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문화산업단지 첫삽도 못 떠상동일대 아파트 개발촉구 현수막市는 "사업계획 불확실 재검토중" 부천시 핵심 현안인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2023년 1월9일자 8면 보도=부천 숙원사업 영상문화산업단지 속도 낸다)이 수년째 첫 삽조차 뜨지 못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본격화하고 있다.주민들은 사업 지연에 따른 대규모 시위 등 집단행동마저 예고하고 있어 향후 시와 주민 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24일 부천시 등에 따르면 영상문화단지 복합개발사업이 예정된 상동 일대 아파트 주민들은 최근 개발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일제히 내걸었다.상3동 내 14개 아파트 단지에 걸린 현수막만 3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현수막에는 '시민 80%가 찬성한 영상단지개발사업 부천시는 당장 착수하라'는 글귀가 적혔다.상동 아파트연합회 관계자는 "부천의 핵심 노른자위 땅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며 "'더 이상 안되겠다'고 여긴 주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현수막을 제작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앞서 2014년부터 시작된 영상문화산업단지 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2019년에서야 GS건설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2021년 '사업협약 체결'이 이뤄지며 본격적인 추진에 속도가 붙는 듯 했지만 정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해 시와 사업자 간 개발방향 및 사업성 등을 둘러싼 이견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이 때문에 개발사업은 착공이 예정됐던 2022년 이후 2년이 넘도록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주민들은 개발사업이 계속 지연되면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주민 A씨는 "주민들의 요구는 이 비싼 땅을 흉물로 방치하지 말고, 하루 빨리 개발을 하라는 것"이라며 "조만간 SNS를 통한 주민소통 공간에서 중지를 모아 시에 입장을 전달하고, 이후에도 별다른 반응이 없으면 피켓 시위 등 반발 강도를 높여가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업자 측과 여러 부분에 걸쳐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사업계획 등이 불확실한 상태"라며 "추진 시기의 문제보다는 사업을 그대로 진행할지 말지에 대한 재검토 과정을 거치고 있다. 빠른 시일 내 큰 틀에서 방향을 잡고, 주민들께 알리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한편,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는 상동 일대 38만2천743㎡에 4조1천900억원을 들여 영화, 만화, 영상, 주거, 상업 등 융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부천/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24일 찾은 부천시 상3동 일대 아파트 단지에 장기간 지연된 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사업의 빠른 추진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2024.7.24 부천/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24-07-25

"주변지가 올라 늦을수록 손해"'LH 출신 용역사' 원인 지목해"3분기내 지구계획승인 신청" 3기 신도시로 지정된 화성봉담3지구 토지소유자들이 보상지연으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LH의 '전관예우' 내부 문제로 인한 지연으로 알려지면서 애꿎은 토지주들만 손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다.22일 화성봉담3지구 토지소유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화성본부 등에 따르면 2021년 8월 정부의 3기 신도시로 발표된 봉담3지구는 화성시 봉담읍 상리·수영리·내리, 매송면 천천리·원평리 일원 228만6천㎡다.정부 발표와 동시에 개발행위 제한이 고시돼 재산권 행사가 원천봉쇄되면서 이곳을 근거지로 생계를 잇고 있는 토지주와 영업활동을 펼치고 있는 주민 등 1천여 명이 보상을 받은 뒤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그러나 화성봉담3지구는 2022년 12월 지구지정 이후 1년6개월이 넘은 현재까지도 보상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사업지구 보상은 공람공고→사업인정고시(지구지정)→지구계획승인 신청→보상계획 공고→보상통지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 중 LH 내부문제로 지구계획승인 신청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와관련 화성봉담3지구 보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주민설명회를 갖고 빠른 보상 촉구 및 양도세 감면 청원 등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향후 보상과 관련, 감정평가사 선정과 보상금 산정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보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장수만 대책위원장은 "지구계획승인 신청이 늦어진 것은 LH의 관련 용역을 맡은 용역사 관계자들이 LH 출신이어서 전관예우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라며 "이로 인해 보상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그 피해를 토지소유주들이 고스란히 입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주변 토지 지가는 꾸준히 올라가고 있지만 지구지정 이후에는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더 큰 손해를 보게 된다"며 "2022년 12월 지구지정이 됐기 때문에 2022년 1월 표준지가를 적용하게 돼 보상이 늦어질수록 손해다. 갈수록 시세와 더 큰 격차가 벌어진다"고 조속한 보상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전관예우 문제로 1년 정도 지구계획승인신청이 늦어졌으나 지난 3월에 관련 용역을 착수해 3분기 내 신청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내년에 지구계획이 승인되면 7월 이전에 기본조사후 빠른시일내에 보상을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화성봉담3지구 보상대책위원회는 최근 화성시 봉담읍 상리교회에서 보상 지연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화성봉담3지구 보상대책위 제공

2024-07-22

공사비 인상 등으로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무순위 청약에 대해 실수요자 등 부동산 시장의 관심이 뜨겁다.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기 때문인데, 최근 성남과 화성지역에서 잇따라 무순위 청약을 앞두고 있어 역대 최고 청약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2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등에 따르면 성남시 고등지구에 있는 '판교밸리자이 1단지'는 23일 전용면적 84㎡ 1가구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받는다. 청약 통장 및 주택 소유 여부 등에 관계 없이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분양가는 8억5천896만8천원으로, 주변 단지 같은 면적의 실거래가 보다 2억~3억원 정도 저렴해 실수요자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주변에 있는 '판교밸리 호반써밋'과 '판교밸리제일풍경채' 전용면적 84㎡가 최근 각각 10억5천만원, 11억4천만원에 실거래된 것으로 조사됐다. 화성시 동탄2신도시의 '동탄역 롯데캐슬'도 계약 취소, 미계약 가구 등 총 5가구에 대해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청약 일정은 계약 취소의 경우 특별 공급은 29일, 일반 공급은 30일이고, 전국구 청약이 가능한 미계약 물량은 29일이다. 계약시 계약금 20%를 납부하고, 2개월 이내 나머지 잔금을 지불해야 한다. 실거주의무와 전매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전용면적별로 65㎡ 1가구, 84㎡ 2가구, 102㎡ 2가구 등 모두 5가구다. 분양가는 4억~6억여원으로, 최근 실거래 기준 1개월 평균 각각 12억2천500만원, 14억5천500만원, 19억5천만원의 시세가 형성돼 있다. GTX-A 노선이 개통한 동탄역 역세권 단지로 이른바 '줍줍'에 성공만 하면 많게는 10억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만큼 이달 말 청약접수를 앞두고 벌써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실제 전날부터 이날 현재까지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호갱노노'에는 동탄역 롯데캐슬이 '실시간 검색어 1위'를 기록 중이다. 해당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작년 6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흑석자이 전용 59㎡ 1가구에 82만9천여명이 신청해 역대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었다"며 “동탄역 롯데캐슬은 이보다 더 큰 시세차익을 낼 수 있어 엄청난 경쟁률이 예상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이달 초 동탄2신도시에 분양한 '동탄역 대방 엘리움 더 시그니처' 1순위 청약에서 186가구 모집에 11만6천621명이 신청하면서 올해 들어 단지별로 가장 많은 1순위 청약 접수 건수를 기록, 평균 62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24-07-22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의 민·관·공 협의체가 구성된다. 29일 화성시에 따르면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는 국토교통부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2021년에 발표한 사업지구다. 화성시 진안·반정·반월·기산·병점동 일원에 426만㎡ 부지에 3만가구 공급(7만2천명)을 계획하고 있는 곳이다. 지난 2월 지구지정 이후 현재 토지이용계획 확정을 위한 지구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시는 그간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주민들의 소통창구가 부재함에 따라 다양한 의견청취 및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민·관·공 협의체 구성을 지속적으로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 시와 LH 실무 관계자, 주민대책위 간 민·관·공 협의체 구성을 위한 사전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서는 실무 당사자들 간 미팅 외 주민 사전 질의에 대한 답변 및 현장 토의가 이뤄졌다. 이에 향후 진안지구 각 주민대책위, 국토교통부, 경기도, 화성시, LH가 참여하는 민·관·공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오는 9월 중 협의체가 정식 구성되면 첫 회의를 갖고 사업추진 경위 및 일정 안내, 주민의견 청취 및 질의응답, 기타 자유 토의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관·공 협의체는 향후 2개월마다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구성원 간 합의해 필요 시 추가 개최키로 했다. 주민의견 수렴, 보상절차의 방법·시기, 토지주·원주민·기업의 이주 및 재정착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민·관·공 협의체의 주요역할은 ▲사업일정, 보상절차, 이주대책 등 협의 ▲주민의견 청취 및 건의사항 수렴 ▲지속적인 스킨십을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 ▲보상공고 이후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협의회와 연계 등이다. 정명근 시장은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민·관·공 협의체 구성이 목전에 있다"며 “협의체를 바탕으로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효과적인 상생방안을 모색해 토지소유자 및 원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24-07-19

화성시 향남읍 상신지구 공동주택(아파트) 부지에 편입됐던 빌라 소유주들이 20년 가깝게 주택 매매대금을 받지 못한 채 법정다툼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일부 소유주들은 돈에 쪼들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거나 상당수 노인들은 매매대금을 받지 못한 채 고령으로 사망하는 등의 안타까움을 안겨주고 있다. 19일 화성시와 A빌라 소유주 등에 따르면 B사는 2006년 상신지구 공동주택(945가구) 사업 시행을 위해 사업 부지 내에 있던 A빌라 6개동 57가구를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B사는 빌라의 면적과 동일한 면적의 신축 아파트를 공급하거나 신축 아파트 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정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대물변제약정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빌라는 2014년 철거됐고 상신지구 아파트는 2024년 2월 부분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를 시작했다. 그러나 사업시행 부지가 2020년 7월께 공매절차에 따라 C사에 502억원이 넘은 가격으로 매각됐고 사업시행자 지위도 양도되면서 관련 채무관계도 인계됐다. 빌라 소유주들은 새로운 시행사인 C사가 아파트 가격 상승 등에 따라 채무관계 전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매매대금 정산 및 신축아파트 공급을 미루자 2021년 소송을 제기해 2023년 12월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전용면적 84㎡ 신축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음에 따라 정산금으로 전용면적 84㎡ 분양가격 중 제일 낮은 금액인 3억8천800만원으로 인정했다. 2021년 11월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 12%를 지급하고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C사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곧바로 2023년 12월 항소했다. 시행사측은 이에 소송 진행 중이라 정확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대물변제의 정산금을 현 시세에 맞추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니어서 시행사가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없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화성시는 소유권 이전 없이는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업자와 소유주 간 거래에 대해선 직접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단지 전체 준공을 빌미로 채무관계 선행을 요구할 경우 입주자 900여 명의 또다른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소유주들은 현재 항소심 진행으로 언제 주택매각 정산금 또는 동일면적의 아파트를 받을 수 있을지 몰라 눈물젖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24-07-19

경부고속도로가 가로지르면서 동탄1·동탄2로 양분됐던 화성 동탄신도시가 올 연말 하나의 생활권인 신도시로 탈바꿈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동탄1·2 신도시를 관통하는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한데 이어 이달 말부터 상부공간을 랜드마크공원(이하 상부공원)으로 본격 조성한다고 18일 밝혔다. LH는 2013년 동탄신도시를 가로지르는 경부고속도로로 인해 발생했던 주민불편과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및 직선화 사업을 확정(2013년5월8일자 1면 보도)하고 2017년부터 이를 추진해왔다. 지난 3월 경부고속도로의 직선화 및 지하화(동탄터널)가 모두 완료됨에 따라 축구장 12배 면적(8만7천㎡)에 달하는 동탄터널의 상부공간을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상부공원은 연장 1.2㎞, 폭원 92~105m 규모의 선형공원으로, 광역환승센터가 위치하는 동탄역 광장을 중심으로 5개의 공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LH는 7월 말부터 상부공원 조성공사를 시행해 오는 2026년 완공할 계획이다. 공원은 '봄꽃정원', '단풍정원' 등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테마별 특화정원과 '소나무 숲'과 '단풍나무숲' 등 특색 있는 숲으로 조성되고 가족 피크닉부터 대규모 축제까지 가능한 넓은 잔디마당과 공원 조망을 볼 수 있는 대형 게이트인 '하늘문'과 '난초전망대'도 함께 설치된다. 특히 공원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6개의 도로가 새롭게 정비(신설)되면서 경부고속도로로 인해 단절됐던 동탄1·2의 생활권을 하나로 연결시켜줄 뿐만 아니라 동탄역까지 접근성이 떨어졌던 동탄1 주민들은 공원 내 광역환승센터를 통한 더욱 편리하게 SRT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한준 LH 사장은 “경부고속도로 상부공원은 동탄 1·2신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가교이자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지역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최근 개통된 GTX-A와 더불어 동탄신도시가 더욱 살기 좋은 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4-07-18

29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신청가능 의왕시가 지역 내 한달 이상 거주 중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5년 간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를 지원하는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시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시 소재 단독 다가구 및 다세대,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건축법 상 주거용 건축물 가운데, 전용면적 85㎡ 이하면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부부를 위해 '2024년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지원사업 대상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신혼부부 모두 모집공고일로부터 의왕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둬야 하며, 2017년 1월1일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여야 하고, 지난해 부부합산 연소득이 8천만원 이하여야만 한다.이와 함께 대출기준으로는 금융기관에서 신혼부부 명의로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 받아 대출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돼야 하는데, 신용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대출이자 지원금액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를 지원하는 등 최대 130만원이며, 지원기간은 최대 5년동안 1년에 1차례이다. 지원규모는 예산 범위 내 지원을 실시한다는 기조 아래에 일단 20가구를 대상으로 한다.선정기준은 자녀 수, 혼인기간,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 의왕시 연속 거주기간 등이 평가요소로 작용되며 본인 또는 배우자, 자녀 등 장애인등록 여부도 선정을 위한 가점 항목에 해당된다.신청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온라인 신청으로 할 수 있으며 오는 9월6일 이후 개별 통보된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의왕시청 전경. /의왕시 제공

2024-07-16

528가구 용지, 2330억에 최종 매각공동주택 건설·사업 등 재원 확보 광명시가 추진하는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속도를 낸다. 구름산지구 A5블록 집단체비지가 최근 (주)시티글로벌에 낙찰되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이 기대되기 때문이다.14일 시에 따르면 시는 공개매각 절차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로 진행(6월14일자 6면 보도=구름산지구 A5블록 주택용지 공매… 온비드서 내달 10일까지 입찰가능)해 지난 11일 2천330억원을 제시한 시티글로벌에 낙찰됐다.최종낙찰가는 최저 입찰금액인 2천200억원보다 133억원 많은 규모다.이번 집단체비지 매각이 성사되면서 공동주택 건설과 충분한 사업 재원 확보 등이 가능해졌다.구름산지구 A5블록은 부지면적 2만9천145㎡에 건폐율 30%, 용적률 180%로 528가구의 공동주택용지가 조성된다.서울에 인접한 교통요충지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며 소하IC를 통해 광역 이동이 편리하다는 지리적 이점으로 주목받아왔다. 또 주변에 학교, 편익시설 등 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해 향후 주거 선호지역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다.현재 구름산지구 개발사업은 석면 해체(69.1%), 건축물 해체(38.1%), 문화재 시굴 조사 완료, 부지조성공사 및 기반시설공사 등이 순차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퇴거청구소송 판결에 따른 이주를 추진하고 있다.박승원 시장은 "이번 A5블록 체비지 매각으로 사업비가 확보된 만큼 구름산지구를 누구나 살고 싶은 쾌적한 주거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매각은 계약금 10% 적용(이전 대비 10%p 인하), 중도금 순차 분할납부 등 2023년 불발됐던 공개매각과 비교해 완화한 입찰 조건으로 이뤄졌다. 매매 계약은 2024년 7월15~26일 중 이뤄지며, 낙찰자는 2027년 12월까지 중도금과 잔금을 분할납부해야 한다. 광명/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도. /광명시 제공

2024-07-14

아파트 250가구 공급… 공원·체육시설 조성 등 2029년 마무리 인천 군부대 이전사업에서는 면적이 넓은 제3보급단·507여단 부지의 비중이 크지만, 나머지 이전 대상 군사시설들도 도시계획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갖는다.인천 군부대 이전 사업 대상지 중 김포·주안·남동구·부천 예비군훈련장은 도시개발사업이 이뤄지거나 공원, 체육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들 예비군훈련장 중 유일하게 소재지가 인천이 아닌 부천 예비군훈련장은 경기도 시흥에서 인천으로 통합·이전된다.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서구 불로동에 있는 김포 예비군훈련장 부지로 아파트 250가구 공급이 예정됐다. 김포 예비군훈련장 부지는 서구와 경기도 김포 경계에 있는 곳으로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있다. 검단신도시, 김포 감정동 주변으로 형성된 상권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미추홀구 주안 예비군훈련장과 서구에 있는 남동구 예비군훈련장은 각각 공원과 체육시설로 조성된다. 인천시는 이들 예비군훈련장이 주거지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개발사업보다는 주민 편익시설 조성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부천 예비군훈련장의 경우 인천시는 원형 보전 활용 방안을 찾겠다는 구상이다. 부천 예비군훈련장은 인천과 시흥 경계에 있기 때문에 인천시가 시흥시와 정책 협의를 해야 한다. 인천시는 우선 원형을 보전하고 추후 매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예비군훈련장 위치, 접근성 등을 따져 부지 활용 계획을 마련했다"며 "부천 예비군훈련장은 우선은 그대로 두고 활용 방안을 찾기로 했다"고 했다.김포 예비군훈련장은 인접한 계양동원 예비군훈련장으로, 나머지 주안·남동구·부천 예비군훈련장은 부평구 제17보병사단으로 통합·재배치된다. 이들 예비군훈련장을 포함한 제3보급단·507여단 등 인천 군부대 이전사업은 올해부터 본격화해 2029년 마무리를 목표로 한다. 인천시는 지난 3일 군부대 이전사업 공모를 공고했고 오는 10월 민간으로부터 사업 신청서를 받아 11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인천 부평 산곡동 군부대 이전부지. /경인일보DB

2024-07-14

송도 생활숙박시설 아직 완공 안돼에어컨 단차·자재 방치 등 마감 부실'공사 중인데 사용승인 내줘' 반발건축법 적용 서류문제 없으면 허가"법적으로 현장검사를 강제 못해"내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인천 송도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이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예정자들이 반발하고 있다.지난 12일 찾은 인천 송도국제도시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 이곳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달 27일 사용승인을 내주면서 입주가 가능한 시설이다. 그러나 건물 곳곳은 여전히 공사가 한창이었고, 상가로 쓰이는 2층은 건설 자재들이 구석에 쌓여있었다.하자 점검을 위해 개방된 주거공간도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에어컨이 설치된 천장은 틈이 벌어져 있었고, 단차가 발생한 빌트인 냉장고의 문은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 베란다의 창틀과 바닥 사이에는 성인 남자 손끝이 들어갈 정도의 틈이 있었는데, 실리콘 마감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었다.입주 점검을 하러 온 입주예정자 A씨는 "한눈에 봐도 공사를 급히 끝낸 것 같아 현장 안내 직원에게 항의하자 '드릴 말씀이 없다. 죄송하다'는 대답만 돌아왔다"며 "입주예정자들이 단체 메신저 방에 공유하는 사진을 보면 전선이 드러나거나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사례도 있다"고 했다.생활숙박시설 내 수영장과 스크린골프장, 사우나 등 커뮤니티시설은 내부 인테리어조차 되지 않았다. 안내판이 없으면 어떤 용도의 시설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입주예정자 B씨는 "시행사 측에서 '사용승인을 받아 이달 1일부터 입주 점검이 가능하다'고 해서 현장에 오려 했더니, 갑자기 말을 바꿔 공사가 안 끝났다며 8일까지 출입을 통제했다"며 "공사가 언제 끝날지 안내도 못 받은 상황에서 공사 인력과 자재가 오가는 곳에 어떻게 입주를 하겠냐"며 분통을 터뜨렸다.생활숙박시설은 1개월 이상 장기투숙하는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취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호텔과 오피스텔을 합친 개념이다. 지난 2017년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자 정부가 각종 부동산 규제를 내놓을 당시 생활숙박시설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사업시행사들이 '부동산 규제를 받지 않는 주거공간'으로 홍보하며 주목을 받았다. 공사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시행사가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생활숙박시설이 아파트와 다른 법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주택법에 따라 허가기관이 현장 점검을 한 뒤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반면 생활숙박시설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건축법을 적용받는데, 건축법상 사용승인은 허가기관이 현장 점검 없이 시행사가 제출한 공사완료보고서 등 관련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내줄 수 있다.인천경제청 도시건축과 관계자는 "시행사가 제출한 서류상에는 문제가 없었고 생활숙박시설은 법적으로 현장 검사를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을 바탕으로 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파악 중"이라고 했다.시행사인 고려자산개발 관계자는 이런 상황과 관련해 "확인해보겠다"는 입장만 남긴 채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지난 12일 오후 인천 송도국제도시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에서 입주점검 중인 한 가구의 거실 천장 에어컨 설치 마감이 미흡하게 처리되어 있다. 2024.7.12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12일 오후 인천 송도국제도시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에서 입주점검 중인 한 가구의 베란다 마감이 미흡하게 처리되어 있다. 2024.7.12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12일 오후 인천 송도국제도시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에서 입주점검 중인 한 가구의 스프링클러가 균형이 틀어진채 설치되어있다. 2024.7.12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12일 오후 인천 송도국제도시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에디션의 커뮤니티 시설인 수영장에 공사용 사다리가 놓여져 있다. 2024.7.12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4-07-14

종합병원 유치·공공기여 확정 등"1년여 지연… 협박성 발언도" 주장 의왕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주체들이 민선 8기 의왕시의 주요현안인 종합병원 유치와 국내 최대 수준으로 알려진 공공기여 확정 등에 대해 1년여간 특정세력으로부터 업무방해를 받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이상훈 의왕 백운AMC(주) 대표는 지난 12일 의왕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해 "(특정인이)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해 국내 최대 수준이 될 공공기여 확정 업무를 1년 넘게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세무당국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신청 중인데 환급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세무조사를 철저히 하라고 하는 데다가 경찰서에서 과거 무혐의 처분된 것을 재탕, 삼탕 고발해 여론조작을 하고 있는 등 각종 업무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특히 종합병원 유치와 관련해선 그는 이들이 "김성제 시장 이하 모든 인사들이 병원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병원 설립을 진행하려는 업체와 전화통화 및 공문 등을 넣어 자신들과의 사전협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개인을 빙자한 단체에 대한 증거를 취합 중인데 조만간 검·경 등 사정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종합병원 사업을 희망하는 회장 측에 전화를 걸어 만나자면서 사전협의하자는 것 자체가 불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백운PFV(주)도 특정세력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양묵 백운PFV 대표는 "지난 5월말 A기업 전 대표를 만났다. 현재 서초경찰서에서 나를 포함한 개발사업주체들에 대해 배임 혐의로 수사 중인데 거금을 요구하면서 A기업이 연결된 고발건을 취하하고 병원유치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모든 사건을 없는 것으로 해주겠다는 말과 협박성 발언도 들었다"고 호소했다.한편 백운밸리 개발사업에 대한 공익환수는 도로 및 훼손지복구사업, 초등학교 등 기부채납으로 5천750억원, 오전~청계 터널공사 및 청계IC 개선공사, 의인로2 도로확장공사 등 공공기여금 1천880억원, 의왕도시공사 배당금 1천387억원 등 약 9천억원에 달한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이성훈 의왕 백운AMC 대표가 12일 노선희 의왕시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의왕시의회 유튜브 캡처

2024-07-14

안양시는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인 동안구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지난달 진행된 국토교통부, 경기도, 1기 신도시 지자체의 선도지구 추진현황 점검 회의에서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비산동·관양동·평촌동·호계동 등의 일부 지역으로, 지정 면적은 2.11㎢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6㎡ 초과하는 주거 지역이나 15㎡를 초과하는 상업 지역 등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시장의 허가를 받은 뒤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주거용(단독주택·공동주택)을 제외한 상가나 오피스텔 등이며, 지정 기간은 7월10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다. 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 홈페이지 또는 토지e음(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양/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2024-07-12

K-water, 개발계획 변경안 고시골프장 부지 현행 계획대로 유지 수도권 내 부족한 산업시설 용지 공급을 위해 화성 송산그린시티 내 산업시설용지가 대폭 확대되고 송산역이 복합상업중심지역으로 탈바꿈된다.또 골프장 부지(45홀)는 현행계획을 유지하고 에코팜 부지엔 도시농업공원이 조성된다.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반월특수지역 시화지구 2단계(송산그린시티) 개발계획 변경안을 최근 화성시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수자원공사가 고시한 개발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자동차 테마파크 위치변경(남측→서측)과 유보지 등을 통해 산업시설 용지를 기존 약 139만㎡에서 221만㎡로 82만여㎡를 늘리기로 했다.이번 산업용지 공급 확대로 산업시설 집적화 등 계획입지 유도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게 됐다.수자원공사는 송산역 복합아웃렛 부지에 대해 교통이용객을 고려한 일반상업지역과 주거 상업 지식업무용지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여기에다 에코팜 부지를 에코팜콤플렉스로 변경해 도시농업공원과 블록형·획지형 단독주택 공급, 공공행정청사 등을 반영할 계획이다.한편 남측방향의 18홀과 9홀, 해안방향의 18홀 규모 골프장 부지는 현행 토지이용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을 재확인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사진은 송산그린시티 개발 예정부지. /경인일보DB

2024-07-11

지역자활센터, 90가구 주거 지원 "천장에 비가 새 힘들었는데 안락하게 지낼 수 있게 됐습니다."변변한 집 없이 컨테이너에 홀로 거주하던 유모(59)씨는 여름 장마철이면 비가 새고 겨울이면 단열이 안 되는 벽 때문에 몸살을 앓기 일쑤였다. 불편한 몸에다 거주지 마련도 꿈을 못 꾸던 유씨였지만 최근 양평군 지역자활센터(이하 센터)의 도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했고 방과 화장실을 갖춘 아늑한 보금자리를 얻게 됐다.양평군이 센터와 협업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한 주거상향지원사업을 시행한 지 어언 4년. 센터는 그간 반지하, 쪽방, 고시원, 모텔,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취약계층 90가구에 새로운 거주지를 마련해줬다.해당 사업은 유씨처럼 '비(非)주택'에 거주하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대상으로 대상자 발굴, 입주 신청, 주택 물색, 권리 분석, 이사 지원, 사례 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밀착 지원해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특히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인 미혼모 등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람도 포함되며 군은 임시거주지가 필요한 주민에게 '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사업'을 통해 3개월간 지낼 수 있는 임시거처 5개 실도 운영하고 있다.최유진 군 지역자활센터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위기에 놓인 많은 가구가 새로운 희망을 찾고 있으며, 군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주거복지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며 "주거취약계층이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평/장태복기자 jkb@kyeongin.com

2024-07-11

산본 재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LH·GH 진행시 가점 5점 등 관심 군포시가 산본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에서 공공시행 방식을 적용하면 가점을 부여(6월28일자 6면 보도=재정비사업 줄선 군포 '공공시행' 높은 관심)키로 한 데 대해 "선도지구만큼은 빠르게 성과를 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기준 용적률을 330% 이상으로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시는 지난 10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25일 군포시가 발표했던 산본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관련 공모 기준을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자리였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정비 사업 방식에 대한 내용은 물론, 군포시 선도지구 선정 기준에 대한 세세한 설명이 이뤄졌다.특히 공공시행 방식 적용에 가점 5점을 부여하는 데 관심이 집중됐다. 1기 신도시 재정비의 '1번 타자' 격인 선도지구의 사업 진척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게 시 등의 설명이다. 산본신도시 재정비 총괄기획가(MP)인 김용석 한국교통대 교수는 시가 이 같은 기준을 마련한 데 대해 "선도지구로 지정된 곳의 재정비가 지지부진하면 내년에 선정되는 대상 단지의 재정비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결국 선도지구가 원활하게, 빠르게 재정비를 추진하는 게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공시행자가 참여하면 여러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선도지구는 공공시행자가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먼저 끌고 나갔으면 하는 측면에서 이런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부연했다.공공시행 방식은 LH나 GH 등 공공기관이 재정비 사업의 시행자가 돼 이를 진행하는 것이다. 전문성과 투명성이 높고 각종 절차를 단축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반면 주택 소유주들이 직접 참여하는 조합 방식에 비해 주민들의 의견이 상대적으로 덜 반영될 수 있다는 게 우려되는 부분이다. 시 미래도시지원센터 측은 이에 성남 산성역 자이 푸르지오 등 공공시행 방식으로 재정비한 사례 등을 거론하면서 "법에 의해 주민대표기구를 구성하기 때문에 공공사업자가 사업 전반에 대해 해당 기구와 계속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시는 특별법상 재정비를 진행할 때 설정해야 하는 공공기여 비율을 법령 규정치의 최소한으로 정할 계획이라는 점을 덧붙였다. 각 지자체는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증가하는 용적률의 일정 부분만큼을 공공주택, 각종 기반시설 등 공공기여 비율을 조례를 제정해 설정해야 한다. 또 기준 용적률을 330% 이상으로 설정하고 역세권의 경우 400%까지 높이는 방안 등도 두루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군포/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지난 10일 오후 군포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민설명회'는 산본신도시 주민들로 북적였다. 2024.7.10 군포/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4-07-11

광명시-기재부, 국유재산 활용 논의 정부가 2035년까지 노후 공공건축물에 대해 공익·주거·상업이 포함된 '복합개발'을 하겠다는 구상(7월4일자 1면 보도='노후공공건축물 복합개발' 청사진… 경기도내 시설도 대상지 포함될지 관심)을 내놓은 가운데, 광명에 소재한 '보람채 아파트'가 그 대상지로 급부상하고 있다.서울시가 운영하던 보람채 아파트의 경우 구로공단 여성노동자의 거주 안정을 위해 운영됐으나, 2017년 폐쇄된 이후 기획재정부가 소유권을 넘겨받은 후 방치돼 있는 상태다.이런 가운데 광명시와 기재부가 국유재산 활용을 놓고 비공개 논의를 가진 것으로 확인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광명시와 기재부는 10일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제3차 국가·지자체 국유재산 활용협의회'를 비공개로 진행했다.광명시에는 지은 지 30년 이상 된 공공기관 사옥이나 폐교가 없는 대신, 81년 준공돼 최근 10여년간 그 기능을 잃은 보람채 아파트가 골칫덩이처럼 도심 한가운데 방치돼 있다.이런 가운데 정부가 노후 공공건축물(청사) 복합개발을 지난 3일 발표한 바 있는데, 10월까지 선정 예정인 시범사업지에 보람채 아파트도 대상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공공건축물 복합개발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면 최대 용적률로 건축을 허용하는 인센티브를 주고, 주택도시기금 출자·융자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보람채 아파트는 광명시 행정·상업의 중심지역에 있어 정부의 구상대로 공익·주거·상업이 포함된 '복합개발'의 적합지로 꼽힌다. /김성주·이영지기자 ksj@kyeongin.com광명에 위치한 보람채 아파트. /경인일보DB

2024-07-10

市·정치권 '국토부 지침개정' 노력동시에 '용도지역 변경' 道 심의도"1년가량 소요… 통과 기대 해볼만" '대못 규제'로 수십년 간 개발 길이 막혔던 '부천 대장안동네 개발사업'(4월15일자 8면 보도=1970~80년대 갇힌 부천 대장안동네… 개발 '대못규제' 연내 해결 관심)이 새로운 활로를 찾게 될지 주목된다. 주민들의 삶을 50년 전 환경에 가둬버린 규제를 풀어내기 위한 각계 각층의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도를 통한 개선 방안이 또 다른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10일 부천시와 지역정치권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5일 소규모 집단취락 등이 포함된 도내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지자체별 의견을 청취했다.이 자리에서 '부천 대장안동네'처럼 기반시설 정비가 시급한 소규모 취락의 규제 개선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장안동네의 족쇄가 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실정이다.대장안동네의 경우 통상 15층 정도의 공동주택을 지으려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의 종상향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해당 지침은 집단 취락이 '기존 시가지'나 공항, 항만 등 '주요 거점시설'과 연접한 경우에만 종 상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장안동네가 맞닿은 대장신도시가 아직 조성되지 않은 데다, 김포공항과도 500m가량 떨어져 있어 개발에 발목을 잡힌 상태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는 시의 건의사항을 국토부 및 국토연구원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여전히 연구용역을 통해 관리방안을 마련한다는 원론적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앞서 국토부는 지난 1월 집단취락 해제지역 내 정비사업 추진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한 '지역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국토연구원에 의뢰한 바 있다. 용역은 오는 10월까지 진행된다.대장안동네의 운명이 걸린 지침 개정 시기가 목전으로 다가오면서 도와 부천지역 정치권 등은 이른바 '투 트랙 전략'을 강구하고 있다. 지침 개정에 힘을 쏟으면서도 해당 안건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용도지역 변경(종 상향)에 대해 심의를 요구한다는 복안이다. 상정 시기는 내년 6월께로 전망된다.박상현(민·부천8) 도의원은 "지침 개정에 관련된 정책 연구 보고가 올해 하반기 중 나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장 빠른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시점을 내년 상반기로 보고 있는 것"이라며 "아울러 대장안동네를 둘러싼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귀띔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통상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데 1년가량 소요되는데 이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한편으로는 심의 통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대장동 138-5번지 일원 29만3천172㎡를 도시개발사업(환지) 방식으로 조성하는 대장안동네 도시개발사업은 오는 203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천/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대못 규제’로 수십년 간 개발 길이 막혔던 ‘부천 대장안동네 개발사업’이 새로운 활로를 찾게 될지 주목된다. 부천시 대장안동네의 모습. 부천/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24-07-10

2년전 원·하청업체 다퉈 공사 중단새 시공사 선정… 비용 88억 늘어기존 업체와 정산·위약금 합의 요원市 "협의 중… 차질없이 개관할것"공사대금 갈등으로 중단됐던 파주 운정신도시 '다누림 노인·장애인복지관' 건립 공사가 2년만에 재개됐다.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 내년 6월 준공될 예정이다.10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당초 2021년 7월 다누림 복지관 건립 공사를 시작해 2022년 9월 준공할 예정이었다.하지만 공사대금을 두고 원·하청 업체가 다투면서 2022년 말 공정률 31% 수준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당시 건축물 골조 공사를 담당하는 철근 콘크리트 하청 업체가 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대폭 올랐다는 이유로 공사대금 인상을 요구했지만 시공업체가 '과도한 요구'라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하청 업체는 대금을 받기 위해 공사장 곳곳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공사장 진입을 막았고, 시는 시공사가 복지관 완공 시기를 맞추지 못하자 지난해 9월 시공업체에 계약 해지를 통보(2023년 7월20일자 10면 보도=운정신도시 '다누림 복지관' 공사 재개 불투명)했다.시는 기존 시공사와 공사계약 해지 후 재공고를 거쳐 올해 5월 중순 D종합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지난 6월28일 공사에 들어갔으며 내년 6월 준공할 계획이다.이 과정에서 당초 공사비는 383억원에서 471억원으로 88억원이나 늘어났다. 더불어 시는 기존 시공업체와 공사비 정산 및 공사 기일을 맞추지 못한 위약금 문제 등을 협의하고 있으나 합의는 요원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기존 시공사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정산이 안되고 있다"면서도 "내년 9월 차질없는 개관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다누림 노인·장애인복지관은 운정신도시 목동동 1086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전체면적 5천820㎡ 규모의 복지관과 지하 1층, 지상 3층 전체면적 4천150㎡ 규모로 건립된다. 내년 9월 개관 예정인 다누림 복지관은 사단법인 '함께하는복지'가 위탁관리를 맡아 운영한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파주 운정신도시에 들어설 '다누림 노인·장애인복지관'이 공사 중단 2년 만에 재개됐다. 사진은 2023년 당시 공사 현장. 2024.7.10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24-07-10

거래 건수 작년 대비 15.1% 증가매매가격지수, 마이너스서 반등정부 DSR 연기 과열초래 지적도 금리 인하 기대감과 맞물려 인천지역 주택 거래가 활기를 띠고 있다.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인천의 올해 2분기(4~6월) 아파트 거래 건수는 7천906건으로, 전 분기(6천867건) 대비 15.1% 증가했다. 인천의 아파트 매매가격도 2분기 들어 상승 전환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인천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 3월 말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4월부터 오름세로 돌아섰다.아파트 거래량과 매매가격이 모두 개선된 것은 그동안 부동산 경기 침체를 겪었던 지역이 반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종국제도시를 중심으로 미분양이 급증하며 지난해 3월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던 인천 중구가 대표적이다.중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이달 들어 0.10% 오른 95.1을 기록해 인천 10개 군·구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영종국제도시 저가 매물 매매가 늘어나면서 거래 절벽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부평구와 미추홀구 매매가격지수 증가율도 각각 0.07%, 0.06%를 기록해 연수구·서구 등 신도심보다 높았다.인천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반등한 것은 금리가 내려갈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 국내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지난달 들어 3%대에 형성되는 등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주택 관련 대출상품에 우선 반영됐다. 일부 은행에서는 2%대 최저금리가 적용된 상품도 등장했다.하나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지난달 기준 3.19~3.59%(고정금리·5년 만기), 신한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도 2.94~4.95% 사이에 형성됐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시지회 관계자는 "2년여 만에 주담대 금리가 3%대까지 낮아져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줄어든 게 거래량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시행에 앞서 주택담보대출을 미리 받으려는 수요가 늘어난 것도 아파트 매매 거래량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DSR은 대출을 받은 사람의 원리금 부담이 소득 대비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상환 도중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부담이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 문턱을 높이는 제도다. 정부는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이달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자금난을 겪고 있는 서민과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덜기 위해 9월로 연기했다.다만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미룬 것이 자칫 부동산 과열 양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정부가 DSR 시행을 연기한 것은 실수요자들에게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시그널로 읽힐 수 있다"며 "추석까지 집값이 계속 오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지금 같은 추세면 집값이 고평가돼 다시 거품이 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금리 인하와 더불어 인천 주택 거래가 활기를 띄고 있다. 사진은 영종국제도시 전경. /경인일보DB

2024-07-09

안산시는 9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도원중 기획경제실장 주재로 사동 89·90블록 및 해양연구원 부지 개발사업, 초지역세권개발 사업에 대한 세부 설명을 진행했다. 2024.7.9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이민근 안산시장이 지난 5월 직접 프레젠테이션한 ‘다시 뛰는 안산, 2035 뉴시티 프로젝트’ 관련 안팎에서 타당성·적절성 의문이 커지자 시가 재차 설명에 나섰다.시는 9일 도원중 기획경제실장 주재로 사동 89·90블록 및 해양연구원 부지 개발사업, 초지역세권개발 사업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다.먼저 사동 89블록과 해양연구원 부지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기업 유치를 위한 복합업무용지 9만2천㎡, 고급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주거 용지 24만5천㎡의 개발 계획을 다시 밝혔다. 그러면서 최고가 공유재산 매각 방침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또 90블록은 현재 7천653가구의 주상복합아파트와 지식산업센터, 스마트제조혁신센터(현 디지털전환허브)가 준공됐으며 지난 5월 근린생활시설 1개동의 공사를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만 복합쇼핑몰과 호텔 사업은 경기 불황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 사업시행자는 국내 주요 유통사와 유치 관련 논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사업 여건이 개선되는 즉시 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도 실장은 “다양한 연령층과 가족 구성, 소득 수준에 부합하는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공급해 인구 유출을 막고 유입을 유도, 안산을 다시 세우고 생동감 넘치는 도시로 변모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시에 추진해 나가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시의회에서 보류된 초지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해선 의회에서 요구한 4호선 지중화 사업과의 연계성 검토와 시민 설명회 등을 추진해 의회를 설득한다는 계획이다.도 실장은 “4호선 지중화는 국가사업으로 시가 관여할 여지도 없고 10년 이상 걸릴 가능성이 크지만 연말에 정부에서 사업 선정지 여부를 논의할 계획인만큼 함께 들여다 보고 주민 설명회 등을 통해 시민 의견도 수렴하겠다”고 설명했다.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24-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