장 수혜를 많이 입는다.의정부역은 1호선이 운행 중이라 업무지역까지는 나쁘지 않은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1호선을 이용한 업무 지역(종로, 삼성)까지 5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의정부를 CDB(Central Business District·중심 업무지)의 배후지역으로 삼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런 지역에 GTX가 운행된다면 그 효과는 다른 예정지역보다 클 것이라 어렵지 않게 예상해 볼 수 있다. 선례로 먼저 진행 중인 GTX-A노선의 양 끝만 봐도 쉽게 가늠할 수 있다. 동탄의 우포한(우남·포스코·한화)의 상승률, 트리니티의 경쟁률과 킨텍스 원시티의 가격이 좋은 사례다 . 또한 의정부역은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미군 부대와 함께 있는 수도권 외곽 지상철도 역사에 불과했다.하지만 1호선 역사를 끼고 있는 미군 부대가 이전하고 신세계가 백화점을 역사와 함께 건립, 운영하면서 전혀 다른 곳이라 할 만큼 많은 변화를 겪었다.이에 GTX-C노선 의정부역은 복합환승센터 지정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그리고 복합환승센터로 인한 전형적인 도시개발 공식에 의정부역 또한 맞아 떨어진다. 먼저 특정 역사가 복합환승센터가 되면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교통 중심지가 형성되면서 그 주변 거주지역까지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의정부역 스마트시티의 경우 의정부역에 접한 상업지역 내 건립되는 주거복합시설의 공동주택임에도 불구하고 1차 조합원 모집가액이 3.3㎡당 900만원대부터 층별, 향별로 차등 모집하고 있다.현재 부동산 및 주택시장 전문가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GTX-C노선의 호재와 더불어 압도적인 위치,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의 적기라 볼 수 있다. 현재 의정부역 스마트시티 주택홍보관은 '의정부시 호원동 447'에 위치해 있다. /의정부의정부역 스마트시티 투시도. /의정부역 스마트시티 제공

2018-12-24 경인일보

내년 부두 임대종료 하역능력 축소2007년 경제적 타당성 이미 입증 "물동량 증가속 6개월 단축 가능"인천항만공사(IPA)가 인천항 현안 사업인 인천 신항 1-2단계 컨테이너 부두 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24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신항 1-2단계 컨테이너 부두 개발사업은 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 옆에 1천m 길이의 부두를 추가로 건설하는 것으로, 해양수산부가 내년 초 발표할 예정인 신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됐다. 신항만기본계획은 인천 신항을 포함해 전국 10개의 항만 건설 방향을 담은 중장기 계획이다. 인천항만공사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구하는 이유는 신항 1-2단계 컨테이너 부두 개발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서다.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2025년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363만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대한통운남항부두와 선광인천컨테이너터미널 등의 임대 기간이 내년 종료되면서 하역 능력은 286만TEU로 오히려 줄어든다. 하역 시설이 부족하면 컨테이너 화물 처리 속도가 늦어져 선박과 트레일러 등 화물 운송 장비 대기시간이 길어진다. 부두 건설 기간이 6~7년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인천항만공사는 2007년 신항 1단계 건설사업 추진 당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07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신항 1단계 건설사업 B/C(편익비용)값은 1.66이었다. B/C값이 1을 넘으면 비용보다 편익이 커 경제적 타당성이 있음을 뜻한다.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기간이 많이 지났지만, 이미 경제성을 입증받은 데다 최근 신항 물동량이 늘어나고 있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면 적어도 6개월 이상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해수부와 협의해 면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12-24 김주엽

경제청, 선진화 기본계획 수립디자인클리닉 운영 컨설팅 확대빼어난 건물 선정 '마케팅 활용'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경관정책 선진화 기본계획을 마련했다.인천경제청은 국제도시 위상에 걸맞은 경관 비전을 제시하고 경관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관정책 선진화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4일 밝혔다.인천경제청은 IFEZ(Incheon Free Economic Zone) 경관서비스 헌장을 제정하기로 했다. 헌장 제정을 통해 IFEZ 경관 미래상, 경관정책 기본 방향, 디자인 지침, 추진 방법 등을 제시하겠다는 것이 인천경제청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헌장 제정은) 단편적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아닌 국제도시 IFEZ의 경관정책 및 서비스를 선언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월 국토경관이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 및 기본 방향을 담은 '대한민국 국토 경관 헌장'을 제정·선포한 바 있다.인천경제청은 IFEZ 디자인클리닉을 운영하기로 했다. 디자인클리닉은 경관위원 등 경관 전문가들이 상담 및 대안적 의견을 제공하는 것이다. 경관위원회가 상담 및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전문가 2~3명이 디자인 초기 단계에 참여해 도움을 주는 방식이다. 인천경제청은 "시범 운영 기간과 사후 평가를 거쳐 컨설팅 대상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인천경제청은 디자인이 우수한 건물을 선정해 시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시상 제도를 도입해 우수 디자인 건물의 가치를 높이고, 홍보 활동을 통해 도시 마케팅에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IFEZ 경관 선진화는 사업자 의지에 달려있다는 게 전문가들 얘기다. 공동주택의 경우, 인천경제청은 건물 외벽을 유리 등으로 시공하는 '커튼월' 공법을 권장하는데, 이는 콘크리트 벽체보다 사업비가 많이 든다. 에너지 소비량이 많고, 결로 현상이 심하게 발생한다는 문제도 있다. 콘크리트 벽체에 유리 등을 붙이는 '커튼월룩' 공법이나 에너지 소비와 결로를 최소화하는 복합창호 등이 있지만, 이 또한 비용이 만만치 않다. 이와 관련, 인천경제청이 최근 개최한 경관아카데미에선 사업비가 많이 드는 대신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12-24 목동훈

이사회, 올해보다 11.1% 증액 확정여객터미널 등 인프라 2301억 편성인천항만공사 연간 예산이 2005년 창사 이후 처음으로 4천억 원을 넘어섰다.인천항만공사는 최근 이사회 격인 항만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19년도 예산을 올해(3천825억 원)보다 11.1% 늘어난 4천250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천항만공사 연간 예산은 2017년 처음으로 3천억 원을 넘은 지 2년 만에 4천억 원을 돌파하게 됐다.인천항만공사는 내년도 항만 인프라 건설사업에 올해보다 268억 원 증가한 2천301억 원을 편성했다.인천항만공사는 내년 개장하는 신국제여객터미널 건설사업에 1천41억 원,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1구역 조성사업에 393억 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신항 배후단지 1-2단계(1억 5천만 원), 아암물류2단지(16억 원), 북항 배후단지(81억 원) 등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에도 예산을 배정했다.인천항만공사는 원활한 선박 입출항과 안전한 항만시설 운영을 위한 항만시설 유지보수 사업에도 137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신국제여객터미널 정보화 시스템 구축 83억 원,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가치 실현 22억 원, 항만 환경 개선과 안전 제고 292억 원 등 공익성을 강화하는 예산을 올해보다 늘렸다고 인천항만공사는 설명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8-12-24 김주엽

道, 다산지금 A5블록 사업 승인내달 착공, 2021년 9월 완공 예정구리IC·도농역 등 '서울 접근성'신혼부부에 60% 1259가구 공급남양주 다산신도시에 경기도가 추진하는 행복주택 중 가장 큰 규모의 단지가 들어선다.무려 2천78호로, 23일 현재까지 도와 경기도시공사가 조성을 추진한 경기도형 행복주택(경기행복주택) 중 1천호를 넘기는 단지는 화성 동탄2신도시 A105블록(1천400호)과 이곳 둘 뿐이다. 다산신도시 경기행복주택은 내년 1월 착공해 2021년 9월에 완공할 예정이다.도는 지난 21일 도시공사가 제출한 남양주 다산지금 A5블록 경기행복주택 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조성이 추진됐지만 건설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내부 평가 문제로 잡음이 일었었다. 논란 끝에 1년여 만에 사업계획을 확정지은 것이다.다산지금 A5블록 경기행복주택은 도가 2022년까지 공급하려는 1만호 계획의 5분의1을 차지하는 규모로, 도가 짓는 행복주택 중 가장 대표적인 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대지면적만 6만2천762㎡, 연면적은 16만7천878㎡다. 낮은 층수가 다수인 다른 경기도형 행복주택과 달리 지상 29층 높이로 건립된다. 공동육아나눔터, 피트니스 센터, 어린이집, 경로당, 작은 도서관, 게스트 하우스 등 경기도형 행복주택의 특징인 주민 공동 시설들도 빠짐없이 들어선다. 구리IC, 경의중앙선 도농역 등과 인접해 서울 접근성이 비교적 높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서울 출·퇴근 수요가 많은 신혼부부들에게 전체 60% 수준인 1천259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230호는 인근에 있는 진관산업단지 근로자들에게 공급한다. 196호는 청년들, 209호는 고령자들, 184호는 주거급여수급자들에게 공급된다.한편 도는 청년층의 주거·결혼·출산 문제를 돕기 위해 교통이 편리한 부지에 다양한 주민공동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경기도형 행복주택'을 2022년까지 1만호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모두 도내 18개 시·군에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이날 현재까지 1만호 중 24개 지구 7천556호의 사업계획이 승인된 상태다.이 중 12개 지구 3천88호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다. 4개 지구 291호는 이미 입주를 마쳤다. 이춘표 도 도시주택실장은 "내년에 다산지금 A5블록을 비롯해 경기행복주택 5천호 정도가 첫삽을 뜨게 된다. 1만호 건립이 본격화된 만큼, 공사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우·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2-23 이종우·강기정

왕숙지구 주민 오늘 추진반대 집회수석대교 놓고 남양주-하남 갈등3기 신도시 조성을 둘러싸고 곳곳에서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반대는 물론 교통 문제를 두고 지역간 갈등이 빚어지는가 하면 사업비 분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는 모습이다. 남양주 왕숙지구에 포함된 진접·진건읍, 양정동 등의 주민 1천여명은 24일 오전 남양주시청 앞에서 3기 신도시 추진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민들 다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대부분인 기존 왕숙지구에서 농업 등에 종사해왔는데, 벌써부터 토지 보상 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간 마찰도 일고 있다. 왕숙지구의 광역교통대책으로 연장 1㎞의 수석대교(남양주시 수석동~하남시 미사동) 신설이 포함됐는데, 미사강변도시를 중심으로 하남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면서 남양주와 하남간 갈등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하남시는 "수석대교 건설은 미사지역 교통 대책이 우선돼야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남양주시는 "수석대교는 왕숙지구 개발에 필수불가결한 대책"이라는 주장이다. 여기에 지난 21일 경기도의회에선 이필근(민·수원1) 도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3기 신도시 광역교통망 확충 시 정부·지방자치단체·사업시행자 간 사업비 분담으로 많은 갈등이 예상된다. 신도시 교통인프라가 제때 확충돼 교통지옥에서 벗어나도록 해달라"고 도에 요청했다. /이종우·문성호·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2-23 이종우·문성호·강기정

주민들 찬반 갈등에 사업 지연객관성 확보 '감정평가' 재추진결과따라 재개발 해제 등 영향찬성과 반대를 놓고 주민 간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수원시 팔달 115-3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23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팔달 115-3구역 지정 해제 여부 등을 논의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가 진행됐다. 앞서 9월에도 이 같은 논의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었지만, 당시에는 자료 미비 등의 이유로 "전문가 자문 및 토지등 소유자 의견조사 실시 후 재심의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팔달 115-3구역 정비사업은 고등동 94의 1 일원 약 6만4천233㎡ 부지를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1년 9월 최초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다.그러나 토지등 소유자 또는 토지면적(국·공유지 제외) 100분의 5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지난해 12월 토지면적의 51.4%를 소유한 토지주들이 정비구역 해제 동의서를 시에 제출하면서 국면 전환을 맞았다.이후 재개발사업을 찬성하는 조합 측과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는 시청 앞에서 맞불 집회를 여는 등 대립을 이어갔다. 특히 이 과정에서 비대위 측은 시청 본관 점거농성을 벌이기도 했다.이 같은 갈등 속에 최근 열린 재심의에서 위원들은 구역 내 건축물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다시 진행하는 방안을 내놨다. 지난 2011년 최초 사업시행 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한 종전자산평가의 가치를 재측정하자는 의견이다. 또, 감정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조합과 비대위 측이 선정한 감정평가사를 각각 1명씩 선임하기로 했다.재개발을 반대해온 비대위 측이 115-3구역의 감정평가액이 지나치게 낮게 측정됐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 온 만큼 향후 감정평가 결과가 재개발 구역 해제 여부에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감정평가를 다시 하는 내용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며 "다음 주 중으로 조합과 비대위 측에 재심의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12-23 배재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