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설계공모안 공모… 내년 첫삽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운정역 상부에 약 2만7천㎡ 규모의 문화공원이 들어선다.파주시는 GTX 운정역 상부공간에 문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3일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특색있는 설계공모안을 문화공원에 적용, GTX 운정역 상부공간을 지역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추진된다. 총사업비는 약 140억원, 전체 면적은 2만7천861㎡다. GTX 운정역은 올해 말 개통 예정이며 문화공원은 내년에 착공, 오는 2027년 준공이 목표다.공모 지침에는 공원시설 외에 특화조형 구조물, 실내 건축물, 경관조명 등을 포함하고 있다.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응모 등록이 가능하다.이번 GTX 문화공원은 지자체와 LH가 협업한다는데 의미를 갖고 있다. 시는 GTX 개통 시기에 대비해 외부 유동 인구가 많이 찾는 공원 명소로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김경일 시장은 "LH와는 운정신도시의 성공적 개발을 위한 상생 협력관계로, 수도권 서북부 중심지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적극 나서겠다"며 "GTX 역세권 민간 시행사와도 협력해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어우러지는 복합개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GTX 운정역 환승센터 조감도. /파주시 제공

2024-05-07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동탄사업본부가 화성 동탄2지구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59필지와 일반상업용지 6필지를 공급한다.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7개 특화계획구역 중 신주거문화타운내 첫 출시되는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다. 북쪽에는 대규모 세대의 공동주택용지, 남쪽에는 신리천공원이 접해 있어 투자가치가 높고 최적의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는 게 LH의 설명이다.이중 1필지는 건폐율 60% 용적률 180% 허용가구수는 3가구(주거전용시 5가구이하, 3층 이하)다. 나머지 58필지는 건폐율 50% 용적률 120% 허용가구수는 2가구(주거전용시 3가구이하, 3층 이하)이하다. 면적은 235~343㎡이다. 공급 예정가격은 6억7천431만8천∼12억1천29만1천원으로 2년 유이자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1인 1필지만 입찰신청 할 수 있다.일반상업용지는 서울까지 15분대에 이동 가능한 GTX(A)·SRT 이용을 위해 많은 인구이동이 있는 동탄역과 인접해 있다. 경부고속도로 직선화(지하) 구간 상부의 동서 연결도로 연내개통 및 직선화 상부 대규모 공원까지 조성될 예정이다.6필지 모두 건폐율 70%, 용적률 600%, 최고층수 13층이며 면적은 1천385~1천400㎡이다. 이중 3필지(위락형)는 위락 및 숙박시설, 나머지 3필지(일반형)는 판매·업무 및 의료시설 등이 가능하다. 공급예정가격은 221억8천50만∼247억3천800만원이며 3년 유이자 분할납부가 가능하다.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오는 1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일반상업용지는 오는 1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

2024-05-01

18~39세 보증금 3억이하 주택 가능 양평군이 청년 신혼부부 전세대출이자지원 사업을 조례화해 '청년이 살기좋은 도시'로의 변화를 추진한다.1일 군에 따르면 군은 오는 6월 열리는 양평군의회 정례회에 '양평군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제출한다.해당 조례는 전세자금 목적으로 대출을 실행한 양평 거주 청년 신혼부부에게 연간 최대 200만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청년가구 유입 및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2천357쌍이던 양평지역 신혼부부는 2022년 말 기준 초혼과 재혼을 합쳐 1천737쌍까지 4분의 1가량 줄어들었다.군은 이에 대응해 2023년 해당 정책을 1회 시행, 군에서 40가구 등이 수혜를 받으며 좋은 반응을 얻자 올해부터는 조례로 만들어 매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은 전세 목적으로 금융권 대출을 실행한 청년(18~39세)이면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양평군 거주 신혼부부다. 주택 기준은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이며 부부 모두 해당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지원금은 납부한 이자금액 이하로 지급하며, 연간 지원한도는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이내 및 최대 200만원 이내다. 다만 자녀가 있는 경우, 부부 중 1명 이상이 장애인인 경우, 다문화가족의 경우엔 연간 지원한도에 전세 대출 잔액의 0.2%를 가산해 지원금을 산정(최대 200만원)한다.해당 사업의 예산은 1억원으로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돼 지난 4월 군의회 임시회 문턱을 넘은 상태다. 오는 6월 정례회에서 조례가 통과될 경우 하반기부터 해당 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전진선 군수는 "현재 군은 청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기차 출퇴근 비용 50% 지원 등 '젊은 도시'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며 "젊은 부부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전세자금 이자 지원을 통해 우리 군에서 조금이나마 시작하는 기반을 만들어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한편 군은 타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에게 기차 정기권 구입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출산장려금(첫째아 기준 5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양평/장태복기자 jkb@kyeongin.com

2024-05-01

사고뒤 "폐기물 섞어 불법 성토"주민들, 市에 수차례 시정 요구"아무런 조치 없어" 늦장 비판 수년 전 폭우로 무너진 옹벽이 화성의 한 주택 담장을 덮치는 사고가 났지만 여전히 방수포 설치 등의 임시조치만 이뤄져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4월25일자 7면 보도=재작년 붕괴 현장 그대로… 무너진 복구행정)하는 가운데, 사고의 원인으로 부실공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29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0월 화성 송산면 칠곡리 134 일원 641㎡ 부지에 사무실(18㎡) 1개 동을 갖춘 자원순환시설(고물상)이 들어섰다. 인근 주민들은 해당 시설이 조성된 후 지난 2022년 폭우로 A사가 15m 높이로 올린 옹벽이 무너지자 부지 성토 과정에서 성토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다량의 건설폐기물을 일반 흙에 섞어 불법으로 매립했다며 화성시에 신속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실제 주민들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국민신문고를 통해 '화성시청의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인한 거주권 위협'이란 제목의 민원을 접수했다. 시에 민원을 넣었으나 공사는 계속됐으며 심지어 부지조성과 기초공사를 시행하면서 폐기물을 몰래 묻는 등 부실공사를 자행했는데 허가권자인 시에서 이를 방관해 옹벽이 무너지는 사고에 이르게 한 책임이 매우 크다는 내용이 골자다. 함께 첨부된 사진에는 건물 철거 후 발생한 콘크리트를 비롯해 철근 등 각종 건설폐기물이 뒤섞인 채 방치된 모습이 담겼다.이처럼 해당 부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됐다는 민원이 수차례 제기됐음에도 관할기관에선 이렇다 할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늑장 대응이 사고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현장에서 만난 한 주민은 "당시 건설폐기물이 여기저기 확인됐다. 사진까지 찍어 민원을 냈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결국 부실관리 탓에 흙더미가 무너진 것이다. 행정기관의 이런 태도에 울화통이 터진다"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A사 관계자는 "너무 오래돼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말했고, 화성시 관계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해봐야 한다. 현장 확인 후 폐기물이 확인되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학석·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수년 전 폭우로 옹벽이 무너져 화성시 칠곡리의 한 주택 담장을 덮친 사고와 관련, 옹벽 설치 전 부지 조성 과정에서 성토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건설폐기물이 불법매립돼 사고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독자 제공

2024-04-29

의왕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30일까지 공시하고 이의신청기간을 다음 달 29일까지 운영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총 2천302호로 지난해 대비 0.91%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30일에 결정·공시될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또는 의왕시청 세정과에서 열람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의왕시청 세정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인근 주택, 표준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이후 한국부동산원의 가격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오는 6월 26일까지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이의신청 및 가격검증 처리 절차를 거친 후 가격 조정이 결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오는 6월 27일 최종 조정·공시된다. 이를 통해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 건강보험료 등의 자료로 활용된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24-04-29

롯데건설이 광명시 광명5동 일원 광명 9R구역 주택재개발을 통해 분양하는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섰다.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지하 2층, 지상 최고 29층, 15개 동 아파트 총 1천509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 총 533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가구 수는 ▲39㎡ 90가구 ▲49㎡ 138가구 ▲59㎡A 197가구 ▲59㎡B1 44가구 ▲59㎡B2 12가구 ▲59㎡C 52가구다. 지역 내 수요가 많은 중소형 타입으로 구성됐다. 단지가 위치한 광명뉴타운(광명재정비촉진지구)은 향후 수도권을 대표하는 매머드급 주거타운이 될 전망이다. 도보로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을 이용해 서울 강남 및 강북으로 환승없이 한 번에 도달하는 교통편의성을 자랑한다. 단지 인근 서부간선도로, 46번 국도, 제2경인고속도로 등 도로망이 잘 갖춰져 있고 KTX 광명역도 가까워 전국 각지로의 접근성도 우수하다. 인근 가산디지털단지역에 GTX-D 노선이, GTX-D 노선 광명시흥역(가칭) 신설이 각각 예정돼 기대감이 높다. 전통시장과 대형 쇼핑시설이 가깝고 광명스피돔 및 롯데시네마 등 문화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 대형 의료시설과 공공기관 이용도 쉽다. 여기에 초·중·고교 각급 학교가 도보거리에 있고, 철산학원가도 가까워 교육 환경도 우수하다. 이밖에 단지 서측에 목감천 산책로가 조성돼있으며 여러 공원이 있어 녹지공간도 풍부하다. 상품성도 갖췄다. 단지는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판상형 위주의 설계로 채광과 통풍 효율을 극대화했다. 특히 59㎡ 타입의 경우 대부분 맞통풍 판상형으로 설계돼 일조 및 채광이 우수하고 59㎡B1·B2는 4BAY 구조로 설계돼 공간활용도가 높다. 청약 일정은 오는 5월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8일 1순위, 9일 2순위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당첨자는 오는 5월16일에 발표된다. 계약 조건은 1차 계약금 1천만원 정액제를 적용해 수분양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췄다. 여기에 전용면적 39·49㎡ 타입은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이 적용돼 실수요자 및 투자수요의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 분양 관계자는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준서울' 지역 내에서도 희소성 높은 브랜드 대단지"라며 “입주민들에게 최고의 주거 만족도를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명

2024-04-26

바지 임대인 '공범 여부' 파악 중해외 도피 '이씨' 신병 확보 요원지지부진하자 "편성 확대" 목소리 "제대로 처벌 받지 못할까 걱정" 수백억대 깡통주택을 양산해 전세사기를 벌인 '수원 전세사기 일당'(4월 17일자 1면 보도=143가구 평균 전세가율 96.2%… 수원 사기일당 '깡통' 양산)에 대한 경찰 수사가 수개월째 공전하면서 피해 임차인들의 원성이 이어지고 있다. 범행 추정액이 나날이 불어나는데도 일당 규모조차 파악되지 못한 데다, 해외 도피 중인 피의자는 기약 없는 수사중지 처분으로 신병 확보조차 요원한 상황이다.25일 수원시 권선구 임차인 A(28)씨는 취재진에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은 포기한 지 오래"라고 털어놨다. A씨는 지난해 8월 임대인 이모(40대)씨를 대상으로 한 70억원대 집단 고소인 중 한 명이다. 이미 별건의 전세사기 사건으로 피의자 신분이었던 이씨는 A씨 등의 추가 고소 접수 직전 해외로 출국해 현재까지 도주 중이다.그는 "수사가 장기화하든 말든 일상의 어려움이 더 커지지는 않는다. 이미 충분히 나락에 빠진 심경이기 때문"이라며 "다만 수사가 늘어져 증거나 증인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나중에라도 응당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은 결과로 돌아온다면 마음이 다시 착잡해질 것 같다"고 했다.이씨 사건을 접수한 수원남부경찰서는 수사 착수 8개월 만인 지난달 말 '수시중지' 처분을 내렸다. 수사중지는 피의자 소재 불명으로 수사가 불가능할 때 내려지는 조치로, 신병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뜻이다.이씨 뿐만 아니라 일당으로 추정되는 이들에 대한 수사도 답보상태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경기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이씨가 18억원대 전세사기로 이미 법정 구속된 동업자 강모(40대)씨와 함께 조직적 전세사기의 총책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실제 이씨·강씨는 명의만을 빌린 '바지 임대인'들을 다수 동원했던 것으로 조사됐는데, 경찰이 입건한 바지 임대인은 3명에 불과한 반면 대책위가 피해자들을 통해 접수한 임대인들은 13명으로 차이가 크다. 경찰 관계자는 "물망에 오른 임대인들이 단순 명의 대여자인지 공범인지 등을 두고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했다.이 때문에 경찰 수사 편성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금껏 일선 경찰서에서만 수사를 맡으면서 속도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는 지난해 피해 추정액 800억원대에 달했던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수사와 대조적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10월 사건 공론화 직후부터 경찰서에서 사건을 이관받아 수사를 주도했고, 두 달여 만에 일가족을 검찰에 송치했다.대책위 관계자는 "이미 이씨·강씨 등에 대해서도 지난해 말부터 고소가 다수 접수됐는데 상대적으로 소액이란 이유로 조명받지 못했고, 같은 피해인데도 수사 진척이 크게 차이가 났다"며 "아무런 성과도 없이 무기력한 상황이 길어지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피해 임차인들의 불신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핵심 피의자로 특정되는 인물들이 이미 구속돼 있거나 해외 인터폴 추적 중이기 때문에, 지난해 갑작스레 신속하고 집중적인 수사가 필요했던 상황과는 다른 경우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산·김지원기자 mountain@kyeongin.com전세사기 수사 편성 확대 요구 받고 있는 경기남부경찰청. /경인일보DB

2024-04-25

GTX 개발 호재·특목고 등 인접분양가 상한제… 시세보다 저렴진아건설이 19일 '영종 진아 레히'의 견본주택 문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인천 중구 운남동에 들어서는 '영종 진아 레히'는 지하 1층~지상 최고 24층의 7개동, 547가구 규모다.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보다 낮은 4억원대에 공급된다. 분양 일정은 오는 22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23일 1순위, 24일 2순위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는 30일 발표되며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계약을 실시한다.'영종 진아 레히'는 영종국제도시 핵심 입지에 조성된다. 영종행정타운(예정), 중심상업지구(예정), 복합공공시설(예정) 등이 도보권에 들어설 계획으로 영종국제도시 중산과 운서 중심 생활권을 모두 공유할 수 있다.단지 인근에는 인스파이어리조트가 위치해 있고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와 스마트 레이싱파크 등도 예정돼 있다.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노선과 E노선 등 개발호재도 주목할만하다. GTX-D 노선(예정)은 인천시 민선8기 핵심 공약사업으로 애초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는 장기~부천종합운동장 21㎞ 구간만 반영됐지만 최근 인천국제공항까지 연결되는 'Y'자 노선으로 확정됐다.이와 함께 내년 개통 예정인 제3연륙교를 이용하면 영종도에서 청라국제도시까지 15분이면 닿을 수 있다. 제2경인고속도로, 제2공항철도(예정) 이용도 가능하다.단지 내 입주민들을 고려한 특화설계도 눈길을 끈다. 주거 편의성을 고려한 5Bay 평면·남향 위주 설계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 어린이집, 유아놀이터, 맘스스테이션 등의 커뮤니티 시설도 갖춰진다.단지에서 도보 거리에 영종중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인천국제고, 인천과학고 등의 특목고도 인접해 있어 우수한 교육 여건을 갖추고 있다. 서해와 인접해 일부 세대는 오션뷰가 가능하며 씨사이드파크, 백운산 둘레길 등도 가까워 쾌적한 여가 생활도 누릴 수 있다.진아건설은 영종도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개발호재도 많아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고 설명했다. /인천인천 중구 운남동에 들어서는 '영종 진아 레히' 투시도. /진아건설 제공

2024-04-18

노후 공용시설 교체, 공공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등 다양 용인시가 올해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보수 보조금 규모를 기존보다 약 20% 확대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공동주택 관리지원 종합계획'을 최근 수립했다고 18일 밝혔다.종합계획 시행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29억원이다.종합계획에는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와 상·하수도관 등 노후 공용시설을 보수하거나 교체할 때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4억원(19.4%) 늘린 24억6천400만원으로 편성했다. 지원 금액은 가구수 규모에 따라 1천만원(200가구 미만)부터 7천500만원(1천 가구 이상)까지다.시는 1억원을 투입, 임대 기간이 30년 이상인 공공 임대아파트 24개 단지의 공동전기료도 지원하기로 했다. 준공된지 15년이 지난 150가구 미만의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7곳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을 통해 보수 방안을 제안해주는 사업(사업비 1억2천700만원)도 추진한다.또 공동주택의 층간 소음 분쟁 예방과 입주민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층간 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사업에도 8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공동주택 5개 단지에 구성된 층간소음위원회로, 시는 단지당 160만원씩 지원해 층간 소음 절감대책 시행을 도울 방침이다.시가 지난해 처음으로 관내 4개 단지에 200만원씩 지원한 이 사업은 경기도 주택행정 우수 시·군 평가에서 우수 시책으로 선정됐다.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만드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2024-04-18

건립 맡은 업체, 공사 중단 상태2026년 3월께로… 1년여 늦어져주변학교 배치땐 과밀학급 우려"아파트 입주보다 1년 이상 늦게 개교하면 아이들은 어떡하란 말입니까?"내년 3월 예정이던 파주 운정신도시 (가칭)운정7초등학교의 개교가 1년6개월 정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초롱꽃마을 입주예정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17일 운정신도시연합회(이하 운정연), 파주교육지원청(이하 파주교육청) 등에 따르면 운정3지구 초롱꽃마을 4·5단지는 오는 12월 말 입주 예정이다.하지만 이들 단지 학생들을 수용할 운정7 초교(30학급 800명)는 당초 계획보다 건립이 지연, 오는 2026년 3월에나 개교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이들 단지 학생들은 큰길을 건너 초롱초교나 두일초교를 다녀야될 상황이다.개교 지연사태는 운정7초교 건립공사를 맞고 있는 A업체가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A업체는 현재 부지 정리와 가설건축물 설치까지는 끝냈으나 업체 사정을 이유로 공사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교육청은 이에 따라 A업체와의 시공계약을 해지하고, 재설계와 신규 시공사 선정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건립공사를 시작할 방침이다.이 같은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운정7 초교는 오는 2026년 3월 개교가 가능할 전망이다. 하지만 계약해지를 두고 A업체가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운정7 초교 개교 시기는 요원해진다.이와관련 파주교육청은 초롱꽃마을 4·5단지 학생을 200~3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입주예정자협의회를 통해 입주시기 등 초롱초교로의 변경 배치를 위한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다.그러나 올해 말 입주하는 초롱꽃마을 4·5단지 학생은 물론 내년 말 입주하는 초롱꽃마을 1·2단지(약 1천 가구) 학생들도 초롱초교와 두일초교로 배치가 예정되면서 과밀학급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한 학부모 대표는 "운정7 초교 개교가 교육청 계획보다 더 늦어지면 초롱초교와 두일초교의 과밀학급 문제가 매우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교실 확보(1학급당 65.4㎡ 공간 필요)는 물론 급식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운정연도 최근 파주학부모협회, 각 학교 학부모대표, 초롱꽃마을 입주예정자대표, 조성환 경기도의원, 파주교육청 등 이해 관계자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운정7 초교 개교일정 지연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이에 대해 파주교육청 관계자는 "운정7 초교의 조속한 건립을 위해 시공업체와의 계약해지를 위한 법적 절차를 세밀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계획대로 5월 중 계약이 해지되면, 당초 계획보다 1년가량 늦어져 개교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24-04-17

'무자본 갭투자' 사업 벌인 정황계약 보증금 총액 270억원 달해133건 거래 전세가율 분석 결과100% 이상 43건·90% 이상 76건 최근 범행 추정액이 수백억원대로 불어나고 있는 '수원 전세사기 일당'(4월15일자 7면 보도='일가족 전세사기'도 피해 눈덩이… 925가구, 1200억대 규모 추정)과 연관된 전세계약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세계약 143건의 평균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96.2%에 달하는 등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큰 '깡통주택'이 무더기로 양산됐던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계약의 보증금 총액은 270억여원에 달했다.애초에 자기자본 없이 무리하게 빚을 내 투자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수백억원대 사업을 벌인 정황으로, 사기 의도가 있었다는 의혹에 힘이 실린다. 이런 사실은 앞서 지난해 경인일보 '시그널-속빈 전세들의 경고' 특별취재팀이 확보한 빅데이터에 피해자들이 지목한 건물 주소지를 중첩한 결과로 밝혀졌다.16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경기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최근 고소장 접수가 잇따르는 수원 전세사기 일당과 관련 대책위가 자체 추산한 연관 임대인은 모두 13명이다. 현재 수감 중인 총책 강(40대·여)씨와 바지 임대인 김모(30대)씨, 해외 도피 중인 이(40대)씨를 포함해 이들이 운영했던 부동산 법인이나 공인중개사사무소 직원 등 관계자들이다. 이들이 소유한 건물 중 실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한 건물은 17채였다.이 17채의 주소지를 특별취재팀 빅데이터에 조회한 결과, 2021~2022년에만 모두 143건의 전세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보증금 1억~2억원대 계약으로, 총액은 267억9천670만원에 달했다.이 계약들로 형성된 전셋집은 대부분이 무자본 갭투자로 조성된 깡통주택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세가율 값이 확인되는 133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평균 전세가율은 96.22%에 달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통상 전세가율이 80%를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위험이 있는 깡통주택으로 간주한다.구간별로 보면 전세가율 100% 이상 계약은 전체 133건 중 43건(32.3%)이었다. 90% 이상으로 넓히면 76건(57.1%), 80% 이상은 110건(82.7%)에 이르렀다. 특정 기간 내에 파악된 거래만 분석해도 전체 전세계약의 8할 이상이 깡통주택을 만들어낸 계약이었던 셈이다.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전세가율 90% 이상이면 경매에 낙찰돼도 얼마 받지 못해 사실상 피해구제가 어렵다"며 "이 일당이 140여채의 전세계약을 했다는 건 의도를 가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숫자다. 돈 떼먹을 마음으로 전세사기 사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일당과 관련된 전세사기 피해 사례는 경찰 고소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도 속속 접수되고 있어 규모가 늘어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경찰 고소 접수 규모나 대책위가 추정하는 규모와 비슷한 정도로 피해들이 접수되고 있다"고 했다.한편 '시그널-속빈 전세들의 경고' 빅데이터는 부동산 빅데이터 기업 (주)빅밸류가 2021~2022년 경기지역에서 체결된 14만480건의 연립·다세대주택·오피스텔 전세계약 실거래 정보를 분석한 자료다. /김준석·김산·김지원·한규준기자 mountain@kyeongin.com수원 전세사기 일당들의 전세계약 분석결과 전세가율이 96.2% 달하는 깡통주택이 양산된 사실이 밝혀졌다. 사진은 부동산 중개업소 앞을 지나는 시민. /연합뉴스

2024-04-16

'무자본 갭투자'로 140명 피해 검찰이 화성 동탄신도시 등에서 오피스텔 268채를 보유한 뒤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동탄 전세사기' 사건으로 기소된 임대인 A씨 부부 등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15일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씨의 사기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 남편 B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C씨 부부에 대해서도 징역 15년과 징역 8년을 선고해줄 것을 각각 요청했다.검찰은 "A씨 부부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피해자들이 피땀 흘려 모은 전셋값을 세금이나 생활비로 쓰거나 고급 차량, 보석 구입에 사용했다"며 "임대차 보증금이 매매 시세보다 고액이어서 오피스텔을 넘겨받은 피해 임차인들은 취득세와 중개 수수료 등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C씨 부부에 대해선 "피고인들은 '오피스텔 임대를 중개했을 뿐 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증거를 보면 단순 중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무자본 갭투자를 알선하고 중개했다"며 "보증금 미반환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고 있는데도 중개를 계속해 죄질이 좋지 않다"는 구형 이유를 밝혔다.A씨 부부는 지난 2020년부터 2023년 초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화성 동탄신도시 등의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이면서 140명으로부터 약 170억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선고는 다음 달 13일 진행된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024-04-15

1분기 21건 적발 과태료 1억2천만원 파주시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와 과징금 부과, 수사기관 고발 등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부동산 거래 신고를 대상으로 현재 정밀 조사를 하고 있으며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실제 거래가격의 최대 10%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있다.주요 적발 사례로는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일명 업·다운 계약)하거나 지연 신고 과태료를 회피하기 위한 계약일 거짓 신고, 가족 등 특수관계 간 허위신고(편법 증여) 등이다.시는 정밀 조사를 통해 올해 1분기 동안 21건을 적발해 1억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시는 명의신탁, 장기 미등기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상시로 조사하고 있다.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해당 부동산 공시가격에 최대 3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있다. 물류창고 용지를 사면서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법인에 과징금 3억2천만원이 부과된 것을 포함해 올해 1분기 동안 작년 동기 대비 약 8배 많은 4억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24-04-15

환지방식 2031년 완공 목표 불구'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문제국토부, 10월까지 제도개선 용역집단 취락 해제 등 지침개정 기대주민 400여 명 삶의 터전인 '부천 대장안동네'를 수십년 간 옭아맸던 개발 족쇄가 연내에 풀릴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14일 부천시 등에 따르면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은 대장동 138-5번지 일원 29만3천172㎡를 도시개발사업(환지) 방식으로 조성, 오는 203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하지만 대장안동네에는 이른바 '대못' 규제가 박혀 있어, 이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사업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앞서 1971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지정됐던 대장안동네는 30년이 훌쩍 지난 2006년에서야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을 조건으로 그린벨트에서 해제됐다.당시 탄력받을 것으로 보였던 개발사업은 오히려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 조건'이 발목을 잡았고, 19년째 각종 개발행위 제한으로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었다. 개발부지 용도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다 보니, 4층 이상의 건물이 들어설 수 없어 사업성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이다.그렇게 흘러간 세월의 결과물은 참담했다. 그린벨트 해제 당시 수립된 도시계획시설 선과 현황도로가 현저히 달라 기본적인 건축행위 조차 불가능했고, 도시가스 마저 공급이 안돼 주민들은 해마다 연탄으로 겨울을 나야 했다. 1970~80년대의 생활환경에 꼼짝없이 갇혀버린 것이다.2019년 5월 정부가 3기 대장신도시 계획을 발표하면서 대장안동네 개발도 신도시와의 연계 개발을 통해 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이번에는 국토교통부의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이 족쇄가 됐다. 통상 15층 정도의 공동주택(아파트)을 짓기 위해선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종상향이 이뤄져야 하는데, 해당 지침은 집단 취락이 '기존 시가지'나 공항, 항만 등 '주요 거점시설'과 연접한 경우 종상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장안동네가 맞닿은 대장신도시는 현재 조성되지 않아 '기존 시가지'로 볼 수 없고, 김포공항과는 500m 가량 떨어져 연접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었다.이강인 대장안동네 도시개발 추진위원장은 "이대로면 대장안동네는 2030년을 넘어 3기 신도시 조성 이후에나 출발선을 끊을 수 있게 된다. 주민들 입장에선 생지옥이 더 길어지는 것"이라며 "불합리한 규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주민들은 극한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토로했다.이 가운데 국토부는 지난 1월 '지역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국토연구원에 의뢰했다. 지역사회는 오는 10월까지 진행되는 용역에서 집단취락 해제지역 내 정비사업 추진 활성화 방안 등이 연구되는 만큼 지침 개정의 청신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용역은 기존 지침의 합리성을 확인하는 절차"라며 "모든 것은 용역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 결과를 보고 나서 합당한 후속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14일 찾은 부천시 대장안동네. 장기간 개발이 중단되면서 주민들이 매우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2024.4.14 부천/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24-04-14

'용인 남곡 동원베네스트 헤센시티2'가 반도체 등 용인의 각종 개발 호재와 사업성을 바탕으로 큰 주목을 받으며 1차 회원 모집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2차 모집에 돌입했다. 용인 처인구 남곡리 453-3번지 일원 지하2층~지상20층, 8개 동 규모로 조성되는 2차 단지는 전용면적 59㎡ 458가구, 74㎡ 183가구 등 총 641가구로 구성됐다. 이로써 1·2차 단지를 합해 총 1천139세대의 대규모 단지로 조성된다. 최장 10년간 제약 없이 거주가 가능한 장기 민간임대아파트로 1~2인부터 4인 가구까지 살기 적합한 중·소형 평형 위주로 구성됐으며 펜트리, 드레스룸 등 최신 트렌드가 반영된 공간설계를 자랑한다. 용인 처인구 일대는 삼성전자가 300조원을 투자하는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이동·남사읍)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원삼면) 등이 조성될 예정이어서 향후 국가산단이 들어서면 배후 주거도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국가산단은 사업부지 면적만 축구장 1천 개 규모에 달하며, 160만 명의 고용창출을 비롯해 직·간접 생산 유발 효과만 700조원으로 추산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용인을 찾아 민생토론회를 열었을 당시 정부 차원의 '통큰 지원'을 약속하면서 이곳 일대 개발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높아졌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발표한 '2023년 전국 지가상승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처인구 일대는 지난해 땅값이 6.66% 상승해 전국 시군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 지가 상승률(0.82%)과 비교하면 8배 높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천592건으로 전년 대비 1.55배 증가하는 등 거래량도 증가세다. 이 같은 개발 호재로 인해 향후 부동산 시장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용인 남곡 동원베네스트 헤센시티2는 풍부한 개발 호재와 함께 탁월한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다. 도보 5분 내 초·중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양지체육공원, 양지승마클럽, 지산리조트, 양지리조트, 에버랜드, 용인대장금파크 등 여가 시설뿐 아니라 양지CC, 지산CC, 아시아나CC 등의 골프장도 인근에 대거 자리 잡고 있다. 교통 여건도 우수하다. 영동고속도로 양지IC가 단지로부터 반경 2km 내에 위치해 있고 제2경부고속도로나 제2순환고속도로 등의 접근성도 좋다. 이 밖에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경강선 등 철도 호재도 예정돼 있어 높은 미래가치를 보장한다. 무엇보다 용인 남곡 동원베네스트 헤센시티2는 지구단위계획 고시가 승인됐고 토지매매 계약 등을 통해 사업부지 80% 이상을 확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헤센시티 관계자는 “회원들이 납부한 출자금은 신탁회사를 통해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안전하게 관리되고 사업이 무산될 경우 출자금을 반환하는 '안심보장증서'도 발행한다"며 “임대보증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서울보증보험 등의 의무가입으로 안전하게 보관돼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전세 사기 등의 걱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안정적 사업성과 더불어 가격경쟁력도 매우 높다. 임대보증금은 3.3㎡당 900만원 대부터 시작, 다른 곳에 비해 최대 절반 수준의 합리적 가격이 책정됐다. 개인·법인 모두 주택 소유나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청약이 가능하다. 또한 1인 1주택 제한도 없어 2채 이상 보유(전체 가구수의 최대 10%)도 가능하며 취득세,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부담으로부터 자유롭다. 향후 분양 전환 시 우선분양권도 제공받을 수 있다. 최장 10년 간 의무 거주 없이 거주가 가능한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10년 뒤 분양 전환 시점에는 사전에 정해진 확정(예정)분양가로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은 물론 향후 시세차익까지 기대해볼 수 있다. 또한 원하는 시점에 제한 없이 임차인 지위권 양도도 가능하다. 헤센시티 관계자는 “사업의 안정성과 합리적 가격을 바탕으로 1차 회원 모집이 단시간에 완료됐고 이번 2차 모집도 계약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라며 “뛰어난 생활 인프라는 물론 반도체 관련 굵직한 호재들까지 겹치다 보니 향후 분양 전환까지 고려해 상담을 받는 분들이 많다"고 밝혔다. 한편, 용인 남곡 동원베네스트 헤센시티2의 주택홍보관은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일원에 위치해 있다. /용인 /경인일보

2024-04-09

LH 동탄사업본부가 오산 세교2지구 근린상업용지 1필지와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7필지를 공급한다.근린상업용지의 경우 면적은 9천607㎡, 공급 예정 금액은 412억1천403만원이다. 5년 무이자 분할 납부가 가능해, 매수자의 부담을 줄였다는 게 LH 설명이다. 건폐율은 70% 용적률은 500%다.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필지당 179.8㎡부터 270㎡까지 면적이 다양하다.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180%다. 허용 가구 수는 4층 이하 5가구다. 공급 예정 가격은 필지당 4억815만원에서 6억1천542만원이다. 2년 무이자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다.모두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자를 정한다. 개인·법인 누구나 오는 18일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날 오후 5시에 당첨자가 발표된다.한편 오산 세교2지구는 화성 동탄신도시, 평택 고덕신도시와 인접해있다. 지하철 1호선과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도로와 연결돼 교통 여건이 우수하다.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와도 멀지 않아 향후 여러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LH 동탄사업본부는 지난 2일 투자 설명회를 열어 오산 세교2지구 내 해당 부지 공급 계획을 설명한 바 있다. 지난달 30일 GTX-A 동탄~수서 구간이 개통하면서 동탄 일대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진 가운데, 동탄과 인접한 세교2지구에도 관심이 확대되는 추세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4-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