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이후 지난 2007년 반환된 경기북부지역 미군공여지 개발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1일 경기도에 따르면 북부지역 미개발 미군공여지는 동두천 짐볼스훈련장(1천194만7천㎡), 의정부 캠프 시어즈(9만㎡), 하남 캠프 콜번(30만6천㎡), 파주 캠프 자이언트(17만1천㎡)·스탠톤(27만1천㎡)·에드워드(25만2천㎡)·게리오웬(28만5천㎡) 등 모두 7개다. 이들 기지는 모두 환경오염 정화를 마쳐 당장 개발이 가능한 곳으로, 면적이 13.3㎢에 달한다.연내 폐쇄돼 반환 예정인 미군기지도 동두천 캠프 호비(1천405만4천㎡)와 모빌(20만9천㎡), 의정부 캠프 스탠리(245만8천㎡)·레드클라우드(83만6천㎡)·잭슨(164만2천㎡) 등 5개 기지 19.2㎢에 이른다.2020년 이후 반환 예정인 동두천 캠프 케이시(1천414만5천㎡)를 제외하고도 개발 가능한 반환 미군기지만 12개 32.5㎢로, 여의도 면적(8.4㎢) 4배에 육박한다.하지만 장기간 경기 침체에다 남북관계 악화로 민간사업자를 찾지 못해 난항을 겪다 이번에 남북정상회담 개최로 개발에 순풍이 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른 파주의 경우 반환 미군 공여지 개발사업이 가장 지지부진했던 곳이었던 만큼 기대도 크다.파주는 캠프 하우즈(61만1천㎡) 공원 조성과 주변 47만5천㎡ 도시개발 사업 외에 진척되는 사업이 없었다. 그러나 파주시는 캠프 에드워드와 캠프 자이언트 도시개발사업에 공기업과 대기업이 관심을 보여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도 박신환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반환 미군기지에 대한 민간업체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시일이 필요하고 좀 더 분위기가 무르익어야 한다"면서도 "남북정상회담은 반환 미군 공여지 개발사업의 가장 큰 호재로 민간사업자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

2018-05-01 김환기

남북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으로 물꼬를 튼 남북경제협력사업(이하 경협) 추진에 건설업계가 분주해졌다. 국내 사회인프라(SOC) 예산 축소와 대출 규제로 인한 주택시장 침체로 고전이 전망됐던 건설업계에 새로운 전기가 열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전담특별팀(TF)을 구성하는 등 박차를 가하고 있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앞서 금융위원회는 북한 개발을 위한 재원 규모로 약 540조원을 설정하고, 특히 북한 내 철도·도로·통신 등 SOC 육성에 약 151조원이 들 것으로 추정했다. 구체적인 SOC 사업으로는 지난 2007년 발표된 10·4 합의 경협을 토대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경제특구건설 및 해주항 활용·한강하구 공동이용·개성공업지구·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개성~평양 고속도로 등이 꼽힌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국토연구원 등은 국내 건설사가 북한 SOC 구축에 약 35조원 규모의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췄다고 보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철도·도로·경제특구 건설 등의 남북 경협을 맡는 TF 형식의 추진 체계를 꾸리고 있다. 이미 한국철도공사 등의 산하기관 등은 사장 직속의 부서를 신설해 대응에 나선 상태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통일북방연구센터'와 'SOC(사회간접자본) 실증연구센터' 등을 통해 북한 SOC 건설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대한건설협회는 건설사·연구기관·학계 등 10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건설통일포럼'을 조직, 다음달 8일 첫 회의를 통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국내 대형건설사 중에서는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현대건설은 금강산 개발, 개성공단, 대북 경수로 사업 등 북한 내 SOC 공사 경험을 가지고 있다. 대우건설도 현대건설과 신포 경수로 사업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의 SOC 사업 방향을 검토 중이다.건설업계 관계자는 "아직 속단할 수 없지만, 경협이 추진되면 북한 내 건설 및 인프라·SOC 정비 수요는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 국내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놓칠 수 없는 기회인 셈"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5-01 황준성

안양시 서부지역의 낙후된 구도심인 만안구 박달동 일원이 장밋빛 꿈을 꾸고 있다. 안양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박달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전담부서까지 출범하면서 추진력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추진의 걸림돌로 꼽혔던 군부대 시설 이전·지하화 문제도 차근차근 해결 단계로 접어들고 있어 서안양 구도심이 '제2의 부흥'을 이룰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서안양 친환경 융합테크노밸리'로도 불리는 '박달 테크노밸리'는 안양시가 지난해 2월 조성계획을 발표하면서 관심을 모았다.당시 안양시는 서부권 구도심인 만안구 박달동 일원 354만㎡의 부지(군 용지 278만㎡, 사유지 76만㎡)에 IT산업과 R&D(연구개발) 시설 및 주거단지가 어우러진 복합 테크노타운을 오는 2025년까지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안양시는 "안양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 제2의 안양 부흥을 이루는 핵심사업으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박달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안양시는 박달동 일원의 군사시설인 군부대 탄약고 3구역을 1구역으로 이전하면서 지하화하고, 노루표페인트 안양공장 등 기존 노후화된 공업시설을 고도화하는 한편, 신안산선·경부고속철도(KTX)·서해안고속도로 등 우수한 광역교통망과 연계해 수도권을 대표하는 첨단 복합단지를 조성 하겠다는 전략이다. 탄약고를 포함한 군부대 부지 문제는 국방부에 이전시설을 기부하고 국방부가 현 부대부지를 안양시에 넘겨주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풀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노루표페인트 안양공장 이전을 전제로 민간 및 공영개발 방식으로 나눠 개발할 예정이다. 안양시는 이같은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지난달 초 안양시 조직에 '테크노밸리 전략관'을 출범시키고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테크노밸리 전략관 유한호 과장은 "테크노밸리 조성으로 그동안 안양의 대표적 구도심이었던 만안구가 평촌신도시를 대체할 신흥주거지로 주목받게 될 것"이라며 "지역 내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지가 이곳이 마지막인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 과장은 특히 이 사업이 국가·지역 상생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군사시설 현대화 및 국유재산의 가치 제고 등에서 많은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경기도 국정과제)에 포함된 '서안양 친환경 융합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은 국토연구원 분석 결과 약 12조 9천억 원의 민간투자유발과 약 16만 5천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조사됐다.아울러 안양시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해당 사업 부지 내 ㈜협신식품과 정선골재 등의 기업체들과도 이전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부지를 착실히 확보해 가고 있다. 탄약고 이전·지중화 문제도 국방부가 탄약대 지중화 지형 및 지질적 가능성 검토용역을 진행한 결과, 지형과 지질 상 가능하단 결과를 지난해 3월에 받아냈다. 안양시는 이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국방부와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으며, 같은 해 7월 경기도 및 3군사령부와 정책협의회를 진행하는 등 논의를 이어왔다. 올해 3월까지 안양시와 제3군수지원사령부가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4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한 결과, 현재 국방부가 이 사업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9월 안양시가 박달 테크노밸리 개발 구상 및 탄약고 이전 제안용역에 착수하자, 같은해 11월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이 직접 현장에 나와 사업 추진 사항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도 했다.안양시는 이어 박달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등을 갖추는 작업도 진행해 왔다. 사업 추진의 근거가 될 '안양시 서안양 친환경 융합테크노밸리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는 올 1월 입법 예고를 시작으로 조례·규칙심의회, 경기도 승인 등을 거쳐 지난 3월 공포됐다. 안양시는 오는 5월부터 6월까지 제3군수지원사령부와 제5차 실무협의체 회의를 진행하는 한편, 박달 테크노밸리 지원위원회 회의 및 국방부 사전 협의 등을 거쳐 7월께 국방부에 사업시행방안, 탄약고 이전(지하화) 계획, 재원조달 방안, 인접지역 활성화 방안 등을 담은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다.이후 국방부 검토를 끝낸 뒤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IT산업과 R&D 기업 유치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안양시가 이처럼 박달테크노밸리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면서, 침체됐던 만안구 일대 부동산 시장에도 활기가 도는 모습이다.안양 박달1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도 포함된 박달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이 탄약고 지하화에 따른 안전성도 문제없다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서 인근 30평대 아파트 매매가격이 2천만~3천만원 가량 올랐다"며 "앞으로 사업 완료 목표인 2025년가지 7년이나 남은 상황에 벌써부터 매매가가 오르다 보니 이쪽 업계에서도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유한호 과장은 "서안양 친환경 융합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의 가장 핵심은 지역 상생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이다. 애초 취지를 살려 부지 중 주거용 비율은 낮게 계획할 계획"이라며 "판교 테크노밸리와 차별화된, 4차 산업 육성을 위한 친환경 첨단산업을 비롯한 업무·문화·의료(바이오)·주거 복합단지가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찬·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안양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박달 테크노밸리(서안양 친환경 융합테크노밸리)' 위치도. 안양 만안구 구도심과 연결되고 KTX 광명역 및 서해안고속도로, 수원광명고속도로 등도 인접해 있다. /안양시 제공안양시 '박달 테크노밸리'가 조성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군사시설 현대화 등 다양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은 판교테크노밸리. /경인일보DB=경기도 제공안양시는 '박달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실현되면 침체됐던 구도심이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지역 상생발전과 일자리창출, 군사시설 현대화 등 다양한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진은 안양시청 전경. /경인일보DB

2018-05-01 이상훈

십수년째 중단된 '화성 태안3지구'의 개발사업(2017년 9월19일자 2면 보도)에 따른 토지 수용 당사자들이 '약속된 이주대책이 지연됐다'며 사업시행처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 화성시를 상대로 6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30일 토지수용 당사자들과 LH, 경기도, 화성시, 수원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태안3지구개발사업은 지난 2003년 4월 LH가 '(구)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태안읍 송산리, 안녕리 일대 112만2천800㎡를 개발하는 사업이다.LH는 지난 2003년 이 일대 토지를 협의 취득(일부 수용)하면서 2008년 12월 31일 개발사업 완료를 목표로 이주대책을 약속하고 사업에 착수했다.그러나 사업부지 인근에 문화재로 지정된 '만년제(경기도기념물 제161호)'가 사업의 발목을 잡았다. 사업부지 보상완료 시점인 2004년 1월께부터 인근 용주사 주지와 승려들이 사업부지내 만년제 보호를 주장하며 사업 반대를 했다.13년이 지난 지난해 6월 경기도가 문화재 보호대책이 담긴 사업 주체의 실시계획변경안(보호구역 200m)을 받아들이면서 이 사업은 재개됐다.이 과정에서 토지수용자들에게 약속된 이주대책도 지연됐고 이를 취지로 하는 '소(訴)'가 제기됐다. 이들은 소장에서 "허가 당시 만년제가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가를 진행해 사업이 지연됐다"며 "사업 지연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LH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화성시는 답변서에서 "만년제를 고의로 누락시킨 사실이 없다. 김제 지평선 산단 사건을 보더라도 시행사가 이주자택지 대상자들에게 공급 지체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김학석·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2018-04-30 김학석·김영래

용인 역삼지구 내 (주)역삼주택작년 계약안지켜 해지통보 불구가처분 신청에 홍보관까지 설치도시개발조합 "고발등 강력대응"용인 역삼지구 내에서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던 (주)역삼주택이 토지대금 지급 등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도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30일 용인역삼도시개발조합에 따르면 2016년 12월 (주)역삼주택과 도시개발지구 내 체비지 6만2천여㎡를 2천190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양측은 견본주택 개관 후 4개월 내에 조합원 30% 모집과 2017년 8월까지 조합원 모집이 50%가 안될 경우 자동으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명시했다.하지만 역삼주택이 계약서상 계약률과 토지대금지급기한 등 계약이행을 하지 않아 도시개발조합 측은 지난해 10월 이사회 및 대의원 회의를 통해 계약해지를 결정하고 이를 통보했다.이에 역삼주택은 법원에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고 지금까지 '100% 토지확보' 등 각종 현수막과 인터넷은 물론 홍보관까지 설치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이 때문에 10여년 만에 용인시로부터 환지계획인가를 받아 본격 추진되던 사업이 늦어지고 있어 500여명의 조합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특히 도시개발조합은 역삼주택과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지한 뒤 체비지 매각공고를 했고 대형 건설사들이 매수의향서를 제출해 이를 검토하고 있지만 역삼주택이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낸 상태여서 사업자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도시개발조합 측은 최근 조합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한 뒤 역삼주택을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반면 역삼주택 측은 계약해지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역삼주택 관계자는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것은 맞지만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이 본안소송으로 계류 중에 있고 조합 측과도 변경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며 "토지계약이 안될 경우 조합 가입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환불확약증서 등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도시개발조합 관계자는 "(주)역삼주택이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이사회·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적법하게 해약이 이뤄졌고 토지를 다시 매입하려면 매수의향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런 절차도 없다"며 "처분금지가처분신청으로 매각절차가 늦어져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용인/박승용기자 psy@kyeongin.com용인역삼도시개발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용인 역삼지구 조감도. /용인역삼도시개발조합 제공

2018-04-30 박승용

부천에서 숲 속 독서와 북캠핑을 즐길 수 있는 도서관이 탄생한다.부천시는 역곡공원(역곡동 산35-11) 내에 원미산과 공원의 자연을 활용한 자연 친화적인 '역곡도서관'을 짓는다. 2019년 3월 개관을 목표로 지난 4월 10일 공사에 들어갔다.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천494㎡ 규모의 건물로, 총 사업비는 61억2천만원이다.숲 안에 위치해 창을 통해 바깥의 자연을 즐길 수 있으며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공간 콘셉트로 지어진다. 2층과 3층의 야외 어울림마당을 통해 숲 속 독서, 야외 영화상영, 소규모 공연행사, 북캠핑을 할 수 있다. 휴식과 충전이 함께하는 지식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도서관은 실제 도서관 이용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 건립한다. 건립 초기 역곡동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역곡도서관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지금까지 총 9번의 회의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공간계획 수립부터 건축, 인테리어 설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했다.오는 7월에는 '역곡마을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주제로 사진 및 그림 공모전을 열어 도서관 벽면타일 등을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어갈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역곡도서관은 지역주민이 만드는 도서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건립 초기부터 주민들이 애정을 갖고 많은 아이디어를 내줬다"며 "도서관이 완공될 때까지 지역의 다양한 희망이 도서관 공간에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2018-04-30 장철순

광명시가 관람석 1만5천석 규모의 종합운동장 건립을 추진한다.30일 시에 따르면 지난 1981년 시로 승격된 광명시는 종합운동장 등 대규모 체육시설 부족으로 그동안 전국은 물론 경기도 규모의 체육대회를 한번도 개최하지 못했다. 체육인 등 주민들은 줄곧 시에 종합운동장 건립을 위한 민원을 제기해 오고 있지만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사업비의 구체적인 조달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미뤄져 왔다.이에 지난해 채무 없는 도시를 선언한 시는 시 재정 건전성을 바탕으로 종합운동장 건립에 나섰다. 시는 5월 중 종합운동장 건립계획 용역이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시는 현재 옥길동 일원 부지 10만㎡에 1만5천석 규모의 관람석을 갖춘 주 운동장과 보조운동장, 중앙광장, 다목적운동장 등 종합운동장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사업비는 건립비와 토지 보상비 등 2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시는 국·도비를 충분히 지원받아 충당키로 하고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에 협조를 구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도 체육대회나 전국체육대회 유치를 바라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아 늦었지만 종합운동장 건립을 추진하게 됐다"며 "새로운 시장이 7월 취임하면 재원 조달계획 등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

2018-04-30 이귀덕

파주·연천등 남북 정상회담 영향불과 며칠 사이 땅값 몇배씩 올라北 광물 개발 재추진등 경제 훈풍국내 주식거래 활동도 크게 늘어성공적인 남북 정상회담으로 개발 기대 심리가 커지면서 파주·연천 등 경기 북부 접경지역의 부동산이 들썩이고 있다. 여기에 3천조원에 달하는 북한 광물자원 개발이 재추진되는 등 경제 훈풍까지 불면서 주식거래활동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2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남북 화해 기조에 연초부터 주목을 받은 파주의 민통선 내 토지를 비롯해 경의선과 통일로 등 남북한을 연결하는 육로 주변은 물론, 정상회담 직전까지 비교적 조용했던 연천 등도 수혜지로 부상했다. 파주는 제2 개성공단 및 판문점 일대 개발과 철도·도로 조성 등의 밑그림이 나오고 있고, 연천은 그 '간접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실제 파주 문산·파주읍 일대 토지 시세는 정상 회담 호재로 3.3㎡당 25만~30만원에 형성된 상태다. 남북 화해 분위기로 연초에 3.3㎡당 15만원대로 두세 배 넘게 뛰었던 시세가 불과 사흘 사이에 다시 두 배가량 오른 것이다.급상승하는 토지 시세에 지주들이 변심하면서 이미 계약금까지 선지불됐던 매매 계약도 무산되는 실정이다. 지주들이 호가를 두 배 이상 부르거나 땅을 팔지 않겠다고 마음을 바꿔 잇따라 계약이 보류돼 실랑이가 벌어질 정도다. 또 남북이 기존 10·4선언에서 합의한 경제협력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로 하면서 북한 광물자원 개발도 재주목받고 있다. 북한에는 석회석·마그네사이트·철광석·무연탄·금 등 42개 광종이 매장돼 잠재가치가 3천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한국광업공단(가칭)'의 근거법령에 사업목적으로 '북한 자원개발'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 같은 경제 훈풍은 국내 주식시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들어 26일까지 유가증권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7조6천996억원으로 전달보다 11.6% 늘었고, 코스닥시장은 6조5천224억원으로 20.1% 증가했다. 특히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는 신용융자 잔액도 12조1천788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4-29 황준성

MOU 3년만에 행정절차 마무리민간주도 1조7천억원 개발사업11월 부지공사 2021년 준공예정안 시장 "문화관광 중심도시로"한국스타일의 문화·관광·콘텐츠 등 복합형 단지인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사업이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본격 추진된다.의정부시 산곡동 396 일원 65만4천417㎡ 부지에 자족기능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추진해온 복합문화융합단지사업의 실시계획이 지난 27일 인가됐기 때문이다.경기도와 의정부시, YG엔터테인먼트·YG플러스 간 '글로벌 K-POP 클러스터 조성 MOU(양해각서)' 체결 3년 만에 도시개발사업 사업시행 승인 및 고시가 이뤄졌다.복합문화단지는 민간주도로 1조7천억원을 들여 주거, 상업, 관광지구와 도시기반시설로 나눠 개발된다. 글로벌 K-POP 클러스터, 뽀로로 테마랜드&패밀리 호텔, 전통음악 공연장, 프리미엄 아울렛, 스마트 팜, 테마스트리트몰, 임대주택 등 문화, 관광, 상업시설이 들어선다.앞서 시는 지난해 8월 전체부지 중 그린벨트인 55만3천96㎡를 해제 고시했고, 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이 최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사업시행자인 리듬시티(주)는 5월부터 토지보상조사에 나서 10월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빠르면 11월께 부지조성 공사를 시작해 2021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또 입주 예정인 K-pop 클러스터 등 시설들은 부지조성 완료 전 토지를 공급받아 2023년까지는 모두 들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안병용 시장은 "복합문화융합단지는 의정부 경제 살리기 8.3.5 프로젝트의 핵심으로, 의정부가 군사도시란 이미지에서 벗어나 문화관광 중심도시로 도약할 중요한 사업"이라며 "의정부의 역동적인 미래를 위해 야심차게 설계하고 진행해 온 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문화·관광·콘텐츠 등 복합형 단지인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사진은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투시도. /의정부시 제공

2018-04-29 김환기

지역민 반발에 무기한 연기 불구21개 단지대표 "설립 철회" 집회"간판만바꾼 센터 시민 무시행위"신세계, 2일 시청서 설명회 예정주민들 거센 반발에 설득 힘들듯신세계그룹의 미사강변도시 자족시설용지 내 최첨단 온라인센터 추진계획이 주민들의 반발로 무기한 연기(4월 2일자 10면 보도)됐지만, 여전히 불가입장의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신세계그룹 측은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설득에 나설 예정이지만 상황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미사강변도시 21개 아파트단지 대표들로 구성된 '신세계 물류센터 철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28일 스타필드 하남 중앙광장에서 오수봉 하남시장과 이현재 국회의원, 시·도의원, 미사강변도시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세계 물류센터 설립 반대' 집회를 열고 물류센터 철회를 요구했다.오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를 방문해 주민들 동의 없이는 어떠한 인·허가 절차에도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불허 방침을 분명히 했다"며 "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이 의원도 "구리에서 쫓겨난 대형물류센터를 겉포장만 바꿔 하남에 유치한다는 발상은 하남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LH와 신세계그룹 관계자를 만나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고 강조했다.이날 집회에서 발언에 나선 주민들은 신세계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에 대해 반감을 나타내며 온라인센터로 인해 주거환경과 교통혼잡 우려를 주장했다.이병기 비대위 위원장은 "상일IC와 황산사거리 등 예정부지 인근지역은 대표적인 상습정체 구역으로, 환경오염과 교통혼잡이 심각해질 것"이라며 "10만여명의 주민이 고통을 받을 수 없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이와 관련해 신세계그룹측은 5월 2일 시청에서 열리는 '물류센터 건립 반대 협의체'에 참석, 온라인센터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지만 주민들의 반대입장이 완강해 동의를 얻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신세계그룹은 지난달 말 미사강변도시 자족시설용지 내 자족 8-3·4·5·6블록에 최첨단 온라인센터 추진계획을 발표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토지매매 계약을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지난 28일 스타필드 하남 광장에서 열린 신세계 물류센터 반대 집회에서 미사강변도시 주민들과 지역 정치인들이 '물류센터 OUT', 'LH는 각성하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8-04-29 문성호

광주·이천·여주·하남·양평 등 5개 지자체의 폐기물처리를 담당하는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이 처리 한계점에 다다른 가운데 광주시가 인근 지역을 아우르는 종합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에 나서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광주시는 26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근거해 '광주시 종합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진행 절차에 들어갔다.시는 5월 21일까지 25일간 입지 후보지를 공개 모집하고 1개 리·통 이상 마을의 대표로 구성된 유치위원회(10명 이내)나 신청지역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과반 찬성 지역을 대상으로 응모 받기로 했다.시가 추진하는 종합 폐기물처리시설은 현재 분산돼 있는 소각시설과 음식물처리시설, 재활용선별장을 한곳에 모으는 것으로, 이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원활한 폐기물 처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사업비는 2천700억~2천800억원 가량이다.해당 시설은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처럼 광주는 물론 인근 이천, 하남, 양평 전역(여주 제외)의 폐기물처리를 담당하게 된다. 현재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은 일평균 300t의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소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270t의 처리가 적당한 상황에서 1일 평균 280~300t이 반입되며 한계에 다다랐다는 지적이 일어왔다.시 관계자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일정대로 추진한다 하더라도 5~7년이 걸리는 만큼 쓰레기 대란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광주시가 종합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을 추진키로 한 가운데 현재 관내 재활용쓰레기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재활용 선별장. /광주시 제공

2018-04-26 이윤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는 과천시가 계약을 앞두고 있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지식기반산업용지 입주예정 상당수 업체들에 '폭탄급 취득세 징수'를 예고, 해당 업체들이 계약을 보류하거나 입주 포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6일 과천시와 지식기반산업용지 입주예정 업체들에 따르면 시는 지식기반산업용지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조성단가로 받아 첨단산업체들을 대상으로 22곳을 분양, 공급확정업체들과 입주계약을 앞두고 있다.하지만 시가 이들 업체에 취득세를 징수 예고하면서 민원이 발생했다. 징수 예고 내용을 보면 취득세 비율에서 일반과세일 경우 세율은 4.6%, 취득세 23억원이 되지만 중과세일 경우 세율이 9.0~13.8%, 취득세도 45억~69억원으로 무려 2~3배가 많다.이 같은 징수예고를 받은 상당수 입주계약 업체들은 "폭탄급 취득세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시가 업체들을 유치하면서 세제 등 각종 혜택을 주지는 못할망정 엄청난 세금을 물리면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이에 시는 "과천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된다"며 "지방세법 제13조에 따라 징수돼 시로서도 안타까운 일이다. 현재 다양한 해법을 찾고 있다"는 입장이다.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은 사업장이 대도시 외 소재 법인의 경우는 일반과세 대상이지만 사업장이 대도시 내에서 본점 신축, 신설법인 부동산 취득 시엔 중과세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특히 시가 입주업체들을 모집할때 입주희망업체들이 PFV(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를 설립해 입주하면 취득세 중과를 피해 일반과세대상자가 되는 반면 금융기관투자가 없었던 일반 SPC(특수목적법인)로 들어온 일부 우선협상대상자는 불가피하게 중과세 대상자가 된다. 금융기관 투자 여부에 따라 일반과세대상자 또는 중과세 대상자가 되는 것이다.시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일반 계약 후 중과세 여부 재판단, 계약전 일반 SPC를 PFV로 전환하는 자구책, 수도권 역차별 방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적 개선 과제로 중앙정부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을 찾고 있다. 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를 참고, 대도시 법인 중과세 예외 규정과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에 주목하고 있다. 과천/이석철기자 lsc@kyeongin.com

2018-04-26 이석철

김포시 감정동 일대 21만여㎡ 부지에 계획됐던 민간도시개발사업이 사업면적을 두 배 확대해 재추진된다.25일 시에 따르면 시는 감정2도시개발조합추진위원회가 전체 토지주 3분의 2 이상인 69.47%의 동의를 얻어 지난 12일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제안서를 접수, 관계기관 및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조만간 제안 수용 여부를 통보할 계획이다. 현행 도시개발법상 민간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하려면 사업 전체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주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청일건설을 시행사로 감정2도시개발조합추진위가 낸 개발계획안은 지난 2008년 최초 제안된 토지면적보다 21만여㎡ 늘어난 42만2천660㎡로, 2012년 경기도로부터 문화재현상변경 심의를 완료한 우저서원을 포함하고 있다.우저서원 주변을 공원으로, 총 3개 단지에 5천214세대의 공동주택을 공급하게 될 이 사업은 도로와 주차장, 공원 등의 도시기반시설용지 비율이 37.9%여서 타 도시개발사업에 비해 공공기여비율이 높다.사업지는 취락지와 녹지가 혼재한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해 주거환경 열악, 김포한강신도시 등 주변지역 개발에 따른 지역 균형발전 목소리 등 개발압력이 높았던 곳이다. 조합추진위는 단지 내 캠핑장·수영장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과 기존 임야를 활용한 대규모 녹지를 조성하는 등 역사와 자연, 사람이 공존하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사업지구 주민들은 D사를 시행사로, 2천250여세대 공동주택 공급을 위한 감정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제안해 시는 2009년 토지수용을 통보했다. 시행사는 2012년과 2013년 각각 문화재현상변경과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을 시에 접수했다. 하지만 사업자금 조달 문제로 조합 결성 및 지구지정 등 후속 행정절차가 중단돼 주민들은 토지수용 철회를 요청했고 이에 시는 사업 찬반 의견조사 등에서 전체 주민의 70%가 사업을 반대, 2016년 2월 토지수용을 철회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2018-04-25 김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