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우정읍에 조성하려던 산업폐수처리장인 '화산리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부지 조성 사업'이 주민 반발로 무산됐다.사업자 (주)씨케이원은 해당 사업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를 앞둔 지난 3월 22일 협의를 돌연 자진 취하했다. 화성시에 내놓은 도시관리계획 입안도 같이 취소했다고 환경운동연합측은 18일 밝혔다.환경연합측은 이날 한강유역환경청 측에서 화산리 수질오염방지시설 조성 사업이 환경영향상 부적절하다고 결론지었다고 주장했다. 폐수처리장이 수질 및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항목뿐 아니라 건강 등에도 영향을 크게 미치며, 특히 SRF(고형폐기물연료)를 태워 에너지를 공급하므로 대기질상 화성시 어디에도 설치하기 어려운 시설이라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검토 결과를 알고 사업자측이 '사업 부동의' 통보를 피하기 위해 자진 취하했다는 것이다.화산리 수질오염방지시설은 화성시 우정읍 버들로191번길 71(화산리 산22-1번지) 일원 2만9천862㎡의 땅에 1일 최대 480㎥의 폐수를 받아 처리하는 폐수처리장이다.유입되는 폐수로는 산성폐수, 세관탈청폐수, 알칼리성폐수, 세관중화폐수, 시안(CN)계폐수, 크롬(Cr)계폐수, 도금혼합폐수, 절삭유폐수, 폐유함유폐수, 세관세척폐수, 혼합일반폐수, 기타일반폐수, 고농도폐수, 실험실폐수, 침출수폐수이며 차량으로 운반해 폐수저장시설에 저장 또는 각종 처리를 한 뒤 화성호 유입하천인 어은천에 방류할 예정이었다.또한 폐수 처리 공정에 필요한 에너지를 SRF(고형폐기물연료; 플라스틱·비닐·폐가구 등을 재활용해 만든 연료)를 태워 공급할 예정이었다.앞서 삼괴지역폐기물처리시설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폐수처리장이 농경지 가운데 입지하므로 농경지 및 농작물 오염이 불가피하며 지정폐기물과 다를 바 없는 유해물질 함유 폐수를 처리 후 방류하게 되면 어은천과 화성호가 파괴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들어 반대해 왔다.화성환경운동연합 역시 생태·환경이 우수한 화성호와 바다의 오염이 시민의 삶에 끼칠 환경 안전상 악영향이 클 것을 우려해 대책위를 지원해 왔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8-04-18 김학석

10여년 째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지방검찰청 이전 계획이 앞으로도 장기간 표류할 전망이다.의정부지법·지검을 금오동 광역행정타운으로 이전한다는 의정부시의 계획이 무산된 이후 대체지로 녹양동 우정마을 일대가 떠올랐지만 이마저도 법원·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18일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9년 금오동 일대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 카일·시어즈에 광역행정타운을 조성하면서 캠프 카일 부지 6만여㎡를 의정부지법·지검 이전부지로 제공하기로 했다.법원 행정처는 애초 시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다 지난해 6월 입지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시에 거절 의사를 공식 전달했다. 이후 시는 또다시 전철 1호선 의정부 녹양역 역세권인 녹양동 우정마을 내 5만여㎡ 규모의 토지를 이전부지로 제안했다.하지만 해당부지를 답사한 법원, 검찰 관계자들은 교통 불편 등을 우려해 또다시 시의 제안을 거절할 것으로 알려졌다.두 차례 교섭이 결렬되자 법원, 검찰은 최근 다른 지역에서 제안한 토지를 눈여겨보고 있다.앞서 법원 행정처는 지난해 3월 '사법시설 신축 5개년(2018~2022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양주·포천·동두천 등 3개 지자체에도 '청사이전 후보지를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이에 양주시는 양주역, 회정역, 덕계역 인근 부지를 후보지로 제안, 최근 법원과 검찰 관계자는 사전 조사 차원에서 이들 3곳을 둘러본 것으로 알려졌다.의정부지법 관계자는 "의정부시에서 적합한 토지를 후보지로 제안한다면 지법·지검을 의정부 내로 이전하겠지만 마땅한 부지가 없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타 지자체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정부/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8-04-18 이준석

시흥시의회는 관내 장기 미집행된 32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및 변경을 시 집행부에 권고했다.시의회는 18일 제255회 임시회 회기 중 보고된 '시흥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864개소를 검토, 이들 시설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제 의견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해제시설은 도로 10개소, 공원 17개소, 녹지 3개소이며 변경 2개소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시의회는 시설 결정 후 20년이 경과하면 실효되는 일몰제가 2020년 하반기부터 적용됨에 따라 아직 시설계획이 없는 토지의 경우 시민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해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시에 권고했다. 시의회는 향후 주변 여건 및 시 재정상황을 감안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시민피해를 최소화해 줄 것도 권고 내용에 덧붙였다. 시는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30년 이상 경과한 대상지는 37개소, 20~30년 경과 된 대상지는 118개소가 남아 있는 것으로 집계했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2018-04-18 심재호

LH 인천지역본부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등 사회 보호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흥은계지구 A-2블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를 다음 달 2일부터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 조감도 참조시흥은계지구 A-2블록 영구임대주택은 전용면적 23㎡ 단일형 총 598세대로 ▲신혼부부 및 국가유공자 등 우선공급 76세대 ▲일반공급 308세대 ▲주거 약자용 24세대 ▲공공실버 190세대다.공공실버 주택은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에게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LH는 공동주택 저층부에 고령자 건강 관리,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실버복지관을 설치하고 상층부에는 고령자 맞춤형 주택을 건설할 예정이다. 일반 및 주거 약자용 주택은 5월2~4일, 공공실버 주택은 5월9~11일 신청을 받는다.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보증금 224만2천원에 월 4만4천650원을 내는 등 보증금·임대료가 저렴하다. 임대 기간은 2년이고 2년 단위로 최장 50년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www.lh.or.kr)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1600-1004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공공실버주택

2018-04-18 목동훈

LG디스플레이 협력회사인 (주)야스(YAS)가 대형공장을 무단 사용하다 경찰에 고발(4월 16일자 7면 보도)된 가운데, 파주시가 무단사용 건물을 포함한 주변 토지를 산업단지로 특혜 승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17일 파주시에 따르면 야스는 2007년 8월 말 파주시 탄현면 축현리 153의 15 임야에 3천66㎡ 규모의 일반철골구조의 공장을 착공, 2013년 6월 완공한 뒤 현재까지 사용승인검사를 받지 않은 채 사용해 왔다. 야스는 이러한 시설과 주변 임야 7만6천222㎡를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지구단위계획(축현2 일반산업단지)을 파주시에 제안했다.이에 따라 시는 2013년 11월 경기도로부터 야스 산업단지(공업) 물량 7만㎡를 받아냈고, 2014년 4월 산업단지 계획을신청했다. 군 부대와 3차례 협의, 도 지방산업단지 심의위원회의 3차례 재심의를 거쳤다. 이후 야스가 제안한 산업단지계획이 올해 1월 최종 승인됐다.이 같은 정황상 파주시가 무단 사용 행위를 묵인한 채 '축현2산업단지'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인근의 한 중소기업 대표는 "영세업체는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무단으로 공장을 가동하면서까지 산업단지로 승인을 받아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야스는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제조장비를 제작할 수 있는 일정 규모의 공장이 필요했다. 그 규격에 맞는 빈 공장이 있어 2013년 이 공장을 포함한 주변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파주시와 경기도가 수시로 현장 점검을 했으나 무단사용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8-04-17 이종태

오산시가 오는 2019년 10월까지 총 283억원을 들여 주민센터, 119센터, 도서관 등이 결합 된 '남촌동 복합청사(궐동 94 일원)'를 건립한다. → 위치도 참조기존의 남촌동 주민센터(연면적 591㎡)는 지난 1992년 신축 이후 25년간 꾸준히 인구가 증가했음에도 증축이 이뤄지지 않아 행정서비스 공간,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해 많은 민원이 제기돼 왔다. 특히 각종 문화강좌 시 밀려드는 수강생을 감당키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이런 가운데 시는 현 주민센터 옆에 있는 청학도서관도 건물이 노후화되고 접근성이 떨어지고 인근에 위치한 오산소방서가 올해 말 세교 1지구로 이전될 계획이라는 점에 착안, 주민편의를 위해 주민센터(2천800㎡), 청학도서관(1천850㎡), 119센터(850㎡)를 하나로 통합한 복합건물을 짓기로 했다.시는 복합청사의 건물면적 확대와 주차장 부지확보를 위해 85억원을 들여 궐동 92 일원 1만㎡의 토지를 추가 매입할 예정이며 건축비는 198억원을 책정했다. 관련 비용은 오는 9월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시의 이런 계획안은 지난달 열린 오산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으며, 시는 이달 중 경기도투자심사의뢰를 거친 뒤 오는 10월 토지매입 및 설계공모 실시, 내년 1월에 기본·실시설계 용역 착수, 같은 해 5월에 착공해 10월에 완공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세교 2지구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인구증가로 주민센터 기능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질적·양적 수준 향상이 필요한 시점이어서 남촌동 복합청사 신축을 고려하게 됐다"며 "청학도서관과 119센터가 결합 된 복합청사가 완공되면 주민편의는 물론 안전까지 책임질 수 있는 청사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산/김선회기자 ksh@kyeongin.com

2018-04-17 김선회

성남시는 노후화 된 수정구 태평동 중앙시장의 재건축 공사를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중앙시장은 성남시가 1973년 출범하기 전인 1970년께 서울시 철거민 집단 이주 단지(광주대단지) 시절에 조성된 전통시장이다.시는 내년 말까지 사업비 448억 원을 투입해 이곳 전통시장을 '중앙공설시장'으로 재건축해 개장한다.5월 말까지 가·라·마동 건물의 철거작업이 진행된다. 전체 5개 시장 건물 중 나·다동 건물은 2006년 화재 때 소실됐다.시장 건물이 모두 철거된 자리(3천411㎡)에는 연면적 2만1천490㎡,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새 건물이 들어선다.새 건물에는 점포 177개, 공영주차장 464면, 창고, 주민편의·휴게 시설, 냉장·냉동 시설도 갖춘다.완공되면 중앙시장이 생긴 지 49년 만에 공영주차장과 전통시장의 복합기능을 갖춘 공설시장으로 재탄생된다.지금의 중앙시장은 성업 중이던 2000년대 초반 점포 수는 176개에 달했지만 2002년, 2006년 두 차례 화재를 겪으면서 점포 수가 줄어들었다.재난위험시설 E등급(구조적 결함상태)을 받은 가동 건물 점포들이 2016년 8월 자진 철거되면서 그 수도 대폭 줄었다.지난해 12월 25일 중앙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시작하기 직전까지 남아 있던 점포 수는 모두 54개다.시는 시설 현대화 사업 후에는 이곳 상인들이 재입점하도록 우선 입점권을 줄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조달청 공사 원가 사전 검토와 공사 입찰 등의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다"며 "중앙공설시장이 개장하면 본시가지 지역경제와 상권 활성화를 이끌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2019년 말 중앙공설시장으로 재탄생할 중앙시장 조감도. /성남시 제공

2018-04-17 김규식

광명지역에서 재개발(뉴타운)과 재건축 등 아파트 수만세대 건설사업이 수년째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들 사업은 그동안 대규모 아파트 분양이 완판에 가까울 정도로 인기를 끌면서 더욱 활기를 띠는 모습이다.16일 광명시에 따르면 현재 관내 11곳(아파트 2만5천396세대 건설)에서 뉴타운사업이, 4곳(아파트 7천548세대 건설)에서 재건축사업이 각각 추진되고 있다.뉴타운 사업이 시행된 지 10년만인 지난 1월 가장 먼저 일반 아파트 분양에 나선 16구역은 100%에 가까운 분양률을 보여 뉴타운 사업의 성공 조짐을 높였다.이어 15구역이 오는 12월 말께 일반분양을 계획하고 있다.또 1·2구역은 2019년 하반기에, 5·10구역은 2020년 상반기에, 4구역은 2020년 하반기에, 11구역은 2021년 하반기에 각각 일반분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나머지 9·12구역은 아직 구체적 계획이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4곳(아파트 7천548세대 건설)에서 추진 중인 재건축 사업도 탄력을 받고 있다. 재건축 사업은 철산4단지에서 가장 빨리 추진되면서 오는 7월께 일반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이다.철산7단지는 2019년 2월께 분양할 계획이고, 철산8·9단지와 철산10·11단지는 2020년 상반기 중에 각각 계획하고 있는 등 아파트 3만2천944세대 건설이 추진 중이다.시 관계자는 "뉴타운 16구역을 비롯해 KTX 광명역 역세권택지개발지구 등 최근 3년간 관내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이 완판에 가까운 분양률을 보이면서 주택 건설사업의 전망을 훨씬 좋게 하고 있다"며 "뉴타운과 재건축사업이 완료되면 열악했던 주택환경이 크게 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

2018-04-16 이귀덕

고양시는 16일 일산문화공원에서 '고양독립운동기념탑' 착공식을 가졌다.고양독립운동기념탑 건립사업은 3·1 운동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의미로 총 15억2천만원을 들여 주탑 31m 규모로 건립된다.기념탑은 독립운동의 상징성과 시민공간 활용성을 높여 문화관광 랜드마크로 조성될 예정이다.시는 독립운동기념탑 건립을 위해 2016년부터 간담회 개최와 시민 설문, 건립추진 전담(TF)팀 구성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2년간의 준비 끝에 착공, 오는 7월 말 완공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광복회 고양시지회도 범 독립운동기념탑 추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체 모금운동을 벌이는 등 독립운동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고양시가 일산문화공원에 '고양독립운동기념탑'을 올해 7월까지 완공키로 했다(사진은 고양독립운동기념탑 조감도). /고양시 제공

2018-04-16 김재영

유럽형 테라스 하우스로 홍보했던 용인 서천동의 '신영통 세인트캐슬 프리미어 테라스 하우스'(이하 세인트캐슬)가 공사대금 문제로 '올스톱'됐다. 특히 일부 토지는 경매에 넘어가면서 이미 수억원의 분양대금을 납부한 입주예정자들은 사기분양이라며 반발하고 있다.15일 세인트캐슬 등에 따르면 세인트캐슬은 용인시 서천동 일원 약 5천697㎡ 부지에 최고 4층 높이 단독주택 50개동이 들어서는 단지로, 3차 분양은 이달말, 4차 분양은 6월 말 입주 예정으로 계획됐다. 하지만 현재 신축규모는 30여개동을 짓는 수준으로 축소돼 3차 입주예정자들은 9월로 입주가 미뤄졌고, 4차의 경우는 각종 인허가 문제로 올해 안 착공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시공사 측은 오는 5월 중순까지 공사대금 10억여 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현장 철수는 물론, 유치권 행사까지 염두에두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현재 세인트캐슬 부지에 수십억 원에 달하는 근저당설정·가압류·임의경매가 이뤄질 정도로 시행사의 채무관계로 인한 자금난이 심각하다는 것이다.특히 세인트캐슬 시행사인 엔씨디코리아는 평택지역의 세인트캐슬 테라스 하우스(3월 15일자 23면보도)현장에서도 공사대금 문제로 1년 넘게 입주를 지연시키고 있어, 입주예정자들은 '사기분양'이라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입주예정자 전모씨는 "공사 할 능력도 없는 시행사가 자금 마련을 위해 사기분양 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며 "단란한 전원생활을 꿈꿨다 당장 살 곳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고 토로했다.엔씨디코리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은행의 중도금 대출이 막히면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입주예정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공사중단 등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승용·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용인시 서천동의 '신영통 세인트캐슬 프리미어 테라스 하우스'가 공사대금 문제로 입주가 지연되는 등 입주예정자들이 사기분양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공사대금문제로 공사가 중단된 용인 서천동 세인트캐슬 3, 4차 신축현장.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4-15 박승용·배재흥

LG디스플레이 협력회사인 (주)야스(YAS)가 대형공장 건물을 사용승인 없이 수년째 무단으로 사용하다 경찰에 고발됐다.15일 파주시와 야스 등에 따르면 야스는 지난 2007년 8월 27일 파주시 탄현면 축현리 153의 15 임야에 3천66㎡ 규모 일반철골구조의 공장 건축허가를 받아 2008년 착공, 2013년 6월께 완공했다.야스는 그러나 이 건물에 대한 행정기관의 사용승인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까지 5년 가까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법상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완공한 경우 사용승인검사를 받고 그 사용승인검사필증을 교부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이 공장에서는 LG디스플레이 OLED 제조시설을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야스 관계자는 공장건물 무단사용에 대해 "공장건물을 신축한 후 추가로 토지를 확보해 산업단지를 추진하다 보니 전체를 한꺼번에 준공 처리하는 게 났겠다는 주변 조언에 따라 사용하게 됐다"고 말했다.시는 야스의 이 같은 사전 사용행위가 문제가 되자 최근 무단 설계변경, 가설건축물 설치 등과 함께 불법행위를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시 관계자는 "책임감리제도에 따라 공무원이 건축현장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무단사용 사실 여부를 알지 못했다"며 "이 공장에 대한 건축법 위반 사실이 확인돼 파주경찰서에 고발했다. 감리회사에 대한 행정처분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시는 그러나 지난 1월 이 같은 무단사용 공장건물을 포함해 이 일대 7만6천222㎡ 임야를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축현2 일반산업단지를 승인 고시한 바 있다.(주)야스는 연세대 물리학과 표면과학연구소가 국내 최초 OLED 소자를 제작하고, OLED 양산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2002년 4월 설립했으며, LG디스플레이 등에 OLED 제조설비를 제작 납품하고 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2018-04-15 이종태

인천 강화군이 전체 임야의 절반을 넘는 보전 산지 규제 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15일 강화군에 따르면 군은 보전 산지 해제 기준 면적을 기존 1㏊ 미만에서 5㏊ 미만으로 조정해 줄 것을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산림청 등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산지관리법과 보전 산지 해제 지침 등에 따르면 전, 답 등 다른 지목 또는 준보전 산지로 둘러싸인 면적이 1㏊ 미만일 때만 보전산지 해제가 가능했는데 이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것이다. 산림청은 10년 마다 보전 산지 해제를 검토한다. 강화군은 1천561필지(약 5.5㎢)의 보전 산지를 해제해 줄 것을 산림청에 요청한 상황이다. 보전산지에서는 임업용, 농업용 시설만 개발할 수 있다. 강화군에서는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보전산지를 해제해달라는 민원이 많았다.강화군 관계자는 "보전산지가 해제되면 각종 개발이 가능해져 군민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

2018-04-15 김종호

용인시는 역북2지구 개발사업 등 관내 5개 개발사업 대상지와 민원지역 797가구를 하수처리구역에 편입했다. 이에 따라 하수용량 부족으로 개발이 지연됐던 상당수 개발지구의 사업이 빠르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12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하수처리구역 추가 편입을 주 내용으로 담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안'을 승인받았다. 편입된 개발지역은 용인처리구역 내 역북개발지구와 고림, 진덕지구개발사업지, 기흥처리구역 내 영덕1공원 공동주택건설대상지, 남사처리구역 내 통삼산업단지 부지 등이다. 또 소규모 하수도처리구역 중 수변구역과 특별대책구역에 위치해 불편 민원을 제기한 797가구도 하수처리구역에 편입했다. 하지만 당초 용인하수처리구역 내 위치했던 용인테크노밸리는 지난 2016년 12월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하수처리장을 자체적으로 설치키로 해 구역에서 제외됐다. 전체 하수처리구역은 당초 97.05㎢에서 0.04㎢로 줄어 97.01㎢로 조정됐지만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0.13㎢가 줄고 소규모 하수처리구역에서 0.09㎢가 늘어난 것이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04-12 박승용

인천시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물량을 새로 확보하기 위한 기초 조사에 착수했다.인천시는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1~2040년)'에 그린벨트 신규 해제 물량을 포함하기 위한 '수도권광역도시계획 재정비 사전조사'를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인천시는 현안 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기존 4차 국토종합계획과 이를 기반으로 한 수도권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인천시 그린벨트 해제 허용 물량은 9㎢다. 인천시는 임대주택,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 등으로 해제 물량을 대부분 소진했고 현재 1.3㎢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인천시는 검암·계양 역세권 개발, 산업단지 개발, 경인아라뱃길 주변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 물량 추가 확보가 시급하다. 특히 경인아라뱃길 주변의 경우 인천시가 주거·상업·문화·레저시설을 조성하는 친수구역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린벨트에 묶여 있는 실정이다. 또 서구 검단 일대의 그린벨트는 검단이 인천시에 편입되기 전 시·도 경계를 구분하기 위해 지정된 곳이라 현재는 필요성이 낮은 상황이라는 게 인천시의 설명이다. 인천시는 이밖에 이미 훼손돼 보존가치가 떨어진 그린벨트에 대한 해제도 검토하고 있다.이번 사전조사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본 용역에 앞서 그린벨트 해제 수요를 대략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서울시와 인천시가 각각 2억원씩 부담해 진행하고 경기도는 따로 사전조사에 들어갔다. 인천시는 이번 사전조사에서 그린벨트 해제 수요 파악 외에도 국비 지원이 가능한 광역시설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국토부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2019년 12월 확정된다.인천시 관계자는 "본 용역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린벨트 해제 물량이 어느 정도로 필요한지 큰 틀에서 들여다보는 사전 조사를 시작한 것"이라면서 "인천의 지역별 인구, 산업, 녹지 등 기초적인 자료를 수집해 조사하는 단계"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04-12 김민재

유니버설스튜디오를 유치해 세계적인 규모의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고 나섰지만 두 차례나 자금 문제로 무산된 '화성송산 국제테마파크'가 문재인 정부 들어 급물살을 타게 됐다. 10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와 화성시, 한국수자원공사는 국제테마파크 재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회의를 시작했으며 수자원공사는 지난달 국제테마파크사업 추진을 위한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에 들어갔다.국제테마파크는 지난 2007년 도와 화성시, 수공이 협약을 맺고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내 약 420만㎡ 부지에 테마파크, 호텔 등을 포함한 리조트를 조성하는 것으로 추진됐다. 당시 토지매입비 5천억원과 도로 등 인프라 구축비 5천억원 등 1조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필요로 하자 무산됐다. 사업자인 USKR 컨소시엄의 자금력이 문제였다. → 표 참조2015년 수공은 다시 USK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해 재추진했지만 지난해 컨소시엄이 사업을 이끌어갈 능력이 없다고 판단, 사업을 정리했다.10여년 간 지지부진했던 국제테마파크가 다시 기지개를 켠 것은 정부가 지난 2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추진방안'의 하나로 국제테마파크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하면서다.김 부총리는 국제테마파크는 직접고용만 1만명, 투자 3조원 이상이 기대되는 사업이라며 오는 9월까지 지자체 협업을 통해 재추진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수공은 연구용역에 착수했고 6월에 결과를 받아 9월까지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상태여서 재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도는 올해 안에 자금력을 갖춘 사업자를 확보하는 등 이번에는 사업을 성공시킨다는 계획이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도 참여하고, 특히 토지와 재정적 지원을 요구하는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무리하게 유치할 것이 아니라 제3의 방안을 강구하는 등 내실을 갖추겠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국제테마파크는 새로운 일자리뿐 아니라 동아시아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며 "행정력을 집중해 사업을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화성시 송산 국제테마파크 야경 조감도

2018-04-10 김성주

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오는 6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전망이다.10일 경기도 반려동물테마파크TF에 따르면 여주에 추진 중인 반려동물 테마파크의 본격적인 조성을 위해 지난 2월 말 체결하려다가 연기한 경기도-여주시-민간사업참여자 간 3자 협약이 이달 말 체결될 예정이다.TF 관계자는 "협약서 일부 내용에 대한 3자 협의가 다소 늦어지면서 협약 체결이 2개월 정도 늦춰졌다"며 "하지만 전체적인 사업 공정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반려동물 테마파크는 이에 따라 협약 체결 뒤 6월께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내년 5월 말 완공될 예정이다.반려동물 테마파크는 여주시 상거동 16만5천여㎡ 부지에 공공구역(9만5천여㎡)과 민간구역(7만여㎡)으로 나눠 550여억원을 들여 조성한다.도가 358억원을 투자해 직접 개발하는 공공구역에는 유기견 1천여마리를 상시 보호하고 연간 1만여마리의 유기견을 분양할 '유기견 보호동'과 청소년 인성교육 및 반려동물 전문가 양성교육 등을 진행할 '반려문화센터'로 꾸며진다.민간업체 컨소시엄이 200여억원을 들여 조성 및 운영하는 민간구역에는 애견과 반려인이 함께 쉴 수 있는 12실 규모의 숙박시설과 100여 면으로 이뤄진 캠핑장, 반려동물 공원, 동물병원 등이 들어선다. 특히 소규모 반려동물 화장장과 추모시설도 갖추게 된다.도는 2015년 5월 남경필 도지사와 애견인 등의 간담회에서 반려동물 안락사 방지 및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을 위한 테마파크를 조성하자는 건의가 나옴에 따라 테마파크 조성을 추진해 왔다. 한편 도는 반려견 안전관리대책의 일환으로 반려견의 승강기 이용 시 안전수칙을 마련,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이에 '반려견 공동주택 승강기 이용주의사항 스티커 안내문' 2만부를 제작했다.안내문에는 ▲목줄 착용 등 안전조치 후 승강기 이용 ▲승강기 내 사람이 있으면 다음 승강기 이용 ▲다른 사람에게 위협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주의 등 반려견 동반 승강기 이용 시 꼭 알아야할 수칙들이 담겼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04-10 김태성

낙후된 도심 재생사업의 성공사례로 꼽히던 수원 화성행궁의 공방거리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정체성이 사라지고 있다. 임대료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지역 예술가들의 공방이 사라지고, 카페·음식점과 같은 상업시설이 그 자리에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화성행궁을 기점으로 팔달문까지, 420여m에 이르는 수원 공방거리는 지난 2011년 수원시가 행궁길 조성사업을 시작하면서 2015년 30여 개가 넘는 공방이 운영됐지만, 지금은 10여 개에 불과하다. 지난 2016년 임대료가 2배 가까이 상승하면서 공방이 하나둘씩 빠져나가고 있는 것.공방을 운영 중인 한 작가는 "거리를 알리기 위해 작가들이 예술행사를 진행하는 등 노력을 많이 했고, 덕분에 입소문이 났다"며 "기껏 거리를 활성화했더니 지금은 건물주가 임대료를 너무 올려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방이 줄면서 정체성도 사라져 평일엔 공방을 찾는 손님도 줄어 문을 닫고 있다"고 토로했다.공방거리는 그동안 각종 매체를 통해 성공적인 도심재생사례로 주목받았다. 자생적으로 모인 지역 예술가들이 둥지를 틀고 거리를 살렸고, 시 역시 각종 재생사업을 지원하며 활성화됐다. 지금은 SNS 등에서 인기 관광지로 꼽힌다. 이 같은 노력이 오히려 임대료 상승이라는 결과로 이어져 역풍을 맞게 되자 예술가는 물론, 시민들도 안타깝다는 목소리가 높다. 수원문화재단 관계자는 "사유 재산이고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시가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현재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효선기자 khs77@kyeongin.com한산한 거리-10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 화성행궁의 공방거리가 최근 임대료 상승 등으로 공방들이 빠져나가면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4-10 강효선

인천 지자체 처음으로 남구가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방지 조례를 제정해 시행한다.남구는 '인천광역시 남구 지역상권 상생협력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 관한 조례'를 최근 관보에 공포했다.이 조례는 지역상권에 '상생협력 관계'를 구축해, 구도심이 번성하며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막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자는 것이 제정 취지다. 남구의회 유중형 의원을 대표로 10명의 의원이 지난달 2일 공동 발의해 지난달 1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는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상생협력' 등에 대한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 조례 적용 범위와 대상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조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건물주와 공간을 빌리는 영업주가 '상생협약'을 맺을 것을 구가 권고하고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그리고 상생협약을 맺은 상가에 환경개선과 공공 인프라 조성 등에 필요한 비용을 구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의 거래에 행정력이 개입하고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했다.이 조례 뿐 아니라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와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도 함께 공포해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조례를 대표 발의한 유중형 의원은 "30년전 인천 중구 신포동에서 만두집을 하다 건물주의 횡포로 1년 만에 쫓겨나야 했던 기억이 있다"며 "소상공인 등 서민들의 삶이 안정적으로 보장됐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8-04-10 김성호

수원시는 체류형 관광도시 추진을 위해 '수원시 유스호스텔' 기공식을 열었다고 10일 밝혔다.유스호스텔은 지난 2015년 농촌진흥청이 전주로 이전하면서 남겨진 (구)농어촌개발연수원(권선구 서호로 32)을 증·개축해 조성한다. 대지면적 2만8천592㎡, 연면적 5천605.44㎡(리모델링 5천208.44㎡·증축 397㎡) 규모로 본관동·숙소동·캠프장과 부속동 등이 들어선다. 야외공연장, 운동장, 산책로 등 부대시설도 조성된다.1일 2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본관동에는 사무실과 수련시설, 숙소 등이 들어선다. 2019년 1월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290억 원, 공사비 95억 원, 기타 비용 등 총 397억 원이 투입된다.유스호스텔은 시가 '체류형 관광도시'로 거듭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유스호스텔 운영으로 단체 여행객, 학생 여행객들의 숙소 부족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염태영 시장은 "관광자원이 풍부한 수원시는 청소년들의 수학여행 코스로 손색없지만,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유스호스텔이 없어 여행 수요를 맞출 수 없었다"면서 "유스호스텔이 문을 열면 많은 청소년과 가족 단위 관광객이 이곳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18-04-10 배재흥

市 2035도시계획 道에 승인요청GTX 역세권 포함 390만㎡ 규모IT·BT·CT융합 4차 산업기지로연말까지 구역지정 2021년 착공 용인시는 기흥구 보정·마북·신갈동 일대 390만㎡ 규모의 경제신도시 건설을 본격 추진한다. → 위치도 참조2021년 말 개통 예정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건설의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당면한 국가적 과제인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려는 것이다.정찬민 용인시장은 9일 "서울 근교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에 개발업자들이 이익을 챙기고 떠나면 그만인 아파트촌이 아니라 생산적인 경제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시는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 GTX 용인역 일원에 경제도심을 건설하는 내용을 담아 경기도에 승인을 요청하고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연말까지 구역지정과 내년 중 개발계획을 수립해 2021년 착공할 계획이다.보정·마북·신갈동 경제신도시는 GTX용인 역세권 일대 272만1천567㎡ 뿐 아니라 주변 공원구역과 도로·하천구역 등 120만㎡를 합치면 최대 390만㎡ 규모로 조성이 가능하다.시는 이곳에 주택단지를 건설하는 일반 신도시와는 차원이 다른 경제신도시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전체의 40%를 산업용지로 정해 IT(정보기술) BT(생명공학기술) CT(문화산업기술)가 융합된 4차산업 전진기지로 만들 방침이다.또한 대규모 쇼핑센터와 문화·교육시설 등을 유치해 주변의 광대한 주거지와 균형을 맞출 계획이다.시는 잠재수요를 감안할 때 일자리나 매출액 등 모든 면에서 판교테크노밸리의 2배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한편 시는 지난 2일 GTX용인 역세권 일대 272만1천567㎡를 국토계획법에 따라 3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지역으로 정해 고시했다.이에 따라 앞으로 이 지역에서 건축물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등 개발행위가 전면 제한된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

2018-04-09 박승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