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개발한 LH, 절반 부담 요구"정산합의서 절차대로 소송 제기"市 "미협의 쟁점사항 포함" 거절
파주시가 운정신도시 개발에 따른 손실부담금으로 2천559억원을 물어내야 할 상황에 놓였다.파주 운정신도시(1·2지구)를 공동개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총 5천696억원(2023년 9월 기준)의 손실을 봤다며, 파주시에 절반의 부담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2일 LH와 파주시에 따르면 운정신도시(1·2·3지구)는 정부의 2기 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LH와 시가 공동사업자로 2003년 착공해 1차로 4만6천여 가구, 12만5천여 명 거주 규모의 운정 1·2지구를 2014년 준공했다. 운정 3지구는 3만2천400가구, 8만명 거주 규모로 현재 LH가 단독 개발하고 있다.LH는 2015년 운정 1·2지구 사업비 정산을 거쳐 총 8천815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공동사업자인 시에 손실액의 절반인 4천407억원을 부담하라고 요구했다.시는 그러나 LH 사업비 정산이 문제가 있다며 공동검증을 요구해 2019년 2월 국토연구원 합동검증용역을 거쳐 '최종 미협의 사항'을 제외한 총 손실액을 LH 정산액보다 3천121억원 감소한 5천694억원으로 줄였다. 시 부담금도 2천559억원으로 감소했다.양 기관은 또 2023년 12월31일 전까지 사업비 정산이 합의되지 않으면 관할법원의 판결에 따르는 등 분쟁조정 절차를 이행하고, 채권소멸시효는 준공정산 기산일로부터 5년 후인 2028년 12월31일로 합의했다. LH는 이에 따라 지난 2월 손실부담금으로 2천559억원의 납부를 시에 요구했고, 시는 정산청구금액에 '미협의 쟁점사항'이 포함돼 있다며 거절했다.LH는 그러나 올해 7월2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운정 1·2지구 손실부담금 총 5천696억원 중 파주시 부담금 2천559억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LH 관계자는 "정산을 거쳐 2천559억원 납부를 요청했으나 시가 전액 납부는 부당하다며 거절함에 따라 부득이 정산합의서 절차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시는 이에 대해 광역교통개선사업비가 먼저 개발된 운정 1·2지구는 2조원인 반면 LH가 단독 개발한 운정 3지구는 1조1천억원으로 9천억원의 차액이 발생하고, 시 공공용지는 조성원가의 100%에 매입했으나 LH의 공공주택용지는 조성원가의 60~85%로 가격으로 처리됐고, 또 LH의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에 따른 이익은 정산에 반영되지도 않는 등 '미협의 사항'이 포함됐다며 부당함을 강조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광역교통개선사업비 재분배, 파주시 매입토지 가격 재산정, LH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이익금 반영 등 미협의 쟁점사항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방침"이라며 "대형 로펌과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등을 통해 손실부담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파주시가 운정신도시 개발에 따른 손실부담금으로 2천559억원을 물어내야 할 상황에 놓여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은 운정신도시 1·2 지구 전경. /파주시 제공
2024-09-02
2004년 주거환경개선사업 선정
GH서 '관리처분방식'으로 전환4개블록 2329가구 내년 1월 입주조합 방식 보다 낮은 금리 적용분양 이익 '1800억' 주민에 환원광명 7구역 등 '재개발 설루션'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맡아 성공적으로 결과를 이끌어 낸 안양 냉천지구 사업은 공공방식 정비사업의 장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착공순연 외 물가변동이 공사비에 반영되지 않고 여타 공정에서 이윤을 빼지 않아 공사비도 적정히 유지된다. 또 GH가 직접 금융을 조달하기 때문에 낮은 금리가 적용돼 조합의 기존 방식보다 유리한 점이 많다. → 표 참조■ 안양 냉천지구가 여기에 오기까지 = 20년 전 시작돼 올해 마무리될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진행 과정에서 여러 부침을 겪었다. 2004년 국토교통부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선정했고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했지만 2013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을 포기한다. 2016년 사업시행자를 LH에서 GH로 바꾸고 전면수용방식에서 관리처분방식으로 시행방식까지 바꾸며 약 11만9천㎡ 규모의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29층, 총 4개 블록 2천329가구가 들어서는 계획이 확정, 공사를 끝내고 내년 1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냉천지구는 어떻게 인플레이션 타격에서 벗어났나 = 2021년 본 공사가 시작될 때 이미 부동산 시장이 고점에 달했고 이후 곧바로 물가 상승이라는 악재가 덮쳤다. 재건축-재개발은 공사비와 사업비 금융비용이 리스크로 작용한다. 물가 상승이 공사비 증가를 이끌고 여기에 금리가 높아지면 연동된 조합의 이익도 줄어드는 구조다.반면 GH는 착공 순연을 제외하곤 공사비 물가변동을 반영하지 않는다. 안양 냉천지구 공사협약은 2018년 8월 체결됐는데 이후 실제 착공(2021년)까지 건설공사비 지수는 23.28%p, 소비자물가지수는 4.578%p가 올랐다. 만약 조합방식 대로라면 이는 고스란히 공사비에 반영됐을 것이었다.조합방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금융기관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하고, 이는 중앙은행 기준금리나 CD금리와 연동된다. 안양 냉천지구 관리처분계획인가(2020년)를 기준으로 하면 공사 완료 시점(2024년 5월)까지 기준금리는 3.00%p가 올랐고 CD금리는 2.07%p가 늘었다. 반면, GH 공공방식은 공사 자본비용률인 2.69%로 금융비용 금리를 고정할 수 있었다. 이는 5월 기준 기준금리인 3.50%, CD금리 3.49%보다 확연히 낮은 수치다. 이런 낮은 금리는 곧장 사업 이익으로 환원된다.
■ 개발이익금 환원도 '성공', 미래 적용은 = 냉천지구는 분양 성공에 힘입어 추가 수입인 개발이익금 1천800억원이 발생했다. GH는 이를 공사 품질 향상으로 주민들에게 환원했다. 냉천지구 주민대표회의는 5차례에 걸쳐 304건의 공사 업그레이드를 요청했고 GH는 이중 97건을 반영해 1천123억원을 투입했다. 나머지 금액은 계약 또는 관련법에 따라 물가변동에 따라 지출했다.현재 GH는 광명7구역, 고양원당6·7구역, 광주역동구역, 광명하안구역에서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GH의 공공방식이 확산될 경우, 해결이 난망한 경기도 여러 원도심 개발에 설루션이 될 전망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크게 오른 공사비가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으로 다가오는 등 재개발·재건축 시장이 얼어붙자 기존 재개발 방식과 달리 공공기관이 재개발을 시행하는 '공공개발'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주관하는 안양 냉천지구 개발이 110%의 비례율이 잠정 확정돼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은 안양시 냉천지구 재개발 아파트. 2024.9.2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24-09-02
안양시가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 평촌'을 비전으로 하는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을 내놓았다. 기준용적률을 330%로 적용하고, 평촌신도시를 20개의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나눠 구역별로 단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비기본계획(안)은 '새로운 삶, 새로운 도시,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 평촌'을 비전으로 ▲쾌적한 정주 여건, 품격있고 건강한 평촌 ▲아이들의 미래, 함께 그리는 평촌 ▲연결 된 일상, 하나로 이어지는 평촌 ▲새로운 시작, 미래를 열어가는 평촌 등 4대 정비목표를 설정했다. 시는 평촌신도시의 도로·공원·상하수도·학교 등 필수 기반시설을 고려해 기준용적률을 330%로 산정했으며, 구역별 정비사업의 기본이 되는 '특별정비예정구역'은 20곳으로 계획했다. 시청을 이전하고 시청사 부지에 기업을 유치하는 시 정책에 맞춰 현 시청사 부지 일대에 지식산업 기반 협력지구(클러스터)를 육성하는 계획도 담았다. 아울러 노후된 사회기반시설(SOC)의 복합화 및 신설, 신규 역세권 연계를 통한 대중교통 이용성 제고, 공원녹지 확대 등을 담아 도시공간구조를 설정했다. 시는 이번 주민공람을 거쳐 안양시의회 의견 청취, 안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친 후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을 경기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이다. 정비기본계획이 절차를 거쳐 확정되면, 올해 11월에 선정하는 '선도지구'부터 지구별 정비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인 평촌신도시 정비사업이 시작된다. 한편, 기준용적률과 함께 많은 관심을 받아온 '공공기여 비율'은 기준용적률 이내로 정비할 경우 15%가 적용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14일 공공기여 비율을 1구간(종전 용적률~기준용적률) 15%, 2구간(기준용적률~최대 확보가능 용적률) 41%로 하는 내용의 '안양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안양/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2024-09-01
에너지 효율 낮아 상당 부분 영향재건축 시기 도래 市에 기회 강조
도시 탄소 배출량을 감축시키는 방안 중 하나로 1기 신도시 노후 아파트 재정비가 거론됐다. 에너지 효율이 낮은 노후 아파트가 탄소 배출에 상당부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재건축 등이 도시 전반의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군포시, 군포시의회,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지난 21일 오후 군포시청 별관에서 '군포시 시민참여형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기반 구축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 해당 토론회에선 군포시를 비롯한 경기도 각 시·군의 탄소 배출 및 관리 현황, 각 주체별 역할 등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군포시의 경우 관리권한 온실가스 총 배출량이 도내 31개 시·군 중 135만t으로 뒤에서 11번째다. 그러나 총 배출량의 58%가 건물에서 비롯된다. 건물의 상당수는 노후 아파트인데, 산본지역에 밀집돼있다. 이 때문에 1기 신도시인 산본의 노후 아파트 재정비가 탄소 배출을 줄이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게 토론회에서 제기된 분석 내용이다.그러면서 그리스 아테네에서 한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반쪽만 리모델링을 진행, 에너지 효율 차이를 비교한 실험 사례가 언급됐다. 실험 결과 리모델링을 진행한 쪽에서 에너지, 온실가스 배출량이 80% 이상 줄어들었다.발제에 나선 고재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과 윤인택 마이카본 대표는 "군포시는 산업 부문 탄소 배출량이 낮고 건물, 수송 부문 등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분야의 배출량이 높은 특성을 갖고 있다. 이에 도시 인프라 개선이 중요하다"며 "노후 아파트 재정비 시기가 도래한 점도 군포시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인프라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됐다. 토론자로 나선 신금자 군포시의회 부의장은 "시의회에서도 친환경 현수막 게시를 촉진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작지만 큰 변화를 만드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계속 해서 시민들과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탄소 중립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포/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지난 21일 오후 군포시청 별관에서 군포시, 군포시의회,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회가 주최하는 ‘군포시 시민참여형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기반 구축을 위한 시민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24.8.21 군포/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4-08-22
정부, 하안동 국유지토지개발 승인주민 편의시설 갖춘 복합공간 추진
자물쇠 걸린 땅 광명시 보람채아파트(하안동 국유지·6월28일자 1면 보도=국가가 방치한 '보람채'… 보람 찬 가치 발견한 주민들 [자물쇠 걸린 땅 '도시 개발 자치권'·(下)])가 시민을 위한 복합공간으로 조성된다.광명시는 하안동 국유지 토지개발사업이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하안동 국유지 토지개발사업은 광명시 하안동 740일대 6만2천여㎡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시는 1만5천㎡ 규모의 청년주택을 비롯해 청년들을 위한 창업지원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유치, 공원 등 주민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공간인 K-청년혁신타운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기재부 사업 승인에 따라 수탁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올해 하반기 도시개발구역을 신청 및 지정하고, 2025년 하반기 실시계획 승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27년 부지조성 착공, 2030년 토지개발사업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박승원 시장은 "하안동 국유지 토지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일자리 증가에 따른 자족도시 기능 확대와 창업, 산업, 문화, 휴식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며 "국가와 지자체가 상생해 좋은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하안동 국유지는 1982년과 1986년에 각각 건립된 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과 여성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인 보람채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서울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은 2017년, 보람채아파트는 2015년 9월 각각 폐쇄됐지만 10년째 광명 속 외딴섬으로 남아 이에 대한 개발사업은 광명시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다. 광명/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광명에 위치한 보람채 아파트. /경인일보DB
2024-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