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구분없이 배정" 발언하자"생활권 다르고 집값 큰 차 불이익원칙 제시하라" 내일 반대 집회예고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이주자택지 배정 방식을 두고 광명지역 주민들이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나섰다.이주자택지 배정에 있어 기존 광명시와 시흥시를 구분하지 않겠다는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발언이 문제가 되면서 광명 원주민들이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3일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개발 관련 광명지역 주민 대표단체인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이하 광명총주민대책위)'에 따르면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부에서 열린 주민단체와의 자리에서 국토부 관계자가 "관계 당국과 협의해야하고 주민 의견도 더 수렴해야 하겠지만 광명·시흥지구는 하나의 지구이기 때문에 시 구분 없이 전체를 대상으로 이주자택지를 신청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주자택지는 개발지구 내 거주하던 원주민에게 주택 및 상가를 지을 수 있도록 마련한 택지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내 23곳이 마련될 예정이다.만약 국토부 관계자의 발언처럼 이주자택지가 배정되면 광명주민들은 시흥시로, 시흥주민들은 광명시로 택지를 배정받을 수 있게 되는데 광명시와 시흥시의 평균 아파트 거래 가격이 큰 차이가 있는만큼 광명지역 원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또 거리만 인접할뿐 두 지자체는 전혀 다른 생활권이라는 지적이다.광명총주민대책위는 이주자택지의 취지가 공공개발로 수용되는 지역에 거주하던 주민들이 고향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인데, 국토부 관계자의 구분 없는 배정 발언은 취지와 맞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광명총주민대책위는 5일 시청 앞에서 지역주민과 통장협의회 소속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하는 반대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윤승모 위원장은 "광명·시흥지구 광명시 쪽 마을과 시흥시 쪽 마을은 지리적으로 인접할 뿐 경제·사회적·행정적 동질성이 희박하다"며 "광명시 주민의 이주자택지 배정은 광명시에 한정한다는 원칙을 제시하라"고 말했다. 광명/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2024-09-04

안산 시민과 사회단체들의 사업 촉구 목소리에도 안산시의회에서 보류된 초지역세권 개발에 대한 동의안(8월30일자 6면 보도)은 이번 회기에서도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됐다. 3일 안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한명훈(가선거구) 의원은 안산시와 안산도시공사가 사업 추진을 위해 올린 '안산도시공사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을 이번 제292회 시의회 임시회(8월26일~9월12일)에서 다루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 6월 1차 정례회에서 보류된데 이은 두 번째다. 보류된 안건은 위원장 권한에 따라 재상정 여부가 결정되는데 한 위원장은 이번에 그냥 넘기기로 했다. 뚜렷한 이유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상임위가 지난 7월에 새로 구성돼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서 인 것으로 전해진다. 신중론이 지난 회기에 이어 작용됐다는 분석이다. 일부 위원들은 집행부의 구체적인 설명 부족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다. 물론 원포인트 임시회도 열릴 수 있지만 현재 분위기 상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어지는 10월 회기는 일주일 기간으로 짧아 11월 정례회 정도에서나 가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동의안 통과·민간사업자 공모·사업협약 체결·PFV 설립 등 남은 절차와 사업을 추진하는 민선 8기 이민근 시장의 남은 임기를 고려하면 지금처럼 계속 미뤄질 경우 사업이 또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시는 17년 전부터 꾸준히 초지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해 손을 댔지만 시장 교체 등으로 번번히 무산된 바 있다. 이에 안산 시민들과 사회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사업 촉구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만큼 의회에 대한 압박은 이어질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회기에 관련 안건이 상정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면서 “의회와의 계속된 소통을 통해 안건이 속히 다뤄지고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24-09-03

공동 개발한 LH, 절반 부담 요구"정산합의서 절차대로 소송 제기"市 "미협의 쟁점사항 포함" 거절 파주시가 운정신도시 개발에 따른 손실부담금으로 2천559억원을 물어내야 할 상황에 놓였다.파주 운정신도시(1·2지구)를 공동개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총 5천696억원(2023년 9월 기준)의 손실을 봤다며, 파주시에 절반의 부담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2일 LH와 파주시에 따르면 운정신도시(1·2·3지구)는 정부의 2기 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LH와 시가 공동사업자로 2003년 착공해 1차로 4만6천여 가구, 12만5천여 명 거주 규모의 운정 1·2지구를 2014년 준공했다. 운정 3지구는 3만2천400가구, 8만명 거주 규모로 현재 LH가 단독 개발하고 있다.LH는 2015년 운정 1·2지구 사업비 정산을 거쳐 총 8천815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공동사업자인 시에 손실액의 절반인 4천407억원을 부담하라고 요구했다.시는 그러나 LH 사업비 정산이 문제가 있다며 공동검증을 요구해 2019년 2월 국토연구원 합동검증용역을 거쳐 '최종 미협의 사항'을 제외한 총 손실액을 LH 정산액보다 3천121억원 감소한 5천694억원으로 줄였다. 시 부담금도 2천559억원으로 감소했다.양 기관은 또 2023년 12월31일 전까지 사업비 정산이 합의되지 않으면 관할법원의 판결에 따르는 등 분쟁조정 절차를 이행하고, 채권소멸시효는 준공정산 기산일로부터 5년 후인 2028년 12월31일로 합의했다. LH는 이에 따라 지난 2월 손실부담금으로 2천559억원의 납부를 시에 요구했고, 시는 정산청구금액에 '미협의 쟁점사항'이 포함돼 있다며 거절했다.LH는 그러나 올해 7월2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운정 1·2지구 손실부담금 총 5천696억원 중 파주시 부담금 2천559억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LH 관계자는 "정산을 거쳐 2천559억원 납부를 요청했으나 시가 전액 납부는 부당하다며 거절함에 따라 부득이 정산합의서 절차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시는 이에 대해 광역교통개선사업비가 먼저 개발된 운정 1·2지구는 2조원인 반면 LH가 단독 개발한 운정 3지구는 1조1천억원으로 9천억원의 차액이 발생하고, 시 공공용지는 조성원가의 100%에 매입했으나 LH의 공공주택용지는 조성원가의 60~85%로 가격으로 처리됐고, 또 LH의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에 따른 이익은 정산에 반영되지도 않는 등 '미협의 사항'이 포함됐다며 부당함을 강조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광역교통개선사업비 재분배, 파주시 매입토지 가격 재산정, LH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이익금 반영 등 미협의 쟁점사항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방침"이라며 "대형 로펌과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등을 통해 손실부담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파주시가 운정신도시 개발에 따른 손실부담금으로 2천559억원을 물어내야 할 상황에 놓여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은 운정신도시 1·2 지구 전경. /파주시 제공

2024-09-02

2004년 주거환경개선사업 선정 GH서 '관리처분방식'으로 전환4개블록 2329가구 내년 1월 입주조합 방식 보다 낮은 금리 적용분양 이익 '1800억' 주민에 환원광명 7구역 등 '재개발 설루션'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맡아 성공적으로 결과를 이끌어 낸 안양 냉천지구 사업은 공공방식 정비사업의 장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착공순연 외 물가변동이 공사비에 반영되지 않고 여타 공정에서 이윤을 빼지 않아 공사비도 적정히 유지된다. 또 GH가 직접 금융을 조달하기 때문에 낮은 금리가 적용돼 조합의 기존 방식보다 유리한 점이 많다. → 표 참조■ 안양 냉천지구가 여기에 오기까지 = 20년 전 시작돼 올해 마무리될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진행 과정에서 여러 부침을 겪었다. 2004년 국토교통부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선정했고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지만 2013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을 포기한다. 2016년 사업시행자를 LH에서 GH로 바꾸고 전면수용방식에서 관리처분방식으로 시행방식까지 바꾸며 약 11만9천㎡ 규모의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29층, 총 4개 블록 2천329가구가 들어서는 계획이 확정, 공사를 끝내고 내년 1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냉천지구는 어떻게 인플레이션 타격에서 벗어났나 = 2021년 본 공사가 시작될 때 이미 부동산 시장이 고점에 달했고 이후 곧바로 물가 상승이라는 악재가 덮쳤다. 재건축-재개발은 공사비와 사업비 금융비용이 리스크로 작용한다. 물가 상승이 공사비 증가를 이끌고 여기에 금리가 높아지면 연동된 조합의 이익도 줄어드는 구조다.반면 GH는 착공 순연을 제외하곤 공사비 물가변동을 반영하지 않는다. 안양 냉천지구 공사협약은 2018년 8월 체결됐는데 이후 실제 착공(2021년)까지 건설공사비 지수는 23.28%p, 소비자물가지수는 4.578%p가 올랐다. 만약 조합방식 대로라면 이는 고스란히 공사비에 반영됐을 것이었다.조합방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금융기관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하고, 이는 중앙은행 기준금리나 CD금리와 연동된다. 안양 냉천지구 관리처분계획인가(2020년)를 기준으로 하면 공사 완료 시점(2024년 5월)까지 기준금리는 3.00%p가 올랐고 CD금리는 2.07%p가 늘었다. 반면, GH 공공방식은 공사 자본비용률인 2.69%로 금융비용 금리를 고정할 수 있었다. 이는 5월 기준 기준금리인 3.50%, CD금리 3.49%보다 확연히 낮은 수치다. 이런 낮은 금리는 곧장 사업 이익으로 환원된다. ■ 개발이익금 환원도 '성공', 미래 적용은 = 냉천지구는 분양 성공에 힘입어 추가 수입인 개발이익금 1천800억원이 발생했다. GH는 이를 공사 품질 향상으로 주민들에게 환원했다. 냉천지구 주민대표회의는 5차례에 걸쳐 304건의 공사 업그레이드를 요청했고 GH는 이중 97건을 반영해 1천123억원을 투입했다. 나머지 금액은 계약 또는 관련법에 따라 물가변동에 따라 지출했다.현재 GH는 광명7구역, 고양원당6·7구역, 광주역동구역, 광명하안구역에서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GH의 공공방식이 확산될 경우, 해결이 난망한 경기도 여러 원도심 개발에 설루션이 될 전망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크게 오른 공사비가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으로 다가오는 등 재개발·재건축 시장이 얼어붙자 기존 재개발 방식과 달리 공공기관이 재개발을 시행하는 '공공개발'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주관하는 안양 냉천지구 개발이 110%의 비례율이 잠정 확정돼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은 안양시 냉천지구 재개발 아파트. 2024.9.2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24-09-02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이하 광명·시흥지구)가 '정당 보상'보다 '조기(신속) 보상'을 희망하는 원주민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정도로 지연 보상에 대한 불만(4월1일자 9면 보도=광명·시흥 원주민, 이자 부담에 '조기보상' 선호)이 확대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채를 늘려 3기 신도시 조성 등에 필요한 자금을 수혈키로 했다.이한준 LH 사장은 2일 신축 매입임대 현안 설명회에서 "3기 신도시와 14개 신규 국가산업단지 추진을 위해서는 사채를 더 끌어와 보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2027년까지 208%로 낮춰야 하는 부채비율을 2028년까지 233%로 변경하는 것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현재 LH의 부채는 153조원이며, 부채비율은 218%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6월 말 LH를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하며 LH가 2027년까지 부채비율을 208%까지 낮추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준수하도록 했다.하지만 LH의 부채 문제 때문에 3기 신도시 보상이 늦어지는 등 주택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잇따르자 정부와 협의해 LH가 지켜야 하는 부채비율 상한선을 높이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실제 광명·시흥지구는 지난 2월19일부터 1구역의 지장물조사가 시작된 데 이어 4월부터 2~4구역 지장물조사도 함께 진행됐지만 저조한 신청률로 인해 연내 조사 완료는 물론, 오는 2026년 상반기 보상 개시도 빠듯한 상황이다. 정부는 8·8대책에 광명·시흥지구의 원활한 보상을 위해 리츠를 도입하겠다는 보상 방안도 마련했다.LH는 또 올해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연초 계획 대비 2만7천 가구가 늘어난 총 5만 가구 이상의 신축 매입임대주택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까지 매입하는 신축 주택은 총 10만 가구도 공급할 계획이다. 원활한 공급을 위해 매입임대주택 지원단가 인상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이 사장은 "LH 부채 153조원 중 이자를 부담하는 부채는 88조3천억원이고 이 중 절반가량인 45조4천억원은 공익사업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받은 것이기에 부채를 지금보다 더 늘려도 재무 부담이 크지 않다"며 "LH 부채는 다른 공공기관과 다르게 부채를 끌어와 자산을 취득하는 구조라 5∼6년 후 토지를 매각하면 회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광명시흥공공주택지구 전경. /경인일보DB

2024-09-02

선도지구 신청 시기가 다가오면서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대한 주목도가 한껏 높아진 가운데, 이주 문제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지역 내에 대규모 택지 개발이 예정돼 이주 수요를 소화하기가 비교적 수월할 것으로 전망되는 군포 산본에서도 2030년 이후에야 각 택지개발지구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비 선도 단지 입주민들의 타 지역 이주 가능성도 제기된다. 군포시가 지난달 14일 주민 공람을 개시한 산본신도시 정비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재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 수요는 3기 신도시인 의왕·군포·안산지구를 활용해 충족한다는 계획이다. 의왕·군포·안산지구에서 군포시에 해당하는 주택 물량은 1만2천201가구인데, 이 중 30%인 4천270가구가량을 산본 노후단지 재정비 기간 입주민들의 이주용 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협의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기본계획안에 명시되진 않았지만 대야미지구를 활용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거론돼왔다. 관건은 시기다. 정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의 첫 삽을 2027년에 뜬 후 2030년에 입주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의왕·군포·안산지구는 빨라도 2033년에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군포시 역시 2034년 이후 이주 수요 대안으로 의왕·군포·안산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의왕·군포·안산보다 먼저 계획이 마련돼 조성 공사가 진행 중인 대야미지구는 2029년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그러나 5천가구 남짓으로 전체 택지개발지구 규모가 크지 않고 임대주택 가구 수도 총 2천가구 정도라, 이주 수요를 충족하기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정부 등에선 군포시 인근 지역 공공주택 미분양 물량을 활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제적으로 재정비에 나서는 산본 노후단지 입주민들의 경우 타 지역 이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 경우 기존 생활권을 벗어나야 하는 만큼, 입주민들 스스로 지역 내에서 이주용 주택을 찾는 움직임도 확대될 전망이다. 한 노후단지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대야미지구나 의왕·군포·안산지구의 입주 시기가 더 늦다. 시기가 안 맞아서 이주 대책이 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노후단지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도 “아이들 학교가 멀어지다 보니 대야미지구나 의왕·군포·안산지구로 이주하는 일도 꺼리는 입주민들이 적지 않다. 관내 택지개발지구를 활용하는 일도 그런데, 타 지역은 더더욱 모르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군포시 측은 “정부가 실시했던 설문조사에서도 산본 주민들은 최대한 기존 생활권에서 벗어나지 않는 곳으로 이주했으면 좋겠다고 응답했다. 이런 점을 군포시 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이주 주택 공급이 지역 안팎으로 필요한 상황인 만큼, 정부 등과 협의해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군포/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4-09-01

안양시가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 평촌'을 비전으로 하는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을 내놓았다. 기준용적률을 330%로 적용하고, 평촌신도시를 20개의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나눠 구역별로 단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비기본계획(안)은 '새로운 삶, 새로운 도시,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 평촌'을 비전으로 ▲쾌적한 정주 여건, 품격있고 건강한 평촌 ▲아이들의 미래, 함께 그리는 평촌 ▲연결 된 일상, 하나로 이어지는 평촌 ▲새로운 시작, 미래를 열어가는 평촌 등 4대 정비목표를 설정했다. 시는 평촌신도시의 도로·공원·상하수도·학교 등 필수 기반시설을 고려해 기준용적률을 330%로 산정했으며, 구역별 정비사업의 기본이 되는 '특별정비예정구역'은 20곳으로 계획했다. 시청을 이전하고 시청사 부지에 기업을 유치하는 시 정책에 맞춰 현 시청사 부지 일대에 지식산업 기반 협력지구(클러스터)를 육성하는 계획도 담았다. 아울러 노후된 사회기반시설(SOC)의 복합화 및 신설, 신규 역세권 연계를 통한 대중교통 이용성 제고, 공원녹지 확대 등을 담아 도시공간구조를 설정했다. 시는 이번 주민공람을 거쳐 안양시의회 의견 청취, 안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친 후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을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이다. 정비기본계획이 절차를 거쳐 확정되면, 올해 11월에 선정하는 '선도지구'부터 지구별 정비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인 평촌신도시 정비사업이 시작된다. 한편, 기준용적률과 함께 많은 관심을 받아온 '공공기여 비율'은 기준용적률 이내로 정비할 경우 15%가 적용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14일 공공기여 비율을 1구간(종전 용적률~기준용적률) 15%, 2구간(기준용적률~최대 확보가능 용적률) 41%로 하는 내용의 '안양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안양/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2024-09-01

오피스텔 일부 계약자들 소송 제기 市 "당사자간에 민사적 해결 사항" 화성 동탄2신도시 한 오피스텔이 분양승인과 공개모집 등 관련 인허가 절차를 무시하고 객실 호수까지 지정된 불법 사전분양을 진행했다는 의혹이 법정다툼으로 비화되고 있다. 이 같은 행위를 관리·감독해야 할 화성시는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라며 뒷짐만 지고 있어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27일 시 등에 따르면 시행사 A개발은 2021년 12월30일자로 동탄2신도시에 동탄역 CH리베로 오피스텔 96실에 대한 건축물 분양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그러나 일부 수분양자들은 시행사측이 이보다 앞서 같은해 12월부터 홍보대행사를 앞세워 과대 과장 내용을 담은 복층 홍보를 통해 일부 호실을 사전분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B씨의 경우 2021년 12월12일 시행사측 상담사로부터 총분양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입금하라는 연락을 받고 코리아신탁에 이체했으나 불법 사전분양인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계약금 납부 후 다음해인 2022년 1월12일 계약서 작성 시 이체계좌가 계약금 이체 당시 코리아신탁 계좌하고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것도 사전분양의 증거라는 주장이다.현행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행사는 허가권자에게 분양신고를 하고 분양신고의 수리사실을 통보받은 후 분양광고, 공개모집, 청약, 공개선정, 분양계약 등을 진행하도록 세분화돼 있다. 분양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사전 분양한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대해 시행사 관계자는 "올해 입주 시기(6~8월)를 앞두고 잔금납부 시점에 일부 계약자들이 소송을 제기했다"며 "본인들이 계약한 것이며 소송 중이라 민감한 사항"이라고 밝혔다.시는 "사전예약 절차에 대한 부분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라며 "당사자간에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된다"고 사전분양 해당 여부에 대한 평가를 외면하고 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동탄2신도시 전경. /경인일보DB

2024-08-28

보상설명회 개최… 300여명 참석대책위 10여개 '추천' 쉽지 않아iH "직접개입 불가… 의견 수렴"인천 남동구 구월동 등에 1만6천가구를 공급하는 '구월2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의 보상 절차가 본격화한 가운데, 토지 보상액 기준을 책정하는 감정평가사 선정을 두고 토지주들의 입장이 엇갈려 보상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인천도시공사(iH)는 27일 남동구청 대강당에서 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보상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현장에는 300여 명의 주민이 참석해 구월2 공공주택지구의 향후 사업계획과 보상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구월2 공공주택지구는 남동구 구월동·남촌동·수산동, 연수구 선학동, 미추홀구 문학동·관교동 일대 220만1천㎡에 1만6천가구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올해 하반기 감정평가에 필요한 기본조사를 진행하고, 2026년 상반기에 국토교통부의 지구계획 승인을 받아 이르면 2027년께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는 게 iH 설명이다.이날 설명회에서 주민들은 감정평가사 선정에 큰 관심을 보였다. 구월2 공공주택지구 감정평가 절차는 토지·건물 소유주가 시행사인 iH에 감정평가사를 추천하고, iH가 이를 바탕으로 감정평가사를 결정하게 돼 있다.현재 구월2 공공주택지구 예정지의 보상 대상 주민은 1천600여 명이다. 감정평가사를 추천하려면, 전체 주민의 과반인 8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한 주민들의 토지 면적도 전체 사업 면적의 절반에 해당하는 110만500㎡를 넘어야 한다.하지만 토지 보상을 두고 주민들이 구성한 보상대책위원회(대책위)가 10여 개에 달해 감정평가사 추천을 두고 대책위 간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대책위에 속하지 않은 주민들도 감정평가사를 추천할 권한이 있어야 하는데, iH가 대책위들 중심으로 감정평가사를 추천받으려 한다"며 "각 대책위가 추천한 감정평가사들의 평가 기준과 계획을 청취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iH 측은 감정평가사 추천을 위한 자리를 만들 수 없다는 입장이다. iH 관계자는 "토지 소유주들이 감정평가사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iH가 자리를 마련하는 등 직접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만 감정평가사 추천 절차가 늦어질수록 사업이 지연되는 만큼, 대책위를 비롯해 소유주들이 원만히 협의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2024-08-27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동탄사업본부는 화성동탄2지구 업무시설용지 5필지와 준주거용지 4필지 공급공고를 게시하고, 오는 9월13일 입찰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이번에 공급하는 업무시설용지 및 준주거용지는 화성동탄2의 7개 특화계획구역 중 '문화디자인밸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측으로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및 동탄신도시 랜드마크공원과 접하고 있다. 특히, 도심 속 공원을 즐기며 도보를 통해 동탄역을 이용할 수 있는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다.또한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구간 상부의 동서연결도로 6개 중 2개 도로가 8월 말 개통예정이며, 그 중 하나는 공급 토지와 바로 접하고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다.이번 공급은 5년 무이자 분할납부로 조건을 대폭 완화했으며, 준주거용지는 18개월 거치 조건까지 더하였다. 업무시설용지는 건폐율 70%·용적률 400%, 최고 층수는 제한이 없으며, 준주거용지는 건폐율 60%·용적률 250% 최고 층수는 5층 이하이다.공급예정가격은 67억9천701만~289억9천195만원 수준이며 업무시설용지, 준주거용지 모두 경쟁입찰 방식으로 입찰가격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고 1인 1필지 이상 입찰신청할 수 있다.입찰은 다음달 13일 오전 9시~오후 3시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신청을 하면 되며, 입찰 당일 오후 5시에 낙찰자를 발표할 예정이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의 '화성동탄(2) 업무시설용지 및 준주거용지 공급공고'를 확인하거나 LH콜센터(1600-1004)·동탄사업본부 판매팀(031-379-6905)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가 26일 공급 공고를 게시한 경기 화성시 동탄역 인근 토지 위치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2024-08-26

소음·화재 등 7가지 강화 기준 마련건립 수요 늘어 우려 민원 증가 탓논란이 되는 데이터센터 난립을 막기 위해 용인시가 관련 건축위원회 심의를 별도로 진행하고 소음 등 관련 기준도 강화했다.25일 시에 따르면 시는 무분별한 데이터센터 건립 방지를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건축·용도변경(건축법 시행령 별표1)'을 최근 포함시켰다.또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 건축위 심의과정에서 소음이나 화재관련 7가지 강화된 기준도 마련했다.기존에는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한 별도의 세부 규정이 없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용도지역(입지), 경관(주변환경 조화) 등 기준만 통과하면 일반 주택지역 내에서도 데이터센터 건립이 가능했다.하지만 앞으로는 새로 마련된 7가지 기준 ▲경관(층별 높이 10m 이하 등) ▲소음방지(냉각탑 소음·진동 관리 기준 준수 등) ▲안전(연료탱크 등 위험 시설물 지하화 등) ▲소화활동(화재 시 소화활동을 위한 통로와 회차공간 확보) ▲에너지 구축(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등) ▲지중선로(인접대지 경계로부터 10m 이상 이격 설치 등) 등을 충족해야 한다.시가 이처럼 강화된 기준을 마련한 것은 최근 데이터센터 건립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자파나 소음, 대형 화재 피해를 우려하는 민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실제로 지난 13일 시는 한 민간 업체가 기흥구 언남동 일원에 추진해 온 데이터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건축허가를 불허 처분한 바 있다. 인근에 중학교와 저층 주택 취락지 등이 있어 주민 반대 민원이 끊이지 않자 주거·교육 환경 보호를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시 관계자는 "그동안 별도의 심의 규정이 없는 탓에 일반 주택지역에도 데이터센터 건립이 가능했다"며 "앞으로는 전문가로 구성된 건축위원회가 통찰력 있게 심의해 무분별한 데이터센터 난립을 막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24-08-25

부천남초서 1년6개월째 공사 진행건설사·교육청에 항의… 개선없어부천지역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 현장에서 소음과 진동 등을 동반한 공사가 1년 넘게 강행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22일 부천시 등에 따르면 부천교육지원청은 40년 이상 노후 된 소사구 심곡본동 소재 부천남초등학교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조성하고자 지난해 3월부터 210억원을 들여 공사에 들어갔다.새로 지어지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연면적 8천766㎡)의 학교에는 VR(가상현실)체험실과 다목적 시청각실 등 디지털·친환경 기반의 내부 시설이 갖춰질 예정이다.현재 9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학교는 기존 교사동 건물의 철거 등을 거쳐 오는 10월 말께 준공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1년6개월째 이어진 학교 조성공사로 주민들의 고통은 더없이 커진 상태다.공사장에서 발생한 진동은 학교와 맞닿은 인근 주택에 균열 피해를 가져왔고, 매일 터져 나오는 소음과 비산먼지는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입장이다.찾아간 현장에서도 이 같은 모습은 어렵지 않게 목격됐다. 학교 후문과 닿은 한 주택의 계단과 벽체에서는 균열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됐고, 주변 건물마다 수북이 쌓인 먼지는 주민들의 고통을 짐작케 했다.여기에 학교 경계구역에 설치된 안전 펜스는 오히려 인근 주택들의 일조권마저 침해해 저층 거주민들은 대낮에도 햇빛을 보기 어렵다고 토로했다.주민 신모(64)씨는 "최근 주말에는 너무 심한 진동에 건물이 무너질 것 같아 여러 사람이 밖으로 뛰쳐나오기까지 했다"며 "특히 밤낮을 가리지 않는 공사로 정신적 피해가 극심하다. 더 이상은 이대로 못살겠다"고 피해를 호소했다.주민들은 건설업체와 지도·감독기관인 부천교육지원청의 피해 대응 태도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박모(61)씨는 "진동에 따른 건물 균열 등 주민 피해가 날로 커지면서 여러 차례 건설업체와 관계기관에 항의했지만 개선된 것은 없었다"며 "주민 피해를 무시하는 '막무가내 공사'가 바로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이에 대해 부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기존 교사동 철거가 끝나고 9월쯤이면 공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다"면서 "앞으로는 현장을 더 자주 찾아 (주민 피해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부천/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부천남초등학교 공사현장. 학교 경계에 설치된 펜스가 인근 주택의 일조권을 침해한 데다 공사 소음과 진동, 먼지 등으로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2024.8.21 부천/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24-08-22

임원추천위 시의회 추천 인사 구성적정성 여부 판단 가능 現 5명 응모 의왕도시공사가 민선 8기 의왕시의 도시개발사업 분야를 책임질 사장을 공개 모집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장 임용의 경우 시의회의 인사청문을 받지 않고 사장직을 수행하게 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22일 의왕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23일까지 최고 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 및 비전과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행할 역량을 갖춘 임기 3년의 사장 후보를 신청받고 있다. 현재까지 총 5명이 응모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 후보들은 오는 27일(예정) 1차 서류 심사를 거쳐 29일(예정) 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의 면접심사 과정을 밟은 뒤 임명권자인 의왕시장에 의해 개별적으로 최종 후보 추천자를 통보받게 된다.신임 사장은 고천·오전 공업지역의 현대화 사업은 물론 왕곡복합타운·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의 업무를 지휘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3기 신도시에 관한 업무도 수행한다.이번 사장 임명의 경우 2020년 12월 시와 시의회의 협약 이후 실시되고 있는 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시의회의 인사청문회는 거치지 않을 전망이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사 사장 등의 후보에 대해 지방의회에 인사 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고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어 시는 이를 근거로 인사청문 요청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시 관계자는 "공사 임원추천위원회가 총 7명으로 구성돼 있고 이 중 3명이 시의회 추천 인사들이기 때문에 사장 후보 면접 과정에서 사장직 수행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없이 사장 임명 절차를 밟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의왕도시공사 전경. /경인일보DB

2024-08-22

에너지 효율 낮아 상당 부분 영향재건축 시기 도래 市에 기회 강조 도시 탄소 배출량을 감축시키는 방안 중 하나로 1기 신도시 노후 아파트 재정비가 거론됐다. 에너지 효율이 낮은 노후 아파트가 탄소 배출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재건축 등이 도시 전반의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군포시, 군포시의회,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지난 21일 오후 군포시청 별관에서 '군포시 시민참여형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기반 구축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해당 토론회에선 군포시를 비롯한 경기도 각 시·군의 탄소 배출 및 관리 현황, 각 주체별 역할 등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군포시의 경우 관리권한 온실가스 총 배출량이 도내 31개 시·군 중 135만t으로 뒤에서 11번째다. 그러나 총 배출량의 58%가 건물에서 비롯된다. 건물의 상당수는 노후 아파트인데, 산본지역에 밀집돼있다. 이 때문에 1기 신도시인 산본의 노후 아파트 재정비가 탄소 배출을 줄이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게 토론회에서 제기된 분석 내용이다.그러면서 그리스 아테네에서 한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반쪽만 리모델링을 진행, 에너지 효율 차이를 비교한 실험 사례가 언급됐다. 실험 결과 리모델링을 진행한 쪽에서 에너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80% 이상 줄어들었다.발제에 나선 고재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과 윤인택 마이카본 대표는 "군포시는 산업 부문 탄소 배출량이 낮고 건물, 수송 부문 등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분야의 배출량이 높은 특성을 갖고 있다. 이에 도시 인프라 개선이 중요하다"며 "노후 아파트 재정비 시기가 도래한 점도 군포시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인프라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됐다. 토론자로 나선 신금자 군포시의회 부의장은 "시의회에서도 친환경 현수막 게시를 촉진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작지만 큰 변화를 만드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계속 해서 시민들과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탄소 중립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포/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지난 21일 오후 군포시청 별관에서 군포시, 군포시의회,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주최하는 ‘군포시 시민참여형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기반 구축을 위한 시민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24.8.21 군포/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4-08-22

정부, 하안동 국유지토지개발 승인주민 편의시설 갖춘 복합공간 추진 자물쇠 걸린 땅 광명시 보람채아파트(하안동 국유지·6월28일자 1면 보도=국가가 방치한 '보람채'… 보람 찬 가치 발견한 주민들 [자물쇠 걸린 땅 '도시 개발 자치권'·(下)])가 시민을 위한 복합공간으로 조성된다.광명시는 하안동 국유지 토지개발사업이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하안동 국유지 토지개발사업은 광명시 하안동 740일대 6만2천여㎡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시는 1만5천㎡ 규모의 청년주택을 비롯해 청년들을 위한 창업지원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유치, 공원 등 주민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공간인 K-청년혁신타운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기재부 사업 승인에 따라 수탁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올해 하반기 도시개발구역을 신청 및 지정하고, 2025년 하반기 실시계획 승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27년 부지조성 착공, 2030년 토지개발사업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박승원 시장은 "하안동 국유지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일자리 증가에 따른 자족도시 기능 확대와 창업, 산업, 문화, 휴식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며 "국가와 지자체가 상생해 좋은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하안동 국유지는 1982년과 1986년에 각각 건립된 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과 여성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인 보람채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은 2017년, 보람채아파트는 2015년 9월 각각 폐쇄됐지만 10년째 광명 속 외딴섬으로 남아 이에 대한 개발사업은 광명시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다. 광명/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광명에 위치한 보람채 아파트. /경인일보DB

2024-08-20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가 연루된 '공흥지구 특혜 의혹' 관련 양평군청 공무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지난 14일 허위공문서 작성과 행사 혐의를 받는 공무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 결정권자를 속이려고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사업시한 연장을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인식이나 허위공문서 행사를 위한 목적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라고 밝혔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처남 김모씨가 실질적 소유자인 시행사 ESI&D가 시행한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한을 임의로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늘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업시한 연장과 같은 도시개발사업 관련 '중대한' 변경 사항을 '경미한' 것처럼 꾸며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 징역 1년을 구형(7월16일자 9면 보도=대통령 처가 '공흥지구 특혜' 양평 공무원 3명, 징역 1년 구형)했다. 한편, ESI&D가 시행한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기소된 ESI&D 대표이사 김씨와 시행사 관계자 등 5명은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양평/장태복기자 jkb@kyeongin.com양평군청 전경. /양평군 제공

2024-08-16

6월 완료에 차질… 최소 8개월 지연市 "대응방안 마련 기간 확보 차원착공은 계획대로 2028년 3월에"안산시의 신청사 건립을 위한 용역이 당초 6월 완료 계획과 달리 중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업에 차질이 생긴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15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0월 '안산시 통합신청사 건립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 보고회(2023년10월13일 인터넷 보도=안산시, 내년 6월께 신청사 조성 윤곽 내놓는다)를 열고 용역을 실시했다.신청사 건립을 위한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과 재정부담 최소화를 위한 개발, 재원 조달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용역을 올 6월까지 완료하고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 및 경기도 투자심사,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뒤 오는 2028년 3월 착공을 목표로 세웠다.청사 이전 대신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청사 뒤편 부지를 활용해 신청사를 짓는 것으로 사업비는 1천700억원으로 추산했다.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을 위해 시는 지난 2월에도 중간 보고회를 가진 바 있다.현재 시 청사는 지은지 40년이 넘어 노후화와 공간 부족으로 상하수도사업소, 환경교통국, 문화체육관광국 등 주요 부서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어 민원인들의 불편을 사고 있다.하지만 지난 6월 완료가 목표였던 용역은 현재 중단된 상태로 최소 8개월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행안부의 타당성 조사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 때문으로 특별한 이유는 없다는 게 시의 설명이지만, 용역이 애초 완료 예상 시점보다 크게 지연된 만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그동안 시는 노후된 청사를 새로 짓기 위해 수차례 계획했다가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행안부의 타당성 조사를 위한 행정절차가 적어도 8개월 정도 걸리고 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기간을 확보해야 하기에 용역을 잠시 멈춘 것"이라며 "용역은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기 위해 만드는 필수 자료며 단순 용역 기간만 늘어난 것이다. 착공은 계획대로 2028년 3월"이라고 설명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24-08-15

“8월 현재부터 인동선과 월판선 구간에 대한 실질적인 착공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의왕시가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인동선(인덕원~동탄)'과 '월판선(월곶~판교)' 등 복선전철 사업의 본격적인 착공을 1천여 시민들 앞에서 공식화했다. 시는 13일 의왕시청소년수련관 대강당에서 김성제 시장과 김학기 시의회 의장, 김양묵 백운PFV대표, 이성훈 백운AMC대표, 시민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극동건설·롯데건설·금호건설 등 3개 업체가 시공을 맡은 인동선 3·4공구 및 월판선 9공구 등 2개 노선 3개 구간 사업에 대한 착공식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김 시장은 “앞으로 5년 간의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며 “위과선(위례~과천) 연장안이 경기도철도기본계획에 지난 3월 포함됐는데, 이를 넘어 내년 6월께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가철도망구축 계획에 해당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과천 갈현동 인덕원역에서 오산 서동탄역 일원을 연결하는 인동선 사업에서 의왕 지역에 해당하는 제3공구는 2천140억원을 들여 지난해 12월부터 2028년 11월까지 오전동부터 고천동까지 1천621m, 제4공구는 1천805억원을 투입해 같은 기간 고천동부터 수원 파장동까지 3천938m 등의 구간에 복선전철 사업을 각각 추진한다. 시흥 월곶과 성남 백현 일원을 통행하는 월판선 구간에서 의왕 지역에 해당하는 제9공구는 2천720억원을 투입해 2028년 말까지 안양 관양동부터 성남 석운동까지 5천866m 상당의 철도노선을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이들 사업에 위과선 연장안까지 국가철도망구축 계획에 포함된다면 오는 2030년께에는 의왕시가 철도 르네상스 시대를 맞아 교육·복지·문화·관광 등의 분야에서 일자리가 넘치는 지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2024-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