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수원시 인계동. 한때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숍이 있던 곳에 '임대' 딱지가 붙었다.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상가에도 얼마 전까진 카페가 있었지만 급매물로 나온 상태다. 자영업자들을 괴롭게 하던 거리두기는 사라졌지만, 고물가 상황으로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약화된데다 임대료마저 높아 버티지 못한 채 하나 둘 짐을 빼는 상가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날 현재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인계동 상가 매물만 2천120개다.그나마 오피스는 사정이 좀 나은 편이다. 코로나19 사태 속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이커머스 업종 등에 뛰어드는 1인 사업체가 늘어나면서 소규모 섹션오피스 수요가 증가했는데 인계동도 예외는 아니다. 인계동 상권 내 비어있던 땅에 최근 몇년 새 오피스 건물이 하나 둘 들어선 점도 이런 흐름과 무관치 않다. 준공을 앞둔 인계동의 한 건물은 전체 15층 중 10층 정도를 섹션 오피스로 채우기도 했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한 해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상업용부동산 임대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진 가운데, 오피스는 일반 상가에 비해 투자 수익률이 비교적 좋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계동의 오피스 투자 수익률이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작년 상가보다 투자수익 좋아… 수익률 8.43%올해는 찬바람 가능성… 공실률 갈수록 높아져전국적으로는 오피스 투자 수익률이 평균 6.7% 정도였는데, 인계동은 8.43%를 기록했다. 도내 핵심 상권들과 비교해도 지난해 인계동의 오피스 투자 수익률은 좋은 편이었다.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도내 핵심 상권인 분당역세권, 인계동, 일산라페스타, 평촌 범계 모두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오피스 투자 수익률이 분기마다 꾸준히 하락했다. 그런 와중에 일산라페스타는 지난해 1분기 투자 수익률이 2%였지만 4분기엔 1.11%까지 내려간 반면, 인계동은 2.33%에서 1.78%로 하락폭이 비교적 작았다.이는 인계동이 수원시는 물론, 경기도 내에서도 단일 읍·면·동 기준 사업체 수가 손 꼽을 정도로 많은 곳이라는 점과 맞닿아있다. 지난 2021년 말 기준 인계동의 사업체 수는 9천411개, 종사자 수는 4만9천849명이다. 지하철 역이 있어 교통 접근성이 좋고 주요 관공서와 대기업, 금융기관들이 가까운 점이 긍정적 요소다.다만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올해는 지난해와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업계 얘기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핵심 상권 4곳 중 인계동만 오피스 공실률이 시간이 갈수록 높아졌다. 분당역세권의 경우 지난해 1분기엔 오피스 공실률이 7%였지만 4분기엔 4.2%로 낮아진 가운데, 인계동은 1분기엔 0.9%에 불과했지만 4분기엔 4.1%까지 올랐다.수원시 팔달구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인계동 오피스에 대한 입주 수요가 꾸준히 있어서 지난해엔 투자 수익률이 괜찮은 편이었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오피스 매물이 지금 많은 편인데 이제 그만큼 입주 수요가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귀띔했다./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공인중개사무소 밀집상가. 기사내용과는 관련 없음. /경인일보DB
2023-01-27
재개발 사업시행자 추진과정서'인정 범위' 지자체별 비율 달라市 "TF 자주 개최해 대책 마련"군포시 관내 재개발 사업시행자(신탁사) 추진 과정에서 국·공유지 사용 동의 확보를 위해선 사유지와 동의 비율을 연계하는 등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지역주택조합이 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대상지에 국·공유지가 포함돼 있으면 군포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인정 범위가 지방자치단체마다 비율이 달라 군포시에서도 기준 마련을 위해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이에 시는 지난 12일 2023년 제1차 주거환경개선 촉진 TF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했다. 시는 사유지 토지 사용 동의를 확보한 비율만큼 국·공유지 토지 사용 동의를 확보한 것으로 인정하자는데 의미를 뒀다.시의 경우 사업시행자 방식에는 토지소유자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고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상 신탁 동의를 받아야 한다.사업 진행은 정비구역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준공 및 이전 고시 등 총 6단계다.현재 관내에는 15곳에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곳이 정비구역 지정까지, 다른 1곳은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 각각 진행됐다.신탁방식으로 진행된 곳은 금정역 앞 산본동 일원의 '금정역 역세권 재개발 정비구역'과 '산본1동 1지구 재개발 정비구역', '산본1동 2지구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이다.금정역 역세권 재개발 정비구역은 한국토지신탁이, 산본1동 1지구는 한국자산신탁이, 산본2동 2지구는 KB부동산신탁이 각각 맡았다.조합방식은 지난 2016년 조합을 설립한 군포10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관내 재개발 사업 중 가장 빠르다.조합방식 사업 절차 총 7단계 중 5단계까지 진행됐다.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자 추진과정에서 국·공유지 사용 동의와 관련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선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주거환경개선 촉진 TF를 자주 개최해 기준안을 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군포/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
2023-01-15
"제가 수원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을 바탕으로 대표를 맡게 됐을 뿐이다. 모든 조합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군포 산본신도시에 이어 특례시로 거듭난 수원시에서도 공동주택리모델링연합회(이하 연합회)가 공식 출범했다. 초대 회장을 맡게 된 이봉철 연합회장(매탄동남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장)은 비즈엠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그간의 소회와 포부를 이같이 밝혔다. 25일 오후 2시 수원시 팔달구에 소재한 수원 화성박물관 1층에서는 연합회 발대식이 진행됐다. 이날 발대식에는 장현국 경기도의회장, 조석환 수원시의회장, 김상회 수원특례시발전연구소장, 이재준 스마트포용도시포럼 상임대표, 이동훈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 이재훈 수원시 아파트입주자대표협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연합회는 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7개 단지와 추진위원회가 결성된 8개 단지 총 15개 단지로 구성된다. 조합설립을 마친 단지는 신성·신안·쌍용·진흥, 삼성태영아파트, 신나무실주공아파트, 신명동보아파트, 삼천리권선2차아파트, 매탄동남아파트, 두산·우성·한신아파트 등이다. 현재 수원시는 주택의 70% 이상이 공동주택이다. 2025년이 되면 공동주택 중 60~70% 가량이 리모델링 대상 단지가 된다. 입주 30년이 도래한 1기 신도시 못지 않게 아파트 나이가 많다. 이 회장은 "리모델링 추진 중인 단지들은 재산가치 상승이 목적이 아니다.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한 단지들이다. 그러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서울, 용인, 분당, 산본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연합회를 결성해 리모델링 단지별 공동대책방안 내놓고 있다"며 "수원시에서도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조합장이 모였다. 리모델링 제도개선, 회원단지 기관협의, 수원시 조례에 명시된 전담부서 부서업무 지원 등 면밀한 검토와 주민 의견 반영 업무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현국 경기도의회장은 "적시적소에 연합회 발대가 이뤄졌다는 생각이 든다. 한국 공동주택 주거비율은 63%에 달한다. 도시로 한정지으면 이보다 많을 것"이라며 "리모델링을 통해 노후된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개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정치권에서도 수원시 내에서 리모델링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는 목소리를 냈다.조석환 수원시의회장은 "2026년이면 수원시 내 80% 아파트가 리모델링 대상 단지가 되는 상황"이라며 "2020년 채명기 의원이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 바 있다. 조례에는 리모델링 사업을 시에서 지원하고 리모델링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업무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으로도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와 의견을 나누고 수원시가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할 내용을 담는 등 의회에서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시 제2부시장을 역임한 이재준 상임대표는 "현재 449개 단지가 리모델링 대상이다. 시에서 검토한 바로는 15개 단지가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다. 대폭 규제가 완화돼 15개 단지가 아니라 40~50개 단지는 조기 착수해야 할 대상이라고 검토된다. 적극적으로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이봉철 수원시공동주택 리모델링 연합회 회장. 2022.1.25. /김동현기자kdhit@biz-m.kr성남분당 용인수지 등 1기 신도시 구축아파트에 이어 가까운 수원지역 구축 아파트사이에도 리모델링 열풍이 불고 있다. 19일 기준 수원 영통·매탄 지역 14개 아파트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수원 영통지역 구축 아파트 밀집 단지. 2021.7.19 /김금보기자 artomate@biz-m.kr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연합회 발족식. 2022.1.25. /김동현기자kdhit@biz-m.kr
2022-01-25 윤혜경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 중인 안양 동안구 관양동 현대아파트에 붙은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관련 현수막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해당 현수막은 입주민 전체의 의견이 아니라 '일부 입주민'에 의해 부착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수막은 '안전한 아파트를 바라는 관양현대 시니어모임(이하 시니어모임)'이라는 단체가 걸은 것인데, 그동안 듣지도 보지도 못한 단체라는 게 다수 입주민의 주장이다. 입주민들은 이렇다 할 활동을 전개하지 않던 단체가 갑자기 주민 대다수 입장인 것 처럼 나서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18일 안양 관양동 현대아파트에서 만난 입주민이자 조합원인 남상용(66)씨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에 현수막이 갑자기 붙었다"라며 "여기가 900가구가 넘는데 모임은 10명 미만인 것으로 안다. 소수가 다수의 조합원을 대변하는 것처럼 걸어놨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이날 단지 내부에서 만난 대다수 입주민은 남씨와 동일한 반응을 보였다. 해당 단지에서 40년 가까이 살았다는 A씨는 "우리는 다 시니언데 이런 모임이 있는줄도 몰랐다. 모르는 사람들이다. 개인들이 조합의 뜻인 것처럼 현수막을 걸었다. 마치 조합의 뜻인 것처럼 알려지고 있는데, 조합과는 상관이 없다. 기분이 몹시 나쁘다"라고 언성을 높였다.또 다른 조합원인 B씨는 "(현수막은) 조합원의 뜻이 아니다. 외부세력이다. 경쟁 건설회사에서 몇 푼이나 받아먹고 이런 걸 붙였는지도 모르겠다. 외부세력이 그런 것"이라며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 우리 아파트 전체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현산 측이 기존 현수막을 잠시 철거한 시점에 시니어모임이 현산 반대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붙였다는 부연이다. 이에 반해 시니어모임이 원래부터 있었다고 주장하는 일부 조합원도 있었다. 롯데건설이 적힌 목걸이를 한 한 주민은 "여기 단지가 900가구가 넘어서 모르는 분들이 있다. 큰 모임은 아니다. 나이 든 엄마들이 만든 모임"이라며 "(시공사로) 현산을 미는 엄마도 있고 롯데를 미는 사람도 있는데, 사건 이후로 많이 돌아섰다. 사고가 나니까 현산이 무섭다면서 모였다"고 말했다. 그에게 어떤 시공사로 마음이 기울였느냐고 묻자 "기왕이면 안전한 데가 좋지 않냐"고 말했다. 조합원들은 현산 사고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도, 사고를 계기로 시공품질이 향상될 것이란 기대를 걸고 있었다. 조합원 남씨는 "사람이든 기업이든 양면적인 면이 있다. 좋게 말하면 좋고, 나쁘게 말하면 나쁘다. 이런 계기로 큰 기업이 하루아침에 신용을 잃은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통해 하도급 관리·감독 등 성장할 수 기회를 만들어 잘 끌고 나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재건축 시공품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입주민 고모(32)씨는 "20년 넘게 여기서 살았다. 여기는 내진 설계가 안 돼 있어 재건축이 시급한 단지"라며 "시공사 투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원끼리 견제하는 등 감정적으로 격해져 있다. 현재는 감정에 호소하는 것보다 하도급 관리·감독 등 시공품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는 게 시급한 게 아닌가 싶다"고 강조했다.현대아파트는 오는 2월 5일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시공사를 선정하는 조합 총회를 연다. 현재 입찰에 참여한 시공사는 롯데건설과 현산이다. 두 건설사 각각 200억원의 보증금을 내고 입찰에 참여했다. 현산 사고가 발생하기 전 단지 내에는 롯데건설과 현산의 사업 조건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롯데건설은 △입찰 이후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 없음 △분담금 걱정 없는 무상입주·환급 확정을 공약했다. 현산은 △이주 관련 자금조달 2조원(SPC 방식) △사업추진비 7천만원을 약속했다.마치 대통령 선거유세를 보는 것처럼 현수막 전쟁이 일어난 현대 아파트. 부동산 업계에서는 감정이 아닌 재건축 사업 제안서 등 본질을 짚는 게 중요하다고 진단한다. 관양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여기는 재건축을 앞둔 단지다. 제안서, 설계도면 등 이런 것을 살펴보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롯데건설 같은 경우는 소형 면적 위주로 11개 동을, 현산은 조금 크게 해서 9개 동으로 만들려고 한다"며 "사고가 발생해 조합원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알지만, 지금은 어느 한쪽 편만 들기보다는 방향성을 살펴봐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1985년에 준공, 올해로 입주 37년을 맞은 현대아파트는 기존 최고 14층, 12개 동, 904가구 규모로, 정비사업을 통해 지하 3층~지상 32층, 1천305가구로 거듭날 전망이다. 아파트 동수는 시공사 선정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안양 동안구 관양동 현대아파트 단지 내부에 붙은 현수막. 대다수 입주민들은 있는지도 몰랐던 단체가 마치 전체의 입장인양 HDC현대산업개발 퇴출을 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붙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1.1.18.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안양 동안구 관양동 현대아파트 출입문 인근. 대다수 입주민들은 있는지도 몰랐던 단체가 마치 전체의 입장인양 HDC현대산업개발 퇴출을 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붙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021.1.18.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HDC현대산업개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건이 발생하기 전 관양동 현대아파트에 붙어있던 현수막.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2022-01-19 윤혜경
금호건설이 파주 금촌2동 제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1천269억원 규모의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3일 금호건설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파주시 금촌동 337-15번지 일원에 지하 3층~지상 29층, 7개 동, 1천55가구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공사다.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연계해 공공 민간임대 아파트를 건립, 조합원 물량은 제외한 916가구를 임대 분양한다는 것이 금호건설 측 설명이다. 착공은 2022년 상반기 예정이며, 분양은 준공 6개월 전이 목표다.공공지원 민간임대는 비싼 임대료를 개선하고 공급량의 20%를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계층에 특별공급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상승률도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해당 사업지는 유치원과 금촌초등학교가 인접하며, 금륭중학교와 금촌고등학교 등 다수 교육시설이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있다.생활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도보 거리에 금촌시장, 영화관, 은행, 주민센터, 병원, 우체국 등 다수 편의시설이 있으며, 단지 동남 측 방향에 파주시청, 법원, 파주스타디움이 위치한다.또, 경의중앙선 금촌역이 단지와 근접해 교통도 편리하다.금호건설 관계자는 "지난 7월 임대 분양을 개시한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 '양원 금호어울림 포레스트'도 331가구 모집에 1만5천845명이 몰리는 등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며 "향후에도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높은 공공성과 우수한 상품성을 갖춘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파주 금촌2동 제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감도. /금호건설 제공
2021-12-03 윤혜경
안양시 만안구 진흥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단지의 일반분양이 결국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조합원들이 이주한 지 2년여가 지났지만, 아직 터파기 등 본격적인 착공 절차에 돌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2일 정비 업계와 진흥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중 착공에 돌입하고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조합원 동·호수 추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일반분양은 2022년 1~2월쯤 예상하고 있다. 당초 착공 및 일반분양 목표가 지난 8월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6개월 가량 늦어지는 셈이다.이날 오후 찾은 진흥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97-3번지 일원. 이곳 현장은 철거가 이미 끝나 옛 진흥아파트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었다. 다만, 터파기 등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가진 않은 모습이었다.1983년에 준공된 진흥아파트는 최고 12층, 33개 동, 1천940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였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43%, 233%였다. 전용면적은 43·51·54·58·65·66·70·79·84·110㎡로 구성됐었다. 조합은 해당 단지를 허물고 지하 2층~지상 최고 37층, 21개 동, 2천723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한다. 용적률은 269.9%로 상향되고, 건폐율은 14.77%로 줄어든다. 다양했던 면적은 5개로 축소된다. 전용 41·59·74·84·99㎡로 이뤄진다. 면적별 가구 수는 △41㎡ 396가구 △59㎡A 623가구 △59㎡B 522가구 △74㎡ 336가구 △84㎡ 810가구 △99㎡ 36가구다. 이중 일반에 나오는 물량은 692가구다. 59㎡와 99㎡는 조합원 물량으로만 배정된다. 일반분양 물량은 면적별로는 △41㎡ 276가구 △59㎡B 201가구 △74㎡ 34가구 △84㎡ 181가구다. 이러한 세부적인 밑그림은 지난 2019년 6월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를 통해 공개됐다. 2007년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해당 조합은 2009년 정비구역지정과 2011년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6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아냈다. 이후 2019년에 관리처분인가를 완료하고 2020년 6월 이주를 마쳤다. 같은 해 9월 말부터는 철거작업에 돌입했다.조합원 이주가 끝난후 상당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사업 현장은 본격적인 착공 절차에 돌입하지 못했다. 조합원 재분양 및 관리처분변경 총회 등의 이유로 일정이 늦어졌다는 것이 조합 측 설명이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세부적인 진행사항 등 조합에서 나서서 알려주는 것이 없다며 볼멘소리를 낸다. 조합원 A(48)씨는 "올해 12월이면 이주한 지 2년이 된다. 전세계약도 곧 만료돼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가야 한다. 집값이 하도 올라 보증금도 올랐다.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보증금을 충당하는 실정인데, 언제 착공하는지를 모르겠다"고 답답해했다. 그러면서 "일반분양도 소문만 무성하다. 12월이라는 사람도 있고 내년이라는 사람도 있다. 조합원인데 정확한 일정을 모르는 이유가 뭐겠나"라고 한탄했다. 조합의 행정에 답답함을 표하는 이는 A씨뿐만이 아니었다. A씨가 보여준 진흥아파트 조합 홈페이지에는 "조합에서 생각하는 착공의 의미와 조합원들이 생각하는 착공의 의미가 다른 것은 아니죠?", "여기가 학교입니까? 열심히 하면 지켜봐 줘야 하는 건가요?" 등 볼멘소리가 가득했다. 늦어지는 정비사업 일정에 조합원들의 원성이 높지만 조합 측은 이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이 없는 모습이다. 조합 관계자는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향후 일정을 묻자 해당 조합 관계자는 "착공은 이달, 조합원 동·호수 추첨은 금년 말에서 내년 초를 예상하고 있다. 일반분양은 내년 1~2월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안양시 만안구 진흥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현장. 2021.11.12.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철거 전 진흥아파트 모습. /비즈엠DB안양 만안구 진흥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사 현장. 2021.11.12.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2021-11-15 윤혜경
수원시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문제로 한 차례 속 앓이를 했던 권선지구 '수원아이파크시티' 입주민들이 추운 날 또다시 거리로 나왔다. 이번엔 수원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가 도화선이 됐다. 해당 단지는 입주가 본격화된 2011년부터 현재까지 D1·F1·F2 등 상업·판매시설용지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는데, 수원시의 고시로 해당 용지에 공동주택·오피스텔 건축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입주민들은 수원시가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민관이냐 민간이냐 차이만 있을 뿐 '성남시 대장지구'와 권선지구 개발 사례가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현산이 수차례 변경된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렸고, 이를 승인한 수원시 또한 공범이라는 주장이다. 입주민들은 지난 9월 수원시 권선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며, 감사원에 현산 특혜 관련 감사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8일 오전 10시 수원시청 앞. 장대비가 쏟아지는 굳은 날씨인데도 수원아이파크시티 입주민들은 '권선지구 특혜. 수원시에 원수된 지역민심. 수원시는 개발이익금 투명하게 환수하라'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고 원안대로 권선지구 개발을 진행하거나 도시개발이익 환수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이날 현장에서 만난 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위원회 관계자는 △권선지구 원안개발 △개발이익금 환수 △기부채납으로 조성되는 미래형통합학교가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발전위원회에 따르면 현산은 지난 2009년 권선지구 일대 100만㎡ 개발 당시 총 6천594가구의 주거와 테마쇼핑몰, 복합상업시설, 공공시설, 병원 등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하고 5차례에 걸쳐 수원아이파크시티 1~9단지 분양을 마쳤다. 2017년 6월 수원아이파크시티 9단지 준공이 떨어지고 입주민들이 입주를 시작했지만, 상업·판매시설용지는 현재도 공터다. 기부채납으로 조성한 수원아이파크시티 미술관 또한 아파트가 위치한 권선동이 아닌 행궁동에 마련됐다. 당시 건립비용은 300억원 가량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6월 수원시가 현산의 요청에 따라 권선지구 내 상업·판매시설 용지를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용지 등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수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한 것. 이에 발전위원회는지난 8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발전위원회 관계자는 "주민들은 쇼핑몰이나 이런 것이 개발되는 줄 알고 입주했다며. 우리가 바라는 것은 분양 당시의 원안 개발"이라면서 "현산은 권선지구 용도변경을 통해 수천억원의 분양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데, 이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는 미래형 통합학교의 복합시설물 설립비용 275억원이 전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주민들이 요청하지도 않은, 주민들은 방과 후에나 이용할 수 있는 미래형 통합학교에 275억원이 들어가는 것"이라며 "제대로 된 개발이익 환수를 추진하지 않는 한, 성남시 대장지구와 같은 수원시의 특혜의혹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현산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용적률 상승이 미미하는 등 특혜시비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며 "또 주민센터용지 조성과 관련해 기부채납을 논의하고 있으며 공공에 많은 기여를 하려 한다'"고 말했다.수원시 관계자는 "대장지구는 민관합동사업이고 권선지구는 민간주도형 개발 사업이기에 개발 법률 자체가 다르다"라며 "주민들이 주장하는 대장지구와 비교하기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8일 오전 10시 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위원회 소속 입주민들이 수원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2021.11.8.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8일 오전 10시 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위원회 소속 입주민들이 수원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2021.11.8.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8일 오전 10시 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위원회 소속 입주민들이 수원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2021.11.8.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2021-11-08 윤혜경
최근 조합원 분양신청률이 99%에 달하며 성공적으로 분양 일정을 마친 수원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영통2구역) 현장이 현수막으로 도배됐다. 아직 이주가 이뤄지지 않아 조합원과 임차인이 거주 중인 아파트 단지에는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 올바른 재건축 협의회(올재협), 빠른재건축 모임이 내건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있다. 현수막 문구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구도로 나뉜다. "영통2구역 조합장은 불법으로 조합장직을 연임 중이며, 조합원들에게 부당하게 분담금을 넘겼으니 해임해야 한다"와 "비대위 묻지마 소송에 113-6구역(권선6구역)처럼 2년간 표류할 수 없다"라는 주장이다. 전자는 올재협이, 후자는 조합과 빠른재건축 모임의 현수막이다. 정비사업은 '시간이 돈'이다. 사업이 지체될수록 비용은 늘어난다. 조합과 조합원 공동의 목표인 '재건축'을 향해 빠르게 진행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내홍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올재협이 주장하는 조합장 불법 연임사건부터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시간을 2020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4일 조합과 올재협에 따르면 조합은 작년 9월 임시총회에서 영통2구역 이상조 조합장 및 임원들의 연임 안건을 상정하고 조합원 2천400여명에게 가결 및 부 가결 의견을 받았다. 당시 이상조 조합장의 임기는 2020년 10월 12일까지로, 임기가 끝나기 전 총회를 열었다. 정비사업조합의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을 보면 조합은 임원이 연임할 경우 별도의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회에 기존 임원 연임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조합도 총회를 통해 이 조합장의 연임 안건을 내놓고, 조합원들의 투표를 받았다. 조합원 투표는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됐다. 직접 투표, 홍보요원을 동원한 서면 진행이다. 여기까지는 조합과 올재협의 주장이 같다. 해당 투표 결과, 조합원 80% 이상이 조합 임원의 연임을 찬성했다.그러나 올재협은 투표 진행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조합원들의 의견이 적힌 서면을 홍보요원들이 가가호호 방문해 직접 받은 것은 문제라는 것. 따라서 가가호호 방문이 아니라 우편으로 접수했어야 맞으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합장의 연임은 사실상 부결이라는 게 올재협 측 견해다.결국, 올재협 측은 작년 12월 1일 수원지방법원에 임시총회를 통한 현 조합 집행부의 연임을 요청하는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2020가합32353)'를 제기했다. 그리고 지난달 6일 수원지법 제13민사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고, 이 조합장과 임원들의 연임은 무효가 됐다. 하지만 이 조합장과 임원들은 지금도 조합의 사령탑 역할을 하고 있다. 조합 정관 제15조 5항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는 항목이 그들이 조합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근거다. 작년 9월 조합장 연임 안건 이후 현재까지 임원 선출 등 새 임원을 뽑는 총회가 이뤄지지 않았기에 이 조합장과 임원들의 후임은 없다. 이와 관련해 올재협이 이 조합장 및 임원의 직무정지 가처분, 직무대행자 파견 등의 소를 제기했으나, 심리불속행 기각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올재협은 조합의 1심 패소를 발판 삼아 조합의 불투명성과 부정을 지적하며 집행부를 교체,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석우 올재협 위원장은 "1심에서 패소했는데 조합장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 현 집행부는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 집행부를 교체해야 조합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조합 측은 항소할 예정이며, 정관에 따라 지금 임원들이 조합을 운영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조합장 재선출, 임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조합장은 "재판부마다 시각이 다르다. 하급심에서 연임총회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을 뿐인데 '범법자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즉시 항소를 준비 중"이라며 "조합원 80% 이상이 연임에 찬성해주셨던 만큼 오는 12월 18일 총회 준비에 만전을 다할 것이며, 내년 8월 이주할 것이란 목표가 흔들리지 않게 총력을 기하겠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수원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현장에 걸린 현수막. 2021.11.4.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수원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현장에 걸린 현수막. 2021.11.4.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수원 영통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현장에 걸린 현수막. 2021.11.4.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수원시 영통구 인계로 165 일원 매탄주공 4,5단지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영통2구역 사업지구 모습/경인일보
2021-11-04 윤혜경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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