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플랫폼시티 조성사업의 개발이익금 전액이 지역의 도로와 공공시설 등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재투자될 전망이다. 용인시는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과 3년에 걸친 협의 끝에 이 같은 내용을 명문화 하는 데 성공했다.시는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 전액을 용인에 재투자한다는 내용이 담긴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공동사업시행자 기본협약서 동의안'이 최근 용인시의회와 경기도의회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플랫폼시티는 기흥구 보정·마북·신갈동 일원 275만7천186㎡ 부지에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과 첨단산업 연구시설, 교통 허브, 주거시설 등이 포함된 새로운 경제 도심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올해 실시계획인가를 마치고 내년에 착공해 오는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市, 경기도·GH와 협의 '명문화'2029년 완공 목표로 내년 착공공동사업시행자 간 기본협약서에는 사업의 기본 방향부터 시행 방법, 업무 분담, 실무협의체 구성, 개발이익금 재투자, 사업비 정산 등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10개 조항이 담겼다. 협약서 상에서 개발이익금은 플랫폼시티 사업 시행에 수반되는 투자비, 자본 비용, 이윤 등의 사업비와 세금을 제외하고 남는 수익으로 규정했다.앞서 논란이 됐던 개발이익금 사용 문제와 관련해 개발이익금 전액을 사업 구역 내에 재투자하되, 개발 구역 이외의 용인시 관내에 사용할 경우엔 공동사업시행자 간 협의를 통해 본래의 사업과 관련된 곳에 사용하도록 명시했다.향후 사업은 용인시에서 인허가 처리를 맡고 경기도가 사업 계획을 총괄하는 형태로 진행한다. GH와 용인도시공사는 사업 계획 수립부터 부지 조성, 보상·이주 대책, 용지 분양 등의 업무를 맡는다.용인/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용인시 기흥구 보정·마북·신갈동 일원에 오는 2029년 조성 예정인 플랫폼시티. /용인시 제공
2023-04-23
인천 미추홀을 넘어,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특히 화성 동탄신도시는 피해자가 늘고 있는 추세여서 규모를 추산하기 어려울 정도다. 상황이 이렇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전세사기 근절 결의대회를 여는 등 자정에 나섰다.
■ 사라진 임대인, 동탄 공인중개사사무소=19일 오전 10시30분께 '250채 오피스텔 전세 사기' 관련 임대차 계약이 이뤄졌던 화성 동탄1신도시의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찾아갔을 땐 이미 사무실 문이 굳게 잠겨 있었다. 피해 규모 증가세… 임차인 모임 형성이곳에서 계약서를 쓰고 인근 오피스텔 전셋집에서 거주하다가 지난 18일 임대인 A씨 측 법무사로부터 "(임대인의)국세 체납 우려와 관련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원하시는 경우 연락 부탁드린다"는 문자를 받고 황당한 마음에 찾아온 일부 임차인들만 사무소 앞을 서성일 뿐이었다. 사무소 앞에서 만난 양모(32, 보증금 2억2천만원)씨는 "지난해 기존 임대인에서 A씨로 집주인이 바뀌고 난 뒤 어제 갑자기 문자를 받아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 찾아왔는데 문은 잠겼고 집주인은 연락이 안 된다"며 "지난 2017년부터 연장 계약을 이어오다가 이번 계약 기간만 채우고 보증금을 빼서 내년 2월 새로 이사할 신혼집 마련에 보탤 계획이었는데 큰일"이라고 토로했다.고교 졸업 이후 첫 직장인 오산의 한 반도체 기술개발 업체로 출퇴근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화성시 능동에 전세 오피스텔을 구했던 김모(20, 보증금 9천만원)씨도 전날 같은 법무사에서 문자를 받자마자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지방세납세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잔뜩 챙겨 이날 사무소를 찾았지만, 헛걸음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김씨에게 전세를 내줬던 임대인은 A씨와 부부 관계로 알려진 B씨다. 250여 채의 오피스텔을 보유한 이들 부부로부터 위와 같은 문자를 받은 임차인들의 '전세 사기 우려'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인터넷 커뮤니티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곳곳에서도 여러 피해 임차인 모임이 형성되고 있다.■ 착잡한 공인중개사들=동탄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논란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위탁관리 대리인으로 나서는 등 연루돼 있어 업계에서도 크게 술렁이고 있다. 공인중개사들 스스로 윤리 의식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작년 검거 중 20%가 공인중개사"결의대회 개최 등 윤리의식 제고이날 오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지부는 전세사기 피해가 수도권 곳곳에서 발생하자 수원에서 전세사기 근절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현장에서 만난 공인중개사들은 "윤리의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 공인중개사는 "해당 부동산은 업무 정지도 2번이나 받았다고 들었다. 공인중개사 윤리의식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문제"라고 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도 "지난해에 전세사기로 검거된 1천941명 중 20%에 달하는 374명이 공인중개사였다. 부끄러운 현실"이라며 "국민에게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다. 신뢰 제고를 위해 공인중개사 개개인이 노력해야 한다. 이 자리를 통해 되새기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준석·윤혜경기자 joonsk@kyeongin.com19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국민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세사기 근절 결의대회'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남부지부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전세사기 근절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4.19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19일 오전 화성 동탄1신도시 반송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250채 오피스텔 전세 사기' 논란이 일자 문을 닫고 외부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 없도록 벽에 신문지 등을 붙여 놓았다. 2023.4.19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23-04-19
조합측, 이자 납부 '후불제' 추진"15% 배당세 발생 부담 줄일것"일부 조합원들, 추가 분담금 우려"납입 비율 임의로 바꿔" 주장도안양 미륭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이주를 앞두고 열리게 되는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두고 내홍을 겪고 있다.이주비와 중도금 대출을 유이자(이자후불제)로 변경하는 건에 대해 조합과 비대위 측 입장이 갈리면서 사업에 좀처럼 속도가 붙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16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안양시 동안구 비산2동 406번지 일원에 소재한 미륭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이후 노후화가 심해지면서 재건축이 시급한 상태다. 조합이 결성된 뒤 2017년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고 지난해 10월께는 관리처분계획인가도 마쳤다.관리처분총회를 거쳐 오는 8월께부터 이주가 시작될 것으로 보였지만 오는 19일 이주비, 중도금 대출 지급 방식 등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위한 정기총회를 앞두고 조합과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이주비는 당초 금융기관 대출 시 40%는 무이자, 20%는 유이자로 추진하고자 했지만, 조합 측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 납부를 이자후불제로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중도금 대출도 분할 납부 방식으로 조합이 이자를 지원하는 것에서 이자후불제로 바꾸기로 했다. 이자후불제는 잔금 납입 시 그동안의 이자 총액을 완납하는 방식이다.조합 관계자는 "본래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면 15%가량 배당세가 발생해 조합원들은 세금과 이자 모두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세무 관련 내용을 검토하던 중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돼 대출 방식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출 이자율은 6.5%에서 최근 사업비는 5.28%, 이주비는 4.59%로 내려가 이자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이자후불제 변경 시 수억원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어 변경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원 A씨는 "이자후불제로 분담금이 대폭 늘어날까 우려된다"며 "수억원의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조합원의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납부 비율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시공사로 선정된 호반건설이 사업 제안 당시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납입 비율을 0%, 0%, 100%로 하기로 했지만 최근 10%, 60%, 30%로 임의로 변경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조합원 B씨는 "시공사 선정 당시 잔금 100%만 내면 된다고 해 이자 등의 부담이 없을 것으로 봤다"며 "비율이 알고 있는 것과 달랐고 이자 부담도 늘게 됐다"고 말했다.조합 관계자는 "중도금 등 납입 비율은 입찰제안서와 공사도급계약서에 명시돼 있고 변경된 점이 없다"며 "추가 분담금이 우려만큼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업은 타 정비사업에 비해 구조적으로 사업성이 낮아 빠르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분담금 상승은 금리 인상, 건축비 상승, 분양가 하락 등 거시경제적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것임에도 조합에 귀책이 있는 것 처럼 호도되고 있다"며 "여러 혼란을 수습해 온 조합 집행부는 재건축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안양/이석철·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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