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타 면제사업 선정' 초읽기비수도권 탓 '역차별' 가능성 제기대규모 집회·삭발시위 무색 우려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 사업 선정이 초읽기에 접어든 가운데, 대규모 삭발시위까지 벌였던 포천시의 염원이 무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선을 긋고 있지만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수도권 배제' 가능성이 꾸준히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예타 면제 기준 등을 다음 주나 다다음주 종합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예타 면제 대상으로 건의한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과 7호선 포천 연장 사업의 명운도 이르면 다음 주에 결정되는 것이다.그러나 포천을 비롯한 경기북부의 염원과는 반대로 7호선 포천 연장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등의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기존 신도시 교통대책을 발표하면서 제도 개선을 통해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그나마 '청신호'가 켜진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사업과는 달리, 7호선 포천 연장 사업은 예타 면제 외에는 이렇다 할 대안이 없는 상태다. 이는 지난 16일 포천시민 1만3천여명이 서울 광화문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인 이유이기도 하다. 조용춘 포천시의회 의장 등 500명은 삭발까지 단행했다. 하지만 수도권 역차별에 따른 배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불안감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광역별로 1건 정도 우선순위를 정해 대상을 선정하겠다"면서도 "지역의 공공인프라 사업들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자연히 예타를 통과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며 예타 면제 대상 선정에서 비수도권에 방점을 두고 있음을 시사하면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지역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암울한 얘기가 더 많이 들리는 것 같다. 경기북부 지역이 낙후된 것과는 관계없이 비수도권의 논리에 밀리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토로했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물론 홍 부총리도 일각에서 확산되는 '수도권 배제론'에는 선을 긋고 있다. 이날 홍 부총리는 "현재 논의 중인 사안으로 그 기준이나 내용을 지금 설명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측도 "수도권에 대해선 별도의 방안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접경지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1-21 강기정

경기도로 물류단지가 쏠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인허가 과정부터 지자체가 참여하도록 제도를 수정하고, 사업성 평가 단계부터 교통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현재 물류단지 집중 현상에 대해 해당 지자체 주민들과 경기도·정부 측은 상반된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지자체 주민들은 물류단지 입점으로 대형 차량이 오가며 소음·분진으로 인한 고통을 토로하고 있는 반면, 소규모 물류창고가 난립하는 것보다 대단위 물류단지 개발의 이점이 크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경기도 관계자는 "광주에 가보면 골짜기마다 소규모 창고들이 우후죽순 들어서 있고 이곳을 오가는 차량이 다수"라면서 "대형 물류단지를 왕래하는 택배 차량은 주로 새벽 시간대를 이용하기 때문에 교통 체증을 유발하지 않고, 구획된 택지 위에 창고를 지어 관리도 쉽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물류단지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교통 대책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류단지가 몰리며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실수요 검증 단계부터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제도를 수정·보완하는 방법이다. 실제로 광주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소병훈·임종성 의원은 지역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관련 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물류단지 지정 시 지자체장의 의견을 듣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하는 내용이다. 광주 퇴촌 물류단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이창봉 위원장은 "실제 영향을 받는 주민들은 실수요 검증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정확히 어떤 기준에서 평가가 진행되는지 알 수 없다"며 밀실에서 이뤄지는 물류단지 승인 심사가 갈등의 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경기도도 실수요 검증 이후 단계인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과정에서 교통 대책과 관련한 의견을 적극 개진해 갈등 상황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물류단지로 인한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시행자가 교통 대책을 확실히 수립하도록 강한 의견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이윤희·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1-21 이윤희·신지영

정부 '강소 특구' 첫 대상지 진행과학기술 역량 대학·연구소 강점2823억 유발 효과·1465명 일자리22일 전문가委서 지정 문제 논의경기도가 안산사이언스밸리의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추진, 수도권 최초의 연구개발특구가 될지 주목된다.대전이 대덕연구개발특구 조성으로 '과학도시'로 변모했던 만큼, 안산사이언스밸리가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경기도 공약인 남부지역 혁신클러스터 조성 역시 본격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도는 정부가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위해 진행 중인 공모에 안산사이언스밸리를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대규모 연구개발특구는 대학 3개 이상, 과학기술 연구기관 40개 이상 등이 있어야만 조성할 수 있었는데, 지난해 규모는 다소 작더라도 보다 집약적으로 조성하는 형태의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추진키로 한 정부가 올해 첫 대상지 선정에 나선 것이다.1천413만㎡에 이르는 안산사이언스밸리에는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 경기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 등 과학기술 역량을 갖춘 대학과 연구기관 등이 모여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특구로 지정되면 각종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비용과 사업비가 국가 예산으로 지원된다. 특구 지정 시 최대 1천987억원의 생산유발효과, 836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1천465명의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안산사이언스밸리 활성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기도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 안산사이언스밸리의 특구 지정이 문 대통령의 또 다른 경기도 공약인 남부지역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기존에 조성된 판교테크노밸리와 안산사이언스밸리, 광교테크노밸리 등과 현재 조성 단계인 일산테크노밸리, 광명·시흥테크노밸리 등을 연계해 기존 산업을 혁신하고 새로운 기술을 육성하는 '혁신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게 공약의 핵심이다.한편 정부는 오는 22일 강소특구전문가위원회를 열어 특구 지정 문제를 논의한다. 빠르면 올해 상반기 중 최종 입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도와 안산시, 한양대는 18일 오후 2시 도청 상황실에서 안산사이언스밸리의 연구개발특구 지정·육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정부가 추진중인 '강소연구개발특구' 공모에 경기도가 안산 사이언스밸리를 지정 신청해 수도권 최초의 연구개발 특구로 조성될지 주목되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가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추진 중인 안산시 사동 안산 사이언스밸리 일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1-21 강기정

용인 행정구역 묶여 '장거리 통학'민원 6년만에 수원과 부지 맞교환"수천만원 올라 영통구 수준 전망"경계조정 문제로 지난 수년 간 갈등을 빚었던 수원시와 용인시가 지난해 대상부지를 맞교환하는 경기도 중재안에 합의하면서, 기존 용인에서 수원으로 편입되는 지역주민들이 '집값 상승'이라는 뜻밖의 호재를 맞았다.1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께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홈플러스 인근 준주거지 39필지 4만8천686㎡와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청명센트레빌 아파트를 포함한 54필지 8만5천858㎡를 맞바꾸는 내용의 도 경계조정안에 두 시가 모두 찬성의견을 냈다. 앞서 2012년 3월께 청명센트레빌 주민들이 '수원시 편입' 민원을 내기 시작한 지 6년여 만에 이뤄진 합의다.이들 민원의 요지는 '학군'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곳에 거주하는 초등학생들이 불과 246m 떨어진 수원 황곡초교를 두고, 왕복 8차로를 건너 1.19㎞나 떨어진 용인 흥덕초교를 다녀야 했기 때문이다.학군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이곳 집값도 덩달아 들썩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지난 2017년과 2018년 청명센트레빌 아파트(매매) 실거래가를 비교하면 101.9㎡ 규모 기준 거래가가 3억8천700만원(9층)에서 4억5천300만원(8층)으로 최대 6천600만원까지 올랐다.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지난 2017년 이곳 집값이 바닥을 쳤을 때보다 현재는 평균 5천만원 가량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며 "경계조정이 확정되면 수원 영통구 일대 아파트 평균 가격만큼 지금보다 수천만원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한편, 경계조정을 위한 주민·시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 중인 지자체들은 올해 하반기께 경계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01-21 배재흥

1.6m 출구 구조물 설치·인도 확보1개 차로당 법적기준 3m 겨우 맞춰"신평로, 출퇴근차량 통행 많은데차로 폭 축소로 대란 불보듯" 지적지하철 5호선 연장선(이하 하남선) (가칭)덕풍역 5번 출구 설치를 놓고 인근 상인들이 반발(1월 17일자 8면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5번 출구로 인해 교통체증이 더욱더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17일 경기도, 대림산업(주) 컨소시엄, (주)수성엔지니어링 등에 따르면 덕풍역 5번 출구 설치를 위해서는 잔여 보행 폭원 2m와 출구 구조물 4m 등 총 6m의 인도 폭이 필요하지만 바로 앞 상가의 건축물 후퇴선 1m를 포함하더라도 4.4m에 불과하다.도와 시공사·건설사업관리단은 왕복 3차로를 1.6m가량 침범해 출구 구조물을 설치할 방침이며 3차로를 유지하기 위해 차로 폭을 줄여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방침이다.하지만 하남시의회 강성삼 부의장과 인근 상인들은 차로 폭을 줄이게 되면 교통 흐름이 끊겨 교통체증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현재 신평로 차로의 폭을 실측해 본 결과, 3개 차로 폭은 10.6m 가량으로 출구 구조물 설치 이후 차로 폭이 줄어들게 된다. 1개 차로당 3m의 차로 폭은 법적 기준을 겨우 맞춘 것으로 파악됐다.국토교통부의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은 차로 폭을 3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을 위반하지 않았지만, 시내버스의 전폭이 2.49m에 달하고 여기에 사이드 미러까지 포함할 경우, 전폭이 3m에 육박해 시내버스 2대 교행이 사실상 어려운 형편이다.지역 버스업체 관계자도 "차로 폭을 늘리기는커녕 줄인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차로 폭이 3m에 불과하면 차량 서행으로 교통 흐름이 끊겨 교통체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강성삼 부의장은 "구도심을 관통하는 신평로는 평소에도 교통량이 많아 출퇴근 시간대에 교통체증이 심각한데 차로 폭을 줄이면 교통체증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며 "법적 기준을 맞추면 끝이라는 편의주의 발상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의 몫이 된다"고 지적했다.한편, 도와 시공사·건설사업관리단은 앞서 주민설명회에서 법적 기준을 충족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하남선 (가칭)덕풍역 5번 출구 설치로 인해 차로가 1.6m나 줄어들게 되면서 교통체증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5번 출구 앞 신평로 모습.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9-01-21 문성호

강천SRF열병합발전소 반대 주민들의 요구에 이항진 여주시장이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힌 것(1월 1일자 8면 보도)에 대해 시행사인 엠다온(주)가 적극 대처에 나섰다. 엠다온(주)는 최근 언론을 통해 호소문을 게재한데 이어, 17일 썬밸리호텔에서 이승훈 대표이사가 "엠다온의 고형연료 발전시설은 우리나라 환경을 보호하고, 친환경적으로 건설·운영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가졌다.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일부 반대 단체의 왜곡된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7단계 환경설비 등 그동안의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설명한 뒤 여주시와 주민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이 대표는 "(발전시설에 대해)일부 단체에서 폐타이어, 폐합성 섬유, 폐고무류 및 의료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할 것이고 시 전체가 중금속과 미세먼지 발생의 주된 요인이 될 것이라며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힌 뒤 "폐타이어, 폐합성 섬유, 폐고무류 및 의료폐기물 등은 관계 법령 및 행정 절차상 반입되거나 연료로 사용할 수 없다. 폐기물은 환경부의 '올바로 시스템'에 의해 관리되고, 허가받지 않은 연료를 사용하면 사업자는 영업정지와 형사처분을 받는다. 이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불법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주민들의 대기환경 오염 우려에 대해 이 대표는 "최신 선진 환경오염 방지시설로 7단계를 거치는 오염방지장치는 국내 최고 수준의 시설이며 880억원 이상의 총사업비가 투자된다"며 "발전시설 가동 이후 주변 지역에 정기적으로 환경영향조사를 시행하고, 굴뚝원격감시체계( TMS) 설치 및 오염물질 배출현황을 실시간으로 투명 공개, 주민 의견을 수렴해 시설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하지만 "근거 없는 주장으로 적법한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적극 대처할 것"이라며 "사업을 지연시키는 시의 행정은 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앞으로 계획에 대한 질의에 이 대표는 "공무원들의 피해를 감안,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다. 하지만 여주시장이 허가를 취소하면 법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2019-01-21 양동민

자치단체간 과열경쟁 자제했으나국가적 시급·기업의 절박성 고려시장 합리적인 선택 '최적의 입지'GTX용인역 일대 개발도 차질없게용인시가 반도체특화 클러스터 유치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혔다.백군기 시장은 17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열린 신년 언론인 간담회에서 "지자체의 유치 경쟁이 과열 돼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거나 시장의 합리적인 선택에 그릇된 영향을 미쳐서는 곤란하기에 언급을 자제하고 있을뿐 용인시가 최고의 적지임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반도체특화 클러스터는 고용 창출 효과가 1만명 이상에 달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수십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사업이다. 반도체 생산라인은 물론 부품, 소재, 장비업체까지 입주하는 반도체특화 클러스터는 정부가 경제활력 회복 차원에서 요청, SK하이닉스가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이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한 경쟁에는 현재 용인시와 이천시, 경북 구미시, 충북 청주시 등이 뛰어들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용인시가 그동안 대외적으로 유치 입장 표명을 자제해 오다 이날 반도체특화 클러스터 유치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반도체특화 클러스터 유치에 용인시가 최적의 입지란 자신감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론 등 경제외적인 변수도 작용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으로 분석된다.백 시장은 "반도체특화 클러스터 조성은 기본적으로 당사자인 기업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며 "국가적인 시급성이나 기업의 절박성 등을 고려할때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곳에 입지해야 한다"고 말했다.백 시장은 이밖에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용인역 일대를 개발하는 '용인 플랫폼시티' 사업, 대한축구협회의 축구종합센터(NFC) 유치, 도로 및 철도망 확충, 난개발 차단 등 주요 정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9-01-21 박승용

인천도시공사, 주요공급용지 설명회 공동주택용지 최고 238대1 경쟁률인천도시공사가 올해 검단신도시 등 5개 사업 지구에서 114개 필지(총 158만6천937㎡)를 공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검단신도시 공급 물량은 공동주택용지 11개(64만4천686㎡)와 주상복합용지 2개(3만8천406㎡)다. 검단신도시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연장선이 2024년 개통 예정이다. → 표 참조인천지하철에서 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로 갈아탈 수 있어 서울 접근성이 좋다. 원당~태리 광역 도로, 검단~경명로 연결 도로 등도 신설될 예정이다. 2017년과 2018년 공급한 검단신도시 공동주택용지 17개는 최고 23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모두 매각됐다.올해 미단시티에서는 관광시설용지 2개(12만6천76㎡), 준주거용지 1개(1만2천999㎡) 등 총 23개 필지(68만9천776㎡)가 공급된다. 미단시티 앵커시설인 시저스 브랜드 복합리조트 조성사업은 2021년 개장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영종하늘도시 올해 공급 물량은 52개 필지(15만3천293㎡)다. 이 중 공동주택용지 등 6개 필지는 이달 중 입찰 및 추첨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들 사업 지구 외에 도화구역, 검단일반산업단지에서 주유소용지 등 26개 필지(6만776㎡)가 공급된다.인천도시공사는 이날 홀리데이 인 인천 송도 호텔에서 '2019년 주요공급용지 설명회 및 간담회'를 했다. 건설사, 디벨로퍼, 금융기관 등 부동산 개발사업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인천도시공사 조동구 마케팅본부장은 "정부의 신도시 신규 공급 확대 정책에 발맞춰 경쟁력 있는 도시 조성 및 용지 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용지 공급이 인천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인천도시공사는 17일 홀리데이 인 인천 송도 호텔에서 '2019년 주요공급용지 설명회 및 간담회'를 했다. 인천도시공사는 설명회에서 사업 지구별 용지 공급 규모와 시기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과 일대일 상담을 진행했다. /인천도시공사 제공

2019-01-21 목동훈

'재개발 입주권' 계약자 100여명 이주비 대출 승계 막혀 취소위기정부가 지난달 28일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자 해당 지역 부동산 업계와 주민들의 불만(1월 2일자 인터넷 보도)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선 대출이 막히는 등 피해가 현실화됐다.A씨는 지난달 초 수원 팔달8구역 전용면적 59㎡ 조합원 입주권(총 3억2천만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A씨는 계약 당시 계약금 3천200만원과 프리미엄 등 잔금 1억7천여만원을 치르고, 나머지 1억여원은 무이자 이주비 대출을 승계하기로 했다.하지만 비조정지역으로 대출 등 규제로부터 다소 자유로웠던 팔달구가 지난달 28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2주택자인 A씨는 바로 다음날 시중 은행으로부터 무이자 이주비 대출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A씨는 "재개발 입주권은 등기권리증이 나온 후 조합원 명의변경, 이주비 근저당권 명의 변경신청, 그리고 은행 무이자 이주비를 승계 신청했다"며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과 잔금을 은행으로 계좌 이체하고, 실거래 신고필증까지 완료한 상황인데 팔달구가 규제 지역으로 되면서 갑자기 이주비 대출 승계가 불가능하다니 너무 당황스럽다"고 하소연했다.이처럼 이주비 대출 담당 은행에서 이주비 승계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팔달구 재개발 입주권 계약자만 1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B씨도 지난달 15일 팔달10구역 재개발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감정가액의 60%)을 인수할 예정으로 계약금 1천900만원과 잔금 1억여원을 치렀지만, 이주비 대출 승계가 막히면서 계약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이다.팔달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팔달구에서 시세가 오른 곳은 일부 아파트에 불과한데 전 지역을 조정지역으로 묶은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모니터링 절차 없이 갑자기 지정한 것도 모자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계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구제도 없다 보니 매도, 매수, 공인중개사 간에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수원 팔달8구역 재개발 입주권 물건표.

2019-01-17 이상훈

LH '초대형업체 1년생산량 140만㎥' 발파암석 입찰 준비청운·대보건설 도급사 선정… 중소업체 '분할 참여' 촉구대형기업 처리능력 앞세워 진입 장벽 '단독 입찰' 대립각화성 동탄2신도시에 들어설 의료복합시설 조성을 앞두고 인근 골재업계가 군침을 흘리고 있다.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만간 의료시설 부지에 들어서 있는 140만㎥에 달하는 발파암석 처리를 위해 입찰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에서 초대형 업체가 1년간 생산할 수 있는 골재 규모여서 치열한 수주전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LH는 당초 산으로 둘러싸인 원형지 상태의 매각을 계획했으나 선뜻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자 불가피하게 평탄작업을 통해 매각을 준비 중이다.의료복합시설(22-1블록) 조성공사의 부지면적은 18만2천㎡로, 청운건설산업과 대보건설이 도급사로 선정됐다.이 같은 계획에 따라 골재업계도 편이 나뉘어 자신들에게 유리한 운동장을 만들기 위해 로비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중소업계는 규모가 큰 만큼 몇 개의 공구별로 소분할해 많은 중소업체들이 참여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형사 몰아주기로 전락할 경우 중소업계는 고사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성장의 돌파구 마련도 쉽지 않다며 분할을 통해 많은 중소업체들이 고른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견해를 굽히지 않고 있다.반면에 대형업체는 처리능력을 내세워 까다롭게 진입 장벽을 높게 쳐서 중소업체의 입찰을 원천봉쇄해 단독입찰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근 주민들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단기간에 쏟아진 발파암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LH는 평탄작업과정에서 주변 입주자들의 발파소음과 비산먼지 피해 등을 우려해 단기간 내 암석처리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처리용량 기준을 높여 단기간에 민원을 해소하고 단지조성공사도 이른 시일 내에 완공할 방침이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9-01-17 김학석

한국뉴욕주립대 등 해외 명문대 입주 송도 캠퍼스 공터에분리 수거 안된 폐기물 14t 방치… 화재·환경 오염 우려운영재단 "용역업체 입찰 유찰 처리 늦어져 재공모" 해명해외 유명 대학교들이 입주해 있는 인천글로벌캠퍼스 안에 거대한 '쓰레기 언덕'이 한 달 넘게 방치돼 있어 국제적인 망신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16일 오전 찾은 송도국제도시 인천글로벌캠퍼스 내 한 공터에는 각종 생활폐기물이 담긴 검은 봉투가 언덕처럼 수북이 쌓여 있었다. 쓰레기 언덕 바로 옆 가로 6m, 세로 2m, 높이 2m짜리 대형 수거차량용 철제박스도 검은색 봉투로 가득 찼다.쓰레기 언덕은 철제박스보다도 1.5배가량 컸다. 봉투 속에는 컵라면 용기, 플라스틱병, 종이 등을 포함해 분리수거되지 않은 각종 생활폐기물이 뒤엉켜 있었다. 음식물 쓰레기도 일부 눈에 띄었다.현장사진을 한 환경업체 관계자에게 보여줬더니 "철제박스 사이즈는 30루베(3만ℓ)이고, 가득 차면 무게가 4~6t 정도"라며 "박스 옆에 쌓인 쓰레기까지 합하면 약 14t 정도 돼 보인다"고 말했다.인천글로벌캠퍼스(1단계)에는 현재 한국뉴욕주립대·한국조지메이슨대·겐트대·유타대 등 4개 해외 유명 대학교 캠퍼스가 입주해 있다.국·시비와 민간자본 약 5천199억원을 투입해 조성, 2012년 문을 연 한국 최초의 해외 대학교 공동캠퍼스다.1천700여명이 재학 중이고, 이 가운데 외국인 재학생이 150여명이다. 캠퍼스를 확대하는 2단계 사업도 추진 중이다.인천글로벌캠퍼스 내 쓰레기 더미는 지난달 초부터 쌓이기 시작했다.재학생과 학교 직원들은 대규모로 방치된 쓰레기 언덕이 미관을 크게 해치고, 담뱃불 등으로 인한 화재 위험을 우려하고 있다.이날 캠퍼스에서 만난 한 직원은 "외국인 재학생들이 눈살을 찌푸리거나 사진을 찍는 모습도 봤다"며 "해외 명문대학교가 있는 공간인데, 국제적으로 망신당하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고 했다.생활폐기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연수구 관계자는 "수거업체를 통해 처리하면 위법은 아니지만, 야외에 그대로 노출돼 있어 바람에 쓰레기가 교내로 날릴 수 있고 환경오염 우려도 있어 보인다"며 "캠퍼스 측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관계자는 "지난달 초 공고를 내고 올해 폐기물을 처리할 업체를 공모했지만, 한 곳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유찰됐다"며 "재공모를 통해 업체를 구하는 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16일 오후 인천 송도국제도시 글로벌캠퍼스내에 각종 생활폐기물이 담긴 검은 봉투들이 언덕처럼 수북이 쌓여있다. 인천글로벌캠퍼스는 용역업체를 통해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었으나 용역업체 입찰이 유찰돼 올해 초까지 재공고하는 과정에서 수거업체가 없어 처리를 못 하는 상황이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1-17 박경호

인천시가 송도국제도시와 남양주 마석을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B 노선의 조기 착공을 자신했다.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1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GTX-B 노선에 남양주 3기 신도시가 포함됐기 때문에 B/C(비용 대비 편익) 값이 무조건 1이 넘을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는 이미 기정사실이고 언제 통과하느냐가 문제라는 얘기다.허 부시장은 "어제(15일) 기재부 국장과 만나 GTX-B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를 촉구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 시기를 앞당겨달라고도 따로 요청했다"며 "만일 예타 면제가 안 된다면 예타 통과시기를 앞당겨서라도 사업 일정이 시기적으로 큰 차이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GTX-B노선은 송도~용산~서울역~청량리를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80㎞를 잇는 철도로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허종식 부시장은 GTX-B 노선의 예타 면제가 균형 발전이라는 이유로 인해 배제된다면 오히려 영종~강화~해주를 잇는 서해평화고속도로의 예타 면제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허 부시장은 또 "사실 예타 면제가 시급한 쪽은 서해평화고속도로"라며 "해주에 몇 명이 사는지도 모르고 강화도에 인구가 얼마 되지도 않는 상황이라 예타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타 면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1-17 김민재

상의등 지역단체 협의회 참여 요구해수부 결정불구 경제계 비판 지속인천 내항 재개발 사업에 대한 인천 항만업계와 경제계의 거센 반발(1월 16일자 13면 보도)과 관련해 해양수산부가 재개발 사업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인천 내항 통합개발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항만업계와 경제계는 "내항 재개발 마스터플랜을 발표한 것부터 항만 기능에 '사망 선고'를 내린 셈"이라며 해수부를 비판하고 있어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해수부는 1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인천항발전협의회, 인천항만물류협회, 인천항운노조, 인천상공회의소 등에 내항 재개발 사업을 설명했다.해수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마스터플랜에서 2단계(2·6부두) 재개발 시기를 2025~2030년으로 정했지만, '물동량이 줄어 항만이 유휴화되는 경우'라는 단서 조항이 있다"며 "이 부분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개발 방향을 논의하는 협의회에서 이 부분을 '물동량 변화에 따라 재개발 사업 시기를 조정한다'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해수부는 인천상의 등 인천 지역 경제단체도 협의회에 참여해달라고 요구했다.인천 항만업계와 경제계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미 정부에서 재개발을 선언한 탓에 신규 화물 유입이나 시설 개선 등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종식 인천항만물류협회 회장은 "해수부의 마스터플랜 공개는 내항을 폐쇄한다는 지침을 지자체와 수출입 기업에 전달한 것과 다름없다"며 "항만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해수부가 항만을 죽이는 정책에 앞장서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9-01-17 김주엽

포천시민 결의대회… 500명 삭발식박윤국 시장·김영우 의원 힘보태"군사시설운영 방해" 등 총력투쟁'전철 7호선 포천 연장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하는 1만명 시민 결의대회'가 1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렸다.포천시 사격장 등 군 관련 시설 범시민대책위(이하 범대위)가 주관한 이날 집회에는 박윤국 포천시장과 김영우 국회의원 등과 포천시민 1만3천여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부에 전철 7호선의 도봉산포천선(양주 옥정~포천) 연장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을 면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참가자들은 '전철 7호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하라', '로드리게스 사격장 폐쇄하라' 등이 적힌 현수막과 피켓 등을 흔들며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더 이상 물러설 수도, 양보할 수도 없다"며 "전철 7호선 연장사업을 국가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전 협정 후 67년 동안 각종 군사시설로 인해 주민들이 수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번 사업은 국가보상 차원에서 마땅히 국가균형발전사업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집회에서는 주민들의 결의를 보여주기 위한 삭발식이 진행됐고, 조용춘 포천시의회 의장과 강준모 부의장 등 시민 500여명이 동참했다.범대위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전철 7호선 포천 연장사업이 조기에 시작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번에도 정부가 포천 주민들의 염원을 외면한다면 포천에 있는 사격장 등 군사시설의 운영을 막는 등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전철 7호선 포천 연장선은 양주 옥정에서 포천까지 19.3㎞ 구간으로 1조39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지난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처음 반영됐다.경기도는 전철 7호선 포천 연장사업을 국가균형발전사업에 제안했고 정부는 이달 말께 최종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가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돼 사실상 사업이 확정된다. /전상천·최재훈기자 junsch@kyeongin.com

2019-01-17 전상천·최재훈

파주시의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취소'에 대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제기되면서 '파주시의 취소행위'는 법적 판단에 따르게 됐다. 16일 파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조리읍 봉일천리 일원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주)티앤티공작(이하 티앤티)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2018년 9월 20일자 10면 보도)했다.시는 2016년 3월부터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티앤티에 승인조건 및 협약, 인가요건 이행 및 요건 충족 등을 요구했으나 티앤티가 제출한 (시공 및 금융사)의향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내용이고 양해각서도 내용적으로 의향서와 다른 부분이 없어 승인조건과 협약 이행, 실시계획인가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어 지정 취소를 최종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티앤티는 지난해 말 파주시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가 부당하다며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과 의정부지방법원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티앤티 관계자는 "지난해 경기불황으로 인해 재정 상황이 약간 안 좋았지만, 사업을 취소할 정도는 아니었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설명했다. 소송이 제기되면서 올해 초부터 재공모를 통해 사업을 재개하려던 파주시의 계획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특히 행정소송에서 시가 패소할 경우 그동안 사업시행자가 밟아 온 조합원 모집과 토지보상 등 모든 부분을 보상해야 하고 이에 따른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는 문제도 제기된다.티앤티는 그동안 사업부지 중 일부 매입비용에 32억원 가량을 지출했고, 아파트 전체 조합원 1천300여명 중 50%인 650명을 모집했다. 소송으로 인해 사업이 2~3년가량 늦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조합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조합의 한 관계자는 "미군기지 앞에서 평생을 살아오면서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 했는데, 사업시행자 취소에 행정소송까지 하려면 얼마를 더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하루빨리 사업이 재개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일부 주민들도 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파주시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사업자를 퇴출한 후 새로운 사업자 공모도 못하고 있어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온 몫은 크나큰 고통뿐"이라며 재판부에 조속한 심리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파주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 조감도. /경인일보DB

2019-01-17 이종태

전체 면적 0.8% 8만㎡ 일부 해제오염원 관리로 난개발 우려 불식염태영(사진) 수원시장은 16일 광교저수지 수변 산책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는 해묵은 갈등을 상생과 협치를 바탕으로 해결한 사례"라며 "올해도 시민과 함께, 시민의 힘으로 주요 현안을 풀어가겠다"고 말했다.광교상수원보호구역은 지난해 12월 전체 면적(1천27만7천㎡)의 0.8%인 8만545㎡가 해제됐다. 광교산상생협의회는 지난해 2월 광교산 일대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후 지속적으로 환경부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건의하고, 협의해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일부 해제'를 이끌어냈다.그러나 시는 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난개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광교저수지로 유입되는 비점(오염원을 배출하는 불특정 장소) 오염원 관리를 위해 유입부에 식생수로와 비점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수질관리계획 수립 ▲유역 상생위원회 구성 ▲광교산 주민지원방안이 포함된 조례 제정 등을 준비 중이다.염 시장은 "시 승격 70주년인 2019년을 '수원시 재창업의 원년'으로 삼고, 시민의 힘을 바탕으로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과 함께 2019년을 '특례시 완성의 원년'으로 만들 것"이라며 "시민과 함께 수원의 품격과 위상을 올리고, 시민주권을 바로 세우고, 모두를 위한 포용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2019-01-17 최규원

군포시가 국토교통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대비해 건축위원회의 역할을 높이고 건축 심의를 강화할 전망이다.이를 통해 향후 개발이 활성화될 금정역 일원 등 사업 대상 지역에 대한 안전과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할 방침이다.시는 현재 26명으로 운영 중인 건축위원회의 정원을 4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기존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을 통해서만 위원을 구성했지만, 이제는 공개모집 방식을 추가해 건축물 안전·디자인 분야의 전문가를 보강할 계획이다. 시는 1월 말까지 건축계획(설계), 토목(토질 및 기초 분야 포함), 도시설계, 건축디자인, 교통, 에너지, 조경, 환경, 소방 분야를 대상으로 신규 건축 위원을 공개 모집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건축 관련 학회나 협회 등의 추천을 통해 능력있는 전문가를 재선별, 2월 말까지 위원 구성을 마무리 할 방침이다.장태진 시 건축과장은 "GTX-C 노선 건설로 도시개발이 활성화되면 건축 심의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고, 이에 대비해 관련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미리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새로 구성될 건축위원회가 더욱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포/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19-01-17 황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