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年 20만원인데 250만원 받아""높은 임차료에 종부세 전가" 주장재단 "그동안 낮게 받고 세금 대납"
여주시 가남읍 심석리 256번지 일대 25가구 60여 명의 주민들이 학교법인 A재단의 일방적 토지 임차료 인상과 종합부동산세 떠넘기기에 반발하고 나섰다.주민들은 'A재단의 살인적인 토지료 인상에 주민들은 피눈물을 흘린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지난 3월부터 100여 일간 가남읍 소재 B중·고등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24일 심석리 주민들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100년 전 한 개인에게 임차해 사용해 왔으며, 1968년 학교 설립 당시 토지 소유권이 A재단으로 넘어갔다.이후 주민들은 A재단에 토지를 임차해 주택, 건물 등을 짓고 이용하면서 2년마다 임차료 계약을 갱신해왔다.하지만 계약과는 다르게 A재단은 매년 임의로 임차료를 20%에서 최대 105%까지 인상했다. 주민들은 "인근 토지의 임차료는 연 20만원 수준인데, A재단 토지 임차료는 250만원에 달한다"며 "수십년간 살아온 주민들은 70~90세 고령의 경제적 약자로 '학교 재단이 어련히 알아서 잘해주겠지'라는 믿음으로 임차료를 부담했지만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동안 주민들은 임대료 외에 별도의 세금 등을 부담하지 않았으나 지난해 12월부터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게 됐다. 25가구에 총 2천만원에 달하는 종부세가 떠넘겨진 것이다.이에 주민들은 A재단이 2년마다 갱신되는 계약서를 무시하고 임차료를 일방적으로 인상한 점, 공시지가 감경률을 임의로 변경해 수납한 점, 카드수납은 불허하고 현금이나 자동이체만 허용하는 점, 관례를 깨고 일방적으로 종부세를 별도로 떠넘긴 점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다.주민들은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주민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떠넘기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우리는 이미 높은 임차료를 감당하고 있는데, 이제는 종합부동산세까지 떠안아야 한다니 말도 안된다"고 분노했다.이에 대해 A재단 관계자는 "주민들은 적정 토지 사용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임차료를 지불해 왔다"며 "일부 주민들은 임차료조차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점유해 왔으며,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주택과 건물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까지 대신 재단이 납부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대납해온 주민들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더 이상 부담하지 않을 것이며, 미납된 임차료에 대해서도 청구할 예정"이라며 "주민들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원만한 해결을 바란다"고 밝혔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여주시 가남읍 심석리 256번지 일대 25가구 60여 명의 주민들은 학교법인 A재단의 일방적 토지 임차료 인상과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이 내걸은 현수막. 2024.6.24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2024-06-24
경기 4만2000가구 예정 전년比 1만여가구 ↓… 10월 성수기도 36% 뚝고금리 장기화 등 건설사들 미루는 탓… 인천은 6800여가구 증가 대조
경기지역에서 올해 하반기에 모두 4만2천여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만가구 이상 감소한 수준이다.1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7~12월) 분양 물량은 총 11만9천751가구(민영아파트 기준)로 나타났다.이 기간 경기지역의 전체 아파트 분양 물량을 보면 7월 1만1천684가구(전년 같은 기간 4천747가구), 8월 2천634가구(5천831가구), 9월 1만1천616가구(1천903가구), 10월 6천366가구(1만7천543가구), 11월 7천786가구(9천707가구), 12월 2천866가구(1만3천395가구) 등 총 4만2천952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이는 전년(5만3천126가구) 보다 1만174가구 줄어든 수준이다. 지난해 10월에는 가을 분양시장 성수기를 맞아 1만7천543가구가 분양했는데, 올해 10월에는 36% 정도 줄어든 6천366가구가 분양예정이다.특히, 지난해 하반기 1천 가구 이상 분양했던 광명(4천834가구), 남양주(1천456가구), 양주(1천304가구), 구리(1천22가구)의 경우 올 하반기 단 한 가구의 분양물량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반면 인천지역은 7월 4천388가구, 8월 863가구, 9월 1천957가구, 10월 3천30가구, 11월 2천568가구, 12월 3천627가구 등 모두 1만6천433가구로 작년(9천609가구)보다 71% 늘어난다.전문가들은 고금리 기조 장기화와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인상, 그리고 미분양 증가 등으로 건설사들이 분양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이날 현재 기준 경기지역 미분양 물량은 오산세교2한신더휴, 이천자이더레브, 김포북변우미린파크리브, 여주역자이헤리티지, 평택화양동문디이스트 등 42개 단지서 총 6천69가구로 조사됐다.김지연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지난해 고금리 여파가 경기 부진으로 이어지며 분양 실적이 좋지 않았다"며 "올해 역시 이런 기조가 유지되며, 공사비와 인건비 인상은 물론 미분양 단지까지 늘어나면서 건설사들이 분양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도 "분양예정 물량이라 실제 분양을 해봐야 할 것으로 보이긴 하나 PF대출 시장 냉각과 공사비 인상, 고금리, 전년대비 경기지역의 청약경쟁률 둔화 등의 양상 때문에 분양물량이 감소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경기지역내 분양가구가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1만가구 이상 감소했다. 사진은 광명시의 한 공사현장. /경인일보DB
2024-06-19
전국 아파트 2903건 중 경기 599건 아파트값 하락·고금리 여파로 발생
고금리 장기화 여파로 대출 이자 등을 갚지 못하는 소유주들이 급격하게 늘면서 아파트 경매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18일 업계에 따르면 화성시 석우동 55 동탄예당마을 롯데캐슬아파트 18층, 전용면적 118㎡, 감정가 6억원대 매물이 2억여원 낮은 4억원대에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다.화성 반송동에 있는 동탄시범다은마을포스코더샵 3층 전용면적 100㎡와 동탄솔빛마을서해그랑블 15층, 전용면적 129㎡도 각각 감정가 6억7천여만원(입찰최저가 4억7천여만원), 감정가 7억8천여만원(5억5천만원)에 경매를 앞두고 있다.동탄2신도시인 화성 목동, 청계동, 영천동 등지에서도 감정가만 10억원이 넘는 경매 매물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화성뿐 아니라 수원, 용인, 안산시 등 도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감정가 11억2천만원에 매물로 나온 수원 정자동 화서역파크푸르지오 저층, 전용면적 115㎡는 이달 초 1회 유찰돼 최저입찰가 7억8천여만원에 2차 경매가 진행예정이다. 용인 신갈동에 있는 신흥덕롯데캐슬레이시티 고층, 전용면적 85㎡ 역시 감정가보다 2억여원 내린 3억6천여만원에 내달 경매가 진행된다. 같은 달 안산 사동의 그랑시티자이 저층, 전용면적 84㎡도 감정가 6억9천여만원에 1차 유찰돼 4억8천여만원에 2차 경매가 진행된다.경·공매 데이터업체 지지옥션 조사를 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2천903건으로, 이 가운데 경기지역에선 599건, 평균 응찰자 수는 10.1명으로 조사됐다.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이 늘고 매매가격 하락세도 이어지면서 이달에는 경매 건수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이주연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경기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파트 경매 매물이 많이 나오는 상황"이라면서 "최고점 대비 급격한 아파트 가격 하락과 고금리가 겹치면서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전국 아파트값이 0.0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올 들어 다섯 달 연속 내림세를 기록 중이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고금리 장기화 여파로 대출 이자 등을 갚지 못하는 소유주들이 급격하게 늘면서 아파트 경매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 사진은 동탄신도시 내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24-06-18
'부지 30% 오염지역' 단계별 해소
발 맞춰 개발 사업도 2026년 착공'민간사업자 자금난' 여전한 숙제태영건설의 워크아웃으로 위기감이 커졌던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이 꼬였던 실타래를 풀어내며 정상궤도에 올라서고 있다.군부대 현대화 공사가 마무리되고, 갈등을 겪던 국방부와의 토양정화 협의(2023년 8월25일자 6면 보도=부천시-군부대, 오정동 군부대 정화비용 협의 수개월 '대립')도 사실상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면서 순풍을 타는 모습이다. 다만, 민간사업자의 자금난이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어 향후 사업 진행 속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17일 부천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30일 미군부대 '캠프 머서'가 주둔했던 오정동 군부대 일원에 대한 토양오염 정화에 850억원 상당의 비용이 소용될 수 있다는 내용을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방시설본부에 통보하고 세부 협의를 벌이고 있다.이는 지난해 11월 시와 국방시설본부, 환경환경공단 간 맺은 '오염토양 정화사업 협약'에 따른 것이다.앞서 시는 2021년 하반기부터 주거지·공원 부지에 적용하는 '1지역' 기준으로 332개 블록에서 토양오염 기초조사를 벌인 결과, 이중 30%가 오염된 것으로 추정했다. 조사에서는 5개 군부대 부지 33만918㎡ 중 30%가량(6만7천14㎡)에서 벤젠, 석유계 총탄화수소(TPH), 비소, 카드뮴, 아연, 니켈 등이 검출됐다.시는 국방시설본부와의 정화사업비 검증을 마치는 대로 해당 부지에 대한 토양오염 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오는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진행되는 토양오염 정화는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해 추진할 예정이다. 정화가 끝난 구역부터 차례대로 개발을 진행해 사업 지연을 최대한 막겠다는 구상이다.이 가운데 군부대 이전에 따른 '관사 매입(145가구)'과 '기부 대 양여'도 탄력을 받게 됐다. 사업시행자인 컨소시엄 네오시티의 지분 69%를 보유한 태영건설이 지난해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을 신청하며 사업 장기화 우려가 커졌지만, 지난달 30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개선계획을 위한 이행약정(MOU)이 체결되면서 자금이 확보됐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시는 올 하반기 관사 매입에 이어 내년 6월까지 기부 대 양여를 통해 재산을 정리한 뒤, 토양오염 정화와 보폭을 맞춰 2026년 1월부터는 단계별 공사에 착공해 2028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곳에 지어질 주택 4천여 가구는 2026년께 분양할 계획이다.다만, 국방부 매각부지를 사들이기 위한 매입비용 2천800억여 원 확보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시 관계자는 "오정 군부대 사업은 토양정화 등 현안들이 차츰 해소되면서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현재로선 국방부 매각부지에 대한 매입 절차가 관건이 될 수 있어 추후 진행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오정군부대 사업은 오정동 148번지 일원 44만5천311㎡(군부대 33만918㎡, 주변 자연녹지지역 11만4천393㎡) 부지에 총 4천 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부천/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부천 오정 군부대 일원 도시개발사업 조감도. /부천시 제공
2024-06-17
인천시, 개발 수립용역 자료 공개미개발지 '신규사업 억제' 결론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 해제 후 영종도 내 '미개발지'로 방치된 지역 여러 곳에 대한 개발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모두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미개발지를 대상으로 한 신규 개발에 나서기보다 영종하늘도시, 골든테라시티(옛 미단시티) 사업 추진에 집중하게 될 전망이다.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종 미개발지 개발전략 수립 용역' 결과 자료를 12일 공개했다. 이번 용역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영종, 용유·무의지역 일대를 대상으로 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용역을 통해 대상지 중 새롭게 개발이 가능한 곳을 물색하고, 경제성·타당성 등을 분석했다.그 결과, 현재 영종도 내 미개발지 중에서도 개발사업이 가능한 지역은 11곳으로 정리됐다. 인천시는 이 중 평균 공시지가, 지장물, 주변지역과의 연계 등을 고려해 중산동 일원(중산지구)과 운남동 일원(운남지구), 을왕동 일원(을왕지구) 등 3곳을 도출했다. 중산지구는 '자족도시', 운남지구는 '행정', 을왕지구는 '관광·휴양'으로 개발 방향을 잡고 각각 지역에 대해 사업성을 분석했지만 사업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특히 중산지구와 운남지구는 내부수익률(IRR)이 각각 -3.94%, -5.35%로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인천시는 중산지구와 운남지구에서 각각 4만9천180명(2만156가구), 1만3천1명(5천328가구)의 인구계획을 세웠을 때 사업성을 따져봤다. 중산지구는 보상비 약 1조7천억원, 조성비 약 4천700억원 등 총사업비가 3조1천억원 가량으로 추산됐다. 수익에서 비용을 뺀 손익은 -1조2천927억원으로 오히려 손해를 봤다.운남지구는 보상비 약 5천890억원, 조성비 약 1천954억원 등 총사업비 1조1천46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 수익에서 비용을 뺀 손익은 -5천157억원으로 나타났다.영종도에서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곳들의 분양 예정 물량이 해소되지 않아 신규 개발사업에 대한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영종하늘도시는 계획가구 수 5만3천553가구 중 1만6천874가구(29.7%)가 분양됐고, 골든테라시티는 5천567가구 중 4천471가구(80.3%)가 분양됐다. 전체 분양 물량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특히 골든테라시티의 경우 분양시장 악화 등 이유로 전체 부지의 절반 가량이 개발이 진행되지 못한 채 나대지로 남아있다.인천시는 조성원가를 낮춰 사업성을 높이려 해도 그 효과가 미미하고, 타 사업지구와의 경쟁력 역시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당장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것보다는 장기적 관점으로 영종도 미개발지에 대한 신규 개발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인천시 관계자는 "영종도 내에 이미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곳들이 있고, 여기서 또 개발사업이 추진된다면 개발지끼리 주택 공급 경쟁을 하게 된다"며 "골든테라시티 등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곳들에 먼저 집중해 사업을 완료하고, 이후 신규 물량이 필요할 때 새로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이 있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영종도내 방치된 미개발지중 하나인 골든테라시티. /경인일보DB영종도 하늘도시. /경인일보DB
2024-06-12
2024-07-04
2024-07-04
2024-07-02
2024-06-30
2024-06-28
2024-06-27
2024-06-25
2024-06-23
2024-06-20
2024-06-18
2024-06-16
2024-06-11
2024-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