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사비 455억 일단 부담 철도공단, 단축공정으로 속도전수인선 전 구간(인천~수원)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전면 개통된다.전면 개통의 최대 난제였던 서수원 구간 지하화 비용 문제(2018년 10월 22일·12월 19일자 1면 보도)와 관련, 수원시가 일단 전액 부담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나섰기 때문이다. 수인선이 개통되면 서울 왕십리에서 성남 분당을 거쳐 수원으로 이어지는 분당선과 연결돼 수도권 동·남·서부를 큰 반원 모양으로 순환하는 대형 교통망이 갖춰지게 된다.27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최근 수인선 서수원 2.99㎞ 구간 지하화 비용 455억원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철도시설공단에 발송했다. 수원시가 이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005년부터 추진돼 2015년 전 구간 개통될 예정이었던 수인선은 서수원 구간 지하화 문제로 개통이 미뤄져 왔다. 수원시와 철도시설공단은 2013년 서수원 구간 지하화 사업에 합의했지만 이후 공사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를 놓고 줄다리기를 해왔다.수원시는 지하화로 공단이 용지비 467억원을 줄일 수 있게 된 만큼 시가 사업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지만, 공단은 용지비 절감에도 불구하고 지하화 사업 원인자인 시가 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공사도 지체돼 왔다. 하지만 수원시가 최근 비용을 일단 선납하기로 결정하면서 내년 개통이 가능해진 것이다. 다만, 수원시는 추후 법적 다툼을 통해 비용 부담 주체를 가린다는 방침이다.현재 수인선은 지하화 공사로 수원~화성 일부 구간을 제외한 채 인천에서 안산시에 이르는 일부 구간만 운행 중인 상태다. 올해 지하화 구간 공사가 마무리되고 전 구간이 개통되면 수원역에서 분당선과 연결돼 성남에서 인천까지 수도권 동·남·서부권을 잇는 거대한 철도망이 완성된다. 공단은 내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야간작업 등 단축공정을 통해 올해 안으로 시설공사를 모두 완료하고, 내년 초 시범운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수원시 관계자는 "공단과의 협의, 국비 확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비 마련에 나섰지만 여의치 않았다"며 "준공·개통 일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사업비 선납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연태·신지영·배재흥 기자 sjy@kyeongin.com사진은 수원 고색 지하화 구간과 연결되는 수인선 제2공구 공사 현장. /비즈엠DB

2019-01-28 김연태·신지영·배재흥

임자 없는 서구 공공용지 1곳에시청發로 이전설 다시 흘러나와교육청측 "市의 개입 이해 안돼"민선 7기 인천시가 서구 루원시티 제2청사 건립사업을 재개함과 동시에 구월동 신청사 사업을 포기하면서 인천시교육청 이전 문제가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다. 인천시교육청은 인천시가 마치 하급기관 다루듯이 한다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어 사업 추진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교육청 이전설은 예전부터 꾸준히 나왔지만 2016년 7월 인천시가 신청사 건립 추진방향을 발표하면서 교육청을 서구 루원시티로 이전하겠다고 밝히면서 공론화됐다.인천시는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 구월동 부지에 신청사를 짓는 게 최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구월동 중앙공원(1안) ▲교육청 부지(2안) ▲시청 운동장 부지(3안) 등 3가지 안을 내놓았는데, 1안과 2안은 교육청의 이전(루원시티 교육행정타운 조성)을 전제로 한 계획이었다. 교육청이 반발하자 인천시는 2017년 5월 최종 계획을 발표할 때 3안을 채택했다. 대신 루원시티에는 산하 사업소·기관이 입주하는 제2청사를 짓겠다고 밝혀 논란을 잠재우는 듯했다. 하지만 민선 6기가 추진한 구월동 신청사 사업은 사업성 문제로 정부 재정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고, 지난해 7월 박남춘 시장 취임과 동시에 제2청사 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도 동시에 중단됐다.박남춘 시장은 취임 후 6개월여 검토 끝에 제2청사는 그대로 추진하되 구월동 신청사 건립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계획이 최근 발표되면서 시청 바로 옆에 있는 교육청 부지와 건물이 다시 인천시의 눈에 들어왔다.루원시티에는 공공복합업무용지가 3개 있는데, 1만5천500㎡ 부지 1개는 제2청사가 들어서고 나머지 2개(5천500㎡, 9천100㎡)의 활용 방안이 정해지지 않았다. 인천시는 2개 중 하나는 인천지방국세청의 루원시티 유치를 공식화했고, 남은 하나에는 교육청이 이전하길 내심 기대하고 있다.인천시교육청은 인천시의 공식적인 대화 제안은 없었다고 했지만, 교육청 이전설이 이른바 '시청 발(發)'로 흘러나오는 것 자체가 못마땅하다는 반응이다.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교육청 부지 총면적 2만4천㎡ 중 교육부 땅 500㎡를 제외하고는 교육감 소유인데 인천시가 나가라 마라 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이전 비용과 업무 효율성, 교육청 직원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일이라는 것이 교육감의 공식 입장"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1-28 김민재

9공구 북측수로 대신 모래 쌓이는 곳에 토지 신설경제청, 준설 비용 덜고 주상복합 수익용지 '활용'B/C값 기준치 못 넘었던 1-2단계 0.9 이상 전망피크닉장등 조성 계획도… 정부 4월부터 조사 진행1-1단계 사업, 시공사 낙찰등 거쳐 3월말 '첫 삽'인천 송도 워터프런트 1-1단계 조성 공사가 이르면 3월 시작되고, 1-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가 4월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27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1-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2차 타당성 조사'를 최근 행정안전부에 의뢰했다.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은 기존 수로와 호수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ㅁ'자 모양의 물길(길이 16㎞, 너비 40~300m)과 친수 공간을 만드는 프로젝트다. 이 사업은 1단계(10.46㎞)와 2단계(5.73㎞)로 이뤄졌으며, 송도 11공구에 수로(4.98㎞)가 조성되면 'ㅁ'자형 워터프런트가 완성된다. → 그래픽 참조■ 1-2단계 사업 추진 위한 2차 타당성 조사 의뢰인천경제청은 1-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2차 타당성 조사'를 인천시를 통해 행안부에 의뢰했다. 이에 따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4월부터 5개월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인천경제청은 예상하고 있다. 2차 타당성 조사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를 수행했으나, 투자 심사에서 승인을 받지 못한 사업에 대해 타당성을 재조사하는 것이다.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은 지난해 8월 열린 인천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1-1단계만 통과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조사에서 B/C(비용편익분석)값이 기준치(1) 아래인 0.74로 나왔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청이 2차 타당성 조사를 행안부에 의뢰한 이유다. 1-2단계 사업을 추진하려면, B/C값이 기준치를 초과하진 못해도 0.85는 넘어야 한다.인천경제청은 사업성 확보를 위해 새로 조성하는 토지(약 3만㎡)의 위치를 '9공구 북측 수로'에서 '6공구 호수'로 변경했다. 인천경제청은 송도 6공구 호수 약 3만㎡를 매립해 주상복합용지로 쓸 계획이다. 이렇게 하면 B/C값이 0.9 이상 나올 것으로 인천경제청은 기대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이 매립하는 곳은 물의 흐름상 모래가 쌓이는 곳이다. 여기에 쌓인 모래를 제거하기 위해선 정기적으로 준설 작업을 벌여야 한다. 인천경제청은 예산을 들여 준설 작업을 하는 것보다 매립을 통해 수익 용지로 활용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인천경제청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2차 타당성 조사가 4월 시작해 8월 끝날 것으로 내다봤다.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면, 9~10월에는 인천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인천경제청은 지방재정투자 심사에 대비해 워터프런트가 방재와 수질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사업비 대부분이 도시기반시설 설치 등 인프라 조성에 쓰이는 점을 홍보하고 있다.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워터프런트 사업은 방재와 수질 개선 기능을 넘어 도시 가치를 향상하고 시민들에게 해양스포츠·여가 공간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2차 타당성 조사와 지방재정투자 심사가 조속히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1-1단계 3월 착공 목표, 6공구 호수 시설 추가송도 워터프런트 1-1단계 사업은 3월 말 착공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송도 6공구 호수와 남측 수로(송도 10공구 북측)를 연결하고 교량 4개와 수문 1개 등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인천경제청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시공사 선정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인 상태. 적격성 심사, 낙찰자 결정, 계약 체결 등을 3월 중순까지 완료하고 그달 말부터 공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인천경제청은 2차 타당성 조사를 준비하면서 6공구 호수 일원 시설 구축계획을 구체화했다. 인천경제청은 새로 반영한 주상복합용지 인근에 3차원 미디어 분수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서측 호숫가에 '수변 광장' '수변 피크닉장' '다목적 광장'을 조성하고, 북측에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교량과 데크 형태의 전망대를 만들기로 했다. '아트센터 인천'(콘서트홀) 주변에는 인공습지와 인공해변을 조성할 예정이다.인천경제청이 향후 추진하는 2단계(인천대 남측) 사업 구간에는 300척 규모의 마리나 시설, 해양스포츠 교육시설 및 체험장이 들어설 예정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2단계는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의 핵심 구간"이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해양수산부 '제2차 마리나 항만기본계획'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송도 워터프런트 1-1단계 공사가 진행될 구간 모습. 1-1단계 공사는 시공사 선정 및 계약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3월 말 시작될 예정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2019-01-28 목동훈

지난해 전국 땅값이 4.5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남북관계 회복 등의 호재로 파주 일대 땅값이 9.53%나 올라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가 상승률은 4.58%로, 전년(3.88%) 대비 0.70%p 상승했다.월별 지가 상승률은 4월 0.33%에서 10월 0.46%까지 6개월 연속 높아졌으나 9·13 부동산 대책과 금리인상 등의 여파로 11월 0.42%로 내려앉은 뒤 12월에는 0.34%로 더 떨어졌다.수도권은 땅값 상승폭이 전년 3.82%에서 5.14%로 확대됐으나 지방은 상승폭이 3.97%에서 3.65%로 오히려 줄었다.시·도별로 세종(7.42%), 서울(6.11%), 부산(5.74%), 광주(5.26%), 대구(5.01%), 제주(4.99%) 순으로 상승했다.수도권에서 서울은 전국 평균보다 변동률이 높아졌으나 경기(4.42%), 인천(3.59%)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시·군·구별로는 파주시(9.53%), 강원 고성군(8.06%) 등 남북경협 수혜지역과 서울 용산구(8.60%)·동작구(8.12%)·마포구(8.11%) 등 개발 호재 지역 중심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특히 파주에서도 군내면(124.14%), 장단면(109.90%), 진동면(86.68%)에서 땅값이 크게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반면 울산 동구(-3.03%), 전북 군산시(-1.92%), 경남 창원 성산구(-1.17%), 거제시(-0.65%), 창원 진해구(-0.34%) 등 산업 침체 지역을 중심으로 땅값이 내렸다.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4월 남북회담 이후 접경지역 투자수요가 몰렸고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파주 운정∼서울 삼성) 등 광역교통망 확충에 대한 기대감으로 파주 땅값이 많이 뛰었다"고 말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작년 땅값이 세종, 서울, 부산 순으로 올라 전국 4.58%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2019-01-24 이상훈

市, 구축계획 타당성 재검토 용역국토부 승인거쳐 내년 하반기 변경인천시가 인천 내부 철도 노선과 부천·김포·시흥 등 인접지역과 연계한 신규 노선 발굴을 위해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재정비하기로 했다.인천시는 '인천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16~2035년)' 타당성 재검토를 위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인천시는 달라진 교통 수요와 외부 요인을 반영한 새로운 철도망 구축을 위해 계획 수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인천시는 지난해 12월 기존 철도망 외에 6개 노선, 총 88.91㎞의 철도망을 구축하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았다. ▲서울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10.60㎞) ▲인천 2호선 검단 연장(4.45㎞) ▲인천남부순환선(29.38㎞) ▲IN-트램(22.28㎞) ▲영종내부순환선 1단계(14.80㎞) ▲송도내부순환선 1단계(7.40㎞)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2035년까지 4조3천373억원이 투입되는 장기 과제다. 이 계획은 2014년부터 수립됐는데 서울 2호선 청라 연장과 제2경인선 건설, 인천 지하철 김포·시흥 연결 사업이 추진되는 등 여건이 바뀌면서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다.인천시는 2021~2040년을 사업 기간으로 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다시 수립해 새로운 철도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오는 3월 사업비 6억원을 들여 재검토 용역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 국토교통부에 계획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국토부 승인 절차를 거치면 내년 하반기에는 변경 계획이 고시될 예정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1-24 김민재

현건, 작업계획 제출 약속 안 지켜작년말 매탄권선역 인근 추가 발생"이달말까지 발주처에 제출할 것"결빙 우려 빨라도 3~4월 착공 가능수원시를 통과하는 분당선 연장구간 인근 도로의 잇단 지반침하 원인이 현대건설 측의 시공상 하자로 책임소재까지 명확해졌지만, 올해 초까지 복구작업을 끝마치겠다는 시의 계획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복구계획을 시에 제출하겠다는 현대건설 측 약속이 현재까지도 이행되지 않는 등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4일 현대건설과 팔달·권선·영통구청 등 시 관계부서 합동으로 열린 자문회의에서 수원시청역과 매탄권선역 인근 도로의 지반침하 원인이 현대건설의 시공상 하자인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이후 양측은 지반침하의 원인으로 지목된 도로 밑 폐자재 철거에 알맞은 공법을 정하기 위해 수원시청·매탄권선역 인근 도로의 시범굴착(2018년 12월 3일자 7면 보도)도 진행했다.그러나 양측은 현재까지 복구작업에 쓰일 공법조차 정하지 못했다. 땅에 구멍을 낸 뒤 느슨해진 지반 틈에 시멘트 등 충전재를 주입하는 그라우팅 공법을 큰 틀에서 합의했을 뿐, 충전재 재질 등 세부내용은 확정하지 못한 것이다.시 관계자는 "현대건설 측이 정확한 복구작업 범위와 공법 등 기본계획을 보내와야 검토 등 추후 절차가 이뤄질 텐데, 아직까지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이 때문에 시는 복구작업이 늦어지면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지반침하를 우려하며 마음만 졸이는 상황이다. 실제 매탄권선역 인근 도로에서는 지난해 말께 추가 지반침하가 발생해 긴급 도로정비가 이뤄지기도 했다.더욱이 현대건설 측이 서둘러 최종 복구계획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올 겨울이 지나기 전까지는 착공조차 하지 못하는 처지다. 그라우팅 공법 특성상 많은 물을 사용하게 되는데, 추운 날씨 탓에 결빙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다. 시는 오는 3~4월께를 착공 가능한 시기로 내다보고 있다.이에 대해 현대건설은 복구작업 이후 재차 지반침하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오는 31일까지는 복구공사 발주처인 철도시설공단에 최종 복구범위와 공법 등 내용이 담긴 계획서를 보낼 예정"이라며 "(복구작업이) 더디게 보일 수는 있으나, 추후 2차 민원 등이 발생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9-01-24 배재흥

'주민에 소송없이 보상금' 골자 발의2조원에 각종 지원사업까지 합치면軍 15년간 관련지출비의 4배 '부담'답보상태 '이전문제' 동력 작용 분석이전 발표 이후 2년 동안 답보상태에 빠진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가 소음피해 관련 보상 법안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2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바른미래당 유승민·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등은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률안 심사소위에 상정된 해당 법안은 군 공항으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이 소음대책지역 안에 속하기만 하면 소송 없이 보상받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지금까지는 피해 주민이 변호사를 통해 국가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할 경우에만 보상금이 주어졌다. 군 공항 소음 피해로 보상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변호사 비용 등 법적 비용을 낼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소음피해지역에 속하기만 하면 보상이 제공되는 민간비행장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해당 법안이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와 맞물려 있는 핵심 이유는 '보상금' 규모다.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2020년부터 매년 4천592억원의 보상금 재정이 소요돼 이후 5년 간 모두 2조2천68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여기에 5년 이상 진행되는 각종 지원사업까지 합치면 지난 15년 간 군 공항 소음 피해로 지출한 비용의 4배가 넘는 보상액이 지출돼 결국 이 재정 부담이 군 공항 이전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법안을 검토한 국방위도 검토보고서에서 "군사시설 및 군 공항 주변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소음대책사업을 시행하고, 소음피해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군사시설 및 군 공항 등의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보상하려는 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밝혀 법안 통과 가능성도 크게 점쳐진다. 김 의원 등은 올해 안에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군 공항 소음과 관련해 배상이 이뤄진 소송건수는 326건, 배상인원은 37만3천869명에 달했고 배상액은 6천47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이전이 논의되고 있는 수원 군 공항으로 인한 소음 피해 보상액은 1천400억원 가량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9-01-24 신지영

소규모단지, 안전 점검·시설 관리 보수 비용의 50% 이내 예산 지원인천 강화군은 올해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을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확대하여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지난 1월 1일 자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가 개정되어 20세대 이하의 빌라,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도 안전점검 및 시설관리를 포함한 복지 지원이 가능해졌다.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이 대상이다.조례가 정하는 일정 분야의 시설물이 노후화하여 보수가 필요할 경우 공사비용의 일부(50% 이내)를 군 예산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입주자 등이 부담하게 된다.사업에는 관내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 놀이시설, 경로당, 재난 발생 우려 시설 등에 대한 보수와 장애인 편의시설 등에 대한 설치·개선 등이 포함된다. 최종 사업대상자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재해의 위험성, 노후도,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해 선정하게 된다.군 관계자는 "본 사업을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을 포함한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이 쾌적하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입주자의 눈높이에 맞춘 복지 지원 대책을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

2019-01-24 김종호

2구역 뉴스테이등 잇단 신축작업암석발파·대형트럭 분진·진동에"생존권 침해" 항의 현수막 즐비소음기준 초과 행정처분 받기도부평구 "철저한 관리·감독할 것"최근 인천 부평구 십정동 일대에서 뉴스테이 사업 등 대규모 아파트 건설 공사가 잇따라 진행되면서 주민들이 소음, 분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현재 십정1동에서는 포스코건설이 시공하는 '십정2구역 뉴스테이 사업'과 서희건설의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신축 공사가 진행 중이다. 두 현장의 대지 면적은 약 16만3천㎡에 달하고, 두 주거시설에 입주할 세대만 6천세대가 넘는다. 23일 오전 10시께 찾은 십정동 216번지. 5천600여 세대 규모의 십정2구역 뉴스테이 아파트를 짓는 이 곳에서는 흙을 퍼 나르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현장과 폭 10m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2개의 아파트 단지가 위치해 있다.현장에는 비산먼지를 막기 위해 약 10m 높이의 가림막을 설치했지만, 더 높이 쌓여 있는 흙더미에서 날리는 먼지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10여 대의 포클레인이 흙을 덤프트럭으로 옮길 때 발생하는 먼지는 약 100m 거리에 위치한 언덕에서도 확인이 가능할 정도였다.이 현장 바로 옆에는 571세대 규모의 서희스타힐스 아파트를 짓는 또 다른 공사가 진행 중이다.인근에는 920세대의 아파트 단지와 2개의 빌라 단지가 있다. 인근 아파트 꼭대기 층인 23층에 약 10분간 머물렀는데, 공사장에서 브레이커로 암반을 깨는 소리가 10분 내내 울려 퍼졌다.주민들은 대규모 공사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인근 아파트 주민 김모(60·여)씨는 "집 앞에 '흙산'이 있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먼지는 정말 상상 이상이다. 공사 시작부터는 환기는 커녕 창문도 한 번 못 열고 있다"며 "옆에서는 돌까지 깨고 있는데, 그 진동과 소음 때문에 집에 있기가 싫을 정도"라고 말했다. 십정동 일대에는 각 아파트 울타리, 빌라 인근 전봇대 등에 '분진, 소음, 진동대책 주민과 협의하라!', '생존권 침해 대책을 마련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10여 개의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두 시공사는 이미 소음 기준 초과 등의 사유로 자치단체로부터 행정 처분을 받았다. 포스코건설은 방진벽 설치, 살수시설 미흡의 이유로 부평구로부터 두 차례의 개선 명령을 받았고, 서희건설은 낮 소음 기준치(65㏈)를 초과해 지금까지 모두 3번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두 시공사 관계자는 "주민 피해는 공감하며, 저감 대책을 계속 보완하겠다"며 "주민들의 피해 보상 요구는 내부적으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이에 부평구 관계자는 "대규모 공사가 연이어 진행되면서 주민 피해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관리공사장인 두 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십정2구역 뉴스테이 사업 시작으로 인근 아파트와 빌라 주민들이 소음과 분진 등의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일대의 23일 모습.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9-01-24 공승배

엘리베이터·버스 승강장 설치 등중대형 APT 단지 위주 편의시설서민 거주지, 수백미터 도보 불편위치선정 특정정치인 입김 의혹도지하철 5호선 연장선(하남선) 검단산역(H5 정거장) 3번 출입구가 기형적인 형태로 설계되면서 '특정 아파트용'이란 특혜의혹이 제기(1월 22일자 8면 보도)된 가운데 4번 출입구마저도 인근 대규모 중대형 아파트단지 주민 위주로 설계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이처럼 검단산역 3·4번 출입구 등의 편의시설이 중대형 아파트단지가 몰려 있는 지하철 역사 동편으로 편중되면서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서편의 소규모 소형 아파트 주민들은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수백m를 걸어야 하는 등 '부익부(富益富) 빈익빈(貧益貧)' 현상까지 확인됐다.23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검단산역 4번 출구는 은행아파트 보행자전용 출입구 동편으로 약 40m 떨어진 완충녹지에 설치될 예정이며 4번 출구 뒤편 50m 이내에 지하철 엘리베이터와 버스 승강장이 차례로 마련되는 것으로 파악됐다.도 등은 지난해 5월 지하철 출입구(95.1㎡), 지하철 엘리베이터(80.7㎡), 버스승강장(225.4㎡)을 설치하기 위해 3개 필지를 은행아파트로부터 매입한 뒤 지난해 5월 16일 하남시로 부지 소유권을 이전했다. 은행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역 출입구가 설치될 뿐만 아니라 가구당 70만~130만원씩 총 15억여원의 부수입까지 챙겼다.3·4번 출입구의 공통점은 1천704세대의 꿈동산신안아파트(전용면적 84㎡)와 1천360세대의 은행아파트(전용면적 102㎡) 등 중대형 위주의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최대 수혜 단지로 손꼽히고 있다. 반면 역사 서편의 서민 아파트인 현대백조(49.98㎡) 880가구와 백송한신(49.98㎡) 641가구는 역사를 이용하려면 300~550m를 걸어야 해 불편하고 역세권 혜택이 미약한 셈이다.이처럼 역사 위치가 임차인 비율이 높은 소규모 소형 아파트보다 선거에서 영향력이 큰 대규모 중대형 아파트 위주로 결정된 것을 두고 역사위치 결정과정에서 특정 정치인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앞서 경기도 및 설계사 관계자는 역사 위치에 대해 "반드시 역사를 대칭으로 설치할 필요는 없고 출입구의 교통수요 분석을 통해 역사 출입구 위치를 결정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9-01-24 문성호

시, 제2순환道 연결路 개설 발표청라~공항 제3연륙교 내년 착공2020년 농심 복합물류센터 건립한진중공업이 보유한 인천 북항 배후부지 주변 지역 인프라 구축 사업이 구체화·가시화되면서 이 일대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인천시는 북항 배후부지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발표했다. 북항 배후부지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남청라 분기점을 잇는 이 도로는 2021년 7월 완공 예정이다. 도로가 만들어지면 북항 배후부지 입주업체의 물류비용과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북항 배후부지 인근 청라와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제3연륙교도 내년 상반기 착공된다. 제3연륙교는 서구 청라동과 중구 중산동을 잇는 총연장 4.66㎞(해상 3.64㎞, 육상 1.02㎞) 규모로 건설되며, 인천 북항 배후부지 입주업체의 항공화물 활성화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북항 배후부지에는 철재·목재·물류업 등 350여개 기업이 입주해 운영되고 있다. 또 내년 10월까지 농심이 연면적 3만5천647㎡ 규모의 복합물류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이 물류센터는 농심에서 만든 백산수, 과자류 등의 물류창고로 이용된다.북항 배후부지는 인천공항·인천항에서 가깝다. 공항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와 접하고 있어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조성 중인 북항 배후단지와도 인접해 있는 데다, 인천시가 이 일대를 복합물류클러스터로 육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한진중공업은 북항 배후부지 상업용지와 준공업용지 198만2천815㎡ 가운데 70%(137만970㎡)를 매각했고, 현재 61만1천846㎡를 보유하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북항 배후부지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어 한진중공업이 가진 토지의 자산 가치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부지 매각을 통해 한진중공업의 재무 건전성이 대폭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진중공업 측에서도 부지 주변에 개발계획 등 호재가 많은 만큼 가치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 적절한 매수자를 물색하며 매각 속도의 완급을 조절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2019-01-24 김주엽

수변공원·완충·경관녹지 조성초·중학교 추가·공공시설 건립1156가구 신혼희망타운 계획도군포 대야미역 일대 역세권에 5천여세대 대단지가 건설되는 '군포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개발계획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부동산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와 군포시 등에 따르면 군포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군포 대야미동·속달동·둔대동 일원 62만1천834㎡(개발제한구역 80%)에 사업비 6천387억원을 들여 공동주택 등 주거시설과 상업시설, 공공시설을 조성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7월 군포 대야미 공공주택지구를 지정·고시함에 따라 급물살을 탔다. → 위치도 참조앞서 LH는 2017년 8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무주택자 주택마련 등을 위해 해당 사업지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국토부에 제안했다. 이어 같은 해 8월부터 공공주택지구 지정 전까지 1년여간 관계기관 사전협의를 비롯해 지구지정 및 사업인정 관련 주민공람,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추진했다.그 결과, 전체 부지 중 25만2천876㎡에는 공공분양아파트(3천40세대)와 일반분양아파트(1천663세대), 단독주택(127가구)을 조성하고, 2만2천511㎡에는 근린생활시설(1만6천897㎡)과 상업시설(5천614㎡)을 조성하는 계획이 수립됐다. 나머지 32만6천578㎡ 부지에는 공원(8만1천393㎡)과 학교(2만5천444㎡), 도시지원시설(1만2천648㎡) 등과 같은 공공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 같은 구체적인 개발계획(안)은 남아있는 검토·심의 절차를 마치고 오는 4월께 지구계획 승인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발계획에 따르면 대야미지구에는 2개 하천을 활용한 수변공원이 계획돼 있으며,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간선도로변에는 10m 이상의 완충녹지가 조성되고, 사업지 경계에도 경관녹지가 조성될 예정이다.학교의 경우 사업지 주변 2개 초등학교(둔대초, 대야초)에 초등학생을 분산할 계획이며, 사업지구 내에 초·중학교 2개교를 추가로 신설한다. 학교 및 공원 인근으로는 공공청사 등의 복합 공공시설도 들어선다.군포시는 현재 토지 보상계획을 고려해 필지별 토지소유자(373명), 건축물(공장, 주택 등)에 대한 지장물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6월께 현장조사 및 감정평가를 실시·완료한 뒤 7월부터는 보상계획 공고 및 보상협의 안내문 발송 등 보상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군포시 관계자는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도심 내 임대주택을 공급해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과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특히 1천156세대는 신혼희망타운으로 계획돼 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이어 "이 사업은 군포시 역점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며 "역세권 입지와 자연 친화적인 환경까지 고루 갖춘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어서 벌써 관심이 많다. 일부 토지소유자가 이주자택지 위치 선정 등 보상 문제로 반대하고 있지만,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대야미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대표는 "기존에 대야미역 주변에 있던 매물이 대부분 개발지로 수용되면서 나와 있는 매물이 거의 없다"며 "일부 남아 있는 매물의 경우 가격이 많이 올랐다. 향후 대야미역 주변이 상업시설 등으로 개발되면 더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특히 영동고속도로 군포IC와 국도 47호선이 인접해 있고, 군포복합물류터미널 및 군포첨단산업단지가 있어 배후 주택 수요 또한 풍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상훈·황성규기자 sh2018@kyeongin.com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지 전경.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9-01-24 이상훈·황성규

송도 인하대 산학협력관 인근 385억 투입해 2020년 4월 준공캠퍼스, 학생 510명 수업·연구기업연구관, 연구소 60곳 입주항공산업과 기계·금속 등 유관산업의 융복합을 통해 인천 미래 산업의 발전을 이끌게 될 '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이 본격화한다. 인천국제공항과 송도국제도시, 남동 등 국가산업단지, 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하는 핵심 축으로서, 융복합산업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 비즈니스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사)인천산학융합원은 오는 28일 송도 인하대 산학협력관에서 '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착공식'을 한다고 23일 밝혔다.송도 인하대 산학협력관 인근 1만6천529㎡ 부지에 조성하는 인천산학융합지구에는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만9천908㎡ 규모의 건물이 들어선다. 38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 건물은 산업단지캠퍼스와 기업연구관으로 구성된다. 2020년 4월 준공이 목표다.산업단지캠퍼스엔 인하대 항공우주공학과와 메카트로닉스학과, 기계공학과와 재료공정공학대학원 등이 본교에서 이전한다. 510명의 재학생이 이곳에서 수업을 받고 연구 활동을 한다. 기업연구관에는 인천에 본사나 공장을 둔 60개 기업의 부설 연구소가 입주한다. '인하 IST-NASA 심우주탐사 국제공동연구센터'도 들어온다.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은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시작됐다.이번 사업은 '항공산업 및 유관 산업의 융복합을 통한 산학융합지구 조성과 미래지향적 신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다. 첨단 항공 소재 부품 기술 개발 및 정비·유지보수 시장 형성을 통해 제조업과 뿌리산업 구조고도화를 이끌겠다는 것이다.인천산학융합지구에선 항공산업, 기계금속산업, 뿌리산업의 융복합을 위한 산학 협력 시스템이 구축돼 전문 인력 양성과 융복합 비즈니스 창출 활동이 이뤄지게 된다.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협력 지원, 학생 R&D 연계 현장 맞춤형 교육 등의 프로그램도 추진되고, 항공정비산업 인증기술을 개발하는 시험인증기술연구소가 운영된다.인천산학융합원은 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진행되는 각종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인천산학융합원은 인천시, 인하대,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등 6개 기관을 주축으로 구성됐다.인천산학융합원 관계자는 "인천산학융합지구는 공항과 송도, 남동·주안·부평산단, 청라 등으로 연결되는 인천 산업 서클의 핵심 축으로, 인천의 산업 발전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며 "항공산업과 유관산업의 융복합으로 인천의 산업 발전을 리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인천산학융합지구 조감도. /인천산학융합원 제공

2019-01-24 이현준

고도 제한 해제 후 창고 등만 난립道·수원·화성시 '녹지 조성' 협의일부 구간, 군공항 이전 부지 포함지역주민 숙원 '사업 신호탄' 관심지난 2013년 공군용 비상활주로 해제 이후 방치돼 왔던 '국도 1호선 수원 대황교동~화성 진안동 구간' 도로에 녹지 축이 조성될 전망이다. 해제 후 6년 만에 진행될 이번 신규 사업이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인근 개발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2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이날 도와 수원시·화성시는 과거 공군 비상활주로로 쓰였던 국도 1호선 2.7㎞ 구간에 녹지를 조성하기 위한 첫 번째 협의를 가졌다. 수원·화성시의 요청에 의해 열린 이번 협의에서는 왕복 10차로의 해당 구간 도로 중앙에 2m 가량, 좌우 양쪽 2m 등 모두 6m의 녹지를 조성하는 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화성시는 이 사업에 경기도 도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녹지 축 조성 사업은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로 대립하고 있는 수원, 화성시 양측이 공동으로 요청한 사안이라는 점과 인근 개발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983년 비상시 군용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로 조성된 이 일대는 고도제한을 받아 주거·상업용 토지로 활용이 어려웠다.30년 동안 주민들의 재산권이 제한되다 지난 2013년 말 비상활주로가 해제되면서 최대 45m까지 건물 신·증축이 가능해졌다. 비상활주로 고도제한 해제로 수원시 1만6천여가구 4만여명, 화성시 1만여가구 2만5천여명이 혜택을 보게 돼, 수 조원의 경제유발효과가 기대됐지만 해제 6년이 되도록 별다른 개발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신 개별 건축허가를 받은 소규모 창고나 공장 등이 난립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실정이다.이 때문에 인근을 정비하고 체계적인 개발이 진행돼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해당 도로의 수원 구간 일부는 수원 군 공항 이전 부지에 포함돼 있어, 군 공항 이전에 따라 인근 개발의 시너지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수원시 관계자는 "제대로 된 도시계획 없이 우후죽순 건물이 세워지는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 비상활주로 일대뿐 아니라 평동 등 군 공항으로 제약을 받았던 지역에 대해 도시기본·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손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수원·화성시에서 해제된 비상활주로를 활용해보자는 의견을 제기해 논의에 나섰다"면서 "해당 도로의 길이가 상당해 녹지 축을 조성하면 미관 뿐 아니라 도시 열섬을 줄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지영·배재흥 기자 sjy@kyeongin.com비상활주로 해제 후 방치됐던 국도 1호선 수원 대황교동~화성 진안동 구간(2.7㎞) 도로에 녹지 축이 조성 될 전망이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1-24 신지영·배재흥

지역민·유관기관 공론화 강조"폐쇄·이전 종합적 검토" 신중첨단기술로 오염물질 배출 줄여 박남춘 인천시장이 최근 논란이 됐던 청라소각장(인천 서구) 증설 계획과 관련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증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각장 이전·폐쇄 요구에 대해선 해당 지역 주민들은 물론 유관기관 간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박 시장은 22일 온라인 시민청원에 대한 공개 답변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인천시 온라인 시민청원에는 청라 소각장을 폐지, 이전해야 한다는 요구가 올라왔고 시장이 직접 나서 답하기로 한 요건인 3천명 이상의 공감을 얻었다.박 시장은 "시민께서 수용하지 않는 한 소각장 증설은 없다"고 강조했다. 소각장 폐쇄·이전과 관련해선 "시민 여러분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숙의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박 시장은 "환경오염 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면서 폐기물 처리를 위한 선제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폐기물 감량화 방안, 소각장 용량 증설을 비롯한 폐쇄·이전 여부 등을 모두 포함해 종합적으로 사업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3월이면 수도권 대체매립지 용역 결과에 따라 인천시 환경 정책의 대전환이 이뤄진다"고 말한 뒤 "서구 지역에 밀집된 여러 환경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클린 서구 환경시민위원회' 등 다양한 여론 수렴과정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박 시장은 "인천시는 앞으로 건설하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선 최첨단 기술을 적용해 환경오염 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것을 기본 정책으로 할 방침"이라며 "무엇보다 이런 환경 영향 시설 건립은 시민의 수용 여부를 핵심으로 삼아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하루 420t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서구 경서동 청라 광역폐기물 소각장을 전면 보수하고 처리 용량을 750t 규모로 증설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지만 청라 주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박 시장은 작년 11월 증설 계획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온라인 시민청원에 대한 답변 영상과 내용은 시민청원 사이트 '인천은 소통e가득('http://cool.inch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1-24 김명호

시의회 '개발제한 완화' 움직임에"77곳중에 복구된지역 43곳 불과"환경단체 사후관리체계 마련촉구인천 지역에서 불법 훼손된 임야(이하 사고지)의 40% 이상이 복구되지 않은 채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인천시의회가 사고지 개발 제한 조례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환경단체는 "복구된 땅조차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며 "실태 조사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22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의 77개의 사고지 중 복구가 이뤄진 곳은 43곳이다. 전체의 약 44%에 해당하는 34곳의 사고지가 불법으로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다.실제로 이날 오전 11시께 찾은 부평구 십정동의 한 사고지는 산 언덕이 4개층의 계단으로 깎여져 있었다. 총면적이 1천665㎡인 이곳은 지난 2013년 불법 훼손 사실이 확인돼 사고지로 지정됐지만, 5년 넘게 복구되지 않고 있다. 논 곳곳에는 쓰다 남은 비료와 폐비닐, 폐현수막 등 쓰레기까지 널브러져 있었다.관할 지자체에서 복구됐다고 인정한 사고지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날 오후 2시께 찾은 중구 남북동의 한 사고지는 1m 가량 높이의 소나무 150여 그루가 받침 기둥까지 설치된 채 심어져 있었다. 언뜻 보기에는 복구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인위적으로 심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중 100여 그루의 소나무는 이파리에 갈색빛을 띤 채 고사한 상태였다. 기둥이 뽑힌 채 방치돼 있는 나무도 있었고, 그나마 살아 있는 소나무는 10여 그루에 불과했다. 이곳은 2017년 사고지로 지정돼 같은 해 6월 관할 중구가 복구 완료가 확인됐다고 인정한 곳이다.환경단체는 인천시가 사고지 관리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시의회가 사고지에 대한 개발을 일부 허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조례에 따르면 사고지에 대한 개발 행위는 7년 동안 제한되는데, 인천시의회는 '나무가 전체 땅 면적의 70%를 넘지 않으면 개발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담긴 개정안을 지난달 안건으로 상정했다가 시민단체 반발로 보류한 바 있다.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사고지 대부분이 복구가 안 되거나 엉터리로 복구된 상황에서 개발 제한을 풀어주는 것은 불법 벌목을 조장하는 꼴"이라며 "모든 사고지에 대한 실태 조사를 즉시 진행하고 사후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인천시의회 김종인 건설교통위원장은 "성급하게 조례를 개정할 경우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해당 개정안은 잠정적 보류 상태"라며 "환경단체의 주장에 공감하고 있으며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파헤쳐진 산 언덕-22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의 한 사고지(불법 훼손된 임야)는 산 언덕이 계단식으로 깎인 상태로 5년 넘게 복구가 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19-01-24 공승배

인천시, 시정명령 조치 통보 불구SK와이번스 '법률검토' 지지부진市차원 공문 '소극적 대응' 지적도인천시가 문학경기장 소비지유통센터 전대계약이 공유재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계약 해지를 결정했지만, 시정명령 조치(1월 9일자 7면 보도)를 받은 SK와이번스가 한 달이 다 되도록 '법률 검토'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22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와 SK와이번스는 이날 오후 문학경기장 전대계약 해지 시정명령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기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끝났다.인천시는 도원에너지와 영주시생산자연합의 전대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SK와이번스는 관련법 상 전대 계약은 대부계약 해지 조건의 하나로 법률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인천시가 문학경기장 전대계약을 공유재산법 위반으로 보고 문학경기장 관리위탁을 맡은 SK와이번스 측에 전대계약 해지 시정명령을 보낸 것은 지난달 27일. 이후 지난 2일과 11일 2차례에 거쳐 '문학경기장 동측 공유재산 전대 관련 시정조치 촉구' 공문을 추가로 전달했다. 하지만 SK 와이번스는 한 달이 다 되도록 '법률 검토 중'이라고 말하며 인천시의 전대계약 해지 시정명령 조치에 대해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SK 와이번스 관계자는 "공유재산법상 전대 문제에 대해 법률적인 부분, 민간위탁 계약서 확인, 판례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다 보니 늦어지는 부분이 있다"며 "SK텔레콤 쪽에서 진행하는 검토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면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인천시에 시정명령 조치에 대한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인천시가 전대계약 해지 시정명령을 통보한 이후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문학경기장 소유자인 인천시는 '계약 해지 시정 명령'을 결정한 만큼 이를 근거로 공유재산법에 따라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징수하는 등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하지만 답을 내놓지 않는 SK와이번스 측에 시정조치 촉구 공문만 추가로 보낸 것이 전부였다.인천시 관계자는 "변상금 징수 등도 검토했지만, 대화를 통해 상호 간 합의점을 도출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 전대계약 해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SK와이번스와 일주일에 한 번씩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2019-01-24 김태양

4천여가구 새아파트 입주 앞두고의왕 운수업체·안양시 논의 차질"노선 포화상태… 이번주내 협의"의왕 백운지식문화밸리 아파트 입주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의왕시의 안양 범계 방면 마을버스 노선 신설이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기반시설이 부족한 단지 입주민을 상가 및 학원가로 연결해줄 유일한 노선이어서 입주 예정자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22일 시에 따르면 의왕의 한 운수업체는 지난해 말 백운밸리 아파트 단지에서 안양 범계역까지 운행하는 마을버스 노선 신설을 두고 안양시와 협의를 시작했다. 노선은 백운밸리에서 출발해 계원예술대학 입구,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평촌 학원가를 지나 범계역까지 편도 6.3㎞ 구간이며 정류장은 11곳이다.그러나 4천여 세대 입주가 코앞으로 다가온 현재까지 노선 신설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노선의 해당 지역은 이미 노선이 포화상태며, 안양시 운수업체들이 반대할 가능성도 있어 신중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이곳 주민들은 해당 노선 신설을 위해 국민신문고에 제안하거나 안양시에 직접 민원을 넣는 등 신설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 입주를 앞둔 A씨는 "단지 내 생활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상태에서 입주하기 때문에 쇼핑몰이나 학원 등을 이용하려면 범계나 평촌행 대중교통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신설 노선 운행을 위해 준비기간이 한 달가량 필요한 만큼 시는 이번 주 안에 협의를 마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범계역까지가 안되면 평촌으로 노선을 축소해 협의하거나 인덕원 등에서 기존 평촌방면 차량으로 환승하는 방법 등 다양한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시는 기존 마을버스 노선을 수정해 백운밸리에서 인덕원 방면으로 가는 마을버스 3개 노선을 2월 25일부터 운행할 계획이다. 의왕/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2019-01-24 민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