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경찰·세무서 '합동 단속'중개업소 3곳 자격정지 강경처분불법거래 29건 과태료 7억원 부과화성시가 동탄 2신도시 분양권 '다운계약'에 철퇴를 들었다.16일 시에 따르면 지난 8월 경찰서 및 세무서와 합동단속을 펼치고 불법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소 3개소를 적발해 '자격정지' 등 최고 수준의 행정처분에 나섰다.이번에 적발된 다운계약서 7건 중 4건에 대해서는 지난 15일 관련 당사자에게 부동산거래신고 의무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 통보가 내려졌으며 나머지 3건은 추가 조사를 실시 중이다.또한 이번 합동단속과 별도로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신고된 부동산 거래 중 위법행위 의심 계약 1천600건에 특별조사를 실시해 29건의 불법거래를 적발하고 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합동단속과 특별조사를 통해 적발한 무자격 중개행위 6건에 대해서는 17일 등록취소 청문을 실시할 계획이다.이향범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장은 "불법 부동산거래로 시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경찰서, 세무서 등 관계 기관과 합동단속을 펼칠 것"이라며 "수시로 현장 지도 단속을 실시해 다운계약서 작성 근절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부동산 불법거래신고센터'를 통해 불법 부동산거래신고인에게 1천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자진 신고자에게는 세금 감면 및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 불법 부동산거래 신고 및 관련 문의는 부동산관리팀(031-369-4108, 3843)으로 하면 된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8-10-16 김학석

송도랜드마크시티(SLC) 개발이익 정산·분배 문제와 관련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사업시행자(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151층짜리 인천타워를 설계하는 데 든 비용 등 초기 투자비를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쟁점이다.인천경제청과 SLC 사업시행자는 지난해부터 SLC 개발이익 정산·분배 방법과 시기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이는 SLC 사업계획조정합의서에 따른 것이다.이들은 SLC 사업을 '151층 인천타워를 세우고 그 주변(228만㎡)을 개발'하는 것에서 '7개 블록(34만㎡)에 공동주택만 건립'하는 것으로 축소하면서 2015년 1월 사업계획조정합의서를 체결했다. 인천타워 건립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이 조정합의서에는 내부수익률 12% 초과분에 대한 개발이익을 인천경제청과 사업시행자가 절반씩 갖게 돼 있다. 하지만 개발이익 정산·분배 시기와 방법은 명시돼 있지 않다.인천경제청은 블록별로 개발이익 초과분을 정산·분배하자고 사업시행자에 요구했지만, 사업시행자는 전체 개발이 완료된 후 나누자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던 중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문제가 지난해 하반기 시의회와 국정감사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면서 SLC 개발이익 정산·분배 문제에 관심이 집중됐다. 인천경제청과 사업시행자는 1~2개 블록씩 개발이익을 정산·분배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인천타워 설계비 등 사업시행자의 초기 투자비 약 860억 원을 인정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사업시행자는 초기 투자비를 고려해 개발이익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인천경제청은 초기 투자비를 감안해 공동주택 용지를 싸게 공급한 것이라며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제청 개발계획총괄과 관계자는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쟁점이 커서 합의가 늦어지고 있다"며 "금액(약 860억 원)이 크기 때문에 (양측 모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16일 인천경제청 경관위원회는 SLC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송도 A14블록 공동주택 건립' 안건을 '재검토(재심의)'로 의결했다. 이 사업은 송도 6공구 인공호수 인근에 아파트 13개 동 1천137가구를 짓는 것이다. 인천경제청 도시디자인단 관계자는 "동 수를 줄여 개방감을 확보하고, 워터프런트에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수정해달라는 경관위원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이 안건은 지난해 3월 경관위 심의 안건으로 접수됐는데, 그해 두 차례 '재검토'(3·4월), 세 차례 '반려'(5·6·7월)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해 재검토 의결 당시에는 스카이라인과 외벽 마감 자재 등을 변경·보완해야 한다는 경관위 의견이 있었다. 세 차례 반려 처분과 관련해선 "인천경제청이 개발이익 환수 문제 때문에 일부러 반려했다"는 얘기가 돌았었다.한편, 이날 경관위에 상정된 '송도 E2-3블록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안건은 건물 재료와 주차장을 일부 조정하는 조건으로 심의를 통과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10-16 목동훈

세계 최대 엘리베이터 기업 미국 '오티스(OTIS)'의 R&D센터와 첨단 생산시설이 착공했다.오티스코리아는 지난 12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지식정보산업단지에서 R&D센터 및 첨단 생산시설 착공식을 했다.오티스코리아는 내년 상반기 완공 목표로 송도 지식정보산업단지 내 1만5천600㎡ 부지에 R&D센터와 첨단 생산시설을 짓는다.R&D센터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연구개발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된다.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사람과 승강기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IoT 커넥티드 엘리베이터' 개발을 집중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첨단 생산시설에서는 승강기 제어반(制御盤) 등 첨단 기술이 집약된 핵심 부품을 만들게 된다. 제품 개발과 설계, 시뮬레이션이 하나의 공간에서 진행돼 개발 기간 단축 등이 기대된다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설명했다. 오티스코리아는 서울, 인천, 창원 등 전국에 분산된 연구개발 및 생산 조직을 송도로 통합한다. 또 현대화시스템센터, 품질센터 등 서울 여의도 본사 기능 일부를 송도로 이전할 계획이다. 송도 R&D센터 및 첨단 생산시설에는 200명 이상이 근무할 예정이다.착공식에서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오티스의 투자가 인천경제자유구역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조익서 오티스코리아 사장은 "송도 투자는 고객에게 한 차원 높은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한민국 승강기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고자 하는 오티스의 약속을 의미한다"면서 "차세대 엘리베이터 탄생의 거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오티스 R&D센터 및 첨단 생산시설 투시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2018-10-14 목동훈

靑 국민청원 '비용과다 논쟁' 광교신청사내 추진 3일만에 철회굿모닝하우스 일부복원 검토에 "공간 사유화 시대 역행" 반대안쓰자니 도정업무 비효율… 道 "의견 수렴 대안 모색 나설것"경기도가 도지사 관사 문제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안 쓰자니 업무에 비효율적이고, 쓰자니 번번이 논란에 부딪히는 탓이다.도는 최근 광교 신청사에 도지사 관사를 조성하려다가 계획이 알려진 지 사흘 만에 이를 철회했다. 해당 관사 건립에는 토지 매입과 공사비 등 모두 89억6천700만원이 투입되는데, 지난 10일 이같은 계획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89억6천700만원을 쓰겠다는 도지사 공관, 꼭 지어야 하나요?'라는 글이 올라오는 등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도는 지난 12일 건립 추진을 중단했다. 도의회 10월 임시회에 제출했던 계획안도 철회했다. 이재명 지사가 과다한 예산 투입 등 불필요한 논쟁이 일고 있다며 대안을 모색해보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이 지사가 관사로의 일부 복원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굿모닝하우스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긴 마찬가지다. 기존 도지사 관사였던 굿모닝하우스는 전임 지사가 관사 대신 아파트에서 생활하면서 문화공간, 게스트하우스 형태로 리모델링됐다. 다만 예산 투입 대비 수익이 크지 않아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된 상태다. 이 지사는 지난 4일 "공관을 활용해볼까 생각 중이다. 제가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지금은 예산 집행 효율성이 높지 않기도 하고 공관을 식당 등으로만 쓰는데 제가 일이 있으면 숙식이라도 할 수 있게 일부라도 쓸까 싶다. 의견을 좀 수렴해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반대하는 국민청원도 올라온 상태다. "도민에게 개방한 공간을 다시 관사로 돌려 사유화하겠다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는 게 반대 주장의 핵심이다.도는 고민에 빠진 상태다. 도에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도지사 중심의 대응 체제를 구축하기엔 관사가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도 측은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을 모색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0-14 강기정

HUG, 건설사에 보증 연기 통보9·13대책 맞춰 12월후 가능할 듯무주택자 공급·전매 기간 확대당초 이달부터 분양예정이던 하남 위례신도시와 판교 대장지구,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의 새 아파트 분양이 오는 12월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분양보증 심사를 맡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공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고 중대형 아파트의 추첨제 비율의 상당수를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기로 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시행 이후 분양하도록 일정 조정에 나섰기 때문이다.11일 HUG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HUG는 최근 위례신도시와 판교 대장지구, 과천 등 3개 지역에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에 분양보증 연기를 통보했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을 우선 공급하기로 한 '9·13대책'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1월 말께 시행되는 만큼 법 시행 이후에 분양하라는 것이다. 대상 아파트는 GS건설의 위례신도시 위례포레자이, 현대건설의 판교 대장지구 힐스테이트, GS건설이 시공하는 과천 주공6단지 재건축 일반분양분 등이다.이 중 3년 만에 재개되는 위례신도시 위례포레자이 등은 100% 중대형으로만 이뤄져 당초 청약 물량 중 50%는 무주택자 중 가점이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가리는 가점제로, 나머지 50%는 1주택 보유 1순위자를 포함해 추첨방식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추첨제로 분양될 예정이었다. 추첨제 물량의 75%는 무주택자 대상 추첨, 25%는 무주택자와 1순위 1주택자 추첨으로 결정된다.특히 규제지역 분양 아파트에 당첨된 1주택자의 경우에는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팔지 않으면 당첨 사실이 즉시 취소되고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강력한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이들 단지는 조정지역 기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로 제한돼있던 기존 전매 기간도 최소 3년에서 최장 8년까지로 확대된다. HUG는 "이들 단지에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등 추첨제 물량이 있어 무주택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분양보증을 법 시행 일정에 맞춰 조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12일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 조치인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1주택자는 청약 받을 때 무조건 기존 집을 6개월 내 처분해야 한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

2018-10-11 이원근

하남 위례신도시와 판교 대장지구,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이달 중순부터 분양할 예정이던 아파트가 오는 12월 이후로 잠정 연기됐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공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고 중대형 아파트의 추첨제 비율의 상당수를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기로 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시행 이후 분양하도록 분양일정 조정에 나섰기 때문이다.11일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따르면 HUG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을 우선 공급하기로 한 '9·13대책'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2일 입법예고에 들어가 11월 말께 시행됨에 따라 최근 위례신도시와 판교 대장지구, 과천 등 3개 지역에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에 분양보증 연기를 통보했다.대상 아파트는 GS건설의 위례신도시 위례포레자이, 현대건설의 판교 대장지구 힐스테이트, GS건설이 시공하는 과천 주공6단지 재건축 일반분양분 등으로, 수개월 전부터 투자자는 물론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렸던 단지다.이들 지역은 수도권 인기 지역으로 꼽혀 청약자들이 대거 몰려 과열이 예상되는 곳이기도 하다.HUG 관계자는 "이들 단지에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등 추첨제 물량이 있어 무주택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분양보증을 법 시행 일정에 맞춰 조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분양일정이 연기됨에 따라 100% 중대형으로만 이뤄져 당초 청약 물량 중 50%는 무주택자 중 가점이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가리는 가점제로, 나머지 50%는 1주택 보유 1순위자를 포함해 추첨방식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추첨제로 분양될 예정이었던 위례신도시 위례포레자이 등은 1주택자의 당첨 가능성이 더 낮아지게 됐다.특히 12일 입법예고하는 공급규칙에 따르면 규제지역 분양 아파트에 당첨된 1주택자가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팔지 않으면 당첨 사실을 즉시 취소하고,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강력한 처벌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어서 기존 주택매각 시점이 불명확한 1주택자의 청약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또한 법 개정 이후 분양하는 단지는 기존에 조정지역 기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로 제한돼있던 전매 기간도 최소 3년에서 최장 8년까지로 확대된다. GS건설 관계자는 "정부 방침이니 따르는 수밖에 없어서 분양계획과 일정을 다시 짜야 한다"면서 "위례의 경우 12월 이후 분양이 진행될 것 같다"고 전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0-11 이상훈

성남 판교에 청년창업가들을 위한 300호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는 8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위치한 '성남판교 경기행복주택' 사업부지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 김병관·김병욱 국회의원, 권락용 경기도의회 도시환경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가졌다.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700번지 부지(5천288㎡)는 경기도가 판교테크노밸리에 보유한 마지막 도유지다.도와 공사는 이곳에 지상 8층, 지하 2층 규모의 경기행복주택을 조성하기로 하고 이날 공사를 시작했다. 성남판교 경기행복주택은 전용면적 16㎡(224호)ㆍ26㎡(76호)로 판교 청년노동자와 창업인 270호, 고령자 30호 등 총 3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387억원이며 2020년 8월 준공과 같은 해 10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임대보증금이 주변시세의 60~ 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정해지며, 표준임대보증금 대출이자의 40~100%를 도가 지원한다이곳에는 판교 내 보육시설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해 건물 내에 47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도 조성할 예정이다.이재명 경기지사는 "앞으로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곳에, 가장 핵심적인 곳에 장기공공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집이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주거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0-08 김태성

SM우방산업이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분양 중인 검단오류역 우방 아이유쉘에 실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다.검단오류역 우방 아이유쉘은 전 세대(420세대)가 전용면적 66㎡형(구 26평형)으로 설계됐다. 서구 오류동 1722의 1 일대에 지하2층~지상 18층 6개 동으로 건축된다. 인천지하철 2호선 검단오류역이 단지에서 도보로 7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걸어서 3분이면 단봉초등학교에 갈 수 있고, 인근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있어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기에 좋다. 또 인근에 중학교 부지도 마련돼 있다. 중소형 면적에 지하철역이 가깝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조건 때문에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분양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우방산업 정경훈 분양소장은 "역세권, 학세권, 공세권(공원, 등산로 인접) 등 3박자를 두루 갖춘 지역 내 유일한 강소형 평형 단일 단지로 개관 전부터 수요자 문의가 이어지면서 방문객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검단오류역 우방 아이유쉘은 검단신도시 오류지구에서 찾기 힘든 중소형 단지로 각광받고 있다. 66㎡형 6개 타입 중 A형(250세대), B형(35세대)은 4베이 설계로 돼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검단일반산단 등 산업단지가 가까워 직주근접단지로도 주목받고 있다. 인천지하철 2호선을 이용하면 인천공항, 서울까지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SM우방산업은 지난 5일 서구 당하동 검단탑병원 앞에 검단오류역 우방아이유쉘 견본주택을 열었다. 계약금 500만원, 중도금 전액 무이자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다. 6개월 후 전매가 가능하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SM우방산업이 지난 5일 개관한 검단오류역 우방 아이유쉘 견본주택이 많은 방문객들이 몰려 대기하고 있다. /SM우방산업 제공

2018-10-08 김명래

SM우방산업(대표이사 강필수)이 5일 인천시 당하동에 '검단오류역 우방 아이유쉘'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섰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임에도 이날 오전부터 견본주택에는 수많은 방문객이 몰려 뜨거운 분양 열기를 짐작케 했다.SM우방산업에 따르면 인천 서구 오류동 1722-1 일원에 들어설 '검단오류역 우방 아이유쉘' 단지는 전 가구 66㎡(26평형)로 구성, 검단오류지구 내에서 유일하게 소형 평형으로만 구성돼 있어 분양 전부터 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거웠다.지하 3층~지상 18층, 66㎡A 250가구, 66㎡B 35가구, 66㎡C 71가구, 66㎡D 35가구, 66㎡E 16가구, 66㎡F 13가구 등 6개동 총 420가구 규모다.특히 66㎡A, 66㎡B 타입은 4베이 구조로 설계돼 중형처럼 넓게 생활할 수 있다.중도금 전액 무이자 조건이며 계약금은 500만원, 6개월 후 전매가능한 물량이어서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의 선호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소형 아파트가 트렌드로 급부상하면서 혁신평면을 도입해 공간 활용을 극대화한 강소형 아파트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실제 서울 강북의 경우 전용 59㎡가 9억원 후반대에 거래되는 등 강소형 아파트가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단오류역 우방 아이유쉘' 역시 혁신평면을 도입한 강소형 아파트로, 인천2호선 검단오류역이 도보로 7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단봉초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중학교 예정 용지도 가깝다.또한 인천2호선을 따라 인천국제공항은 물론 수도권까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정경훈 우방산업 분양소장은 "검단오류역 우방 아이유쉘은 친환경 녹색건축예비인증서 및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을 획득했으며, 분양보증까지 완료한 믿을 수 있는 아파트"라며 "역세권·학세권·공세권(공원, 등산로 인접) 등 3박자를 두루 갖춘 강소형 평형 단일 단지로 방문과 동시에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견본주택은 인천시 서구 당하동 1075-7(검단탑병원 앞)에 있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궂은 날씨에도 검단오류역 우방 아이유쉘 견본주택에 수많은 방문객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SM우방산업 제공

2018-10-05 이상훈

A씨 "설명보다 1m 가량 낮아져"분양 계약해지 요구 시행사 '거부'"대행사 임시자료, 충분히 설명"책임 떠넘기기에 "46억 날릴 판"수원시 광교신도시의 랜드마크로 떠오르고 있는 광교효성해링턴타워가 사기 분양 논란에 휩싸였다.3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광교효성해링턴타워는 수원시 영통구 하동 1016에 지하 5층, 지상 24층(연면적 5만9천251㎡) 규모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는 상업시설, 지상 4~24층은 오피스로 구성돼 있으며, 오는 2019년 4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앞서 시행사는 지난 2016년 5월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해 10월 선착순 분양을 진행했다.그런데 이 건물의 지하 1층을 분양받은 A씨는 시행사가 천장 높이를 속여 분양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당시 볼링장, 키즈 카페 등을 차리려던 A씨는 효성해링턴타워의 지하 1층 천장 높이가 3.7m라는 분양 대행사의 설명에 2천500㎡를 46억원에 분양받았다. 대행사가 A씨에게 보여준 자료에도 지하 1층의 층고는 5m, 바닥부터 천장까지의 높이는 3.7m로 명시돼 있었다.하지만 최근 사업을 준비하던 중 시행사로부터 천장 높이가 3.7m가 아닌 1.97~3m가량 된다는 설명을 들었다.이에 A씨는 계약해지를 요청했지만, 시행사는 책임을 분양 대행사에 떠넘기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A씨는 "볼링장이나 키즈 카페를 차리려면 기구를 들여야 하는데 그 높이가 최소 3m"라며 "낮은 천장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46억원을 날리게 생겼다"고 토로했다.시행사 관계자는 "당시 분양 대행사가 고객들에게 제시한 자료는 이해를 돕기 위해 임시로 제작된 자료이며, 천장이 자료보다 낮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또한 천장이 낮기 때문에 지하 1층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분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

2018-10-03 이준석

道, 사업성 확보된 구간 우선 주장 화성시·정치권, 통합 추진 한목청이원욱 의원 "공사비용 절감" 강조국내 최초 도입으로 구상단계부터 주목을 끌었던 화성 동탄신도시 트램(노면전차)이 조만간 현실화될 전망이다.1일 국토교통부와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동탄 트램이 포함된 '경기도 도시철도 계획'에 대한 확정 고시를 앞두고 있다. 다만, 동탄 트램 1단계 구간을 먼저 하느냐, 아니면 1·2단계 구간을 동시에 하느냐가 마지막 해결 사안으로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동탄 신도시에는 동탄2신도시를 종단하는 트램 1·2호선(1단계 구간)과 동탄1신도시를 횡으로 가로지르는 3호선(2단계 구간)이 계획돼 있다. 이 중 1단계 구간은 사업성이 확보됐지만, 2단계는 B/C(비용편익비)가 1.0 미만으로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1단계 구간을 먼저 시작하고 2단계 구간을 추후 진행하는 방안과 1·2단계를 동시 추진하는 두 가지 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태다.1단계 구간은 이미 동탄 입주자가 부담한 트램 설치비용 9천200억원으로 사업비(9천900억원)를 충당할 수 있지만, 2단계 구간까지 진행하면 추가 사업비가 소요된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경기도는 사업성이 확보된 1단계 구간을 먼저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화성시와 정치권은 동시 착공을 주장하고 있다.이원욱 의원실 측은 "트램 도입이 국내 최초 사례다 보니 사업비가 과다 계산된 측면이 있고, 1·2단계를 분리해서 진행하는 것보다 통합해서 동시 착공하는 것이 사업비가 덜 소요된다"며 동시 착공 필요성을 설명했다.이처럼 동탄 트램의 동시착공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자 경기도는 최근 국토부 측에 "보완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져 최종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한편 '경기도 도시철도 계획'에는 동탄 트램을 비롯해 수원 1호선(수원역~한일타운)·성남 1호선(판교역~성남산업단지)·성남 2호선(판교차량기지~정자역)·오이도 연결선(오이도역~오이도)·송내부천선(송내역~부천역)·시흥안산스마트허브노선(오이도역~시흥안산스마트허브~한양대역) 등 다양한 트램 노선 계획이 담겨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사진은 동탄2신도시 트램 건설예정 구간인 동탄순환대로. /경인일보 DB

2018-10-01 신지영

마케팅 시장 트렌드는 '미니멀' '다운사이징'이다. 이는 아파트 분양 시장에도 적용된다. 소규모 가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아파트 역시 소형이 인기를 끌고 있다. 크기 보다는 실속을 강조한 강소형 아파트가 트렌드로 부상한 것이다. 작은 면적이라고 해서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건 아니다. 혁신적 평면, 수납 특화 설계 등으로 공간 활용을 극대화한 것이 바로 강소형 아파트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과 인천 등 전국적으로 소형 아파트 비중은 매년 커지고 있다. 매매가격도 중대형 아파트 상승률을 넘어섰다. 지난해 서울 강북에선 59㎡가 9억원 후반대에 거래되기도 했다. 소형 면적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얘기다.인천의 강소형 아파트로는 '검단오류역 우방 아이유쉘'이 주목받고 있다. SM우방은 인천 서구 오류동 1722의 1 일원에 공급하는 강소형 아파트 '검단오류역 우방 아이유쉘' 견본주택을 오는 5일 그랜드 오픈한다.이 아파트는 66㎡ 소형 420가구로 구성됐다. 최근 아파트 분양 시장 트렌드를 반영해 모든 가구를 소형으로 계획한 것이다. SM우방은 소비자 라이프 스타일과 취향 등을 고려해 다양한 타입을 도입했다. ▲66㎡A 250가구 ▲66㎡B 35가구 ▲66㎡C 71가구 ▲66㎡D 35가구 ▲66㎡E 16가구 ▲66㎡F 13가구 등이다. 66㎡A와 66㎡B 타입은 4Bay 구조를 도입했다. 나머지 타입도 '혁신 평면'을 도입해 중대형 면적 못지않은 넓은 생활 공간을 확보했다.'검단오류역 우방 아이유쉘'은 인천 2호선 검단오류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 단지로, 검단양촌IC 등 제2순환고속도로와도 인접해 있다. 주변에 교육시설과 공원·녹지가 풍부한 데다, 인근에 산업단지가 있어 직주근접 생활을 누릴 수 있다.견본주택은 인천 서구 당하동 1075의 7(검단탑병원 앞)에 있다. 5일 개관과 동시에 바로 계약이 가능하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SM우방 제공

2018-10-01 목동훈

6만2천가구중 3만2천가구 미착공짓는데만 열중 생활인프라 '미비'아파트 사이 곳곳에 '버려진 공터' 정부 집값안정 3기신도시 발표에"이런데 또 짓나" 국민청원 빗발서울 잠실에서 40분 남짓 달려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끄트머리에 이르자 신도시의 상징과도 같은 고층 아파트 숲이 모습을 드러냈다. 차를 몰고 도심 가까이 이동하니 공사 중인 아파트 사이 곳곳에서 풀만 무성한 공터가 목격됐다. 28일 찾은 양주 옥정신도시의 모습이었다.옥정신도시 가운데 위치한 중심 상업단지 인근엔 유명 브랜드 아파트들이 빼곡히 들어섰지만 중심부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이처럼 택지 조성은 끝났으나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지 않은 방치된 부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실제로 6만2천호를 목표로 개발된 옥정신도시에는 현재 3만호의 주택만 건설된 상태로 미착공된 주택 물량 1만1천호와 민간 건설사에 매각되지 않은 주택 물량 2만1천호 등 모두 3만2천호의 주택이 건설되지 않았다. 결국 목표 주택 물량의 절반 정도만 들어선 셈이다. 미착공 및 미매각된 토지가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것은 수요가 부족해 민간 건설업자들이 매입을 꺼린다는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매각 토지에 들어섰어야 할 주택 2만1천호는 공급 전망도 밝지 않다. 이 때문에 주민들 사이에서도 옥정신도시가 '반쪽짜리' 도시가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실정이다.경기도 내에선 평택(4만6천호), 화성(4만5천호) 등의 미착공·미매각 택지 물량이 양주보다 많으나 이 지역들은 아직 공급이 모두 개시되진 않은 곳이라 양주의 상황이 가장 심각하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최근 D아파트는 42평형 일부가 미분양됐다. 또 다른 D아파트의 경우 미분양 물량은 없지만, 초반에 완판된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모두 팔렸다"면서 "옥정신도시 부동산 시장이 차갑게 식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뜨거운 상태인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2003년 폭등하는 서울의 집값을 잡고 '베드타운' 비판을 받던 1기 신도시를 보완해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정부 계획에 따라 조성된 '2기 신도시' 양주 옥정신도시의 현주소다.이는 비단 양주 옥정신도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해 30년간 경기도에 조성된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크고 작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서울 내 주거 수요가 몰리고 그에 따라 집값이 치솟으면 이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서울과 가까운 일산·분당·평촌 등(1기 신도시)부터 다소 떨어진 동탄·운정 등(2기 신도시)까지 터를 닦아 아파트를 지어 올렸다. → 일지 참조수도권 3개 지자체 중에서도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경기도에 집중적으로 신도시가 조성됐다.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 수를 합하면 15곳. 그중 13곳이 경기도에 들어섰다. 신도시 개발 외에 택지 개발 역시 경기도 곳곳에서 꾸준히 이뤄졌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LH가 조성했거나 진행 중인 전국 택지개발 사업 지구 43곳 중 절반에 달하는 20곳이 경기도에 있다. 그럼에도 목표로 했던 서울 집값 안정화는 쉽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금 문제가 불거졌고, 그때마다 또 다른 곳에 아파트를 지었다. 그러자 짓는 데만 열중할 뿐 제대로 살만한 공간으로 만들지는 못했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집만 덩그러니 있을 뿐 교통 인프라도, 이렇다 할 산업 기반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대부분의 신도시·택지 개발 지구에서 나오는 실정이다. 정부가 이른바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하자 '기존 신도시도 이 모양인데 또 만드느냐'는 국민청원이 빗발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지난 21일 제기된 청원 '자족기능 없는 2기 신도시를 두고 3기 신도시?'에는 30일 오후 6시 현재 3천522명이 참여했다. 파주 운정신도시에 살고 있다고 밝힌 청원자는 "기존 1·2기 신도시부터 충분한 자족 기능과 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3기 신도시 이야기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다. 강남 집값 잡으려 시작한 일이 외곽 진짜 서민들을 죽이는 행태가 되지 않도록 현명한 조치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18-09-30 강기정·신지영

거실 등 지면 높이 '사실상 1층'사생활침해·집값영향 민원제기인천에서 최근 입주를 시작한 대단지 아파트의 일부 2층 세대들이 "1층 같은 2층을 분양받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아파트 사업주체 측은 모집공고와 견본주택에 설치한 모형 등을 통해 사전에 알렸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최근 송도국제도시에서 입주가 시작된 A아파트 입주예정자 가운데 2층을 분양받은 일부 세대는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앞에서 아파트 사업주체 측에 보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 아파트 15개동 가운데 중앙부 4개동에서 2층을 분양받은 일부 세대의 거실 등이 지면과 높이가 거의 같은 '사실상 1층'이라는 이유에서다.A아파트 단지 중앙부는 지하주차장 등으로 주변의 지면보다 높게 조성됐다. 중앙부에 있는 4개동 중 18세대는 건물 현관 쪽에서는 2층이 분명하지만, 반대편인 거실이나 방 쪽은 중앙부 지면과 접해 1층이 된 구조다. 피해를 주장하는 세대들은 입주민 공용공간인 중앙부에서 거실이 훤히 들여다보여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고, 애초 2층으로 알고 분양받았는데 사실상 1층이라 집값에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피해를 주장한 한 입주예정자는 "1층이 없는 2층(필로티)인 줄 알고 분양받았는데, 실제로는 바깥 인도에서 안이 훤히 보이는 1층"이라며 "지난 8월 사전점검 때에야 이 같은 문제를 확인하고 시공사 측에 항의했지만 묵묵부답"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중앙부 2층 18세대 중 9세대는 국민신문고, 인천경제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사업주체 측에 사생활 보호 대책과 금전적 보상 등을 요구했다. 분양·시공사 관계자는 "견본주택에 설치한 아파트 모형이 현재 구조와 같아서 입주예정자가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고, 모집공고에도 '계약자는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등 자료를 통해 충분히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며 "절차상이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8-09-30 박경호

경제구역 공항지구 지가상승 10%영종~신도간 연륙교 사업 등 투입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 탄력인천국제공항공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공항지구를 개발하면서 지가 상승 등으로 인해 발생한 개발 이익의 10%인 881억원을 인근 지역 주민을 위해 쓰기로 했다. 이익금의 일부는 영종~신도 간 연륙교 건설에도 투자될 예정이어서, 영종~신도~강화~개성~해주 연륙교 사업이 포함된 박남춘 인천시장의 1호 공약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 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박남춘 인천시장은 27일 오후 인천시장 접견실에서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인천경제자유구역 인천국제공항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의 주 내용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공항지구 부지의 개발 사업 이익금 8천810억원(추정치)의 10%인 881억원을 영종·용유·무의지역 인근 개발과 기반시설 조성에 투자한다는 것이다. 정확한 투자금액은 2022년까지 개발사업의 단계적 준공에 맞춰 실제 개발이익 규모에 따라 재정산하기로 했다. 인천공항 54㎢ 중 17.3㎢가 경제자유구역으로 현재 파라다이스시티, 인스파이어복합리조트 등이 개발 중이다.개발이익은 주변 개발로 인한 지가 상승으로 발생했다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설명했다. 공사는 우선 내년 영종~신도 연륙교 사업에 50억원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통해 투자할 예정이다.개발이익금 재투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에 따른 것으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10%를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 비용 등으로 쓸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그동안 인천공항공사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공항 기반시설과 경제자유구역 등을 개발했는데, 여기에는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한 조항이 없다. 그러나 지난 2011년 제정된 경자법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공항지구 부지가 세제 혜택 등을 받기 위해선 경자법에 따른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 경우 개발이익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발이익금 800억원 상당이 영종 지역에 투자가 되면서 그간 개발이 더뎠던 영종·용유·무의지역 기반시설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는 것은 물론 영종~신도 간 연륙교 건설의 사업성도 한층 높아지게 됐다. 영종~신도 연륙교 사업은 박남춘 인천시장의 공약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사업 중 하나다.이번 협약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지역 상생 차원에서 머리를 맞대 발굴한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박남춘 인천시장은 "상생협력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러한 협력을 이끌어낸 경제청과 공항공사 관계자들을 격려한다"며 "앞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상호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새로운 인천특별시대'를 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인천시-공항공사, 협약식-박남춘 인천시장이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27일 인천시청 접견실에서 열린 '인천경제자유구역 인천국제공항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2018-09-27 윤설아

성남시·주민 산정방식 놓고 갈등4개 단지 "2007년 공고가격으로"市 "전환가 아님 명시, 법 따라야"성남 판교 민간(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6월 27일자 7면 보도)을 앞두고 임차인들과 성남시가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놓고 의견차로 충돌을 빚고 있다. 27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오는 2019년 상반기 판교 민간임대주택 4개 단지(1천692세대 규모)가 분양전환된다. → 표 참조그러나 분양전환 가격을 놓고 임차인들은 추가공고 당시 명시된 주택가격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시에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시가 추가 모집공고 당시인 2007년 12월에 위 4개 단지 아파트의 주택가격을 1억7천여만원(24평형)에서 2억8천여만원(32평형)으로 공고했다며 그 가격으로 분양전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상태(62) 판교 임대주택 분양전환대책위원장은 "시 주택과에서 주택가격을 승인해 공고를 내놓고 이제와서 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말했다. 한 임차인도 "청약권을 잃어버리면서까지 입주했는데, 시가 폭등한 판교의 시세로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으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반발했다.반면 시와 국토교통부는 추가공고에 명시된 주택가격은 분양전환 가격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모집공고에도 임대기간(분양전환시기)은 10년, 최초 입주 10년 후 분양 전환 시 분양전환금액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기 선정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 평균으로 한다고 적혀 있다"며 "주택가격은 분양전환 가격 산정에 포함되는 항목도 아니고, 건설원가와 임대보증금 산정의 한 척도로 사용될 뿐"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장에게 분양전환 승인 권한이 있지만, 법령에 명시된 대로 현재로선 감정평가금액 이하라는 조항대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김규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8-09-27 김규식·손성배

프랑스 기업 '생고뱅'이 인천 송도국제도시 바이오클러스터에 첨단 바이오 공정 제조시설을 건립한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일 송도 G타워에서 생고뱅코리아와 '바이오 플루이드 시스템(Fluid System)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프랑스에 본사를 둔 생고뱅은 세라믹 재료, 고성능 플라스틱 기술 분야 제품을 개발·생산하는 기업이다. 생명과학과 같은 첨단산업을 포함해 의료, 항공, 자동차, 반도체 등 다양한 분야에 공정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67개국에 17만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미국 포천지가 선정한 글로벌 500대 기업 중 200위 안에 든다. 생고뱅은 인천 송도에서 세포 배양액·원료를 이동하거나 보관하는 데 사용하는 제품군을 만들게 된다.생고뱅코리아는 약 218억원을 들여 송도 5공구 첨단산업클러스터 내 9천663㎡ 부지에 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1만3천293㎡ 규모 제조시설을 내년 말까지 건립할 예정이다.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생고뱅이 송도에 투자한 것은 바이오의약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송도의 의약품 생산 역량은 56만ℓ로, 단일 도시 기준으로 세계 최대 규모다. 생고뱅이 송도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DM바이오 등 글로벌 바이오기업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송도 바이오클러스터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인천경제청은 기대하고 있다.계약 체결식에서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생고뱅의 투자로 송도 바이오클러스터가 탄력을 받는 것은 물론 글로벌 위상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됐다"며 "생고뱅의 발전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승진 생고뱅코리아 대표는 "송도 바이오클러스터의 발전과 바이오기업들과의 협업 및 상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2018-09-20 목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