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남양주다산진건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상의 문제 해소를 위해 경기도시공사에 진건 지구계~구리IC구간(L=0.51km) 차로확장(4⇒6차로)과 국도47호선 연결도로 또는 대체도로 건설 공사를 이행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4일 시에 따르면 남양주진건 보금자리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LH에서 경기도시공사로 바뀌면서 진건 지구계~구리IC구간 차로확장계획을 누락 했다는 것. 또한 왕숙천 제방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비 분담을 경기도와 구리시가 요구하였음에도 사업비는 부담하지 않은 채 왕숙천 제방도로에 진건지구 도로를 접속시켜 교통난이 우려된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시는 경기도시공사가 "합의사항을 전면 재검토 하겠다"고 하면서 일부 언론을 통해 "구리시가 인허가를 빌미로 현안사항을 해결하려 한다", "조성원가가 이미 정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반영할 수 없다"는 등의 주장으로 신도시 입주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고 했다.시는 또 경기도시공사가 지난 2014년 12월 진건 지구계~구리IC 구간 차로확장 공사와 국도47호선 연결도로 또는 대체도로 건설공사와 관련, 조성원가를 고려한 교통대책사업을 구리시와 합의하였음에도 차일피일 미루고 택지분양과 아파트만 짓다가 이제 와서 교통대책사업비가 조성원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경기도시공사는 최근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진건지구의 일반분양 물량을 2천539세대에서 4천738세대로 늘리고, 상가분양 면적도 7만8천㎡에서 8만9천㎡로 늘려 2014년 대비 수익이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시 관계자는 "진건 지구계~구리IC 구간 차로확장(4⇒6차로) 공사와 국도47호선 연결도로 또는 대체도로 건설공사가 추진되지 않을 경우 구리시와 남양주시는 교통난에 대한 공동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양 시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경기도시공사가 약속한 사업시행을 차질없이 이행토록 해서 구리시의 교통악화와 남양주진건 신도시에 입주하는 주민들이 교통 불편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남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7-01-04 이종우

롯데인천개발(주)가 추진하고 있는 '인천터미널 부지 복합시설 개발'사업이 인천시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건축허가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공사를 시작하면 오는 2019년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인천시 관계자는 3일 "인천터미널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건축심의가 최근 통과됐다"고 말했다.인천터미널 부지 개발사업은 인천시 남구에 위치한 인천종합터미널과 신세계 백화점 일대 7만6천701.9㎡에 쇼핑몰과 터미널·백화점·업무시설 등이 포함된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 4월 인천종합터미널 인근 매소홀로와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선학경기장' 사이 800m구간의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조건으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이번에 건축심의를 통과하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인천시 남구청의 건축허가 등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으로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자는 준공 이전에 교통영향평가의 선행 조건인 도로개설 등을 완료해야 한다. 롯데 측은 지난 2013년 1월 시유지였던 이 부지와 건축물을 9천억원대에 사들이기로 인천시와 계약했다. 롯데 측은 터미널 부지 인근 남동구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부지에 대한 추가 매입계약도 인천시와 맺은 상태다. 이 사업이 완료되고 구월농산물도매시장 부지의 개발이 진행되면, 터미널 부지와 연계한 대형 쇼핑타운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터미널 부지 개발사업은 건축심의가 통과되면서 남구청의 건축허가 등을 거쳐 공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고, 교통영향평가 통과의 조건이었던 도로개설 등을 이행하면 2019년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17-01-03 정운

평택 지제·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지난 2일 평택시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사업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변경신청서 제출은 시장 주재로 관련 부서 공무원과 변호사, 조합 관계자와 법정 대리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12월 열린 두 차례 간담회에서도 서로의 입장만 주장한 채 타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조합측은 "2010년 개발계획 고시와 2013년 실시계획 인가 당시 시가 두 차례 모두 국도 1호선 지하차도 건설비용이 누락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바로잡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로 인해 지하차도 건설비용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포함돼 있다고 보고 행정처리를 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경기도 컨설팅 감사에서도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금액은 부담금 산정금에서 공제하도록 한 만큼 '경미한 변경'으로 행정처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조합은 특히 "지하차도 건설비용에 따른 사업비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가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시킬 법적 근거가 없다"며 "그러나 시는 법률적으로 부담할 수 없는 비용을 부담시켜 놓고, 그것을 근거로 '중대한 변경'으로 해석해 조합원 동의서를 첨부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합은 "부당한 지시를 하고 있는 시에 대해 '경미한 변경'으로 행정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한편 조합과 시는 지하차도 건설비용의 사업비 반영 문제로 '경미한 변경'과 '중대한 변경'인지를 두고 수년째 공방(경인일보 2016년 12월 26일자 20면보도)을 이어 나가고 있다. 평택 /김종호·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2017-01-03 김종호·민웅기

인천 월미도 일대 고도제한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월미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인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보류됐다. 인천시는 28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도시관리계획(월미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심의한 끝에 보류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경관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심의를 보류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월미도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의 핵심 내용은 인천 중구 북성동 1가 98의50 일대 18만2천430여㎡ 부지에 설정된 고도제한을 기존 최대 9층에서 최대 지상 50m(16층 규모)로 완화하는 것이다. 시는 인천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월미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시설 투자가 필요하다며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앞서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올 5월 월미도 일대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최고고도지구) 결정 변경안'을 의결했으나, 대상 부지에 유정복 인천시장 일가 소유의 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시는 4개월여 동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 최고고도지구) 결정 변경안' 고시를 유보했다가 절차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지난 10월 고시했다. 그러나 고도제한 완화 관련 행정절차 중 하나인 월미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이번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월미도 고도제한 완화 문제는 해를 넘기게 됐다. 시 관계자는 "해당 안건을 다시 검토한 후 보완해서 내년 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안건을 재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6-12-28 박경호

21~36㎡ 다음달 12~16일 접수주변시세比 60~80%수준 저렴인천 2호선 운연역 인근 '장점'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가 인천 서창2지구 내 678세대 규모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서창2지구 행복주택 신청기간은 오는 1월 12~16일로,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해 접수가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는 내년 3월14일, 입주는 2017년 12월로 예정돼 있다.공급형별 물량은 ▲21㎡형 472호(대학생·사회초년생 418호, 고령자 30호, 주거급여수급자 24호) ▲26㎡형 64호(고령자 18호, 주거급여수급자 46호) ▲36㎡형 142호(신혼부부 124호, 고령자 18호)이다.서창2지구 행복주택은 인근 대체 우회도로, 각종 연결도로, 인천지하철 2호선(운연역)을 통해 근거리 출퇴근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지구 외곽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를 통한 수도권, 인천공항 등의 접근성도 좋다. 인천대공원, 소래습지생태공원으로 이어지는 자연녹지축이 형성돼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다.서창2지구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다. 전용면적 21㎡에 입주하는 대학생은 월 임대료를 6만2천(보증금 2천572만원)~14만5천원(보증금 372만원)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단지 내에는 입주자 편의시설로 작은 도서관, 북카페, 복합커뮤니티룸, 공동세탁실, 무인택배보관실, 와이파이존, 게스트하우스가 마련된다. 대학생·사회초년생 대상 세대에는 냉장고, 가스쿡탑, 책상 등 빌트인 생활용품을 설치해 주거생활의 편리성을 높였다.행복주택 입주자격기준은 ▲인천시 또는 인접한 서울시, 부천시, 김포시, 시흥시 소재 학교·직장에 다니는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인천시 거주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등이다. 이번 입주자 모집에서는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의 자격 범위를 청년 창업인, 프리랜서, 예술인 등으로 넓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더라도 행복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젊은층 거주기간은 기본 6년으로 대학생, 사회초년생이 거주 중 취업·결혼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자격을 갖출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2년 단위로 계약이 체결된다.자세한 입주자격과 신청가능요건 등은 인터넷 블로그(http://blog.naver.com/happyhouse2u)와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인천서창2지구 행복주택 조감도. /LH 인천지역본부 제공

2016-12-28 홍현기

안양 인덕원 및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다. 안양시는 지난 27일 청사 접견실에서 경기도시공사와 인덕원·관양고 일대 도시개발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날 협약식은 인덕원·관양고 일대 개발을 맡은 경기도시공사와 안양시간에 사업 추진 시 공동 노력할 것을 다짐하기 위해 열렸다.협약에 따라 시는 개발방향 설정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지원에 적극 협력하게 된다. 경기도시공사는 도시개발계획수립 제안 등 제반업무를 담당한다.관양1·2동이 포함된 인덕원역 주변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인덕원∼수원과 월곶∼판교 간 복선전철 노선이 신설될 경우 교통요충지로 급부상하고 유동인구 또한 크게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시공사와 협약을 맺고 내년 말까지 개발지역에 대한 구역 지정 등을 마무리한 다음 오는 2020년까지 부지조성을 마친다는 계획이다.인덕원·관양고 일대 도시개발을 맡은 경기도시공사는 인덕원 주변 21만2천742㎡ 부지에 역세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업무·산업·상업 등이 결합된 복합단지를 조성한다.관양고 주변은 21만4천㎡ 부지는 단독·연립 등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한다. 이를 위해 시는 원활한 개발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두 개 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GB) 해제와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을 내년까지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이필운 시장은 "계획초기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상호 협력해 내실을 기하고 모범적인 개발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업구역 내 토지주와 소통을 강화해 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이필운 안양시장(왼쪽)과 경기도시공사 최금식 사장이 지난 27일 시청 접견실에서 인덕원 및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고 있다. /안양시 제공

2016-12-28 김종찬

인천 강화군은 내년 사회기반시설 구축에 총 600억원을 투입, 균형적인 지역발전과 건실한 건설환경을 조성한다고 28일 밝혔다.군은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삼산 연륙교를 내년 6월 말 조기 개통시킬 방침이다. 군은 삼산연륙교가 개통되면 강화군 지역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와 함께 보행자가 마음 놓고 통행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사람중심의 보행환경 개선 사업에 50억원, 굴곡과 경사가 심한 위험도로 개선 공사(77억원), 구도심권 도로 환경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19억원) 등을 진행한다.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일환으로 시행되는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120억원)을 포함해 2020년까지 주민 편의을 위한 각종 정책에 총 66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강화군은 광역 상수도를 확충하고 보안등 설치, 지역 주민 쉼터, 친수 공간 조성 사업 등을 내년에 중점적으로 펼칠 계획이다.이상복 군수는 "주민이 원하는 각종 생활환경, 사회기반시설 사업 등을 진행해 강화군이 전국에서도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강화군이 추진중인 삼산연륙교 건설 모습. /강화군 제공

2016-12-28 김종호

2030년까지 민간투자등 9조 들여남항 車단지등 항만별 '기능 특화'영종도 투기장, 워터프론트 개발공항·송도등 연결 관광벨트 조성정부가 인천항을 세계적인 물류·해양관광 거점 항만으로 육성키로 했다. 2030년까지 9조원을 투입해 항만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천항과 주변 거점지역을 연결하는 해양관광벨트를 구축한다. 임현철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은 27일 해양수산부가 수립한 '인천항 종합 발전계획 2030'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내항·남항·북항·신항 등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는 인천항의 항만별 특성에 맞춰 항만기능을 재정립하고, 물류기능을 강화한다.신항은 선박 대형화추세에 맞춰 항로 증심을 위한 준설사업을 내년 5월까지 완료하고, 남항의 컨테이너 기능을 신항으로 일원화해 '수도권 컨테이너 물류 허브'로 육성한다.해수부는 오는 2030년 인천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400만TEU를 넘어서고, 인천신항에서만 350만TEU 이상의 컨테이너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해수부는 물동량 증가추세에 맞춰 인천신항에 2개 선석을 추가로 신설할 예정이다.남항은 석탄부두와 컨테이너 부두를 이전하고 '자동차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자동차 운반선이 대형화되면서 선사중심으로 외항에 자동차 전용부두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해수부는 인천의 해양관광 거점화를 위해 '인천공항~영종도 준설토투기장~경인항~내항~신 국제여객터미널~송도국제도시'를 연결하는 해양관광벨트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영종도 준설토투기장에는 호텔과 쇼핑몰·연구소 등 관광 레저기능이 포함된 해양 워터프론트 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내항 인근은 개항지로서 다양한 역사 콘텐츠를 가지고 있다. 2019년 개장할 예정인 신 국제여객터미널의 배후부지는 워터파크와 공연장·쇼핑몰 등이 어우러진 해양관광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러한 해양관광 콘텐츠를 연계해 인천항을 세계적인 해양관광 메카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해양관광 활성화와 함께 현재 90만명 수준인 크루즈·카페리 여객도 2030년에는 180만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해수부는 이 같은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2030년까지 민간투자 6조9천억원을 포함해 9조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임현철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인천항은 컨테이너 물동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항만"이라며 "특히 수도권을 배후에 두고 있고, 해양관광 활성화와 관련해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 세계적인 해양관광 중심지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병찬·정운기자 jw33@kyeongin.com임현철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이 27일 '인천항 종합 발전계획 2030'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인천항만공사 제공

2016-12-27 전병찬·정운

서해 최북단 섬 인천 옹진군 백령도에 첫 임대주택이 건설된다.국토교통부는 27일 옹진군 백령면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고시했다. 백령도 공공주택지구는 옹진군 백령면 진촌리 958의 3 일대 9천155㎡ 부지에 지상 4층 규모 공공주택 3개동과 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국민임대주택 50가구, 영구임대주택 30가구 등 총 80가구로 구성됐고, 가구별 24~43㎡ 면적으로 지어진다. 계획 인구는 151명이다.사업비 106억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담한다. 옹진군과 LH는 2018년 3월 착공해 2019년 10월 사업을 준공할 계획이다.백령도 임대주택 건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서해 5도 주민들의 주거 질 향상이 기대된다. 옹진군은 앞서 지난 9일 LH와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시행협약을 체결하고 연평도에 임대 아파트 50가구를 건설하는 사업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인천시 관계자는 "백령도의 임대주택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LH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다"며 "이번에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이 한 번에 승인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으로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국토교통부가 27일 백령면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고시했다. 사진은 조감도. /인천시 제공

2016-12-27 김민재

성남시 율동 자연공원 내 골프연습장 증설 계획에 대해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에서 반발하고 나섰다.스파밸리 골프장 증설 반대 율동 주민대책위와 성남환경회의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증설 추진지역은 도시공원법상 골프연습장의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산림생태를 파괴하며 율동저수지의 심각한 수질 오염이 우려된다"며 성남시에 관련 행정절차 중단을 촉구했다.이들은 "시가 사업을 반려했다가 지난 10월 행정심판에서 패소하자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을 실시하고 있다"며 "행정심판 결과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에 대한 개념차이를 간과해서 나온 결과이지 골프장 증설사업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또 "해당 지역은 입목본수도가 79.6%에 이르고 절토 또는 성토 높이가 3m 이상 필요한 지역"이라며 "도시공원 및 농지 등에 관한 법률과 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골프연습장 증설을 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도시공원 및 농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임상이 양호한 지역이나 절토 또는 성토의 높이가 3m 이상이 필요한 지역에는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수 없다. 성남시 도시계획조례에도 입목본수도가 50% 이상인 산림에는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없고 이하라 하더라도 개발행위 신청을 허가할 의무는 없다고 규정됐다.성남환경회의 관계자는 "율동 스파밸리 골프연습장 증설 허용처분과 관련된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도시공원법이나 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 적극적인 사업심사를 다시 해야 한다"며 "자체적으로 증설사업부지가 양호한 산림이라는 사실에 대해 직접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말했다. 성남/김규식·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16-12-27 김규식·김성주

인천지역 영세 가구판매 업체들과 마찰을 빚었던 부평구 대규모 가구단지 조성 사업(경인일보 11월 1일자 23면 보도)이 재검토될 전망이다.가구단지 조성사업이 재검토되는 표면적인 이유는 절차상 조건 미달이지만, 인천 영세가구판매 업체들의 지속적인 반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27일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에 따르면 최근 부평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대행사업자로 선정됐던 분양업체인 (주)이룸비바체의 사업후보자 선정이 지난 15일 취소됐다.(주)이룸비바체는 부평구 청천동 462-1 일원 부평국가산업단지 내 자일대우자동차판매부지(1만5천788㎡)에 대규모 가구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구조고도화사업 계획'을 산단공에 제출, 지난 8월 사업자로 선정돼 사업 승인까지 받았다. 그러나 정작 토지 소유주인 영안모자그룹이 토지 매매계약을 미루면서 사업후보자 선정이 취소됐다. 사업 절차상 이달 내 토지계약을 마쳐야 하는 것이 승인 조건인데 이를 지킬 수 없게 된 것이다.이와 함께 대규모 가구단지가 조성되는 것에 대한 지역 가구판매 업체의 반발도 사업후보자 취소 결정에 한몫한 것으로 분석된다.부지를 팔기로 약속했던 토지주인 영안모자그룹이 당초 토지매매를 미루게 된 것 역시 지역 상인들의 반발이 영향을 미쳤고, 산단공 또한 가구 판매상의 반발로 사업이 무산될 것을 우려했다는 게 업계의 이야기다.산단공 관계자는 "지역 반발 민원이 사업자선정 고려 대상은 아니지만, 상인들과의 마찰이 계속돼 인천시에서 대형판매장으로 승인을 내주지 않을 경우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며 "지금으로선 사업 공모·시행 시기나 사업 형태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룸비바체 측은 "1월에 토지매매를 하고 나서 내년 중 사업에 다시 공모할 예정이며 지역 상인과의 상생방안 역시 꾸준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룸비바체는 부평산단 구조고도화사업 일환으로 대형 가구 전시장과 연구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지역 영세가구업체의 반발로 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왔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6-12-27 윤설아

인천도시공사가 올해 24억원을 투입해 인천 연수구에 있는 선학·연수 공공임대주택 등의 노후시설을 개선했다고 26일 밝혔다.도시공사가 추진한 '2016년도 노후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사업'에 따라 선학·연수 공공임대주택 2개 단지(총 2천300세대)에 ▲승강기 설치 ▲욕실개선, 도배장판 교체 ▲CCTV성능개선 ▲아파트 도장 등이 이뤄졌다.또한 임대아파트 단지에 외부인의 이상행동을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 200만화소 고화질 카메라 90여대와 지능형 영상분석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번에 구축된 영상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시범 운영기간인 지난 20일에는 자전거 절도범을 30분 만에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도시공사는 지난 2009년부터 건설 후 15년 이상이 지난 영구임대·50년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해 왔다. 국토교통부와 인천시가 매칭 펀드방식으로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공사는 단지별 입주자 수요조사를 통해 승강기·발코니·복도창호를 설치했고, 조명시설 교체공사도 진행했다.도시공사 장관구 건축사업처장은 "앞으로도 입주민의 의견을 사업항목 선정단계부터 반영해 더 많은 입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꾸준히 시설개선사업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6-12-26 홍현기

구월주택용지 247대 1 평균경쟁률미단시티, 입찰 없어 또 매각 불발인천 남동구 구월지구 끝단에 위치한 단독주택용지가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완판됐다.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 내에 공급된 공동주택용지와 관광시설용지 등은 또다시 매각에 실패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온도 차를 보였다.인천도시공사는 구월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4필지를 추첨 방식으로 공급한 결과 평균경쟁률 247.5대 1을 기록하며 모두 매각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된 단독주택용지는 D1-9(219㎡·공급예정가격 4억734만원), D1-10(220㎡·〃4억920만원), D1-11(221㎡·〃4억443만원), D1-12(221.6㎡·〃4억552만8천원) 등 4곳인데, 이중 D1-10이 279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반면 도시공사가 구월지구 단독주택지와 함께 공급한 미단시티 내 토지는 또다시 주인을 찾지 못했다. 공사는 공동주택용지인 공동7(2만5천370.3㎡·공급예정가격 274억원)·공동8(8만2천62.6㎡·〃886억원)과 관광시설용지 문화2(1만1천982.4㎡·〃 87억8천300여만원)를 각각 추첨,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했는데 신청자가 없었다고 밝혔다. 공사는 올해 해당 용지에 대한 입찰을 여러 차례 진행했지만, 모두 유찰된 사례가 있다.장기간 지지부진했던 미단시티 내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이 정상화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부동산 시장 열기로 이어지지 못한 셈이다. 최근 미단시티개발(주)가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 내 중심상업용지 등 5개 필지를 공급했는데, 이 중 3개 필지 매각이 성사되지 못하기도 했다.도시공사 관계자는 "최근 미단시티 내 핵심 앵커시설인 복합리조트 사업을 추진할 대체투자자가 확정됐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다고 보고 매입을 망설이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도시공사는 이번에 공급한 검단일반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용지 1필지 매각도 불발됐다. 검단산단 폐기물처리시설용지의 경우 공급가격을 당초 조성원가(309억원)에서 감정평가액(240억원)으로 변경하는 등 매수자 입장에 유리한 조건을 적용했는데도 주인을 찾지 못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6-12-26 홍현기

지역주민 '사유재산권 보호'해제된 농림지역 '용도변경'장기 미집행도로 55곳 폐지152㏊ 자연취락지구 협의도인천 강화군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한 토지이용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26일 밝혔다.군은 올해 미세분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321ha를 계획관리지역 55ha(17%), 생산관리지역 215ha(70%), 보전관리지역 51ha(13%)로 변경한 데 이어, 내년에도 504ha를 계획관리지역 252ha(50%), 생산관리지역 69ha(13.6%), 보전관리지역 183ha(36.4%)로 변경할 계획이다.군은 현재 주민열람·공고 중이며 완료 시 관련 기관(환경청,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등)의 협의를 거쳐 강화군의회 의견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 이행을 거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마무리하게 된다.또한 지난 8월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농림지역(181ha)에 대해서도 내년에 새롭게 인근 용도지역 및 주변 상황에 따라 관리 지역 등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아울러 자연녹지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등(152ha)에 대해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추진 중이며, 현재 인천시와 협의 중이다.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 현 건폐율 20%를 50% 이하까지 상향시킬 수 있어 그동안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던 군민들에게는 숨통이 트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군은 1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도로 147개소를 2020년 7월 일몰제에 앞서 조금이라도 빨리 군민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통한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한 노선 55개소에 대해 내년 상반기에 폐지 절차를 이행한다는 방침이다.한편, 군은 2016년도 5개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추진 중이며, 2017년도에는 40여억 원을 투입, 6개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할 예정이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

2016-12-26 김종호

의정부의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부지 내에 오피스텔 건립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향후 추가적인 토지보상비 등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26일 의정부동지역주택조합(가칭)에 따르면 조합측은 의정부시 흥선로 157번길 일대에 1천700여세대 규모의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인 F아파트 건립을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합은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건립의 필수 조건인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조합원 모집도 끝내기 전에 분양자를 모집하는 듯한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는 논란(경인일보 12월 23일자 21면 보도)을 빚고 있는 상태다. 더욱이 이런 상황에서 해당 아파트가 들어설 부지인 흥선로 157번길 일대에 오피스텔 등의 건립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동 421-3, 432-7 등은 모두 F아파트가 들어설 부지지만 이곳에는 현재 20층 규모의 오피스텔 건립공사가 진행 중이다. 사업부지 내 부동산 소유권자들 모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조합아파트 건립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에서 기존 주택에 더해 오피스텔 등의 건물이 들어설 경우 보상금의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다.사업부지 내 전체 부동산 소유자 중 80% 이상으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지역주택조합아파트 특성상 이로 인해 조합아파트 건립 절차가 더욱 복잡해지고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이는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이모(33·여·장암동 거주)씨는 "기존 주택을 철거해도 모자랄 상황에 조합아파트 건립 부지 내에 대형 오피스텔을 건립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며 "분양자를 모집하는 것처럼 현혹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는 조합원을 모집, 추가로 드는 사업비를 조합원들에게 전가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에 의정부동지역주택조합(가칭) 관계자는 "사업 추진 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인 오피스텔 공사현장이 몇군데 있지만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최재훈·정재훈기자 jjh2@kyeongin.com

2016-12-26 최재훈·정재훈

공사측 "매입의향자 적어 철회"재산피해 주장 50대 이의 제기2차 설문조사 '반대 51%' 불구조건부 동의 10% 포함해 논란경기도시공사가 남양주 다산신도시 조성을 위해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협의양도인택지(이하 협택)를 공급한다고 했다가 이를 철회해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협택은 사업지구 내에 소유한 토지를 협의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주에게 주택만 지을 수 있도록 공급하는 토지를 뜻한다.25일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지난 2012년 10월 다산신도시 진건지구를 조성하면서 과도한 행정력 낭비 등을 막기 위해 협택을 공급하지 않기로 했다. 협택 매입의향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 의향자가 적었기 때문(451명 중 6명)이다. 이에 도시공사는 남양주시와 주민대책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공문으로 통보했다.하지만 매입의향이 있었던 A(51)씨는 도시공사의 이 같은 결정에 이의를 제기, 협택공급을 요구했다.A씨는 "토지보상 협의 당시 도시공사 관계자가 협택계획을 얘기하며 회유해 헐값에 토지를 넘긴 것인데, 돌연 계획을 변경해 피해를 입게 됐다"며 "삶의 터전을 빼앗아 놓고 뒤늦게 말을 바꾸는 것이 꼭 '조폭'과 흡사하다. 주민대책위에 속해있지 않아 계획이 없다는 내용도 들은 바 없었고 이후 도시공사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도 일부 조작된 것으로 보여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실제로 도시공사는 남경필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 8월 재결보상자(143명)를 상대로 협의양도 대상자에게만 협택공급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2차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반대 51%(응답자 108명 중 55명)로 협택을 미공급하기로 재차 확정했다. A씨에게만 협택을 공급하면 협택계획이 없는 줄 알고 재결한 보상자들이 "역차별"이라며 집단민원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설문조사에서 실제로 반대한 사람은 39.8%(43명)뿐으로, 도시공사는 '조건부 동의(재결자에게도 협택을 공급하면 동의)' 12명도 반대표에 포함했다.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구조성 계획에 협택을 포함시키는 것은 일반적인 사안으로, 매입의향자가 없으면 일반 분양으로 돌리면 되는 간단한 사안"이라며 "법률만 두고 보면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도시공사 관계자는 "결정되자마자 남양주시와 주민대책위에 '협택계획 없음'을 통보했으므로 절차상 문제는 없다. 이제와서 협택을 제공하는 사례가 생기면 집단민원이 발생해 사회적 비용이 낭비될 것"이라며 "현재 재판 중인 사안으로, 민원인이 경제적 이득이 발생될 것으로 보이자 갑작스럽게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시언기자 cool@kyeongin.com

2016-12-25 전시언

경기도는 '경기북부권역외상센터 건립추진지원단'을 구성해 센터건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지원단 구성은 지난 10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과 체결한 '권역외상센터 건립·운영 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다.지원단은 복지여성실장을 단장으로 도의회 추천 전문가(2명)와 시설·장비(3명), 의료정책(2명), 계약·회계(2명), 행정(2명) 등 각 분야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다.이들은 분기별 1회씩 정기점검을 비롯해 수시점검을 통해 건축공정, 의료 장비·인력, 계약 및 회계, 행정절차 등 권역외상센터 건립·운영에 관한 분야별 사항을 검토하게 된다.이세정 복지여성실장은 "경기 북부는 산악사고, 군부대 사고, 협소한 도로, 노인 인구의 높은 비율 등 지역 특성상 외상환자 발생위험이 커 권역외상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면밀한 점검을 통해 외상센터 건립과 운영을 원활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경기북부권역외상센터'는 내년 11월 완공 목표로 총 272억원(국비 80억·도비 50억·병원 142억원)이 투입돼 지상 5층 연 면적 4천893㎡ 규모로 의정부성모병원 내에 건립된다. 의정부/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권역외상센터 성공 건립 전문가 머리맞대 지난 23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 제3 회의실에서 경기 북부 권역외상센터 건립 추진지원단 회의에 참석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권역별 외상센터의 건립·운영 전반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2016-12-25 최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