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 철도교통망 요충지 특권대형유통·상점 인접 '몰세권' 혜택주변 다양한 개발 예정 투자가치 커정부의 고강도 부동산대책 여파로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몰아치고 있지만, 도심지역 소규모 주거 형태인 '도시형 생활주택'은 여전히 꾸준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이는 크기가 작은 만큼 적은 자본으로 투자할 수 있는데다가 각종 세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는 장점 때문으로 풀이된다. 2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오피스텔과 달리 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임대 사업자가 전용면적 60㎡ 이하를 분양받을 경우 취득세 면제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매매임대 요건이 완화돼 도시형 생활주택 1가구 만으로도 임대사업을 할 수 있어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파트 대비 청약 문턱이 낮은 데다 준주거 용지나 상업용지에 들어서다 보니 입지조건까지 우수해 소형 아파트의 대체 상품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평가다.이런 분위기 속에 수원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도시형 생활주택과 상업시설이 결합된 '수원역 엘리시아'가 분양을 시작하자 실수요자 및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수원역 엘리시아는 고등동 116 일원 연면적 1만4천493㎡ 부지에 지하 5층 지상 13층 규모로 지어진다. 지하 2층~ 지하 5층까지는 주차장(135대), 지하 1층~지상 4층까지는 상업시설(전용 66~264㎡, 43호), 지상 5층~ 13층까지는 도시형 생활주택(전용 21.69~38.12㎡, 126세대)으로 구성된다.내년 10월 준공 예정인 수원역 엘리시아는 철도와 국철 1호선, 분당선, 수인선(예정), GTX-C노선(예정) 등이 연결되는 경기남부 철도교통의 요지 수원역의 역세권 혜택을 고스란히 누린다. 뿐만 아니라 롯데몰과 AK플라자, KCC몰(예정), 수원역 로데오거리 등 대형 유통점·상점가와 인접해 '몰세권'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인근 지역에는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를 비롯한 도이치오토월드, SKV1모터스, 도이치오토월드 스마트플러스 등 다양한 개발 호재가 예정돼 있어 실거주뿐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도 안성맞춤이다. 도시형 생활주택 수요를 기대할 수 있는 인근 12개 대학과 수원역 로데오거리,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등이 위치해 있는 것도 투자자에게 좋은 조건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면서, 임대수요가 든든한 소형 주거시설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갈수록 커질 것이다"고 전망하고 있다. 실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전국의 소형 주거시설(오피스텔 등) 전용면적 40㎡ 이하의 수익률은 5.73%를 나타낸 반면, 40㎡ 초과는 4.8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역 엘리시아 분양 관계자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한마디로 오피스텔의 장점과 주택의 장점을 합친 것으로, 정부 정책에 따라 지원되는 부분이 많다"며 "또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취득·등록세, 재산세, 양도세 감면 혜택이 있으며, 관리비가 오피스텔보다 훨씬 저렴하고 주택법이 적용돼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부동산 수수료가 저렴하고 수익률 또한 더 나은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강남까지 15분대 진입 가능하고 롯데몰, AK플라자의 생활인프라까지 모두 누릴 수 있는 데다가 1~2인 가구에 최적화된 공간으로 설계된 소형 주택"이라며 "다양한 면적으로 구성된 상가 역시 풍부한 임대수요로 공실 걱정이 전혀 없는 만큼 적극적으로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이상훈기자 sh2018@biz-m.kr수원역 엘리시아 조감도. /(주)엘리시아 제공
2019-04-28 이상훈
조합원간 '분양 vs 현금청산' 대립'상살미 사람들' 국토부 사업 공모10곳 중 6곳 뽑는 PT 심의만 남아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둘러싸고 주민 간 갈등이 빚어졌던 부천 삼정 1-2 구역(2018년 7월 25일자 10면 보도)이 스마트 마을기업으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 이곳 주민들은 신흥동의 옛 이름을 따 '상살미 사람들(대표·금미정)'이란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도시재생 활동을 벌이고 있다.삼정동 1-2구역 재개발사업은 9만7천258㎡에 아파트 21개동 1천997세대를 건설하는 것으로, 조합원 845명 중 574명이 분양을 희망하고 나머지 주민들은 현금청산을 원하는 등 주민 갈등이 빚어졌었다.이에 '상살미 사람들'은 지난해 정비구역 직권해제 이후 올해 국토교통부가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을 공모하자, 부천시 자체에서 3곳과의 경쟁을 뚫고 지난 19일 전국 광역, 기초지방자치단체 48곳이 참여한 가운데 1차 관문을 무사히 통과했다. 이제 오는 30일 10곳 중 6곳을 뽑는 PT(프레젠테이션) 심의를 남겨 놓고 있다. 신흥동 토박이 박진석(40)씨는 "이 사업은 마을을 유지하면서 마을을 다시 태어나게 하고, 공동체로 가꿔 나가는 일"이라며 "원도심의 고질적인 주차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태양광 설치 등을 통한 마을 공동수익 등 비즈니스 모델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상살미 사람들'의 금미정 대표는 "재개발사업이 무산된 후 현금청산자뿐만 아니라 분양자들도 함께 마을기업 만들기에 동참해 300여명이 한마음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우리 동네가 재개발 후유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스마트 마을기업으로 최종 선정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장덕천 부천시장은 "신흥동 '상살미 사람들'이 기술과 인프라를 보유한 첨단기업, 대학 등과 협력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경제창출이 가능한 스마트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스마트마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원도심 노후주택보수지원사업, 거주자 우선 주차장 공유, 민·공영(학교운동장 포함) 주차장 연계, 주차로봇 도입 등 시 차원의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지난 23일 오후 삼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주민과 스마트시티 챌린지 참여기업, 대학, 부천시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보다 구체적인 '스마트 마을기업' 운영을 위한 주민 토론이 열렸다. '상살미 사람들' 다수 주민은 부천시 도시재생대학 과정을 수강하며 마을 만들기 컨설턴트 인증 자원을 배출하는 등 마을 재생을 위해 한 걸음씩 차근차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이에 발맞춰 부천시도 첨단 기술을 지원할 데이터 얼라이언스, 서울대학교 교통공학연구소와 지속가능한 마을기업 육성을 지원할 공기업인 한전KDN,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1개 기업 및 연구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흥동 일대를 첨단 기술이 융합된 주민과 기업이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새로운 혁신생태계 스마트시티 모델로 개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biz-m.kr
2019-04-28 장철순
개발 도면 사전 유출 의혹이 불거졌던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가 속한 용인시 처인구가 올해 1분기 전국에서 땅값(지가)이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 등의 영향으로 전국 땅값 상승률이 크게 낮아진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2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 1분기 지가 변동 통계를 보면 전국 지가는 0.88% 올라 작년 같은 기간 상승률(0.99%)과 비교해 0.11%p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9.13 부동산 대책이 나온 작년 3분기 이후 3개 분기 연속(1.26%→1.22%→0.88%) 지가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시도별로도 서울(1.28→1.00%), 부산(1.53→1.00%), 세종(1.56→1.18%) 등 1년 새 대부분 지역에서 상승 폭이 줄었고, 1분기 절대 상승률은 광주(1.26%), 세종(1.18%), 대구(1.08%) 순으로 높았다. 시군구별로는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 조성이 예정된 경기 용인 처인구(1.85%)가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이 밖에 하남(1.65%), 전남 나주(1.60%), 광주 동구(1.53%), 광주 서구(1.46%) 등의 경우도 3기 신도시 지정, 주택 정비 등 개발 사업과 교통망 개선 기대에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지역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울산 동구(-0.51%), 경남 거제(-0.47%), 창원 진해(-0.44%), 창원 의창(-0.36%) 등에서는 땅값 내림세가 뚜렷했다.1분기에 거래된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는 서울 면적의 약 0.8배인 67만3천 필지(474.8㎢)로, 작년 4분기(77만4천 필지)와 1분기(87만 필지)와 비교해 각 13.1%, 22.7% 줄었다. 시도 가운데 작년 1분기보다 토지 거래량이 늘어난 곳은 대구(20.5%)가 유일했고, 세종(-55.5%), 서울(-48.6%), 광주(-38.5%), 부산(-31.4%) 등의 감소 폭이 컸다. 국토부 관계자는 "9·13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거래 심리가 위축되면서 지가 상승률이 낮아지고 토지 거래량이 줄어드는 추세"라고 전했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사진은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신청한 용인시 원삼면 일대. /비즈엠 DB2019년 1분기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 표./국토교통부 제공
2019-04-28 이상훈
'2035년 평택 도시기본계획'은 오는 2035년까지 90만명 계획인구에 2도심 3지구 중심의 2개 생활권으로 평택시의 미래상과 도시의 장기적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슬로건은 '문화, 경제, 자연이 조화로운 시민의 도시 평택'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5대 핵심이슈, 18대 추진전략과 58개 실천전략 등 세부 방향이 담겨 있다.주요 지표는 계획인구 90만명, 가구당 인구 2~3인, 상하수도 보급률 100%, 1인당 공원면적 16.3㎡으로 계획했다. 도시공간구조는 균형발전, 여건변화를 고려해 고덕면 송탄(평택 북부) 남평택 중심의 행정문화도심과 안중읍 포승읍 현덕 중심의 물류관광도심, 진위면 팽성읍 청북읍의 지구중심 등 2도심 3지구 중심으로 설정했다. 생활권은 당초 북부, 남부, 서부 3개 생활권을 도시공간구조 및 여건변화로 동부, 서부 2개 생활권으로 변경했다. 토지이용계획은 확정된 개발사업 및 도시관리계획 등을 고려해 103.594㎢을 시의 가용지로 반영됐고 도시 발전에 대비한 개발 필요 공간을 확보를 위해 36.588㎢를 시의 예정용지로 확보했다.이어 교통망 체계구축을 위해 권역별 순환축을 설정했고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남북, 동서간 교통수단인 BRT, LRT을 통해 대중교통서비스 강화를 예정하고 있다.정장선 평택시장은 "2035년 평택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통해 국제교류 및 항만물류 중심의 직주근접 자족도시로 성장할 초석이 마련됐다"며 "평택시가 경기남부 광역거점도시로 '시민 중심의 새로운 평택'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엠
2019-04-23 비즈엠
'2030년 이천 도시기본계획'은 이천시의 미래상과 도시의 장기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법정 최상위 계획으로 공간계획뿐 아니라 모든 계획과 정책수립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도시발전 로드맵이다.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30년 목표 계획인구는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유입되는 인구 등을 고려해 30만3천명으로 설정(2019년 1월 이천시 주민등록 인구 21만4천명)했다. 또한 목표 연도 토지 수요를 추정해 도시발전에 대비한 개발 가용지 15.34㎢는 시가화 예정용지로, 시가화가 형성된 기존 개발지 21.59㎢은 시가화 용지로, 나머지 424.36㎢는 보전용지로 각각 토지이용계획을 확정했다. 경강선 개통, SK하이닉스 추가 투자 등 변화된 도시여건과 남부지역 균형발전 도모 등을 고려해 도시공간구조를 1도심(이천도시권) 3지역 중심(마장·모가·장호원)에서 1도심(이천도시권) 2부도심(장호원·부발) 3지역 중심(마장·모가·신둔)으로 개편했으며, 국도 3호선을 주 개발축으로 설정해 도시기능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도시공간구조를 구상했다. 이에 따라 1도심인 행정구역상 동 지역은 행정, 주거, 상업 등의 중추기능을 담당하고, 2부도심인 부발읍과 장호원읍은 도심의 산업, 행정 기능을, 보완, 마장, 모가, 신둔 등 3지역 중심은 관광 등 일부기능을 분담하게 된다.주요 교통계획으로는 주변개발계획과 상위계획인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평택~부발 전철 등)과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등을 고려한 교통망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비즈엠
2019-04-23 비즈엠
최근 4년 극렬한 반대 부딪혔지만인구 증가등 긍정적 효과 기대 커져관·민 공동으로 발 빠르게 준비중군위·의성 경계지역 '축제 분위기'수원군공항 이전을 요구하는 수원·화성시민들의 외침이 4년째 외마디로 그치고 있다. 10조원대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 예비후보지 선정발표 후 단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 사업의 경제·사회적 효과는 제대로 공개조차 되지 않은 채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수원·화성지역·정치권간 '언쟁'거리가 됐다. 반면, 수원군공항 보다 더 늦게 시작된 '대구통합신공항(K2, 민간공항)사업'은 연내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있다. 대구통합신공항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계기, 수원군공항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본다. → 편집자 주지난 2017년 2월 수원 군공항 이전 예비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가 선정된 이후 국방부와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 등 4자가 참여하는 이전 후보지 선정 심의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예비' 자(字)도 떼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반면, 이전사업에 뒤늦게 합류한 대구시는 연내 '대구통합신공항(K2, 민간공항)사업'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있다. 후보지가 선정되면, 군 공항 이전 사업의 마무리 단계인 사업시행에 나서게 된다. 대구통합신공항사업도 최근 4년간 극렬한 반대가 있었다. 이랬던 대구지역이 관과 민이 공동으로 '단군 이래 최대 사업'을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다.지난 18일 취재진이 찾은 대구통합신공항이전 후보지 중 한 곳인 군위·의성 경계지역은 축제 분위기였다.
수원군공항과 함께 예비후보지가 선정·발표된 후 군위지역 마을 곳곳에 빨간 깃발이 꽂혔고, 자신들이 뽑은 단체장을 끌어내리려 했다. 그러나 현재 이곳에는 통합신공항 연내 후보지 선정을 기원하는 현수막이 내걸렸다.군위·의성 경계지역에서 만난 주민들은 "처음에는 군 비행장이 들어선다고 해 소음피해를 우려, 군수까지 끌어 내리려 했다"며 "알아보니 '백년대계를 책임질 사업이었다"고 했다.주민들은 특히 7조원대의 사업과 13조원의 생산유발, 12만명의 취업이 유발된다는 것에 희망을 걸었다. 5천억원에 달하는 이전지에 대한 지원사업비도 주민이 결정한다.인구 증가 등 종합적인 효과에 지역민들은 마을보존에서 개발을 선택한 것이다.류병찬(60) 대구 군위 소보지역 공항유치위원장은 "처음에는 소음 피해가 우려돼 반대했었다"며 "아이 울음소리가 없는 시골에 7조원대의 사업이 추진될 경우 지역 개발은 물론 인구유입 효과까지 있다.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했다.대구광역시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이전사업과 황선필 과장은 "대구통합신공항사업이 시작됐을 당시 '과연 사업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반대가 심했다"며 "대구신공항사업은 연내 이전부지 확정 후 이전 주변 지역 지원계획을 수립, 이전사업지 개발과 이전사업지에 대한 지원사업, 종전부지사업을 시행하면 된다"고 했다. 대구/김영래기자 yrk@biz-m.kr대구통합신공항(K2, 민간공항)사업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지난 18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에 통합 신공항 이전부지 연내 확정을 기원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임열수기자 pplys@biz-m.kr대구통합신공항(K2, 민간공항)사업 후보지 선정을 앞두고 지난 18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에 통합 신공항 이전부지 연내 확정을 기원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임열수기자 pplys@biz-m.kr
2019-04-22 김영래
광명시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21일 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최근 구름산지구 실시계획을 인가했다.시가 시행하는 이 사업은 오는 2025년까지 소하동 104의 9 일원 77만여㎡의 부지에 주택 5천96세대 규모의 주거단지 등을 환지방식으로 조성한다. 구름산지구 토지이용계획은 주거(단독·공동)용지 32만㎡, 근린생활시설용지 5만㎡, 학교·도로·공원·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용지 등으로 구성돼 있다.단독주택용지는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3층 이하로 건축된다.공동주택용지는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180% 이하, 높이 6~26층 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 근린생활시설용지는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60% 이하, 높이 5층 이하로 신축된다.시는 오는 5월 중에 실시계획인가 주요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환지계획수립, 체비지매각, 지장물 보상 및 공사시행 등의 절차) 설명 등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광명/이귀덕기자 lkd@biz-m.kr
2019-04-22 이귀덕
행정·문화·복지·노인지원 동시에김재익 부구청장 단장 13명 팀구성4개동 시설·적합지 찾기 TF 가동이용객 편의·효율적 방안 모색인천 중구가 영종국제도시 내 공공복합청사 구축 방안을 모색한다.중구는 최근 '영종국제도시 공공·사회복지·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태스크포스는 김재익 중구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기획감사실, 미래전략실, 총무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등 10개 부서 관계자 13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영종국제도시에 조성이 계획된 공공청사와 문화회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4개 건물을 '공공복합청사'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게 된다. 영종국제도시 내 공공청사 부지나 공공업무시설 부지 가운데 공공복합청사가 들어설 적합한 위치도 찾게 된다. 중구는 공공복합청사를 만들게 되면 행정과 문화, 복지 등 기능을 동시에 갖추게 돼 이용객들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축에 필요한 사업비를 낮추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 4개 건물을 짓는 데에는 750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서울 성동구의 경우 지난 2017년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3천701㎡규모의 공공복합청사를 건립해 운용 중이다. 이 복합청사는 어린이집과 동주민센터, 주민자치회관, 노인복지센터, 헬스장 등 시설을 갖추고 있다. 서울 동작구와 서초구도 행정기능과 상업시설, 주민편의시설 등을 갖춘 공공복합청사 건립을 추진 중이다. 공공복합청사가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다는 게 중구 설명이다. 중구 관계자는 "행정과 문화, 복지, 노인지원 등의 기능을 한곳에 모으는 게 시너지나 이용객 입장에서 좋을지, 아니면 2개 기능 정도만 묶고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짓는 게 효과적 일지 등을 TF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중구는 영종국제도시 인구가 3월말 기준 7만8천여명으로, 지속해서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현준기자 uplhj@biz-m.kr
2019-04-22 이현준
市, 올해말까지 타당성 용역 진행진료 위주… 기존시설은 기능전환 올 환경개선·장비보강 116억 투입인천시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해 제2의 인천시의료원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다.인천시는 동구 소재 현 의료원의 접근성 문제 해결과 기능 확대를 위해 제2인천시의료원 건립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해 필요성을 따져본 뒤 입지와 규모, 기능을 결정할 예정이다.제2의료원 건립은 박남춘 인천시장의 공약사업이었으나 취임 이후 장기과제로 분류된 상태다. 인천시는 기존 의료원의 내실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올해부터 116억원을 들여 환경개선, 장비보강사업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인천시는 이와 함께 제2의료원의 건립이 장기과제라는 이유로 미루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 올해 12월까지 건립 타당성 분석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인천 동구 송림동에 위치한 현 의료원은 대중교통 노선이 많지 않아 접근성 문제가 늘 제기돼 왔다. 또 종합병원이 부족한 인천 서북부지역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공공 의료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왔다.인천시는 우선 지역별 의료시설과 의료이용 현황 등 보건의료분야 빅데이터를 토대로 인천 전체의 보건의료환경을 분석하고, 현 의료원의 운영 실태를 살펴볼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제2의료원의 기능과 역할,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현 의료원의 기능 전환을 검토할 예정이다. 새로 지어지는 제2의료원은 진료 위주로 운영하고, 현 의료원은 요양과 중증재활, 호스피스, 감염병 등 특화병원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지역별 의료기관 수요·공급 실태를 분석해 최적의 입지와 병상 규모도 따져보기로 했다.박남춘 시장이 공약했던 500병상 규모의 제2의료원 총 사업비가 3천억원에 달했던 만큼 시 재정사업과 민간투자 방식 중 어떤 방식이 적합한지도 이번 용역을 통해 분석할 계획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일단 제2의료원이 진짜 필요한지, 그렇다면 어디에 어떻게 짓는 게 좋은지를 우선 분석해 보기로 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천시 방침을 정하기 위한 용역 절차부터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biz-m.kr
2019-04-22 김민재
선정돼도 떨어져도 '찬반 후유증'"경주 '방폐장' 꼭 성공모델아냐"지속가능한 해결 방법 모색 지적인천시등 수도권 3개 시·도가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 대체 부지 확보를 위해 꺼내 든 '공모제' 카드가 또 다른 갈등과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최근 인천시, 경기도, 서울시가 합의한 대체 부지 공모제는 막대한 보상책을 내세워 지자체 간 경쟁을 유도했던 '방사능폐기물처리장'을 모델로 삼고 있다. 정부는 1980년대부터 핵폐기물을 처리할 곳을 모색했으나 주민 반발로 무산되자 특별법을 제정해 주민 투표를 통한 공모제로 전환했다. 2005년 유치 의사를 밝힌 경주, 군산, 영덕, 포항 등 4개 지역이 각자 주민 투표를 실시한 결과, 89.5%의 찬성률이 나온 경주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그러나 여기에는 '행정구역'이라는 덫이 있었다. 방폐장이 설치된 경주시 양남면은 과거 월성군이었다가 경주시로 통합된 곳이었다. 경주 시내와는 20여㎞ 떨어져 있고 오히려 울산 북구와 가까운 동네다. 경주시는 그 대가로 사업비의 18.2%에 달하는 특별지원금 3천억원을 확보했고, 3조2천억원가량의 주민 숙원사업 해결이라는 막대한 보상을 받았지만, 정작 결사 반대를 했던 옛 월성군 지역의 입장이 크게 고려되지 않아 지금도 치유되지 못한 갈등의 씨앗으로 남아 있다.공모제에 떨어진 곳도 문제였다. 당시 환경 문제로 인해 찬반 여론이 비등했지만 뚜껑을 열어본 결과 4곳 모두 찬성이 절반 이상(60~80%)이 나왔다. 이들 지역에서 반대 측을 향한 책임론이 지역을 분열시켰고 아직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공공갈등 전문가들은 경주 방폐장 유치가 꼭 성공 모델로만 볼 것은 아니라고 경고한다. '지속 가능'한 해결 방법이 아닌 성급한 공모제는 자칫 미래세대에 또 다른 짐을 안겨줄 수 있다는 얘기다.쓰레기 매립지 대체 부지 공모 사업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 예고된다. 또 총선과 지방선거 이슈로 정치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조성배 공생기반연구소 소장은 "1980년대만 해도 토지에 여유가 있었고, 그만큼 심리적으로도 여유가 있어 입지 선정에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지금은 도시 팽창과 부동산 문제, 행정경계의 문제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부분이 너무 많다"며 "이번 매립지 공모는 폐기물 시설 입지 선정과 관련한 선례를 남기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공모 방법과 절차, 과정을 정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biz-m.kr
2019-04-22 김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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