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하 공정특사경)이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와 관련해 자체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경기도 공정특사경은 부동산수사팀장 등 4명을 투입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 자료를 받아 분석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현재 해당 사건 관련 사기 혐의를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과 별도로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가담 의심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며 중개보조원 등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 보수 외 리베이트 수수 행위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피해지원센터 접수자료 분석 작업내일부터 옛 도청사서 상담 진행 한편 13·14일 양일간 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사에서 해당 사건 관련 피해자 상담을 진행한다. 설명회는 13일 오후 6시 30분, 14일 오후 2시 등 피해자 생업에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2차례 열리며 장소는 구청사 신관 4층이다.앞서 경찰은 수원시 등 수도권 지역에서 동일 임대인과 연관된 '전세사기 피해 신고' 60여 건을 접수(미반환보증금 80억여원)해 수사 중으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도 동일 임대인과 연관된 피해신고가 10월10일까지 297건이 접수됐다.김동연 지사는 "절박한 피해자의 심정을 헤아려 설명회와 피해자 맞춤형 1:1 개별 상담을 서둘러 개시하고 나아가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11일 화서동의 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수원 전세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부의 사무실 앞에 붙어있는 세무서 등기 안내문을 살펴보고 있다. 2023.10.11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11일 화서동의 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수원 전세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부의 사무실 앞에 붙어있는 세무서 등기 안내문을 살펴보고 있다. 2023.10.11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2023-10-11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한 경찰 고소장이 연달아 접수되는 가운데(10월 10일자 1면 보도='수원 일가족 전세사기단' 부동산 법인만 15곳) 이들이 다수의 부동산 법인을 거느리며 임대업을 펼쳤던 배경에는 관련 기관의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법인을 쪼개 운영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 10일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임대인 정모씨와 배우자, 아들 등 일가족 3명이 운영하는 부동산 관련 법인은 모두 18곳이다. 지난 2014년 수원에 첫 법인을 설립한 뒤 해마다 늘려간 이들은 전세가격 변동이 극심하던 2~3년 전 10곳이 넘는 법인을 새로 세우는 등 공격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부부·아들, 운영 법인 18곳 달해"비상식… 악성임대인 회피 의심"2020년 HUG 제도 도입 이후법인 집중적으로 늘려 의혹 가중고소 64건·피해 80억으로 확산 이런 가운데 이들이 사기 의도를 갖고 단속망을 회피하기 위해 여러 법인으로 나눠 임대업을 벌였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 18곳의 법인 중 지난해 기준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가 제출된 법인은 2곳에 불과했다. 대다수 법인이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외부감사 대상은 법인 자산이 120억원 이상, 부채총액 70억원 이상,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조건 중 일부를 충족한 법인으로 규정한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법인을 한두 개까지 필요로 쪼갤 수 있지만 10개가 넘게 쪼개는 것은 상식적인 행동이 아니다"라며 "비효율적인 이러한 행동은 경영 외 다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의심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더구나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뒤 관련 기관이 내놓은 단속 책에서도 법인 쪼개기를 통해 회피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허그)는 지난 2020년부터 소위 '악성임대인'(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제도를 도입해 보증사고 대위변제 3건 이상, 미회수금액 2억원 이상의 임대인들을 사기 위험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명단을 관리하고 있다.정씨 일가족 소유 법인이 허그의 해당 제도 도입 이후에 집중적으로 늘어난 것을 고려할 때 악성 임대인 명단에서 피하고자 고의적으로 법인을 쪼개 운영했다는 의혹에 힘이 실린다. 지난해 7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수사기관과 동조해 실시 중인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정씨 일가족과 이들이 소유한 법인들은 지난 6월 중간결과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 단속은 허그의 악성임대인 명단을 활용해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전국대책위) 안상미 공동위원장은 "법인을 쪼개면 허그에서 이들을 조직 단위가 아닌 개인 임대인으로 보고, 그 임대인의 물건에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터지기 전까지 계속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쪼갰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피해자들을 위한 심리지원 전담팀을 꾸리는 등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정씨 일가족과 법인을 대상으로 접수된 고소장은 이날 기준 모두 64건에 피해액 80억여원으로 늘어났다. /김산기자, 김지원·한규준 수습기자 mountain@kyeongin.com수원지역을 비롯해 화성·용인 등지에서 빌라와 오피스텔을 다수 보유한 임대업자 일가족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사진은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화성시 한 오피스텔 전경. 2023.10.10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2023-10-10

수원지역에서 빌라와 오피스텔을 다수 보유한 임대업자 부부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했다는 신고가 속출하는 가운데(10월6일자 21면 보도="보증금 못 받아"… '제2 빌라왕' 조짐에 불안 확산) 임대인 부부 명의로 운영 중인 부동산 관련 법인이 수원과 화성, 용인 등지에 10곳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중 일부 법인이 보유한 임대보증금만 수백억원대 규모로 나타나 자칫 천문학적 보증금 미반환 피해로 확산할 우려가 나온다.9일 기업 정보 플랫폼을 통해 임대인 A씨가 대표직으로 이름을 올린 부동산 관련 법인을 조사한 결과 모두 15곳으로 확인됐다. 각각 수원(5곳)과 화성(7곳), 용인(3곳)에 있었으며, 지역마다 두 회사 이상이 같은 주소를 중복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원·화성·용인서 부부 명의 운영보유한 임대보증금 수백억대 규모아들 '공인중개 가담' 정황도 포착 [[관련기사_1]]이런 가운데 일부 법인은 최근까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 위험 경고를 받은 데다, 부채 비율마저 압도적으로 높아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재무제표상 수원과 화성의 4개 법인은 전체 자산 중 부채 비율이 최소 93.8%에서 최대 99.4%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가족이 임대업을 벌이는 동안, 부부의 아들은 공인중개업까지 운영하며 가담했던 정황도 포착됐다. 취재진이 찾은 A씨 법인 소유 수원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는 A씨 아들이 대표직으로 이름을 올린 부동산 중개법인 사무실이 있다. 사무실은 불이 꺼진 채 문이 잠겨 있고, 지난 8월부터 발송된 각종 고지서가 쌓여 있었다. A씨 아들 외에도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A씨 매물을 계약하라고 부추겼다는 피해자 증언이 잇따르면서 부동산 중개업계와의 조직적인 공동 범행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A씨 일가족 소유 건물 세입자 300여명은 SNS를 통해 모여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집단적인 법적 대응 움직임을 벌이고 있다.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이평 양정은 변호사는 "현재 수임한 사건의 피해액만 최소 30여억원으로 추정된다"며 "A씨 소유 법인을 비롯해 공범 가능성이 있는 공인중개사도 소송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인중개사나 브로커, 컨설팅업체가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 중인 경찰은 전날까지 A씨 부부를 사기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52명(피해금액 70억여원)으로부터 접수되자 이들을 출국 금지 조치했다. → 관련기사 7면(수원 '제2빌라왕' 임의경매 예고장에 세입자들 불안) /김산기자, 김지원·한규준 수습기자 mountain@kyeongin.com수원지역 빌라·오피스텔을 다수 보유한 임대업자 부부의 부동산 관련 법인이 총 15곳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수사를 담당하는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인일보DB

2023-10-09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파주 운정3 A22블록 공공분양주택 642가구의 청약 접수를 17일 실시한다.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모두 전용 74㎡, 84㎡로 선호도가 높은 주택이다. 대부분은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본 청약 접수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나 94가구가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되고 30가구가 일반 공급된다.공급 가격이 3.3㎡당 평균 1천312만원으로 저렴한 편이다. 74㎡는 평균 4억1천545만원, 84㎡는 평균 4억6천960만원이다. 신청 대상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파주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재당첨제한 10년, 전매제한 3년, 거주의무 3년이 적용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3-10-09

발코니에 마련된 광명의 한 아파트 경로당(할아버지방)에 대해 광명시가 원상복구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9월13일자 8면 보도=광명시 돌봄센터 경로당 갈등… 불법증축 발코니 등 원상복구)에 돌입한 가운데, 경로당 일부 공간을 다함께돌봄센터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용도변경의 법 위반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다함께돌봄센터(이하 돌봄센터)의 용도변경 절차는 무효가 돼 경로당으로 환원될 수밖에 없어 추후 혼란에 이은 후폭풍까지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대체 공간 확보하지 않은채 강행주민시설 총량제 소급 적용 안돼사실로 확인될 경우 환원 가능성9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아파트 경로당의 일부 공간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관리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주민공동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 국토부와 도의 유권해석이다.다시 말해 주민공동시설 총량제가 시행된 2013년 12월18일 이전에 사업 승인된 아파트는 사업인가 당시 의무(필수)시설의 면적을 확보된 상태에서 유휴 공간에 대해서만 다른 주민공동시설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다.2009년 입주한 철산동 R아파트의 경우, 2천 가구가 넘어 주택건설기준규정에서 정한 경로당 법적 면적이 230여㎡로 경로당 일부 공간을 돌봄센터 등의 다른 주민공동시설로 용도 변경할 경우 반드시 아파트 단지 내에 그만큼의 경로당 공간을 확보해야만 한다.그러나 지난해 2월 초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신청한 경로당 230여㎡ 중 할아버지방 99㎡를 돌봄센터로 용도를 처리한 시는 3월31일 R아파트측과 돌봄센터 설치 무상임대 협약식을 갖고 12월13일 돌봄센터 개소식까지 열었다. 하지만 경로당 대체공간은 40~50㎡가량의 발코니가 전부로, 49~59㎡가량의 경로당 대체 공간을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이마저도 불법인 데다 입주자대표회의 측도 해당 공간이 경로당이 아닌 어르신 쉼터라고 주장하고 있어 돌봄센터 용도변경이 절차의 하자로 인해 '위법'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한 지자체 관계자는 "주택건설기준규정 부칙에 주민공동시설 총량제를 소급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답하기 어렵지만, 만약 대체공간을 확보하지 않았으면 문제가 될 여지가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용도변경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고 답변을 하겠다"고 전했다.광명/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광명시가 발코니 경로당에 대해 원상복구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에 돌입한 가운데 경로당에서 다함께돌봄센터로 용도변경과정에 불법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열린 다함께돌봄센터 개소식. /광명시 제공

2023-10-09

"그 사람이 망하면, 수원이 다 망할 거라고 들었는데…"지난 5일 오후 7시30분께 수원시 권선구 한 오피스텔 앞. 해가 저문 어둑한 저녁에도 주민 10여명이 인근 야외공간에 모여 굳은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누군가는 다급히 주변인에게 전화를 돌리고, 골목 한쪽에서는 연신 담배만 태우며 허공을 바라보는 이들도 있다.이들이 모인 건 전날 일부 세대에 우편물로 전달된 '임의경매 예고장' 때문이었다. 영문도 모른 채 갑작스레 경매 통보를 받은 이웃들이 모여 상황을 공유하고 있던 것이다. 세입자 이모(20대·여)씨는 "아직 계약 만기까지는 한참 남았지만, 전세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단 걱정이 앞서서 일단 얘기를 나누고 있다"고 했다. 이 오피스텔은 수원지역을 중심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했다는 신고가 속출하고 있는 임대인 A씨 일가족이 소유한 건물 중 하나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주인 A씨는 이곳 전체 42가구 중 21가구를 담보로 은행에서 31억여원을 대출받았는데, 대출금 이자가 연체되면서 전날 해당 세대들이 강제로 매각될 거란 통보가 전달된 상황이다.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세입자들은 연체금 납부기한인 오는 10일 전까지 A씨의 얘기를 들어보려 하지만, 잠적한 그는 아무런 회신이 없는 상태다.은행 대출금 이자 연체 매각 통보권선구 일부 주택 이미 압류 상태경매예고를 넘어 실제 압류 상태인 곳도 있었다. 다음 날인 6일 오후 찾은 권선구의 또 다른 다세대주택은 전체 32가구 중 10가구가 권선구청 세무과에 압류된 상태다. 권선구청 관계자는 "A씨가 지방세 등 1천700여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지난 6월 A씨 소유 재산인 해당 세대들을 압류했다"고 했다.이곳의 세입자들은 A씨가 연락을 끊고 잠적하자 그와 계약을 부추긴 공인중개사들까지 같은 일당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날 만난 세입자 김모(40대·여)씨는 "전세계약이 만료되기 한 달 전부터 A씨와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있어 현재 묵시적 갱신상태"라면서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는 'A씨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적극적으로 권장했는데, A씨의 사기 의심 정황이 알려지던 때에도 새 계약을 중개해주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왔다"고 했다.A씨 일가족은 수원뿐만 아니라 화성, 용인에 소재를 둔 부동산 법인만 10여곳 넘게 운영(10월 7일 인터넷 보도)하는 것으로 파악돼, 아직 확인되지 않은 피해 규모도 막대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수원지역의 피해 추정 세입자들이 자체 추산한 A씨 소유 오피스텔만 540여가구에 달한다. 실제 온라인에서는 '화성시의 한 A씨 법인 소유 다세대주택에서 은행의 임의경매 예고장을 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한편 피해가 추정되는 A씨 일가족 소유 건물 세입자 300여명은 SNS를 통해 모여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집단적인 법적 대응 움직임을 벌이고 있다. 권선구 압류 다세대주택 세입자 22명은 A씨를 상대로 집단 소송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세입자들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이평 양정은 변호사는 "현재 수임한 사건의 피해액만 최소 30여억 원으로 추정된다"며 "A씨 소유 법인을 비롯해 공범 가능성이 있는 공인중개사도 소송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산기자·김지원 수습기자 mountain@kyeongin.com

2023-10-08

'과거로 되돌아갈 것인가, 미래를 향할 것인가'.용인 역삼도시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역삼조합 임시총회 일정이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9월6일자 9면 보도=용인 '역삼도시개발' 십수년 엉킨 실타래 풀린다) 조합 내부적으로 임시총회 개최에 부정적인 움직임이 일부 존재하면서 십수 년째 표류 중인 역삼도시개발사업이 조합 정상화를 통해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3일 용인시와 조합 등에 따르면 오는 19일 오후 2시 처인구 유방동 '페이지웨딩&파티'에서 조합 임시총회가 열린다.이번 임시총회에선 조합장을 비롯한 이사·감사·대의원 등 기존 임원진을 전원 해임하고 신규 집행부를 구성하는 안건을 다룬다. 조합 내 총 367명의 조합원들이 의결권을 부여받아 총회에 참석한다. 이재선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현재 산적해 있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고 조합을 제대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새로운 조합장과 임원진을 선출하는 게 이번 임시총회 소집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조합장 등 신규 집행부 구성 안건추가 의결권 문제 등 반대 움직임市 "사업 장기화 조합원들 피해" 하지만 조합 내에 임시총회 개최를 놓고 회의적 시각을 보내는 조합원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일부는 토지의 분할·공유 등을 통해 추가 확보된 의결권을 놓고 조합원 선정 기준을 문제삼거나 이를 방치했다는 논리로 시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다양한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다.이에 대해 시는 도시개발법상 토지의 매수나 공유를 통해 지분을 갖게 된 경우 별도의 의결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토지 분할·공유에 의한 의결권 부여는 불법이 아니라며 일각에서의 문제 제기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또 사업이 장기화될수록 조합원들의 피해는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조합원은 보유 토지의 면적과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갖고 공유 토지의 경우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 1명에게 의결권이 주어진다. 도시개발법상 저촉되는 부분이 전혀 없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해석을 적용해 일각에서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건 의도적 왜곡"이라며 "법원이 선임한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한 이번 임시총회는 10여년 간 멈춰있던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기 위한 사실상 마지막 희망이다.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한편 역삼도시개발사업은 시청사를 포함한 처인구 역북동 363번지 일원 69만1천604㎡에 상업·업무시설과 5천여 가구의 주택을 짓는 환지방식의 민간도시개발사업이다. 용인/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용인 역삼도시개발사업 조감도. /용인시 제공

2023-10-03

화성시 동탄1신도시 복합단지 특별계획구역(메타폴리스 2단계 사업지구) 개발이 화성시와 사업 시행사 간 감정평가 갈등(9월18일자 9면 보도=공공기여 상충 '동탄 메타폴리스' 2단계 좌초 위기)에 이어 치열한 '공공기여 대상 여부' 법리논쟁으로 표류하고 있다.시행사 측은 해당 토지 취득 당시 지구단위계획 결정내용과 비교해 추후 규제 완화를 받은 것이 없어 공공기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시는 2차례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층고·허용 용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공공기여 대상이라고 맞서고 있다.시행사 "토지 취득당시 내용 비교규제완화 받은 적 없어 대상 아냐"22일 화성시와 시행사에 따르면 동탄신도시의 중심상업지역인 메타폴리스 2단계 지역(반송동 95·99번)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한 3만7천476㎡ 규모 땅으로 20여 년째 나대지로 방치돼 있다.2016년 LH는 반송동 95번지를 건폐율 80%에 용적률 800%(40층이하 높이 280m이하), 건축물 용도는 판매 및 영업 업무 문화 집회시설로 공개 매각했다. 또 99번지는 건폐율 80%에 용적률 800%(60층이하 높이 280m이하), 건축물 용도는 판매 영업 업무 교육연구 복지 문화 및 집회시설 등으로 공개 매각했다.시행사는 이같은 조건을 안고 그 해 해당토지를 사들여 업무시설로 분류되는 최고 49층에 해당하는 오피스텔 1천500여 가구를 짓기 위해 관련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화성시 "2차례 지구단위계획 변경층고·허용 용도 완화돼 해당" 맞서그러나 시는 2018년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으로 95번지의 층수가 40층이하(높이 280m 이하)에서 9층 이하(70m 이하)로, 99번지는 60층이하에서 30층이하(최고높이 91.40m)로 세부규정이 변경됐던 것을 이번에 진행 중인 2차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허용 용도가 완화되기 때문에 공공기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층수와 최고 높이가 이번 2차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라 49층이하로 완화됨에 따라 공공기여 대상으로 사전협상에 따른 감정평가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이에 반해 시행사 측은 토지매입이 이뤄진 2016년 기준으로 시의 2차례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당초 기준을 벗어나지 않아 특혜성이 없다고 강조한다.지구단위계획 변경 전과 후에 건축허용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완화 등이 없어 공공기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95번지의 경우 층수는 완화됐지만 허용높이는 당초보다는 낮은 200m이하라는 주장이다. 이에 시의 강압에 못 이겨 공공기여에 응했지만 원칙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행사 측은 2차례 사전협상위원회에서 '공공기여 대상이 아니다'라는 결정이 나옴에 따라 시에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고시를 서둘러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동탄신도시 메타폴리스 2단계 사업 조감도. /우리나라㈜ 제공

2023-09-22

인천 남동구 구월동 도심 지역에 1만6천가구를 공급하는 '구월2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대단위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심의 절차로, 국토부는 내달 중 개발 대상지에 대한 지구지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고시한다는 계획이다.iH(인천도시공사)는 '구월2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및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계획'이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내달 지구 지정 절차 끝낸후 고시iH, 2026년 착공·2029년 완공목표 구월2 공공주택지구는 2021년 4월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 포함된 개발 사업이다. 인천 남동구·연수구·미추홀구 일원 약 220만㎡에 1만6천가구가 공급된다. iH는 구월2지구 개발사업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구지정계획 수립과 설계, 보상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며 이들 절차가 마무리되는 2026년 착공할 계획이다. 완공은 2029년이 목표다.이번 개발사업에서 논란이 됐던 그린벨트 훼손지에 대한 복구 계획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관련 법에 따라 개발 사업으로 훼손된 그린벨트의 10~20% 부지를 사업 시행자가 복구하도록 돼 있다.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계획도 승인논현동 소래습지 인근에 공원 조성iH는 구월2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된 그린벨트 약 204만㎡의 15%인 31만7천937㎡를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남동구 논현동에 위치한 소래습지생태공원 주변에 난립한 창고 시설 등을 정리한 후 이곳에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구월2지구 개발사업에 따른 교통대책 수립도 곧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iH는 남동대로·호구포로·매소홀로를 확장하고 단절된 도로 구간을 신설하는 한편 남동나들목 개선 사업 등을 교통대책으로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다.한편 인천시의회는 지난해 10월 구월2지구 조성사업이 주택 물량 과다 공급, 인천 구도심 공동화 등을 가속시킬 수 있다며 사업 동의안을 보류했다가 최근 통과시켰다.iH 관계자는 "정부와 인천시, 인천시의회 등 관계기관과 계속해서 소통하며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이 국토부 심의를 통과하면서 사업이 탄력을 받게됐다. 사진은 구월2지구 예정 부지 일대. /경인일보DB

2023-09-21

종합병원 조성 계획 무산으로 오랜 기간 방치된 안산 초지동 노른자 땅에 안산단원경찰서가 새 둥지를 틀 것으로 보인다. 이와 맞물려 시청사 신축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19일 경기남부경찰청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7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안산시 초지동 747 일원 시유지 4만5천285㎡ 중 1만2천906㎡를 단원서 부지로 지정 고시했다.시와 단원서는 청사 이전 협의를 끝냈으며 현재 기획재정부에서도 관련 예산을 올려 국회의 승인만 남은 상태다. 예산은 부지 매입 비용과 건설 비용을 포함한 977억원 수준이다.예산 확보로 청사 이전이 확정되면 단원서는 건설 기간을 포함해 40여 년 만에 이전한다.1988년 시청 옆에 개청한 단원서는 현 부지가 시유지인 데다가 낙후되고 협소해 민원인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시 입장에서도 종합병원 조성 실패로 오랜 기간 방치된 땅을 정부에 팔 수 있고 시청사 옆 시유지 확보도 가능해 일석이조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앞서 시는 1997년 안산신도시계획 2단계 사업 당시 초지동 747번지 5만1천898㎡를 300병상 종합병원 유치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K-water)로부터 267억원에 부지를 매입했다.하지만 종합병원 유치 실패로 현 부지는 오랫동안 주말농장으로 사용됐고 비록 6천600여 ㎡를 국립안산마음건강센터 유치로 정부에 팔기도 했으나 2021년 의료부지가 해지되는 등 시는 노른자 땅을 놀렸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여기에 시청사를 새로 지으려는 시의 머릿속 계산도 수월해질 전망이다.시는 오래된 현 시청사 부지에 신청사를 짓고자 계획 중인데 좁은 부지가 걸림돌이다. 계획대로 단원서가 이전하면 시는 단원서에 내줬던 시유지를 되찾아 보다 넓게 시청사를 새로 조성할 수 있다.시 관계자는 "아직 관련 단원서 청사 이전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감정평가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예산이 확정되면 감정평가 등을 통해 단원서와 본격적인 토지 매각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김준석기자 yayajoon@kyeongin.com

2023-09-19

의왕시 민선8기 핵심공약인 오매기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가 기존보다 16만㎡ 늘어난 45만여㎡로 확대 추진된다.시는 주거복지 안정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오전동 528번지 일원 16만5천562㎡에 대해 추가 건축허가 제한을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의왕시 "기본 인프라 확충 어렵다고 판단 부지 확대 통해 사업성 확보" 전망앞서 시는 부동산 투기와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차단하고자 2021년 9월 오매기지구 택지개발사업예정지인 오전동 528번지 일대 29만㎡를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건축허가제한 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고시에 따른 추가 건축허가제한은 이날부터 오는 2025년 9월13일까지 2년 동안 유지되며, 추가 토지거래허가의 경우 경기도에서 조만간 공고 또는 발표할 예정이다.당초 시는 오매기지구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공 주도의 주택사업으로 모색했으나, 지난 3년 간 부동산 경기침체 등이 작용돼 도시개발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사업 추진 방향을 전면 수정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시 관계자는 "기존에 추진하기로 한 택지개발사업의 규모가 워낙 작아 학교 시설 등 기본적인 인프라 확충 계획이 미비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 개발사업 부지를 확대하게 됐고 사업성도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의왕시청 전경./의왕시 제공

2023-09-14

성남시 위례자이 더 시티가 초고속정보통신건물 및 홈네트워크 인증에서 모두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 해당 인증은 GS건설이 자체 개발한 앱을 토대로 획득한 것이다. 그간 주택 단지의 IoT(사물인터넷) 서비스와 관련해선 건설사들이 IT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인증을 받아왔는데, 건설사가 앱을 자체 개발해 인증을 획득한 것은 이번 위례자이 더 시티 사례가 처음이다.GS건설이 시공한 성남시 위례자이 더 시티초고속정보통신건물 특등급·홈 네트워크 AAA등급 획득GS건설이 자체개발한 'GS SPACE' 앱 활용 성과12일 GS건설에 따르면 이번에 위례자이 더 시티가 획득한 초고속정보통신 및 홈네트워크 인증은 다양한 정보통신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어야 받을 수 있는 인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가 정한 기준에 따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인증한다. 가장 높은 등급은 초고속정보통신 인증은 특등급, 홈네트워크 인증은 AAA등급이다. 이를 동시에 받으려면 배선 설비, 기기 설치, 배관·기타 설비, IoT 확장성 등 100개가 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그만큼 매우 어려운 일이라, 국내에서 최고 등급 2개를 동시에 받은 단지는 9곳에 불과하다는 게 GS건설 설명이다.특히 이번 최고 등급 획득이 GS건설에 더 의미있는 이유는 자체 개발한 스마트홈 앱 'GS SPACE'를 활용했다는 점 때문이다. GS건설 단독으로 입주민들에게 스마트 홈 서비스를 집약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돼서다. 현재 GS SPACE 2.0 버전이 출시됐는데, 내년엔 단지 내 생활을 아우르는 통합 앱으로 개선해 출시한다는 계획이다.GS건설 관계자는 "자체 개발한 스마트홈 앱 GS SPACE는 사용자의 수요를 반영해 계속 개선해나갈 예정"이라며 "최근 정부로부터 인증 받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체계 등과 연계해, 보안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첨단 스마트 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초고속정보통신건물 특등급 및 홈네트워크 AAA등급 인증을 동시에 받은 GS건설의 위례자이 더 시티. GS건설은 자체 스마트 홈 앱으로 동시에 인증을 획득했다./GS건설 제공성남 위례자이 더 시티에 부착된 초고속정보통신건물 특등급 및 홈네트워크 AAA등급 인증 동판./GS건설 제공

2023-09-12

올해 4월 지하주차장 공사 도중 붕괴 사고가 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 가고 있다. 시공사가 전면 재시공을 발표한 지 2개월이 지나도록 보상·주거 대책이 나오지 않아서다.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고 GS건설이 시공한 총 1천666가구 규모의 해당 아파트는 애초 올 12월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었다. 이 아파트는 '기관 추천 유공자' '장애' '다자녀'를 비롯한 특별공급이 85%로, 입주예정자 대다수가 무주택자다.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50대 편의점주 A씨는 "내 집 마련의 꿈이 깨져 버렸다"고 토로했다. 네 식구의 가장인 A씨는 현재 사는 전셋집의 계약 만기인 내년 2월에 맞춰 입주하려 했다. 하지만 아파트 재시공과 입주까지 4~5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데다, 보상·주거 대책조차 확정되지 않아 또 다른 전셋집으로 옮겨야 하는 처지다. 2개월 지나도 보상·주거대책 없어특공 85%… 예정자 다수 무주택자정작 지자체 개입 근거 없어 무기력 A씨는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검단 아파트) 분양권 때문에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도 걱정"이라며 "GS건설과 LH가 주거 대책만이라도 빨리 내놔야 한다"고 했다.딱한 사정은 한둘이 아니다. 특히 기관 추천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은 입주예정자가 20여명인데, 상당수는 80대 이상 고령이다.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에 해당하는 B씨는 "홀로 노후생활을 보내기 위해 분양받았다"며 "3년 전 분양받아 지금껏 입주만 기다렸는데, 5년을 더 기다리라는 건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라고 했다.아파트 중도금 이자 부담을 줄이려고 무리해 잔금까지 완납한 입주예정자들도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았다. 아파트 단지 전체 재시공을 약속한 GS건설과 LH는 입주예정자협의회와 보상 계획과 철거·재시공 일정을 논의하고 있으나, 진전이 없는 상태다. 공사 중인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무너지고, 시공사가 재시공을 결정하는 초유의 사태에도 정작 지방자치단체는 개입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어 무력하기만 하다. 해당 아파트는 공공주택특별법상 LH가 개발계획과 주택건설사업계획 등을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았으므로 지자체가 아닌 국토부가 건축 인·허가권자다. 건축물관리법상 건축물 해체(철거)는 지자체가 허가하는데, 이 아파트는 사용·준공 승인을 받지 않아 법령상 지자체 허가 대상이 아니다.5일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는 검단 아파트 건축 인·허가권자가 아니고, 해당 건축물은 해체 허가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며 "LH에 철거 진행 관련 공문을 보내는 등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biz-m.kr지난 4월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인천시 서구 검단 신도시의 아파트 공사현장에 검은색 가림막이 붕괴사고 현장을 덮고 있다. 해당 아파트 단지 전체 재시공을 약속한 GS건설과 LH는 입주예정자협의회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 보상·주거 대책이 확정되지 않아 입주예정자들 속만 태우고 있다. 2023.9.5 /조재현기자 jhc@biz-m.kr

2023-09-07 박경호

조합 내부 갈등과 법적 분쟁으로 십수 년째 표류 중인 용인 역삼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6월1일자 8면 보도=용인 역삼구역도시 개발사업 10년만에 희망)되는 가운데, 조합 임시총회 날짜가 다음 달로 확정돼 해묵은 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첫 단추가 끼워질 전망이다.시는 역삼도시개발사업 조합 측이 다음 달 19일 오후 2시 처인구 유방동에 위치한 '페이지웨딩&파티'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내용을 공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임시총회는 조합장과 임원 등 새로운 집행부를 선출하는 게 주요 안건이다.10월19일 임시총회서 조합장 등 새 집행부 선출이상일 시장 "역삼지구, 국가산단 배후도시 가능"역삼도시개발사업 조합은 2009년 설립돼 도시개발구역 지정, 실시계획·환지계획 인가 등의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으나 이후 조합 내·외부에서 여러 법적 분쟁이 이어지며 사업은 10년 넘게 답보 상태에 빠졌다. 지난해 8월 수원지방법원이 선임한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정관에 따라 새로운 조합장과 집행부를 선임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하려 했지만, 이에 반대하는 기존 조합 측이 법원에 항고하면서 임시총회 개최가 불발됐고 사업은 계속 지연돼왔다.그러나 지난 5월 대법원이 기존 조합 측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하면서 조합장·임원 해임과 신규 선임 안건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임시총회를 열 수 있게 됐다.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지난 6월 임시총회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총회 개최 방안과 조합 집행부 선출을 위한 선거 기준 등을 마련했고 다음 달 임시총회 개최를 확정지었다.사업 추진에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조합 집행부 구성 문제가 해결되면 오랜 기간 지지부진했던 개발사업에 다시금 추진 동력이 생길 전망이다. 시는 조합의 새 집행부가 구성되면 이들과 소통하면서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이상일 시장은 "남사·이동 시스템반도체 국가첨단산업단지와 함께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까지 이뤄진 상황에서 역삼지구가 원활하게 개발된다면 국가산단 배후도시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산단 조성이란 절호의 기회가 주어진 만큼, 조합원들이 이를 놓치지 말고 이번 임시총회에서 조합과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역삼도시개발사업은 용인시청사를 포함한 처인구 역북동 문화복지행정타운 일대 69만여㎡에 상업·업무시설과 5천여 가구의 주택을 짓는 환지 방식의 민간도시개발사업이다. 용인/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용인 역삼도시개발사업 조감도. /용인시 제공

2023-09-05

인천 강화군과 경기 의왕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새롭게 진행된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발표된 '새 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에 따라 산업·상업·주거 기능 등이 집적된 지역 거점을 조성하는 '혁신지구 사업'과 소규모 주거지역 정비·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각 지자체로부터 접수를 받았다. 내손동·강화읍에 국비 50·40억 투입골목길 정비·주민 휴식공간 등 조성 27개 사업지 중 11곳이 선정됐는데 이 중 경기도에선 의왕시 내손동, 인천시에선 강화군 강화읍 일대로 정해졌다. 수도권에선 2곳만 선정됐는데 모두 인구 50만명 이하인 중소 지자체다. 두 지역 모두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이 실시된다. 강화군 강화읍은 대상 면적이 8만14㎡로 총 119억9천만원이 투입된다. 국비는 40억원이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지역 내에 경로당을 신설하고 마을 책방을 활용해 동문안 동행센터를 조성하는 게 핵심이다. 또 골목길 정비, 주택 수리, 마을 쉼터 조성 등으로 생활 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의왕시 내손동도 같은 기간 사업이 추진된다. 7만7천863㎡에 총 204억7천300만원을 투입한다. 국비는 50억원이다. 안전마을 조성 등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내손애(愛) 행복센터·어울더울 등 마을 주민들의 휴식 및 놀이를 위한 공간을 조성한다.국토부는 강화군, 의왕시를 비롯한 전국 11개 지역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6천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국토부 측은 "지역 활성화를 위해 연내에 지역 고유 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재생사업 및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인정사업 등에 대한 추가 공모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3-09-04

사전청약에서 제외됐던 안산 장상지구의 사전청약(1월18일자 9면 보도='사전청약 빠진' 안산 장상·신길2 공공주택지구… 허탈한 무주택 시민들)이 신혼희망타운(이하 신희타)에서 뉴홈으로 탈바꿈하며 1년8개여월 만에 다시 열리지만 기존 신희타 사전청약자와 뉴홈 사전청약 신청 예정자 모두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기존 신희타 사전청약자는 금리가 1.3%에서 1.6%(고정금리)로 0.3%포인트 올라 대출 등의 주택마련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고 뉴홈의 경우 금리(1.9%~3.0%)가 오르지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1일 국토교통부와 안산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으로 장상지구에 439가구의 뉴홈(나눔형) 사전청약을 진행할 계획이다.2022년 1월 922가구의 사전청약이 진행된 후 처음이며 정권이 바뀌면서 신희타에서 뉴홈으로 명칭도 변경됐다.정권 바뀌고 '개명'… 이달 진행기존 '신혼희망타운' 0.3%p ↑신규 '뉴홈'도 1.9%~3.0% 달해문제는 모기지론 금리의 차이다.장상지구에서 사전청약되는 뉴홈 나눔형의 경우 대출한도가 신희타보다 1억원 높은 5억원까지 가능하고 최장 대출 기간도 10년 긴 40년까지지만 금리가 최대 1.4%포인트 높다.상대적으로 신희타 사전청약자보다 더 많은 이자를 내야하는 셈이다.그렇다고 장상지구의 신희타 사전청약자도 웃지 못한다.9월부터 신희타 모기지 대출자부터 금리가 0.3%포인트 오르는데 장상지구의 경우 아직 본청약도 진행되지 않아 1.6%의 금리가 불가피해서다.정부는 기금 운용에 따라 고정금리일지라도 변동의 여지를 뒀고 1.6% 또한 시중금리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입장이지만 30년 만기 기준으로 수천만원의 이자가 차이 나기 때문에 불평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장상지구에 신희타를 사전청약한 한 시민은 "사전청약자들은 대부분 금리 변동에 가계 등 큰 영향을 받는 상대적 주택 취약자"라며 "신희타를 전 정권의 산물로 취급하지 말라"고 언성을 높였다.사전청약을 기다려 온 또 다른 시민도 "뉴홈은 대출 보장도 금액도 높지만 금리가 기존 신희타 보다 높아 크게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안산 장상지구 조감도./안산시 제공

2023-09-02

바다를 메워 조성되고 있는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마지막 매립 공사가 오는 11월 시작된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 11-3공구(1.07㎢) 공유수면 매립 공사를 오는 11월부터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2027년까지 매립 공사를 마치고 2030년까지 기반공사를 끝낸다는 계획이다. 송도 11공구(6.92㎢)는 인천시가 송도에 조성하는 마지막 매립지로 총 3단계로 나눠 매립을 추진 중이다. 송도 11-1공구(4.32㎢)는 지난 2016년 가장 먼저 매립이 끝났고 11-2공구 매립은 2013년 말 시작돼 오는 12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 '11-3공구' 2027년 예정"첨단산업단지 조속 추진 힘쓸것"11-3공구의 경우 11-2공구처럼 건설 현장에서 나오는 외부 사토를 반입해 매립하되, 내부의 임시 구조물 배치 계획을 변경해 기한 내 매립을 마칠 수 있도록 했다. 11-2공구는 준설토로 매립한 11-1공구와 달리 외부 사토를 무상으로 반입해 조성 원가를 줄였으나 현장 사정에 따른 공급량 편차가 커 공사가 다소 지연됐다.인천경제청은 11-3공구 매립 공사는 인천 지역 업체만 입찰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하도급에도 지역 업체가 70% 이상 참여하도록 권장하는 방침이다.인천경제청 관계자는 "11공구 매립 공사를 차질없이 마무리해 바이오 등 첨단산업단지가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23-08-30

사업비 증액 문제 등으로 수년간 표류하고 있는 인천 청라시티타워 건립사업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 사업자 간 소송전으로 치닫게 됐다.이 사업을 진행했던 특수목적법인(SPC) 청라시티타워(주)는 LH를 상대로 청라시티타워 사업협약 계약자 지위 확인 소송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5월 LH는 사업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청라시티타워(주)에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했다.청라시티타워(주)는 "LH의 기본설계 오류로 인한 재설계 등으로 사업이 지연돼 공사비가 급증했다"며 "공사비 상승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데도 오히려 사업비 상승분을 부담시키는 등 LH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비가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LH는 공사비가 결정되지 않는 상태로 우선 착공하고 추후 사업비 배분 등을 논의하자고 요구했다"며 "이를 거부하자 LH가 사업권을 취소하겠다고 압박했다"고 강조했다. 사업협약 계약자 지위 확인 청구"LH의 기본설계 오류로 사업지연공사비 상승분 부담 등 부당요구" LH "손해배상 청구 맞소송 대응" LH는 청라시티타워(주)에 맞소송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청라시티타워(주)에 지급한 협약 보증금과 설계비 등의 손해 배상을 청구한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사업협약 해지 이후 민간사업자와의 소송전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결과"라며 "소장을 면밀히 분석한 후 맞소송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청라시티타워 사업은 청라국제도시 호수공원 중심부 3만3천㎡ 부지에 지하 2층~지상 30층, 높이 448m 초고층 타워와 판매시설 등을 건립하는 프로젝트다. 2007년 청라에 입주한 주민들이 낸 분양대금 3천32억원으로 LH가 시작한 사업이다. 네 번이나 민간사업자 선정에 실패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다가 2016년 보성산업 등이 주도하는 청라시티타워(주)가 최종 선정되면서 2019년 착공식을 했다. 하지만 사업비 증액 문제로 LH와 청라시티타워(주)가 대립하면서 사업 자체가 중단됐다.LH는 사업 중단에 따른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 5월 청라시티타워(주)에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6월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청라시티타워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던 청라시티타워 건립사업은 LH가 직접 시공사를 선정해 건설하고, 완공 후에는 인천경제청이 타워 운영을 맡는 것으로 합의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 호수공원 상공에서 드론으로 바라본 시티타워 건립 대상 부지. /경인일보DB

2023-08-30

부천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지역 주민들이 멸종위기종인 '맹꽁이 몰살'(7월19일자 10면 보도="LH, 멸종위기종 서식 웅덩이 파묻어 몰살") 등을 이유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경찰에 고발하면서 논란이 확산할 전망이다.부천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사업 주민대책위원회는 30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LH 인천지역본부장을 부천오정경찰서에 고발했다.대책위는 고발장에서 LH가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멸종위기종인 맹꽁이 등의 서식지를 훼손하고, 매장 문화재관리 및 보존 계획 수립 없이 사업에 착수했다고 주장했다.특히 멸종위기종 관리에 대해선 LH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된 환경영향평가에서 맹꽁이 집단 서식지 3개소(1만7천㎡)를 확인한 뒤 오정동 찬들공원으로 이전해 관리하고 있다고 했지만 이 같은 대책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대책위는 "토목사업 중 사업지 내 맹꽁이 중요 집단서식지(약 600㎡)를 무단으로 굴삭기로 굴착하고, 맹꽁이가 도망가지 못하게 그물망을 설치해 건축폐기물을 매립한 후 다시 파내는 등 맹꽁이 집단서식지를 고의로 훼손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업지 내 건축폐기물이 매립된 공사 현장에서도 맹꽁이가 나타나 동식물 등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일단 공사를 중단한 후 사전·사후 환경영향 평가 후 사업이 진행돼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마구 위법행위로 환경을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맹꽁이 몰살 이유로 경찰에 고발문화재관리·보존 조치도 날세워향후 결과 따라 파장 확산 '우려' 대책위는 LH의 문화재관리와 보존 등의 조치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대책위는 "(LH가 문화재) 시굴조사지역은 아직 굴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도시개발법에 의한 실제적 사업 착수 진행 중으로 개발계획 수립 시 구역조사 등을 통해 보존여부 등이 이뤄져야 함에도 사전 제출 없이 사업 착수를 실시한 사실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앞서 2017년 부천시가 한강문화재연구원에 의뢰한 문화재 지표조사에서는 사업부지 내에 청동기시대 석기 유물은 물론 고려·조선시대 자기편, 전주이씨묘역 등 조선시대 유적지 등이 다수 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대책위는 이외에도 LH가 개발계획 수립 없이 시행자 자격을 취득한 후 실시계획인가를 받는 등 도시개발법도 위반했다고 명시했다. 부천시와 LH 간 사업시행권 양도 등에 따른 특혜의혹을 주장한 것인데, 향후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파장이 확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법정보호종에 대한 보호 조치는 위법하게 진행된 게 없다"면서 "주민들의 고발 내용을 상세히 확인한 후 내부 검토를 거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부천/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맹꽁이 등 멸종위기종 양서류들의 서식지를 알리는 현수막이 부천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 사업 부지 내에 내걸려 있다.부천/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23-08-30

대규모 택지개발이 예정된 구월2 공공주택지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1년 더 연장된다. 인천시는 구월2지구 부지인 인천 미추홀구 관교동·문학동, 남동구 구월동·남촌동·수산동, 연수구 선학동 등 13.91㎢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정 기간은 내달 21일부터 내년 9월20일까지다. 인천시는 지난 2021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월2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정한 바 있다. → 표 참조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에 다른 부동산 투기나 토지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거래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용은 실거주만 가능하고 2년간 매매, 임대가 금지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토지거래 허가 면적 기준이 용도지역 별로 주거는 180㎡→60㎡, 상업은 200㎡→150㎡, 공업은 660㎡→150㎡로 강화됐다.인천시 관계자는 "구월2지구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최초 지정 이후 거래량, 지가변동률 등 안정적으로 나타났다"며 "개발사업 지구지정을 앞두고 있어 가격상승 기대감에 따른 투기가 우려돼 토지거래허가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했다.구월2지구 조성사업은 2029년 남동구·연수구·미추홀구 개발제한구역 220만586㎡에 1만8천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으로 추진 중이다. 정부는 수도권 부동산 대책으로 지난 2021년 구월2지구 조성사업을 발표했다. 사업 시행자는 인천도시공사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2023-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