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송도 아메리칸타운 아이파크' 상가건물 옥상에 설치된 초대형 냉각팬(4월 26일 자 8면 보도) 관련, 건물 맞은편 아파트 주민들과 아메리칸타운 시행사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냉각팬 맞은편 송도해모로월드뷰 아파트 주민들은 냉각팬이 내뿜는 뜨거운 바람과 먼지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메리칸타운 시행사 측은 주민들 요구를 전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송도 아메리칸타운 상가건물 옥상에는 높이 3~4m짜리 대형 냉각팬 9개가 줄지어 설치돼 있다.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이라 가동하진 않고 있다. 냉각팬 맞은편으로 45~60m 떨어진 지역에 680여 세대가 사는 해모로월드뷰 아파트와 놀이터 등이 있다. 주민들은 냉각팬에서 나오는 열풍, 미세먼지, 소음 등의 환경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해모로월드뷰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20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냉각팬 설치 반대 시위를 벌였다. 주민 반발이 거세자 시행사 측은 공사를 중단한 상황이다. (주)송도아메리칸타운은 냉각팬 앞에 방풍벽을 설치해 열풍을 공중으로 분산하는 방안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공중으로 배출된 냉각팬 열풍이 바람을 타고 아파트 쪽으로 날아올 가능성이 높고, 미세먼지나 소음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황봉근 비대위원장은 "시행사 측은 냉각팬이 합법적으로 설치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집단행동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송도아메리칸타운 관계자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방안에 대한 자료를 검토 중"이라면서도 "냉각팬 바람을 완전히 차단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6일 아메리칸타운 시행사 관계자, 주민 대표 등과 대책회의를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양쪽 의견에 대해 기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유사한 사례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시찰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6-27 박경호

내년 분양전환, 3~4배 차익 전망조성원가比 85% 택지 공급 받아감정평가액, 시세 85~90%에 맞춰민간사 "원가 단순비교는 어렵다"성남 판교에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를 공급한 민간 건설사들이 분양전환으로 건설원가 대비 3~4배에 달하는 차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 건설사에 공공택지와 기금 등을 지원해 서민 주거 안정을 돕는다는 공공임대주택의 도입 취지는 무색해진 반면, 민간 건설사만 배 불린 주택정책이라는 비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분양전환이 본격화되는 판교 10년 민간 공공임대 아파트는 광영토건 371가구·대방건설 266가구·모아건설 585가구·진원이앤씨 470가구 등 1천692가구에 이른다.이들 4개 민간 건설사는 10년 임대기간이 지난 후 시세 대비 85~90% 수준의 감정평가액으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한다.문제는 판교의 경우 10년 임대기간 동안 집값이 3배 이상 급등, 주변 시세로 산출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감정평가액 역시 시세 상승분만큼 껑충 뛴다는 점이다. 임차인들의 분양전환 비용 부담이 높아진 반면, 택지비 등을 지원받은 이들 4개 건설사는 높은 차익을 거둘 수 있게 된 셈이다.실제 이들 민간 건설사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판교 공공임대택지를 조성원가(3.3㎡ 당 743만원) 대비 85% 수준에 공급받았다. 용적률 165%를 고려하면 ㎡당 116만원 꼴이다.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11층 이상 20층 이하, 60㎡ 초과)는 ㎡당 97만400원이며, 철골구조 16%를 가산하면 ㎡당 112만원이다.공공임대주택의 건설원가는 택지비+표준건축비로 추산할 수 있는데, 이를 모두 적용하면 ㎡당 약 228만원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당 800만~1천만원인 현 주변 아파트 시세를 감안해서 85% 수준으로 분양전환가가 감정평가 되더라도 건설원가보다 3~4배 이상 높은 것으로 추산된다.물론 건설사들은 실제 투입된 건설원가를 법적인 이유 등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임차인들은 한 민간 건설사가 보증금반환 소송에서 건축비를 표준건축비로 산정해 자료로 제출하는 등 추정 건축원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한 민간 건설사 관계자는 "감정평가금액으로 분양전환가가 애초부터 규정돼 따로 책정해 놓은 건설원가가 없어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6-26 황준성

전가구 85㎡ 이하 중소형 구성주거 선호도 높은 정자동 위치학원가·초중고 교육환경 우수'천당 아래 분당'이라 할 정도로 살기 좋은 신도시인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새 아파트가 15년 만에 선보인다. 포스코건설(대표이사·이영훈)은 정자동 215 옛 한국가스공사 터에 주상복합 '분당 더샵 파크리버'를 건립키로 하고 이달 중 분양한다.이곳에 새 아파트가 공급되는 것은 2003년 10월 포스코건설이 공급한 '분당 더샵 스타파크' 이후 15년 만이다.'분당 더샵 파크리버'는 공동주택, 오피스텔,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단지로 조성된다.지하 4층 ~지상 최고 34층, 7개 동 총 671가구 규모로 아파트는 전용 59~84㎡ 506가구,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용 84㎡ 165실로 지어진다.전 가구가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으로 구성되는 것이 특징이다.정자동은 분당신도시 내에서도 가장 주거 선호도가 높다는 평이다.교통, 교육, 문화, 의료, 여가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청정 자연환경까지 누릴 수 있는 최적의 거주조건을 갖추고 있다.'분당 더샵 파크리버'는 단지 앞으로 탄천이 흐르고 뒤로는 불곡산이 위치한 전형적인 배산임수(背山臨水)형 입지다. 대규모 공원인 정자공원이 맞닿아 있다.편리한 교통편을 자랑한다. 특히 강남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다.분당선 미금역과 분당선·신분당선 환승역 정자역이 가까워 이를 이용하면 강남을 30분 내로 이동할 수 있다. 분당선 미금역은 지난 4월 신분당선이 개통돼 강남으로의 교통편의성은 더욱 높아졌다.경부고속도로, 분당수서간도로, 대왕판교로가 인접해 진입이 쉽고 광역버스, M버스, 공항버스 정류장도 가깝다.단지 주변으로 다양한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이마트 분당점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가 가깝다. 분당 중앙공원, AK플라자 분당점, 현대백화점 판교점, 롯데백화점 분당점, CGV오리역 등의 편의시설이 인접해 있다.교육환경도 좋다. 사업지 도보권에는 초등학교 3곳과 중학교 2곳, 고등학교 3곳이 있으며, 4대 학원가로 불리는 분당 학원가도 접근이 쉽다.특히 단지 주변에는 정자·수내·구미·내정 중학교 등 학업성취도 100위권 내 자리하고 있는 일반 중학교가 다수 있다.포스코건설 이시형 분양소장은 "분당 정자동에 더샵브랜드 아파트가 15년 만에 분양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벌써부터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강남과 가까운 지리적 입지, 쾌적한 주거환경, 생활편의까지 갖춘 단지로 떠오르며 실수요자 사이에서 높은 호응이 예상된다"고 말했다.견본주택은 판교역 인근에 마련돼 이달 중 개관할 예정이다. /성남'분당 더샵 파크리버' 단지 조감도. /포스코건설 제공

2018-06-20 경인일보

경기도청 신청사 등 경기융합타운 신축 공사 현장에서 '저급자재'를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9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수원 이의동 광교신도시 경기융합타운에 지하 4층 지상 22층(연면적 14만8천90㎡) 경기도청 신청사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현장에서는 지난 18일부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소속 조합원 고용을 촉구하며 맞불집회를 벌여 공사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공사현장에서 농성 집회를 연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는 현장에서 형틀(거푸집) 자재 등을 시공사가 시방서와 달리 고자재(중고품)를 사용하고 있어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민주노총 건설노조 김철희 3지대 권역장은 "관급공사 현장에서는 신자재를 쓰도록 돼 있는데, 형틀자재와 비계(작업을 위한 임시 시설물)를 낡은 것으로 들여와 안전사고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현장에 관리단을 파견한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시방서에 최초 반입할 경우 새 자재를 써야 하나 부득이 고자재를 반입할 경우 품질 상태 승인을 받으면 된다고 명시돼 있다"며 현장 반입 직후 헌 것이 되기 때문에 흠이나 상태가 아주 불량한 것은 반입하지 않고 곧바로 반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06-19 손성배

인천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 1-1공구 실시설계가 마무리됐다. 1-1공구 수로 양측에는 공원과 상업시설이 들어서고, 시민들이 수로에 발을 담그거나 바닷물을 만질 수 있도록 설계됐다. 19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최근 실시설계가 완료된 송도 워터프런트 1-1공구 수로부(길이 950m) 양측에는 공원과 상업시설 부지가 조성된다. 또 보도교 2개, 차도교 2개 등 교량 4개와 임시수문이 설치된다. 인천경제청은 시민들이 바닷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물놀이데크와 계단형 친수 스탠드를 도입한다. 대포분수, 전망데크, 수변무대, 징검다리 등을 수로 곳곳에 설치해 다양한 즐거움도 선사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인천은 긴 해안선을 가지고 있지만 철조망과 방파제 등에 막혀 바닷물을 제대로 즐길 수 없었다"며 "송도 워터프런트가 시민들에게 친수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은 기존 수로와 호수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ㅁ'자 모양의 물길(길이 16㎞, 너비 40~300m)을 만드는 프로젝트다. 이는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 방지, 수질 개선, 친수 공간 조성, 관광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1-1공구 조성사업은 송도 6공구 호수와 남측수로(10공구 북측)를 물길로 연결하는 것으로, 올 10월 착공 예정이다.인천경제청은 남측수로 일부를 매립해 요트 등 선박이 정박하고 시민들이 해양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방침이다. 북측수로에는 모래 또는 자갈로 인공해변을 조성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송도 워터프런트 전체 완공 시기를 2027년에서 2025년으로 앞당기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6-19 목동훈

제3연륙교(청라~영종) 건설을 위한 실시설계가 이르면 다음 달 시작될 전망이다.17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제3연륙교 실시설계를 담당할 업체가 이달 중 결정될 예정이다.인천경제청은 제3연륙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자 업체 선정 절차를 밟고 있다. 사업수행실적평가(PQ)와 기술제안서(TP) 심사에 이어 가격 입찰이 진행되고 있다. 가격 입찰 참가 업체는 3개사(컨소시엄)이며, 오는 20일 오전 11시 개찰이 이뤄진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PQ, TP, 신용도 및 지역업체 참여도, 가격 입찰 점수 등을 종합해 적격심사 대상자를 선정한다"며 "(사실상) 이달 중 제3연륙교 실시설계 용역을 담당할 업체가 결정된다"고 했다. 인천경제청은 가격 입찰이 끝나면 적격심사를 거쳐 해당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달 중 업체가 잠정 결정되고, 내달에는 계약이 이뤄질 것으로 인천경제청은 내다봤다.이번 용역은 청라와 영종을 연결하는 길이 4.66㎞(해상교량 3.64㎞와 육상 구간 1.02㎞), 너비 6차로 규모의 제3연륙교를 상세하게 설계하는 일이다.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4개월이다. 인천경제청은 2024년 준공,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제3연륙교 건설사업을 추진 중이다.인천경제청은 실시설계를 준비하면서 국토교통부와 협약을 맺기 위한 협의도 벌이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제3연륙교 건설사업과 관련해 기존 민자도로(인천대교·공항고속도로) 운영자에게 줘야 하는 손실보전금을 전액 부담하겠다고 국토부에 제안한 바 있다. 인천대교·공항고속도로 실시협약에는 이른바 '경쟁 방지 조항'이 있어, 제3연륙교 개통으로 기존 민자도로의 통행량이 감소하면 그 손실을 보전해 줘야 한다. 협약에는 인천시가 손실보전금을 부담한다는 내용과 양 기관의 역할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제3연륙교 조기 건설은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자의 교통 분야 및 중구 지역 공약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실시설계 업체 선정 절차까지) 쉼 없이 최대한 빨리 온 것이다. 제3연륙교 건설이 차질 없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6-17 목동훈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집 없는 서민에 공급될 공공아파트가 지어진다.성남시는 야탑동 134의 1에 공공분양주택을 건립키로 하고 오는 8월 17일까지 건축 설계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당선작은 오는 9월 6일 선정되며, 기본·실시 설계 용역을 마친 뒤 내년도 하반기에 착공, 2022년 3월 완공이 목표다. 총 사업비 647억원을 투입해 대지면적 1만2천490㎡에 지하 3층, 지상 15~19층의 아파트 7개 동이 지어진다. 집 없는 서민에 236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로, 전용 면적 74㎡ 66가구, 84㎡ 170가구다.공급 대상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0년 상반기 예상) 기준 경기도와 인천시,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다. 전체 가구 수의 30%(78가구)는 성남시민에게 우선 공급한다. 해당 부지는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다. 시는 2015년 9월 해당 부지의 용도를 주차장 용지에서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했다. 당시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을 건립하려다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공공분양주택 건립으로 계획을 바꿨다.공공분양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가 무주택 가구 구성원에게 분양을 목적으로 건립하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공공분양주택 건립 예정 부지인 분당구 야탑동 134-1 공영주차장 전경. /성남시 제공

2018-06-11 김규식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 기부채납 지연 문제(5월21일자 13면 보도)와 관련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인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11일 NSIC가 기자회견을 열어 "오락가락 인천경제청의 행보 때문에 혼란에 빠졌다"고 주장하자 인천경제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기부채납 지연은 중대한 협약 위반 사항"이라고 맞섰다.NSIC는 이날 오전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 기부채납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설명했다. NSIC는 기자들에게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아트센터는 시공 과정에서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며 "건축주로서, 기부자로서의 NSIC의 권리와 요구는 철저히 무시됐다"고 했다. 이어 "기부 전 필수적인 사업 정산 절차는 시작도 못 했고, 사업 잔여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 기간 줄곧 인천시 공무원으로부터 건축주 권리 침해, 법에 없는 부당한 지시와 압력 행사를 받았다"고 했다.아트센터 기부채납 지연의 직접적인 이유를 시공사인 포스코건설과 인천시(인천경제청)에 돌린 것이다.NSIC는 인천경제청에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경인일보 보도에 대해 "(인천경제청이) 한쪽에선 정상적 개발사업을 위한 기부를 요청하면서 뒤로는 사업권 취소를 말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루머를 언론에 흘려 사실관계를 호도하는 행위는 송도 사업 투자자들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했다.사업비 약 2천억원, 1천727석 규모, 국내 최상의 시설을 갖춘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은 2016년 7월 공사가 끝났지만 NSIC 최대 주주사인 '게일인터내셔널'과 주주사이자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간 갈등 때문에 지난해 12월에야 준공(사용승인)이 났다. 인천경제청은 '선(先) 기부채납 후(後) 이견 조정'을 계속해서 요구하는데, NSIC는 이행하지 않고 있다.인천경제청은 이날 오후 'NSIC 기자회견문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어 조목조목 반박했다.인천경제청은 "NSIC가 아트센터를 볼모로 기부채납과 개관을 지연시키고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이 떠안고 있다"며 "이는 송도국제업무지구 전체 개발사업을 좌초시킬 수 있는 중대한 협약 위반 사항"이라고 했다.또 "포스코건설과 이견이 있다면 별도의 협의·협상·소송 등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포스코건설과의 갈등을) 아트센터 기부채납이나 개관을 지연할 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했다. 인천경제청은 공무원이 부당한 지시와 압력을 행사했다는 NSIC의 주장에 대해 "어떠한 부당한 지시나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했다.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검토 건에 대해선 "3년이나 사업이 중단된 채 여전히 사업 정상화가 불투명한 사업시행자에 대해 지위를 계속해서 인정해야 할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민원과 항의를 받고 있다"고 밝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6-11 목동훈

수원 광교신도시내 유일의 노인복지주택인 D아파트가 특정 업체의 IPTV·초고속인터넷 배선만 설치토록 하고 단독 계약을 맺어 경쟁사들이 상도덕을 무시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아파트와 같이 분양한 만큼 배선 공동시공을 통해 입주민들의 선택권을 보장했어야 한다는 것이다.7일 D아파트와 K위탁사 등에 따르면 입주민(총 547세대)들은 SK브로드밴드의 상품으로만 IPTV 및 초고속인터넷을 신청해 사용할 수 있다. 공사 시 SK의 인터넷 배선만 시공돼 LG나 KT의 상품은 사용 자체가 불가능하다.K사는 노인복지주택인데도 전기세나 수도세 등의 세제 혜택이 없어 인터넷 비용이라도 절감하고자 SK와 계약을 맺었다는 입장이다. 공사 전 구두로 모든 사업자에 저렴하게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를 문의했는데, SK만 응답했다는 것. D사 입주민들은 신청자에 한해 SK의 IPTV·초고속인터넷을 시중의 절반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공용 와이파이 비용으로만 전 세대가 월 1천원을 부담한다.하지만 KT와 LG 등 경쟁사들은 입주가 임박한 지난 4월께 관련 사실을 알았을 뿐 사전 문의는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게다가 규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상도덕을 어기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행법상 공동주택에 인터넷 배선 공사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다 보니, 독점과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아파트 공사 시 인터넷 배선을 공동으로 시공하기 때문이다.특히 노인복지주택은 아파트를 내세워 분양하지만 법적으로 준주택으로, 주택법이 아닌 노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다. 시설로 구분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아파트단지 입주자들의 인터넷 업체 선택을 제한할 경우 제재하는 시정조치도 사실상 불가하다.KT 관계자는 "사전에 알았다면 비슷한 수준으로 상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입주민들의 선택권을 보다 넓혔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이에 대해 K사와 수원시 관계자는 "노인복지주택은 아파트가 아닌 시설로, 시설주가 특정 업체와 단독 계약을 맺어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2018-06-07 황준성

인천 송도국제업무지구 B2블록 주상복합 개발사업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경관 심의에 올랐으나 재검토 처분을 받았다. 송도 B2블록 개발사업은 지난 3월 '반려'된 데 이어 이번엔 '재검토' 의결이 나오면서 올 하반기에나 재심의가 이뤄지게 됐다.인천경제청 경관위원회는 7일 '송도 B2블록 주상복합' 안건에 대해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상가 층수가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는 데다, 건물의 디자인과 상징성이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이에 따라 송도 B2블록 개발사업은 경관위의 반려(3월8일)와 재검토(6월7일) 결정으로 올 상반기에는 속도를 내기 어렵게 됐다. 사업에 본격 착수하려면 '경관 심의'라는 첫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사업 제안자인 '스마트송도피에프브이' 입장에선 일정이 지연되면서 금융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이 커지게 됐다. 업체의 경관계획 보완 기간, 경관위 개최 일정 등을 고려하면 7월 이후에나 재심의가 가능할 전망이다.송도 B2블록 개발사업은 지하 4층~지상 57층 공동주택 4개 동, 오피스텔 2개 동을 짓는 내용이다. 스마트송도피에프브이는 포스코건설이 송도국제업무지구 사업시행자인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채무를 대신 갚은 뒤 공매로 내놓은 땅(B2블록)을 사들여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지난 3월 경관 심의가 이뤄졌어야 했는데, 인천경제청이 "NSIC가 토지 처분 주체이고 실시계획상 토지 매각은 불가능하다"며 경관위에 반려 결정을 요구하는 바람에 지연됐다. 이에 스마트송도피에프브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토지를 매입한 점, 토지 소유권 관련 사항은 경관 심의가 아닌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다뤄야 하는 점 등을 들어 재심의를 요청해왔고, 인천경제청은 이를 수용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6-07 목동훈

인천에 들어서는 첫 국립 박물관인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 내년 3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착공된다. 인천시는 오는 12월까지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 3월 송도국제도시 중앙공원에서 착공, 2021년 하반기 개관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박물관은 지하 2층, 지상 2층, 연면적 1만5천650㎡ 규모로 총사업비 816억원은 전액 국비로 충당한다.인천시는 지난 2015년 9개 시·도와 박물관 건립 대상지를 놓고 경쟁을 벌여 인천 최초의 국립문화시설 유치에 성공했다. 박물관은 고대부터 현대까지 유·무형의 전 세계 문자자료를 수집해 전시한다. 박물관은 연구원들의 문자언어 연구와 학술 교류의 거점이자 일반인들이 문자를 통해 세계 문화의 다양성을 체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이와 함께 시는 국립세계문자박물관에 이어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을 오는 2023년까지 중구 북성동 월미도 갑문매립지에 건립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국립인천해양박물관은 지상 4층, 연면적 1만8천700㎡ 규모로 건립될 계획이며 인천을 포함한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해양문화체험의 장으로 역할을 하게 된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8-06-06 김명호

경부고속道 기흥IC~동탄JCT지하화 도로-지상엔 공원 예정이 의원 '교통허브 계획'에 중단"매연·분진 등 불편" 원안 요구화성 동탄2신도시를 가로지르는 경부고속도로(동탄기흥IC~동탄JCT) 구간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당초 계획에 없던 '지상 버스 환승정류장' 건립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신도시 입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환승정류장 설치로 고속도로 직선구간중 일부를 지하화해 상부 공간을 녹지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이 같은 사업 변경이 지역구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주도로 추진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정치권을 규탄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6일 LH 등에 따르면 LH는 현재 사업비 3천156억원을 투입해 동탄2신도시를 관통하는 경부고속도로(동탄기흥IC~동탄JCT) 3.64㎞ 구간을 직선화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2016년 12월 착공해, 오는 2020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한 이 사업은 3.64㎞ 구간 중 현 동탄역이 위치한 일대 1.21㎞ 구간을 지하화해 상부 공간을 녹지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추진됐다. 고속도로에 지붕을 씌우게 되는 셈이어서, 신도시 삶의 질 개선이라는 기대감도 키웠다. 특별한 잡음 없이 추진 되던 이 사업은 지난해 9월 이 의원이 LH에 '복합 환승센터 조성' 아이디어를 내면서 국면전환을 맞았다. 이 의원의 생각은 SRT(고속철도), GTX(광역철도), 인덕원선이 들어서는 동탄역에 고속·시외버스 환승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동탄역을 '교통허브'로 구축하자는 것이었다. 이 의원의 제안에 LH는 추진 중이던 공사를 중단하고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해 '지상 버스 환승정류장' 조성 계획을 마련했다.지난달 24일 이 의원과 LH는 '지상 버스 환승정류장' 조성계획에 대한 설명과 주민동의를 얻기 위해 주민공청회를 열었지만 입주민들은 청와대 반대 국민청원과 집회를 개최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원안대로 사업을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김경배 동탄2신도시 주민총연합회 회장은 "매연, 분진, 소음등의 피해가 불보듯뻔하다. 기존 계획에 버스터미널 부지가 있어, 그곳에 터미널을 건립하면 되는데, 굳이 기존 사업을 중단시키고, 주민들의 휴식공간까지 없애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실 관계자는 "주민들이 끝내 반대하면 추진하지 못하겠지만, 우선 공론화위원회에서 관련 사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했고, LH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김학석·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LH와 이원욱의원이 당초 녹지공원(연두색 타원)으로 조성될 공간에 '지상 버스 환승 정류장' 조성을 추진하자 동탄2신도시 입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현재 공사가 중단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현장.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6-06 김학석·배재흥

아파트값 안정에 주변시세 하락보증금제한 등 혜택제외 탓 외면암암리 만연 불구 단속사례 전무화성 동탄2 신도시에서 뉴스테이 불법 양도행위가 암암리에 만연하는데도 단속은 전무한 실정이다. 올해 민간임대주택 정책이 새롭게 바뀌면서 정부의 감시가 소홀해진 데다가 시공사도 입주율을 고려해 방관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3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6월 총 1천700여세대가 입주하는 동탄2 신도시의 뉴스테이와 관련된 양도문의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입주 예정자들이 만든 공식 카페나 부동산 관련 블로그에도 양도글이 수십건에 달할 정도다. 일부는 이사비까지 지원하는 식의 이른바 '마이너스 프리미엄'까지 내걸며 양도인을 구하고 있다.최근 아파트 안정세로 주변 아파트의 시세가 하락하면서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뉴스테이의 장점이 사라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올해 개정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정책이 소급적용되지 않아 초기 보증금 제한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도 입주를 꺼리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그러나 이같은 양도행위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대부분 불법으로,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는 임차권 양도·전대를 할 수 없다. 또 특별한 사유 없이 입주를 포기하면 수백만원 상당의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물어야 한다. 하지만 예외사항으로 명시된 주거 이전 사유를 악용해 불법 양도가 손쉽게 이뤄지는 실정이다. 지방으로 직장을 옮겨 불가피하게 입주할 수 없다는 사유를 거짓으로 제출하고 있다는 것이다.일부 부동산도 개입해 이와 같은 성공 사례를 공유하면서 불법 양도를 부추기고 있는데도, 정부와 시공사 등 관리주체는 공급에만 열중하다 보니 단속 등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적발 사례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토부와 시공사 관계자는 "불법으로 양도하거나 받으면 기납입한 계약금 등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며 "관련 법령에서 허용되는 사유가 있더라도 반드시 임대사업자에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올해 민간임대주택 정책이 새롭게 바뀌면서 정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화성 동탄신도시 등에서 뉴스테이 불법 양도행위가 만연하고 있지만 단속은 전무한 실정이다. 사진은 입주를 앞둔 화성시 반월동의 민간임대 주택인 뉴스테이.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5-31 황준성

인천공항 인근에서 사업비 1조8천억원(1단계) 규모 카지노복합리조트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투자자·사업계획 변경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제시한 조건을 위반하게 됐다. 이는 카지노업 관련 허가(사전 적합 통보)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데, 정부는 일단 오는 8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사업자의 투자자 변경 신청 등을 기다려보기로 했다.문화체육관광부는 "8월 말까지 지분구조, 사업계획 변경 내용을 확정하고 승인 요청을 하겠다"는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자 (주)인스파이어인티그레이티드리조트(이하 인스파이어) 측의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인스파이어는 27일자로 정부 승인 없이 지분구조 변경(미국 동부 카지노업체 MGE 100%)을 단행하기로 하면서 문체부가 제시한 조건을 위반하게 됐다. 문체부는 2016년 3월 인스파이어에 외국인전용카지노업 허가를 내줄 때 '지분구조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문체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을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었다. 문체부에는 조건 위반 시 카지노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데, 문체부는 당장은 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인스파이어에서 "지분구조 변경에 대해 사전승인을 받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고, 확정된 투자계획을 제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양해를 구하자 일단은 시간을 주기로 한 것이다. 문체부는 인스파이어 측에 "투자·사업계획 수립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이른 시일 안에 지분구조 등에 대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고 통보했다.문체부의 이번 결정을 놓고 '적절성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인스파이어는 2015~2016년 진행된 문체부 공모에서 다른 사업자와 경쟁해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만큼, 조건 위반에 대한 '봐주기'는 이때 탈락한 다른 사업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영종도 미단시티에서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을 하는 시저스코리아(알에프씨지코리아, 옛 LOCZ코리아)의 경우 몇 달간 문체부의 심사를 받아 승인을 얻은 뒤 지분구조 변경을 단행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2018-05-27 홍현기

亞 최대규모 연간 수백만명찾는데보도블록·경계석등 부서진채 방치비만오면 물바다 관람객 낙상일쑤고양시 땜질식처방 동네호수 전락일부시설은 이용기피 재배치 시급아시아 최대 규모로 조성된 고양 일산호수공원이 매년 수백만명의 방문객들이 찾아오면서 일부 시설물들이 깨지고 부서져 관람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더욱이 고양시는 종합보수 한번 없이 부서지면 고치고, 망가진 곳은 임시 땜질식으로 응급처방, 동양 최고의 호수가 동네 호수로 전락하는 등 총제적 보수 점검과 손질이 요구되고 있다.27일 고양시와 (재)고양국제꽃박람회, 일산호수공원 이용자들에 따르면 1995년 하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 103만4천㎡ 부지에 인공호수로는 동양 최고의 일산호수공원이 완공돼 개장했다.올해로 개장 23년을 맞이한 호수공원은 고양국제꽃박람회를 비롯해 장미축제, 호수예술축제 등 대규모 행사 등이 열리면서 연간 350만 명이 찾고 있는 명소다.하지만 조성 당시 설치된 공원 내 보도블록 대다수가 깨지고 부서지면서 땅 꺼짐(침하) 현상까지 발생, 관람객들이 쉽게 넘어지는 등 시설 노후화로 관람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비만 오면 23년 전 설치된 우수관은 제기능을 잃어 주변을 물바다로 만들고 있다.이 같은 우수관 및 배수로 기능 상실은 공원 내 지반 침하와 함께 수십년 된 큰 나무의 뿌리가 우수관을 뚫고 들어가 물 흐름을 방해하는 등 시설물 노후가 주원인이다.또 공원을 찾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보도블록 위 우레탄이 닳고 삭아 맨바닥을 드러낸채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일산호와 관람객 경계석은 수십년간 계속되는 호수 물결에 쓸려 조금씩 틀어지고 금이 가는 등 이용객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또 한울광장 앞에는 햇볕을 가려줄 나무 한 그루 없어 온종일 태양열을 받아 뜨거워진 석계산과 주제광장 앞 돌 벽담 등은 관람객들로부터 이용기피시설로 인식되는 등 시설물 재배치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일산호수공원을 찾은 송모(56)씨는 "동양 최대, 최고라고 하기엔 많은 시설물이 낡고 노후화돼 있어 공원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에서 정비는 필요하다"고 말했다.고양시 관계자는 "조성한 지 23년이 된 만큼 일산호수공원의 대대적 정비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정비 시 최소 50억~100억원에 달하는 과다 예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명했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조성한 지 23년이 된 고양 일산호수공원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비만 오면 우수관이 막혀 물바다를 이루는 고양 일산호수공원 보행로와 호수 물결로 부서진채 방치돼 있는 관람객 경계석(사진 아래).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

2018-05-27 김재영

중소형 위주 오피스텔 2개동 설계테크노파크역 인접… 개발 호재도포스코건설은 송도국제도시 SM1블록과 SM3블록(인천 연수구 송도동 169·171 일대)에 짓는 '송도 더샵 트리플타워' 견본주택을 25일 개관하고 분양에 들어갈 계획이다.오피스텔과 판매시설로 구성된 송도 더샵 트리플타워는 2개 동, 전용면적 21~59㎡ 710실(SM1블록 407실, SM3블록 303실) 규모다.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SM1블록 21㎡ 11실, 25㎡ 11실, 27㎡ 176실, 31㎡ 62실, 59㎡ 147실 ▲SM3블록 21㎡ 8실, 25㎡ 8실, 27㎡ 96실, 31㎡ 44실, 59㎡ 147실이다.송도 더샵 트리플타워는 송도국제도시에서도 풍부한 인프라를 자랑하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 '테크노파크역' 근처에 들어선다. 제1·2·3경인고속도로, 인천김포고속도로(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이용이 수월해 서울은 물론 경기도 등 다른 지역으로 이동도 편리하다.단지 인근에는 송도 대표 상권이 형성돼 있다. 메가박스까지 갖춘 대형 쇼핑몰 트리플스트리트,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홈플러스 등이 있어 주거 편의성이 좋다. 교보문고, 미추홀공원, 해돋이공원 등의 인프라도 도보권에 있다.직주근접(職住近接, 직장과 집이 가까운 환경) 프리미엄이 기대되는 단지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인접해 있으며 도보권에는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코오롱글로벌 본사, 포스코글로벌 R&D센터 등 다양한 기업이 있다. 연세대 국제캠퍼스, 인천글로벌캠퍼스, 인천가톨릭대학교 송도국제캠퍼스가 도보권에 있어 이들 대학가의 학생과 교직원 수요도 있다.개발 호재도 풍부하다. 연세대 국제캠퍼스 2단계 사업계획에 따라 세브란스병원이 건립되고, 학생 수가 5천 명에서 1만 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송도 11공구에는 세계적 수준의 첨단 산학연 클러스터(사이언스 파크)가 조성될 예정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바이오 기업·연구소가 입주해 있는 송도 4·5·7공구와 연계해 송도 11공구에 99만㎡ 규모의 바이오 허브를 조성할 계획이다.송도 더샵 트리플타워는 원룸형 오피스텔부터 주거형 오피스텔까지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타입 위주로 설계될 예정이다. 특히 전용면적 59㎡ 일부 타입은 송도 최초로 테라스 설계를 적용해 평면 특화를 선보인다. 공간 활용도를 높인 다양한 특화설계 및 수납공간도 제공된다. 또한 입주자의 편의성을 높여줄 첨단화된 스마트 시스템 설계가 적용된다. 견본주택은 인천 연수구 송도동 178의 5번지에 있다. /인천'송도 더샵 트리플타워' 투시도. /포스코건설 제공

2018-05-24 경인일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아트센터 인천' 기부채납 지연과 관련해 강력한 행정 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카드를 꺼내 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인천경제청은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 기부채납이 계속 지연될 경우,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등 강력한 행정 조치(5월21일자 13면 보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시행자인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가 '아트센터 인천' 기부채납을 미루고 있는 데다, 송도국제업무지구 조성사업도 2년 넘게 중단돼 있기 때문이다.기부채납 지연 및 사업 중단의 원인은 NSIC 주주사인 게일인터내셔널과 포스코건설 간 갈등이다. 두 회사의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사실상 중단됐다. 급기야 인천경제청이 지난해 10월부터 중재 회의를 열고 '아트센터 인천' 준공까지 이끌어 냈지만, 그 이후 진전된 게 없다. 인천경제청 한 관계자는 "사업을 하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아트센터를 볼모로 잡아 시민과 약속한 기부채납을 미루는 건 문제가 있다. 사업시행자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고 했다.이달 중 기부채납이 이뤄질지, 인천경제청이 사업시행자 취소에 나설지 주목된다. 인천경제청은 사업시행자 취소와 관련한 법률 검토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송도국제업무지구는 송도 1·3공구 일원 5.77㎢를 개발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약 70% 진행된 상태다. 인천경제청이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면, 남은 땅을 회수하게 된다. 문제는 PF 보증 약 1조4천700억원 등 재무적 부담도 떠안아야 한다는 점이다. 인천경제청이 직접 송도국제업무지구를 개발하면서 빚을 갚거나, 새 사업시행자가 보증을 이어받아 사업을 마무리하는 방법이 있다.사업시행자 취소가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사업시행자 취소로 인천경제청에서 얻는 이익이 크지 않고,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면서 '송도국제업무지구 지연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05-22 목동훈

공사차량·자재 난립, 통행인 불편市 "택지개발중 도로 소유권 없어"公 "시에 관리·감독 요청 무소식"동탄2신도시 호수공원 일대와 82번 국도를 잇는 도로들이 각종 공사 차량과 적치물들로 인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근 주택단지 거주민 및 기업체 직원들은 도로가 가로막혀 고립됐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화성시는 도로 소유권이 경기도시공사에 있다는 입장이고 경기도시공사는 단속권한이 없다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20일 화성시와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산척리·송리·장지리 등 일원에 2천402만3천㎡ 규모로 화성 동탄2신도시 개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11년 착공해 내년 3월 준공 예정이다.문제는 동탄 호수공원과 인접한 송리 일대 도로들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이날 오후에도 일대는 크레인 등 중장비가 왕복 2차선 도로를 점령하는가 하면, 각종 철근과 공사 자재들이 마구 적치돼 있어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도로에 진입했다가 되돌아가는 차량도 부지기수로 목격되고 있다. 주민 이모(38)씨는 "주택단지 거주자들과 동탄2신도시 조성 당시 존치된 인근 기업체 직원 등 1천여명이 매일 오가는데 도로는 엉망"이라며 "불이라도 나면 소방차 진입도 불가능해 너무 불안하다"고 토로했다.특히 당장 오는 7월 동탄 호수공원이 개장되면 통행량이 더욱 늘어날 전망으로, 안전 문제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경기도시공사와 시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핑퐁게임을 벌이고 있다.화성시 관계자는 "아직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지 않아 도로 소유권은 경기도시공사에 있고, 시는 관리·감독을 할 수 없다"며 "내년 3월 사업 준공 이후 도로사용개시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경기도시공사가 맡아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반면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사업 진행권만 있을 뿐, 단속 또는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며 "준공 전이어도 점검 이후 시설물 인수인계를 받으면 시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어 시에 점검을 요청했지만 감감무소식"이라고 말했다. /김학석·박연신기자 julie@kyeongin.com경기도시공사와 화성시가 도로 관리·감독문제를 놓고 서로 책임 전가를 해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오후 화성시 동탄호수 공원 일대에서 공사 차량이 도로를 막고 공사하고 있어 차량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05-20 김학석·박연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