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가 최대 도심지인 철산·하안동 지역에 대규모 시민 편익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해 주목을 받고 있다. 수천억원에 달하는 사업비 마련이 관건인 이 사업은 6·13지방선거 후 신임 시장이 취임하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18일 시에 따르면 시는 고층 아파트 밀집지역이자 철산동 상업지구와 인접해 있는 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하안동 740일대 6만1천833㎡)에 공원, 문화, 체육 등 시민 편익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마련돼 있지 않지만 시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해당 사업계획은 부지 소유주인 서울시가 지난해 3월 시에 지구단위계획(안)을 제안하면서 본격 시작됐다. 제안내용은 지난 1982년 조성된 현재의 근로청소년복지관(지하 1층, 지상 3층), 여성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9개동(지상 5층) 450세대(42.9~49.6㎡)), 대운동장(축구장), 다목적운동장 등의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공동주택 위주로 건설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해당 부지의 대부분 시설은 이미 폐쇄됐고 축구장만 운영 중이다.그러나 시는 공동주택이 건설될 경우 학교 및 교통난 등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초래할 것을 예상, 서울시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원이나 문화시설 등 시민편익시설을 추진 중이다. 특히 오는 지방선거에 광명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박승원(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지난달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해당 부지 매각을 논의하는 등 정치권의 주요 공약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시 관계자는 "현재 2천200억원 정도로 예상되는 부지 매입비 조달방안과 시민편익시설 개발 방향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오는 7월 신임 시장이 취임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광명시가 최대 도심지역인 철산·하안동 일대 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부지에 대규모 시민 편익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고층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는 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의 시설 모습. /광명시 제공

2018-03-18 이귀덕

과천지식정보타운내 지장 송전선로 임시 이설공사가 주민들과의 마찰로 난항을 겪고 있다.18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과천시 문원동 주민들에 따르면 LH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공공주택지구, 국도 47호선, 우회도로, 제2경인고속도로를 통과하는 지장 송전선로 지중화를 위해 올해 3월 초 문원동 마을 입구에 이설공사를 추진했다.하지만 마을주민들은 마을 초입에 송전철탑을 세우는 것은 50여 가구의 마을 주민들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이자 마을 경관을 해치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주민들은 "LH가 마을 초입에 송전선로 이설공사를 실시하면서 주민들에게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고 주민들이 반발하자 뒤늦게 '주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마을 초입에 송전철탑을 이전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주민들은 특히 "문원동은 과천지식정보타운 개발지역에서 제외된 마을로, 사업지 공공주택지구 및 국도 우회도로 공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문원동 주민들이 왜 피해를 당해야 하는 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이에 LH 관계자는 "송전선로 이설공사를 하기 전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거쳐야 하는 데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공사라고 생각해 미처 주민들의 협조를 구하지 못했다"며 "사업지 내 지장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한편 과천지식정보타운은 갈현동·문원동 일대 135만3천㎡에 비즈니스, 교육, 문화, 주거기능을 갖춘 복합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1년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됐으며 LH가 시행을 맡고 있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

2018-03-18 이석철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은 각종 사고 등으로 심각히 손상된 환자의 신체를 치료하는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가 오는 5월 11일 문을 연다고 18일 밝혔다.지난 2014년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철원지역 중증외상환자의 치료를 담당할 경기북부 권역 외상센터로 선정된 지 4년 만이다.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는 국비 등 총 272억원이 투입된 지상 5층, 전체면적 5천386㎡에 73개 병상 규모로 건립된다.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는 그동안 대형헬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헬리패드가 없어 인근 경기도청 북부청사 헬리패드에 내려 대기하고 있던 응급차로 환자를 이송해야 했다. 이에 의정부성모병원 경기북부권역 외상센터는 헬리패드 공사를 마치고 외상환자진료, 치료, 소생을 위한 시설, 장비, 의료진을 갖췄다.내부에는 외상소생실, 외상환자 전용 병상, 중증외상환자 전용 수술실, 외상전용 혈관 조영실, 집중 치료실 등 시설이 들어선다.권역외상센터는 교통사고나 추락 등 각종 사고로 다발성 골절 등 광범위한 신체 부위에 손상을 입고 과다 출혈과 같은 심각한 합병 증상을 보이는 중증외상환자를 치료한다. 센터에는 센터장과 외상외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신경외과, 응급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전문의료진에 전담간호사, 응급구조사, 프로그램 매니저, 코디네이터, 행정직원 등이 24시간 365일 항시 대기하고 환자 도착 즉시 신경외과 등 여러 개 임상과의 협진 시스템이 가동된다. 의정부/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이 경기북부 권역외상센터를 오는 5월 11일 개원한다. /의정부성모병원 제공

2018-03-18 김환기

고양 원흥동에 732가구 분양전철 3호선 지축역 도보거리학교·유치원 인접 교육 우수중흥건설이 16일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에 '고양 지축지구 중흥S-클래스'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양시 지축지구 B-6블록에 조성될 '고양 지축지구 중흥S-클래스'는 지하 2층~지상 29층 7개동 (전용 72㎡ 166가구, 84㎡A 483가구, 84㎡B 83가구)에 총 732가구가 들어서며 전 가구는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했다.무엇보다 '고양 지축지구 중흥S-클래스'의 가장 큰 장점은 뛰어난 교통여건에 있다. 3호선 지축역이 도보 10분대 거리에 있고 종로, 광화문 등 서울 도심까지 30분 정도로 접근성도 우수하다.또 서울외곽순환도로 통일로IC가 인근에 위치해 수도권 진입도 우수하고 특히 2023년 개통예정인 GTX 연신내역은 두 정거장 거리에, 신분당선 연장노선인 삼송역은 한 정거장 거리에 있어 수도권 광역교통의 중심지다.생활인프라도 풍부하다. 은평뉴타운과 삼송지구가 인접해 있고 롯데몰 은평점과 지난해 8월 개장한 스타필드 고양, 이케아 고양점 등의 대형 쇼핑시설과 2019년 개원 예정인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 등 의료시설도 인근에 있다.단지 주변에는 유치원, 초·중교가 개교 예정이어서 편리한 교육환경도 장점이다.특히 고양 지축지구 중흥S-클래스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에코라이프도 가능하다.사업지인 지축지구는 북한산, 노고산, 오송산이 둘러싸여 있어 쾌적한 자연환경과 창릉천 수변공원이 가까워 입주민들의 산책 코스로도 최상이다.남향 위주의 배치로 채광 및 통풍은 물론 단지 안에 가족과 아이들이 함께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테마형 물놀이터를 비롯해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고품격 커뮤니티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고양 지축지구 중흥S-클래스 견본주택은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633-5 번지. 입주는 2020년 12월 예정이다. 분양문의 (031) 968-9570) /고양※ 본 내용은 업체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입니다.고양 지축지구 중흥S-클래스 조감도. /중흥건설 제공

2018-03-15 경인일보

시행사와 시공사 간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1년 넘게 입주가 늦어지고 있는 '평택 세인트캐슬 테라스하우스(3월 15일자 23면 보도·이하 세인트캐슬)' 신축 공사현장은 일명 토지 지분 쪼개기 방식의 편법이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평택시가 고통을 호소하는 일부 입주예정자들의 편의를 위해 안전검증이 되지 않은 주택에 불법 '사전입주'까지 용인한 상황이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15일 시행사 측에 따르면 세인트캐슬은 총 83개동 294세대가 입주하는 대규모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절차가 아닌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고 지난 2016년 착공했다.시행사 모(母)법인 '이디썬코리아'가 자(子)회사 엔씨디코리아·씨퍼스코리아·서평개발·플러스더블유를 시행사로 등록하고, 해당 부지 필지를 83개로 분할해 각각 건축허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는 건축허가보다 절차가 까다롭고, 각종 제반 비용이 드는 사업계획승인을 피하기 위한 대표적인 '편법'이다.사용검사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 입주예정자들이 '가입주'하는 불법행위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계약서상 모든 입주는 지난해 2월에 끝났어야 했지만, 공사대금 문제로 시공사인 창조종합건설이 유치권을 행사하며 장기간 공사가 중단돼 오갈 곳이 없어진 30여세대가 지난해 8월부터 사전입주를 한 것이다. 사전입주를 단속해야 하는 평택시는 마땅한 대책 없이 이러한 사실을 용인하고 있다.평택시는 시행사와 시공사 간 수차례 회의를 통해 입장을 조율하고 있지만, 시행사가 시공사를 검찰에 고소하는 등 사태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행사는 최근 제19대 국회의원 A씨를 시공사의 사주라고 주장하며, 대표이사와 함께 업무방해·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고소했다.시 관계자는 "공사대금 관련 시행사와 시공사 간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마땅한 권한이 없지만, 입주예정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03-15 배재흥

정부의 공기업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매각된 안양 국토연구원 건물이 수년째 빈 건물로 방치되면서 자칫 도심 흉물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15일 국토연구원 등에 따르면 안양 동안구 비산동에 있던 국토연구원(지하 2층, 지상 10층, 연면적 1만9천961㎡)이 지난 2014년 12월 한 개인 투자자에게 710억원에 매각된 뒤 지난해 1월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 신청사로 이전했다.해당 건물은 애초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매수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아 총 10차례나 유찰된 끝에 최초 예정가보다 10% 낮은 가격에 매각이 성사됐다.국토연구원을 매수한 개인 투자자는 안양지역 유명 여성전문병원의 운영자로, 병원 확장에 따른 의료시설을 짓기 위해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국토연구원 이전 이후 현재까지 해당 건물이 빈 건물로 방치되면서 각종 쓰레기 적치와 함께 건물 곳곳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각종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정문에는 외부인 출입을 막는 셔터가 내려져 있지만 입구 근처 곳곳에는 먹다 버린 음료수 및 각종 쓰레기가 무단 방치돼 있고 인도와 건물이 맞닿은 지면에는 5m 이상 길게 균열이 형성, 이 곳을 지나는 보행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건물 뒤편은 인근 건물에서 쏟아져 나온 직장인들의 공공연한 흡연장소로 이용되는 등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이와 관련 취재진은 해당 건물 매수자의 답변을 듣기 위해 병원과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직접 연락이 닿지 않았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정부의 공기업 이전 정책에 따라 지난 2014년 개인 투자자에게 매각된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국토연구원 건물이 수 년째 빈 건물로 방치돼 도심 흉물로 전락하고 있다. /김종택기자 jongtaek@kyeongin.com

2018-03-15 김종찬

전국 최악의 콩나물 청사 논란을 빚은 고양시(3월 9일 자 17면 보도)가 신청사 건립에 나선다.15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건축한 지 35년이 지난 D등급의 낡고 좁은 청사에서 벗어나 미래 스마트도시에 걸맞은 산뜻한 신청사 건립을 준비한다고 밝혔다.시는 그동안 과다 예산부담 등을 우려해 시민 접근성이 높은 동 주민센터 및 구청사 신축을 우선 추진해 왔으며 현재 고양시 청사는 군(郡) 시절 청사를 리모델링해 사용하고 있다.시는 인구 20여만명 대 수준이던 1983년에 지어진 주교동 건물을 35년째 콩나물 청사로 사용하고 있다. 청사 별관도 1993년 건립돼 25년이 넘었다.현재 고양시 인구는 청사 건립 때와 비교해 5배 늘어난 104만의 대도시로 부상, 기존 청사로는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청내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특히 낡고 비좁은 청사 내 공무원들은 열악한 근무환경을, 청사를 찾은 민원인들은 여러 곳에 분산돼 있는 업무 부서를 찾아 헤매는 등 직원과 주민들의 불편이 쇄도했다.시청 44개 부서 중 25개 부서가 시청 앞과 일반건물 상가 등 5곳을 빌려 사무실로 쓰는 등 연간 임대료만 5억여원을 쏟아 붓고 있다.이에 시는 이달 중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한다는 방침이며 용역이 끝나면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신청사 건립을 위한 관련 절차를 진행, 2025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신청사는 시민편익과 안전이 우선될 수 있도록 IoT(사물인터넷)와 O2O플랫폼을 구축하고 스마트그리드와 ICT를 접목해 미래 스마트도시와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

2018-03-15 김재영

수원 화성행궁 시설 가운데 아직 복원되지 않은 우화관과 별주, 장춘각에 대한 복원사업이 시작된다.'우화관'은 신풍초등학교, '별주'와 '장춘각'은 화성행궁 주차장 위치에 있던 시설로 복원사업이 시작됨에 따라 일부 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이번 복원사업은 화성행궁 2단계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며, 오는 2020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우화관은 임금을 상징하는 전패를 모시던 객사다. 그러나 1905년 수원공립보통학교로 사용되면서 증개축을 거듭해 사라졌다. 수원시와 경기도교육청은 2004년부터 복원을 위해 신풍초를 광교신도시로 이전하고 2015년부터 본격적인 발굴조사를 실시했다. 현재 연못과 우화관 흔적 등이 확인된 상태다.별주는 1795년 혜경궁 홍씨의 회갑잔치를 준비하기 위해 설치했다는 기록에서 처음 발견됐다. 이후 봉분상시로 이름이 바뀌었다. 현륭원에 올릴 제물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문서를 정리 보관하던 곳이다. 장춘각은 낙남헌 서쪽 건물로 용도는 명확하지 않다. 시는 우화관 발굴조사에 이어 18일부터 화성행궁 미복원 시설인 별주와 장춘각 발굴조사에 착수, 그간 사용됐던 화성행궁 주차장에 대형버스 주차가 제한된다. 화령전은 외삼문을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다.염태영 수원시장은 "화성행궁 주차장 공간이 줄어 시민불편이 우려되지만 화성행궁의 완전한 모습을 복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숙명"이라며 "이번 조사로 프랑스 국립도서관 소장본 '정리의궤'에 그려진 화성행궁의 완전한 모습을 볼 날이 멀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화성성역의궤'에 수록된 '행궁전도' 채색. /수원시제공

2018-03-15 김성주

테라스·계단 활용 수납공간 장점반려동물애호가 옥상공간도 마련신분당선 예정 서울직통 교통 장점전 호실이 드레스룸과 와이드 복층의 혁신평면으로 구성된 수익형부동산이 수원 호매실에 들어선다.동광건설은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일대에 오피스텔 '동광뷰엘' 모델하우스를 열고 분양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수원시 호매실지구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10층, 전용 27~37㎡ 333실(총 5개 타입) 규모로 조성되며 전 호실에 드레스룸과 와이드 복층평면이 적용돼 관심이 예상된다. 호매실지구는 조성 완료 시 는 약 5만2천명, 2만400세대를 수용하게 되며, 현재 아파트 및 상업시설이 입주 중이다.특히 약530개의 기업체가 있는 수원산업단지와 인접해 있고 수원시가 권선구 입북동에 수원R&D사이언스파크 조성을 추진 중이어서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기대수요가 풍부하다는 게 분양관계자의 설명이다. 재학생 및 교수 포함 970여명의 성균관대학교(자연과학캠퍼스)와 재학생 5천300여명의 수원여자대학 통학권에 있다.소형 면적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드레스룸을 전 호실에 적용해 실용적인 수납공간을 극대화했고, 부부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복층으로만 구성했다. 또 계단을 활용한 수납공간, 드럼세탁기, 드레스룸 전용 테라스를 제공하고, 반려동물 애호가들을 위한 옥상공간 놀이터도 조성될 예정이다.2개의 서울직통 교통망도 장점이다. 강남과 통하는 봉담~과천 고속도로와 구로방향 광명~수원간 고속도로 등 접근성이 편리하다. 또 신분당선 연장선(계획중) 호매실역은 향후 개통시 강남까지 30분대 출퇴근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동광뷰엘' 관계자는 "와이드 혁신복층 설계와 소형에서는 보기드문 드레스룸 등을 적용해 수납공간을 극대화하는 등 상품성을 크게 높였다"며 "실수요자 뿐 만 아니라 사업지 주변의 다양한 개발호재까지 예정되어 있는 만큼 투자자들에게도 훌륭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원※ 본 내용은 업체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입니다.소형 면적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드레스룸을 전 호실에 적용한 오피스텔 '동광뷰엘'이 분양에 나선다. 사진은 다양한 각도에서 본 조감도. /동광건설 제공

2018-03-14 경인일보

문재인 정부의 통일 정책과제 중 하나인 통일센터 설립 사업에 인천시가 본격적으로 뛰어든다.인천시는 통일부가 추진하는 통일센터 설립 공모 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센터 설립을 위한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14일 밝혔다.통일센터는 각 지역에 거주하는 탈북민의 취업, 교육, 심리, 의료 상담 서비스를 비롯해 이산가족, 전시·전후 납북자 가족 등에 대한 상담과 지원 업무를 총괄 진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포럼·세미나·강연)은 물론 북한과 관련한 각종 원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북한자료실'을 센터 내에 설치해 지역 거점 통일교육시설로도 활용할 예정이다.각 자치단체에서 여러 기관이 진행하던 이런 통일분야 지원사업과 교육 등을 한곳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통일센터가 하게 된다.기존 탈북민 지원 기구인 각 지역의 하나센터와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통일관을 통합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통일센터 인력은 약 20명이 될 전망이다.통일부는 올해 통일센터 1곳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2022년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센터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인천을 비롯해 부산, 광주, 강원도가 공모 사업에 신청한 상태로 시는 남북교류 거점도시로 평가받고 있는 인천에 통일센터가 유치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서해5도를 비롯한 강화도 등 접경 지역을 끼고 있는 인천의 지역적 특수성과 전국에서 3번째로 탈북민 수(2천731명)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다른 도시보다 센터 유치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인천시의 설명이다. 통일부는 3월 말 통일센터 설치 시범도시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송도에 있는 미추홀타워에 통일센터를 유치할 예정이고 통일부로부터 센터 설립 지역으로 선정되면 올해 하반기 개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3-14 김명호

평택지역 따복하우스 조성에 제동이 걸렸다. 경기도의회 동의를 받기 전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을 시행했다는 이유로 도의회에서 조성을 반대했기 때문이다.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4일 평택 고덕·평택 BIX 따복하우스 조성 동의안을 부결처리했다. 현행법상 도시공사가 총 사업비 200억원 이상 사업을 시행하려면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평택 고덕·평택 BIX 따복하우스 사업의 경우 동의를 받기도 전에 설계용역을 의뢰하고 사업자를 선정했다. 법적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다 도의회를 경시했다는 게 기획재정위의 판단이다. 이재준(민·고양2) 기획재정위원장은 "도의회 동의도 받기 전에 업체 선정을 마쳤다"고 말했고, 김영환(민·고양7) 의원은 "도의회를 경시한 셈"이라고 꼬집었다.도의회 일각에선 남경필 도지사의 핵심 사업인 따복하우스 건설에 무리하게 속도를 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남 지사는 '경기도형 행복주택'인 따복하우스를 2020년까지 1만 호를 짓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측은 "입주 예정일에 맞춰 공사를 끝내기 위해 인·허가와 도의회 승인 작업을 병행해 왔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기획재정위가 두 사업 동의안을 부결한 만큼 도시공사는 도의회가 다시 동의하기 전까지 해당 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기획재정위 소속 도의원 다수가 기초단체장 출마를 위해 3월 임시회가 끝나면 사직할 전망이라, 4월 임시회부터는 기획재정위의 '개점휴업' 상태가 점쳐진다. 10대 도의회가 구성되는 7월까지는 도의회 동의를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 것이다.한편 기획재정위는 이날 일산테크노밸리와 판교제2테크노밸리 글로벌비즈센터, 광명주거단지 조성 사업에는 동의 의사를 밝혔다. 22일 본회의에서 동의안이 최종의결되면 3개 사업은 시행 요건을 갖추게 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03-14 강기정

시흥시가 미래형 첨단 자동차 클러스터(V-CITY) 조성 사업과 관련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는 행정절차(3월 6일자 20면 보도)에 들어간 가운데 공청회에서 사업부지 내 토지주들이 토지 강제수용을 반대하면서 시행사 재구성 등 사업방식 변경을 촉구하고 나서 사업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시는 지난 13일 시흥시 여성비전센터에서 정왕동 60 일원의 토취장 221만6천73㎡에 조성되는 V-CITY 사업에 대한 마지막 공청회를 개최, 이달 중 SPC 설립과 자본금 출자비율(공공 51%(시흥시 외 안산도시공사 2.1%), 민간 49%) 등에 대해 설명했다.시는 SPC 설립 및 자본금 출자를 거쳐 4월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하반기 중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어 2019~2020년 토지보상 추진과 함께 실시설계·실시계획 승인 인가를 받고 도로·공원녹지 등 기반시설 설치공사(2010년 1월~2023년 6월), 토지분양 및 사용 등 기반시설 설치공사 준공을 마친 뒤 2023년 12월 SPC를 청산하기로 했다. 토지 수용 부분에 있어서는 토지보상비를 공시지가의 2배로 일괄적용했다.시 관계자는 "V-CITY는 민관합동개발사업으로 주거비율 20%로, 1만736세대의 주거단지가 조성되고 미래형 첨단 운송수단의 생산 및 체험관광, 문화복지 등의 글로벌 자동차서비스복합 테마도시로 조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사업지 내 토지주 등으로 구성된 '시흥정왕지구개발제한구역내 토지소유자 사업 협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사업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시가 계획하는 민간 자본유치에 (주)유도가 선정된 것에 대해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만큼 토지주로 구성된 조합을 중심으로 하는 시행사를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지수용 방식에 대해서도 "환지방식 등 혼용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시가 책정한 수용토지 보상기준은 현 위치 토지의 공시지가 적용이 아닌 시 관내 사업 인근 지역에 시행한 7년 전 철도사업부지 보상가액이었던 ㎡당 74만1천121원의 3분의 1이나 낮은 금액"이라며 "현 거래금액을 반영해 평균 보상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03-14 김영래

지난해 말 30년간의 점용기간이 끝난 국철 1호선 동인천역 민자역사에 대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원상복구 명령이 소송전으로 비화됐다.1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동인천역사 주식회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계고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국토부는 지난해 12월 31일 자로 점용허가 기간(30년)이 만료된 동인천역과 서울역, 영등포역 민자역사를 국가로 귀속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밟아왔다. 국토부는 각각 대형마트와 백화점으로 활용되고 있는 서울역과 영등포역 민자역사는 일단 국가 귀속하되 2년의 신규 사용허가를 내줘 영업을 보장했다.하지만 동인천역 민자역사의 경우는 복합쇼핑몰로 활용하겠다는 사업자 측의 리모델링 사업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빈 건물로 방치돼 있다는 이유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1989년부터 운영되던 동인천역 민자역사는 2010년 증·개축 허가를 받은 뒤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에 돌입해 상가 분양까지 진행됐지만, 공사비 문제, 전세권·근저당권 설정 등 각종 송사에 휘말리면서 수 년 째 텅 빈 상태다. 법적 다툼이 있는 건물은 국가 귀속할 수 없어 국토부는 건물 철거 등 원상복구를 한 다음 해당 부지를 국가로 귀속해 활용방안을 모색할 계획이었다.원상복구 시한은 점용기간 만료 후 3개월 이내라 이달 안에 건물 해체가 이뤄져야 하지만, 동인천역 민자역사 측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점용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또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강제집행을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본 소송에 앞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동인천역 민자역사는 활용되지 못하고 현 상태로 방치될 것으로 예상된다.국토부 관계자는 "동인천역은 사업자가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서울역과 영등포역과는 상황이 다르다"며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 중이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3-14 김민재

전원주택지 개발 업자가 타인의 농지를 무단으로 절토해 행정기관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는데도 막무가내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행정기관의 명령을 어긴 채 공사를 진행해도 벌금형에 그치는 실정이다 보니,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강력한 법 집행이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이천시와 민원인 등에 따르면 이천시 신둔면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 김씨는 지난해 전원주택을 조성하는 건축업자로부터 자신의 농지를 침범당하고, 경계구분을 위해 심은 나무 40여 그루도 벌목 당했다고 신고했다.현재 건축업자 A씨는 약 7천939㎡(지석리 498의5 외 1필지)의 공장 부지에 전원주택 택지를 조성하면서 김씨의 농지를 침범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의 농지가 전원주택 부지보다 약 5m 높다 보니, 옹벽(길이 150m, 높이 3m)을 쌓으면서 김씨의 농지를 무단으로 훼손한 것이다. 실측에 나선 면사무소 관계자는 지난 1월 9일 불법 전용농지를 우량농지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여전히 행정기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장 현장 담당 관계자는 "지난번 항의에 중장비로 작업을 하려 했으나 토지가 깊게 얼어 공사에 어려움이 있어 못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천시 관계자는 "농지법 위반 절차에 따라 고발 조치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추가로 발송했다"고 말했다. 이천/서인범기자 sib@kyeongin.com

2018-03-14 서인범

평택시내 한 신축 공동주택에서 시공사와 시행사 간 공사대금 문제 등으로 준공 승인이 1년 넘게 늦어지면서 애꿎은 입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14일 '평택 세인트캐슬 테라스 하우스(이하 세인트캐슬) 등에 따르면 세인트캐슬은 평택시 청북읍 옥길리 일원 약 2만5천㎡ 부지에 3층 높이 다가구주택 83개동(249세대)이 들어서는 단지로 지난 2016년 1월 착공했다. 엔씨디코리아, 씨퍼스코리아, 서평개발, 플러스더블유가 공동 시행사로, 창조종합건설이 시공을 맡았다.예정대로라면 같은 해 말 공사가 완료돼 지난해 2월 모든 입주가 끝났어야 하지만, 입주 예정일이 1년이 넘은 현재까지 56개동(168세대)은 '준공승인'을 받지 못해 일부 계약자들이 입주를 하지 못했다.시행사와 시공사 간 공사금액 '63억원'의 행방을 두고 다툼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시공사 측은 당초 계약금액 중 63억원이 시행사 측에 빌려준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고, 시행사 측은 공사 중 발생한 '이익잉여금'이라며 전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현재 공사가 장기간 중단된 상황이다.모든 피해는 입주예정자들의 몫이 됐다. 실제 지난해 입주를 계획하고 있었던 일부 입주민들은 인근 월세방을 떠돌며 지내고 있다. 특히 계약 당시 '중도금 무이자대출'을 약속받았던 것과 달리 시행사 측이 은행에 이자 납부를 하지 않고 있어, 입주예정자들은 매월 최대 100만원에 달하는 이자를 대신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모방옥 입주자대표회장은 "우리에겐 전 재산이 걸린 집"이라며 "시행사와 시공사 간 핑퐁게임에 입주예정자들만 죽어나고 있다"고 토로했다.시행사 관계자는 "중도금이자와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보상금 등은 다 보전할 것"이라며 "시공사 측에 이미 공사대금 80% 이상을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시공사 측이 '63억원'을 가지고 물타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공사 관계자는 "시행사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공사가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익잉여금'이 산정될 수는 없다"며 "시행사에게 받지 못한 공사대금만 받으면 서둘러 공사를 끝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김종호·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14일 입주가 1년 넘게 미뤄져 입주예정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평택 세인트캐슬 테라스 하우스' 단지 내 주택에 유치권과 관련해 시공사가 내건 플래카드가 걸려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03-14 김종호·배재흥

구리시는 도시발전의 종합적인 장기로드맵이 담긴 2035년 구리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용역에 착수했다. 시는 저출산, 고령화 및 저성장 시대 도래와 4차 산업과 도시계획 패러다임 변화등 대내·외적인 여건에 따른 도시 미래상과 더불어 향후 예상되는 혁신적인 트렌드를 수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발전방향이 담긴 장기적인 계획의 목표연도를 2035년으로 계획하고 단계적이면서 세부적인 과업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시는 돌다리사거리 중심상업화 타운 모색, 갈매동 공공주택지구, 구리테크노밸리를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을 반영하고 여가 문화시설 확충으로 인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도모하는 등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다.특히 도시 공간구조 개편에 따른 생활권별 계획 인구 지표를 현실적으로 산정해 미개발지에 대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고, 시대 상황에 최적화된 효과적인 도시기본계획 수립 등 시 역점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민 30인 내외로 시민계획단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시 관계자는 "구도심 도시재생 뉴딜 정책방안을 비롯해 주택 밀집지역의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와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및 불합리한 용도지역 상향 등 2035년 장기발전계획에는 사람과 기업이 모여드는 활기찬 구리창조의 비전으로 적극 추진해 대한민국에서 구리시민이 최고로 대우받는 구리시로 거듭나도록 잘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리/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18-03-14 이종우

건설사가 기부채납한 도로세교2지구 개발로 폐쇄예정주민들 도시계획변경 청원시의회도 "불편해소" 요구오산 지역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앞 주 진입로가 폐쇄될 예정이어서 큰 불편이 예상된다며 집단반발하고 나섰다.오산시 서동에 위치한 신동아 1차 아파트 주민 410명은 최근 오산시의회에 '아파트 주 진입로 폐쇄 관련 청원'을 제기했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 건립 당시 신동아 건설에서 오산시에 기부채납한 주 진입도로가 세교2지구 택지 개발로 인해 없어질 예정"이라며 "아파트 진입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변경,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지도를 건설해 달라"고 요구했다. ┃위치도 참조주민들은 또 "오산시는 주민과 사전 협의 없이 도로에 대한 권리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넘김으로써 지역에서 가장 혼잡한 도로를 없애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며 "또 택지개발로 인해 아파트 주변에 심각한 환경오염이 예상되므로 설치 예정인 방음벽 대신 방음 터널로 교체해달라"고 요구했다.오산시의회 김지혜, 김명철, 장인수 의원 역시 13일 오전에 열린 제231회 임시회에서 신동아 아파트 주민들의 청원을 소개하며 "아파트 주민들의 편의성과 접근성, 재산권을 완전히 묵살한 오산시의 행정편의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아파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달라고 시에 요구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장을 방문한 결과 (주 진입로를 없앨 경우) 주민들이 기존의 250m 정도 되는 직선 도로 대신 300여m를 우회해야 하며, 신호체계를 두 번이나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예상된다"며 "앞으로 LH는 물론 지역주민, 교통·도로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오산/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

2018-03-13 김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