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B 예타조사 면제 가능성 UP입주민 재원분담 제도개선 재추진파주·양주 연장안 극적 최종 확정2025년 제2외곽순환로 전구간 개통19일 정부와 지자체는 수도권 3기 신도시에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를 기반으로 한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10년 간 표류했던 수원 호매실의 신분당선 연장선 사업도 교통 개선 대책에 이름을 올렸고, 교통문제가 심각했던 양주 옥정·파주 운정 등에도 7·3호선 연장선이 연결되며 지역의 교통 분야 숙원이 대폭 해소되는 모습이다. 이날 국토부와 경기도 등 지자체는 급행·간선 중심의 중추망을 조기 구축하는 것을 교통 대책의 핵심으로 지목했다. → 표 참조이를 위해 예타를 통과해 사업이 추진 중인 GTX-A(파주 운정~화성 동탄), GTX-C(양주 덕정~수원) 사업을 신속해 추진하고, 신안산선을 내년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날 발표에 따라 GTX-B(인천 송도~남양주 마석)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가능성도 높아졌다. 국토부는 GTX-B 사업의 예타를 2019년 완료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GTX와 함께 외곽순환고속도로 등 경기도를 순환하는 도로망도 개선된다. 국토부는 제1외곽순환도로 정비를 지속하는 한편, 3기 신도시의 본격 입주가 시작되는 2025년까지 제2외곽순환도로 전 구간 개통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이날 발표에서 눈길을 끈 것은 교통개선 대책에 신분당선 연장(수원 광교~호매실) 및 3호선 파주 연장 등 지역에서 오랜 기간 제기된 요청이 수용됐다는 점이다. 수원 서부에 위치한 호매실 지구는 지난 2006년 신분당선 연장 계획에는 포함됐지만 사업성 부족으로 연장 구간이 수원 광교까지만 머물며 연장에 대한 주민 요구가 빗발쳤던 지역이다. 호매실 지구 주민들은 입주 시 적지 않은 신분당선 분담금을 내고 입주한 터라 연장 요구의 강도도 거셌다. 국토부는 입주민 재원분담사업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신분당선 연장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검토할 예타 면제 사업에 속하지 않으면서 지역 주민들의 촛불 집회까지 열릴 정도로 큰 반발을 불렀던 3호선 파주 연장도 극적으로 추진이 결정됐다. 고양 대화역에서 파주 운정 신도시까지 3호선을 연장하는 이 사업은 앞으로 국토부와 지자체의 협의,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또 7호선 양주 연장(고읍~옥정)도 최종 확정됐다. 7호선 양주 옥정 신도시 연장 사업은 실시설계가 진행 중인 7호선 도봉산~고읍 연장사업의 2단계 격으로, 비용 문제로 추진에 난항을 겪은 사업이다. 이번 대책에서 국토부는 7호선 양주 연장을 내년 기본계획 착수 대상으로 분류하면서, GTX-B 노선과 마찬가지로 예타 면제 가능성이 커졌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브리핑룸 입장하는 김현미 장관·이재명 지사·박남춘 시장-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등 참석자들이 19일 오전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광역교통개선 방안 발표를 위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19 강기정·신지영

수도권 3기 신도시로 선정된 335만㎡ 규모의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는 성남의 판교 테크노밸리와 서울 마곡지구를 모델로 한다. '베드타운'이 아닌 자족 도시로서의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계양 테크노밸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박남춘 인천시장, 송영길 국회의원(인천 계양을) 공약사업 중 하나로 처음에는 신도시가 아닌 산업단지로 계획됐다. 정보통신(ICT)과 디지털컨텐츠 관련 기업을 유치해 인천 북부권에 부족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이다. 인천 송도~남동~부평~계양과 서울 마곡~상암을 연결하는 '신(新)경인 산업축'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인천시는 지난해 12월 국토부에 산업단지 조성을 요청했지만, 공업 물량의 부족 등 우려로 올해 2월 공공주택사업과 연계한 사업으로 방향을 틀었다.문제는 계양 테크노밸리가 판교와 비견할 수 있을 정도로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느냐는 거다. 2013년 판교신도시 택지 개발지구 내 66만1천㎡에 조성된 판교 테크노밸리는 현재 1천200여 개 입주 기업에서 6만2천명이 일하고 있다. 총 매출 합계 79조3천억원에 달한다. 한화테크윈과 SK케미칼, SK플래닛 등 대기업과 중소 IT업체, 스타트업 기업이 들어서 있다.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도 LG의 연구단지인 사이언스파크가 도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송영길 국회의원은 18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계양 테크노밸리에 첨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세계적인 기업 몇 군데와 접촉하고 있다"며 "판교 테크노밸리를 능가하도록 유동수 국회의원(계양갑), 박형우 계양구청장, 지역 시·구의원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인천시는 계양 테크노밸리에 박남춘 시장의 청년 창업 공약인 '더드림(The Dream)촌'을 조성할 예정이다. 더드림촌은 창업기업을 발굴해 제품개발, 상용화, 기업 성장을 돕는 복합 공간이다. 200가구 규모의 주택과 창업지원시설이 결합한 공간으로 예비 창업인들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곳이다. 또 계양 테크노밸리 부지 남쪽에 위치한 서운산단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지식산업으로 전환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8-12-19 김민재

주택·교통·기업유치등 '복합진행'정부 일괄개발아닌 지역맞춤형으로교산·과천지구에 경기도시公 참여李지사 "임대 확대·이익 도민환원등'경기도 주거정책' 접목" 귀추 주목경기도가 하남·과천 등 3기 신도시 개발에 적극 참여한다. 정부가 일괄적으로 개발했던 앞선 신도시들과 가장 차이점을 보이는 부분 중 하나로, 도가 함께 하는 만큼 건설원가 공개·후분양제 등 이재명 도지사의 '부동산 혁신'이 해당 신도시에서 집약돼 나타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19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중 남양주 왕숙지구는 남양주도시공사에서, 하남 교산지구와 과천 과천지구는 경기도시공사에서 참여한다. 입지를 정하는 과정부터 실제 조성까지 지자체와 함께 해나간다는 계획으로, 지역 맞춤형으로 개발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게 국토부 측 설명이다. 이번 신도시 조성이 단순히 주택 건설에만 방점이 찍혀있는 게 아니라 교통 인프라 구축, 기업 유치 등도 복합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지역 여건을 고려한 개발이 필수적이라는 판단 등에서다. 이번 신도시 조성 등을 통해 공급되는 15만5천호 중 지자체 참여비율은 91%에 이른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신도시의 특징은 정부와 경기도, 해당 지자체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해 개발안을 마련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경기도시공사 등이 공동으로 조성하는 만큼, 해당 신도시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추진하는 부동산 혁신 정책들이 집중적으로 시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우선 경기도 관급공사 건설원가 공개 방침에 따라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교산지구, 과천지구에 들어서는 아파트 등의 건설 원가가 공개될 전망이다. 도는 지난 9월부터 도시공사가 진행하는 건설 공사의 원가를 공개하고 있다. 최근 이 지사가 도입의사를 밝힌 후분양제 및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추진한 도민 환원 등의 시행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실제로 이날 이 지사는 3기 신도시 조성과 관련해 "서민 중심의 경기도형 주거정책을 3기 신도시 조성계획에 접목시켜 일자리와 주거가 함께 하는 미래형 신도시를 조성할 것"이라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동주택 원가 공개, 개발이익 도민환원 추진, 후분양제 도입 등 경기도형 주거정책을 3기 신도시에 접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도내에 새롭게 조성되는 3기 신도시에 도시공사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추가로 요청하기도 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8-12-19 강기정

정성호, 7호선 양주 연장 포함… 김한정, 남양주 교통·일자리혁명 호평신창현·홍철호 "시민염원 반영"… 송영길·윤관석·안상수 "경제 효과"이현재, 하남 산단빠져 '유감'… 주광덕, 막무가내식 계획 '규탄' 성명정부의 수도권 3기 신도시 선정과 광역교통망 대책이 발표된 19일 경기·인천지역 여야 정치권은 대체로 '환영' 의사를 보이면서도 일부 미흡한 대책에는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정성호(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역교통망 대책에 전철 7호선의 '양주 옥정신도시 중심부 연장'이 포함된 점을 높게 평가했다. 정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면제될 가능성도 커져, 사업 추진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 김한정(남양주을) 의원은 "남양주에 교통혁명과 일자리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환영했다. 그는 GTX-B노선 조기추진과 지하철 4호선 진접선 및 8호선 별내선 연결, 신산업단지 유치 등을 최대 성과로 꼽았다. 김 의원은 "우리 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대중교통이었는데, 이번 발표를 통해 대중교통도 해결하고, 일자리도 창출하는 자족 도시를 유치하게 돼 지역발전의 큰 전기를 맡게 됐다"고 했다.같은 당 신창현(의왕·과천) 의원은 최초 계획보다 진전된 교통대책과 자족기능 반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신 의원은 "과천~우면산간 도로 지하화 등 남태령과 양재대로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온 대책들이 모두 반영됐고, 가용부지 47만평의 47%에 이르는 업무지원시설 용지가 4호선 역 주변에 집중 배치됐다"고 밝혔다.홍철호(김포)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사업인 방화~김포 간 지하철 한강선(가칭) 사업과 계양~강화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발표되자 "김포시민의 염원이 반영된 최선의 결과"라고 환영했다. 3기 신도시 지역에선 빠졌지만 '교통지옥 김포'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인천지역 의원들의 반응도 뜨거웠다.송영길(인천 계양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양테크노밸리 확정'과 관련해 "첨단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업유치와 창업 등을 통해 최소 10만개 이상의 일자리와 주거가 함께하는 경제 자족 도시가 될 것"이라며 "서울이나 인천공항, 항만과 더 가까워 판교 테크노밸리보다 훨씬 더 큰 경제효과를 낼 것"이라고 자신했다.같은 당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은 GTX-B노선 조기 추진이 포함된 데 대해 "추진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환영 의사를 밝혔다. 계양~강화 고속도로 수혜지역인 강화 출신의 안상수(인천 중동강화옹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올해 의정 보고 제목을 '강화 땅 팔지 마세요'로 해야겠다"며 크게 반기는 모습이었다. 반면 반대 목소리를 낸 의원도 없지 않았다. 자족기능과 후속 교통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었다. 이현재 자유한국당(하남) 의원은 "자족 도시를 위한 산업단지가 포함되지 않은 점과 교통대책이 미흡하다"며 "또 다른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토지 보상문제와 관련, "해당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40여 년 이상 재산권 행사조차 못 한 지역으로 적정 보상이 힘들어 자칫 주민들이 내몰리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역시 교통대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남양주 병 출신의 주광덕 의원도 "2016년에도 국토교통부가 막연하게 '진건 뉴스테이'를 추진한다고 했다가 교통대란을 우려한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혀 보류된 바 있다"며 "막무가내식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를 규탄한다"는 성명까지 냈다. /정의종·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서 두번째)와 정용기 정책위의장(왼쪽),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 등 신임 원내지도부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2018-12-19 정의종·김연태

하남시 A3-1BL '위례포레자이'전용면적 95∼131㎡ 총 558가구'e편한세상 청계 센트럴포레'도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의 여파라 미뤄졌던 연말 막차 아파트 신규 분양 물량이 선보인다.GS건설은 21일 위례포레자이 견본주택 문을 열고 본격적으로 분양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하남시 위례지구 A3-1BL 블록에 위치한 위례포레자이는 지하 4층∼지상 22층 9개 동, 전용면적 95∼131㎡ 총 558가구로 구성된다. 위례포레자이는 공공택지 민간분양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3.3㎡당 평균 분양가가 1천820만원으로 책정됐다. 특별공급(71가구)을 제외한 일반분양(487가구)의 50%를 가점제 방식으로 먼저 선정하고, 나머지 50%를 추첨제로 배정한다. 추첨제의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줘 실질적으로 전체 일반분양 가구의 87.5%(가점제 50%+추첨제 37.5%)가 무주택자에게 먼저 배정돼 무주택자의 당첨 가능성이 커졌다. 하남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전체 가구의 30%가 우선 배정되고, 이후 경기도 거주자 20%, 서울·인천 거주자 50%에게 차례로 당첨 기회가 주어진다. 전매제한 기간은 8년(분양가격이 주변 시세 70% 미만 시)이고, 1순위 청약일은 오는 27일이다.대림산업도 이달 중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용두5구역을 재개발해 공급하는 'e편한세상 청계 센트럴포레'를 분양한다.이 단지는 지하 3층, 지상 18∼27층, 8개 동 규모이고 전용면적 39∼109㎡, 총 823가구로 이뤄진다. 이 중 전용면적 51∼109㎡ 403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건설사 한 관계자는 "연말 마지막 대미를 장식할 아파트 물량들이 속속 선보이고 있다"면서 "'위례포레자이'와 'e편한세상 청계 센트럴포레'를 끝으로 나머지 분양 예정 물량들은 사실상 내년으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8-12-19 김종찬

수도권 3기 신도시가 남양주, 하남, 인천계양, 과천 등 4곳으로 결정됐다.19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이날 발표된 3기 신도시 부지는 경기도 3곳, 인천시 1곳이다. 경기도의 경우, 남양주 왕숙(1천134만㎡)·하남 교산(649만㎡)·과천(155만㎡)이 선정됐다. 인천시는 인천계양 테크노밸리(335만㎡)가 이름을 올렸다.가장 규모가 큰 남양주 왕숙에는 6만6천호의 주택이 들어서며, 하남 교산은 3만2천호, 과천은 7천호, 인천계양은 1만7천호의 주택이 조성된다.이들 지역은 서울까지 30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수도권 3기 신도시 4곳의 면적을 모두 합치면 위례신도시의 3.4배에 이르는 2천273만㎡에 달한다. 총 주택수는 12만2천호로 1기 신도시 평촌의 2.9배 가량이다. 특히 이들 3기 신도시에는 자족용지가 제1판교테크노밸리의 5.8배에 달해 단순한 배드타운이 아닌 자족도시로 조성될 전망이다.3기 신도시 교통 대책도 이날 발표됐다. 남양주 왕숙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하남 교산지구는 도시철도 3호선 연장과 서울양평고속도로, 과천은 헌릉로 신설과 과천~위례선 노선 연장, 인천 계양은 BRT(간선급행버스)가 교통대책으로 소개됐다./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3기 신도시 입지와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조광한 남양주시장. /연합뉴스정부의 3기 신도시 후보지로 선정된 하남시 교산동 일대. /경인일보DB

2018-12-19 신지영

김인철 총장 일행 경제청장 만나"이사회 통과시 적극 추진" 밝혀2011년 토지 매입 불구 진척없어한국외국어대학교의 인천 송도 캠퍼스 조성사업이 내년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외대 김인철 총장 일행 7명은 1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해 김진용 청장 등과 송도 캠퍼스 조성사업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진용 청장은 송도 캠퍼스 조성사업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했고, 김인철 총장 일행은 "송도 캠퍼스 관련 안건이 이사회를 통과하면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한국외대 송도 캠퍼스 조성사업은 늦어지고 있다.2007년 한국외대는 송도국제도시에 '통·번역센터'(가칭)를 건립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인천시와 체결했다. 이 같은 계획은 2008년 12월 통·번역센터를 중심으로 '송도국제화 지원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확대됐고, 2011년 12월에는 관련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당시 한국외대는 송도 5·7공구에 기숙사와 게스트하우스를 포함한 통·번역센터 건립을 시작으로 한국어문화교육원, 국제비즈니스센터 등을 순차적으로 짓겠다고 했다. 하지만 진척된 게 없다. 송도 5공구 캠퍼스(교육연구용지) 부지는 사들였지만, 설계와 공사 등 조성사업에는 착수하지 못한 것이다. 한국외대 관계자는 "송도에 캠퍼스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있다. 그동안 내부에서 논의를 많이 했지만,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인천경제청은 한국외대 송도 캠퍼스 조성사업이 내년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한국외대 총장 일행이 송도 캠퍼스 건립을 적극 추진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그동안 지지부진했지만, 내년부터는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국외대는 송도 캠퍼스에 통·번역, 바이오, 평생교육 관련 교육·연구시설을 구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송도에 계획된 국내 대학 가운데 착공이 이뤄지지 않은 대학은 한국외대와 인하대 뿐이다. 인천대, 연세대, 인천가톨릭대, 인천재능대는 캠퍼스를 운영하거나 건립 중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8-12-18 목동훈

김병관, 금융위원장 면담 가져 주택대출 제한 배제 해석 '소득'"무주택 서민혜택… 적극 해결"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우선분양전환시 주택대출 규제인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인정비율(LTV)에 대한 현행 적용이 배제돼 성남 판교 등의 주민들이 수혜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김병관(성남분당갑·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우선 분양전환 관련 은행업 감독규정 상의 현행 주택 대출 규제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해석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입주 이후 주택가격 상승으로 주거권을 위협받아 온 성남 판교 등의 주민들이 수혜를 입게 될 전망이다.올해 말 우선분양전환을 앞둔 성남 판교는 지난해 9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며 DTI·LTV가 각각 40%로 제한됐다. 성남 판교의 한 아파트 전용면적 59㎡의 경우 2006년 2억7천만원이었던 시세가 올해 8억5천만원으로 3배 이상 뛰는 등 아파트 값이 급등한 탓이다.이 때문에 기존 임차인들은 강력한 대출 규제로 우선 분양전환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강력 반발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다. 전국적으로 성남 판교처럼 의무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공공임대아파트는 총 12만여호에 달한다.김 의원은 "은수미 성남시장과 협력한 결과, 금융위가 무주택 서민인 임차인들을 위한 타당한 해석을 해 줬다"면서 "앞으로도 가격기준 변경을 위한 법안 통과뿐 아니라 협의 의무화를 포함한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 등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18-12-18 김연태

중흥S-클래스·영통아이파크1·2 수억대 '프리미엄 실현' 노려 탈법용인 상현 등 주변지역 확산 우려광교신도시의 부동산 열풍을 틈타 분양권 전매금지를 어긴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이번 조사는 각종 의혹이 제기된 특정 아파트 2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로 입주를 앞둔 광교신도시 내 다른 아파트 단지와 용인 상현동까지 확대하면 범법 행위자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18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수원 영통구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광교신도시를 비롯 관내 신축·신규 입주 아파트 2곳을 중점 조사해 50여건의 분양권 전매제한을 어긴 거래 행위 등을 파악했다.특히 오는 2019년 5월 입주를 앞둔 광교신도시 C-2블록 중흥S-클래스(2천231세대)와 영통아이파크캐슬 1단지(1천783세대)·2단지(1천162세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부동산 중개업자가 개입한 주택법 위반 의심 세대를 적발했다.전매제한 기간은 입주자 모집 이후 최초로 주택공급계약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중흥 S-클래스의 전매제한 기간은 2015년 9월 5일부터 1년이었고,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로 정해진 영통아이파크캐슬은 2016년 6월 14일까지였다.중흥S-클래스는 중대형 면적에서 프리미엄이 6억원 이상 붙어 탈법을 통해 단기차익을 챙기려는 유혹이 극심했던 것으로 분석됐다.영통아이파크캐슬은 프리미엄이 소형 면적 기준 1억원을 웃돌아 광교보다는 아파트값 급상승 현상이 빚어지진 않았지만, 역세권에 이은 '학세권(유치원, 학교, 학원 등 교육시설 밀집)' 프리미엄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탈법의 온상이 됐다. 주택법에 명시된 전매제한 위반 행위의 벌칙은 매우 중하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벌금 상한선이 증액되기도 한다.시는 다운계약 관련 부동산 실거래 조사 과정에서 소명자료를 받은 뒤 계좌 입출금 내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매제한 위반 행위를 인지하고 1년 넘게 추적했다. 현재 위반 행위자들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의뢰한 상태다.영통구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이 광교 프리미엄 열풍에 편승해 단기 차익을 얻으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주택가격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라는 점,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연합뉴스

2018-12-18 손성배

검단신도시에 초등학교 2곳과 중학교 2곳 등 4개 학교를 신설하는 계획이 확정됐다. 12일 인천시교육청은 최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시교육청이 제출한 검단지역 초등학교 2곳과 중학교 2곳, 송도국제도시의 단설유치원 1곳 등 5곳의 신설 계획을 교육부가 승인했다고 밝혔다.이번 심사에서 검단2초와 검단4초, 송도5유치원은 '적정'의견을, 검단1중과 검단2중은 '조건부'의견을 받아 모두 학교 설립이 가능해졌다. 이로인해 검단신도시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과밀학급' 우려는 일정부분 해소될 전망이다.검단신도시에는 원당대로 북측에 8천489세대, 남측에 3천872세대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학생 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4개 학교 신설 계획을 수립해 지난 9월 중앙투자심사에 제출했지만 '아파트 분양 공고 전 학교 설립 승인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보류됐다. 그 이후 10월부터 검단신도시 아파트 분양이 본격화되면서 학교 설립 계획이 승인받을 수 있었다.시교육청 관계자는 "검단신도시 주택 입주 시기에 맞춰 학교설립, 학생배치가 가능해졌다"며 "내년에 검단신도시 내 공동주택의 추가 분양이 있을 경우 학생배치 여건 등을 검토해 추가 학교설립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18-12-12 김성호

김진용 청장, 문제 해결 의지 밝혀"특혜 없는 공정절차" 공모 제안도생활형숙박시설 줄여야 허용 검토LH, 변경안 이미 제출 '답답한 속내'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청라 G시티 프로젝트'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12월 10일자 13면 보도)을 재차 밝혔다. 하지만 청라국제도시 사업시행자인 LH의 반응은 시큰둥하다.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12일 인천시청에서 청라 G시티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생활형 숙박시설 8천 실을 허용하면 청라 계획인구의 20%가 넘는 2만 명의 인구가 증가해 과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생활형 숙박시설 규모를 줄여 개발계획 변경을 요청하면 허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개발자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집어넣어서 얻는 이익을 1조 원으로 추산한다"며 "특혜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정한 절차, 필요하다면 공모까지 해서 추진하는 방식을 LH에 제안하겠다"고 했다.인천경제청은 지난 9일에도 '경제청-LH, 청라 국제업무단지 개발방안 협의 모색하기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어 특혜 없이 추진한다는 전제하에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청라 G시티 프로젝트는 청라국제업무단지 27만8천722㎡에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업무단지와 지원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인천시, 외국인투자기업 인베스코, JK미래(주), LH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LH는 지난 6월 청라 G시티 프로젝트 개발계획을 인천경제청에 제출했는데, 인천경제청은 '실시계획 반영 불가' 방침을 통보했다. 생활형 숙박시설 규모가 과다한 점, LG와 구글이 직접 투자하거나 입주할 계획이 없는 점, 개발이익 처분계획 및 기부채납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인천경제청은 최근 공모 방식 등 특혜 시비 방지책과 향후 추진 일정을 14일까지 제출해달라고 LH에 요구하기도 했다. 청라 G시티 개발계획을 수정해 다시 제출하거나, 공모 등 새로운 방식으로 청라국제업무단지 개발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한 셈이다.LH는 인천경제청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분위기다. 생활형 숙박시설 규모를 8천실에서 6천500실로 줄이는 방안, 개발이익 재투자 계획, 이른바 '먹튀' 방지책 등을 이미 인천경제청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인천경제청은 새로 제출한 사업계획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떻게 보완·수정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한다. 인천경제청이 제안한 '공모' 등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선, 인천경제청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게 LH 입장이다.LH 관계자는 "청라 G시티는 첨단 기술을 적용할 실증단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생활형 숙박시설이 있어야 한다"면서 "사업성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업무시설만 해서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또 "공모 등 사업 방식은 사업시행자인 우리(LH)가 정하는 것"이라며 "인천경제청은 LH의 사업계획이 관련 법이나 경제자유구역 개발 방침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목동훈·윤설아기자 mok@kyeongin.com12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청라 G시티 관련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이 "생활형 숙박시설 8천실을 허용하면 청라 계획인구의 20%가 넘는 2만명의 인구가 증가해 과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내용을 말하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2018-12-12 목동훈·윤설아

정부가 지난해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0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인천 검단과 평택 고덕 2개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천283호를 공급할 사업자 공모를 진행한다.1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0만호 공급 계획에 따라 LH 보유 택지인 인천 검단, 평택 고덕 지구에 공공지원 민간임대 1천283호를 공급할 사업자 공모를 13일 시행한다.인천 검단은 총면적 3만1천541㎡ 규모로 전용면적 60㎡ 이하 515호, 60∼85㎡ 258호 등 773호를 공급할 수 있으며, 평택 고덕은 총 3만3천737㎡에 전용면적 60~85㎡ 이하 공동주택 510호가 공급된다.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특별공급 85% 이하·일반공급 95% 이하)에 8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물량의 20% 이상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된다.국토부는 이들 두 지구에는 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40%로 대폭 상향하는 한편, 시공 품질 관리도 강화한다.현장 감리와 함께 LH가 시공 및 마감 과정을 직접 점검하게 하고, 품질 불량이 드러날 경우 차기 사업에 주택도시기금 출자를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또한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통해 시행되는데, 8년 후 리츠를 청산할 때 주택가격 상승률이 연 1.5%를 초과해 이익이 발생한 경우 매각차익의 15%를 기금에 배당하던 것을 30%로 상향 조정해 기금이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을 공유하도록 했다.LH는 13일 사업자 공고를 내고 내년 2월 14일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2월 중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18-12-12 이상훈

현대엔지니어링이 수도권 2기 신도시인 위례신도시에 1천여 가구 분양을 앞두고 있다.2008년부터 개발을 시작한 위례신도시는 사업지 규모만 총 678만㎡, 계획 인구만 11만 명에 달한다.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이 내년 1월께 A3-4a블록(하남시 학암동)에 분양 예정인 '힐스테이트 북위례'는 지하 2층 지상 25층 14개동 전용면적 92~102㎡, 총 1천78가구 규모로 짓는다.전 가구가 전용면적 기준 92~102㎡ 중대형으로 공급된다. 전용면적별 구체적인 가구 수는 92㎡ 167가구, 98㎡ 192가구, 102㎡ 719가구다.이 단지는 분당~수서 간 도시 고속화도로를 통해 삼성역까지 30분 이내 도착이 가능하고 송파대로를 이용해서는 잠실역까지 25분 이내로 이동할 수 있다.여기에 지하철을 통해서도 강남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특히 힐스테이트 북위례가 자리 잡은 A3-4a 블록은 서울지하철 5호선 마천역이 도보로 15분 거리다. 이 밖에 수원 용인 등 수도권 남부와 전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 이용도 편리하다. SRT와 GTX(예정)를 이용할 수 있는 수서역을 비롯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등이 가깝다.특히 단지 인근에는 현대시티몰 가든파이브점을 비롯한 NC백화점, CGV(송파점)가 자립 잡고 있으며, 위례신도시 내 스타필드시티 위례점이 오픈 예정이어서 편리한 생활 인프라를 자랑한다.또 단지 앞으로 수변공원(700m 거리)과 남한산성 도립공원이 위치해 쾌적한 자연환경을, 여기에 단지 앞 500m 거리에 초등학교가 개교할 예정이어서 단지에서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평면 설계도 중대형답게 넉넉하고 스마트한 수납 공간은 물론 채광과 환기를 극대화해 설계했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힐스테이트 북위례 분양가는 시세보다 저렴할 것으로 알려진 상태"라며 "현재 위례신도시 아파트값은 평균 3천만원대에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견본 주택은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삼거리 인근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196-9에 위치할 예정이다. 입주는 2021년 5월 예정이다./이상훈기자 sh2018@biz-m.kr힐스테이트 북위례 조감도. /현대엔지니어링 제공

2018-12-10 이상훈

서정동·당현리 143만㎡ 보호구역2021년 해제 예정서 이번 대상 포함1단계 준공기간 단축 인프라 순조 군사시설보호구역(보호구역) 해제 방침(12월6일자 1·2면 보도)에 따라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택지조성 시기가 2년 정도 앞당겨졌다.9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달 중 고시예정인 해제구역에는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인근 서정동과 고덕면 당현리 일원 143만㎡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포함됐다.도는 2016년부터 2년 동안 10여차례 넘게 국방부를 방문해 이 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조기 해제를 건의해 왔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을 위해 평택에 조성되는 고덕국제신도시가 미군 시설로 조성시기가 늦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이곳에는 현재 미군의 매그넘 군시설 보호구역이 신도시 내에 90만㎡, 외곽 지역에 53만㎡가 위치하고 있다.이 시설은 당초 2021년까지 폐쇄절차를 완료하고 2021년 하반기께 군사보호시설에서 해제될 예정이었다. 도는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고덕신도시 1단계 준공기간이 줄어드는 한편 신도시 인프라 건설도 순조로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정동과 당현리 일원에 조성될 예정인 고덕신도시 대로 2-5호선 구간 약 800m와 상하수도, 통신시설, 난방관로 등 기반시설의 조기 완공 가능성도 열렸다.이밖에 건축물 신·증축, 토지형질변경과 도로개설 행위제한 등 지역주민의 토지이용 제한도 상당 부분 개선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한편 고덕국제신도시는 2019년 6월부터 11월까지 총 4개 단지 3천200여 세대의 신도시 최초입주를 앞두고 있다. 입주단지 주변 도로 등 1단계 사업구역 4천49천㎡는 2019년 6월까지 준공될 예정이고, 초등학교도 올해 말 착공해 2020년 3월까지 개교한다. 아울러 인접한 삼성고덕산단에서는 삼성전자 반도체 제2캠퍼스 조성이 진행되고 있어, 2020년 초부터는 가동에 들어갈 전망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8-12-09 김태성

GS건설은 이달 안양, 남양주, 일산, 하남, 대구 등 5곳에서 4천807가구를 일반분양한다고 5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12월은 분양 비수기로 여겨지지만, 올해는 9·13대책에 따른 청약제도 변경 등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심사가 지연되면서 물량이 연말에 몰렸다. 오는 14일에는 경기 고양시 일산 식사지구에서 '일산자이 3차' 전용면적 59∼100㎡ 1천333가구를 내놓는다. 같은 달 21일에는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비산자이아이파크'를 선보인다. 임곡3지구를 재개발해 짓는 단지로, 전용 39∼102㎡ 1천73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같은 날 경기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B3블록 '다산신도시 자연&자이'도 분양한다. 전용 74∼84㎡ 878가구 규모다. 정확한 날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경기 하남시 위례지구 A3-1블록 '위례포레자이' 역시 12월 분양을 기다리고 있다. 위례포레자이는 지난 10월 견본주택을 개관할 예정이었지만, 9·13대책에 따라 분양보증이 미뤄지면서 일정이 12월로 밀렸다. 전용 95∼131㎡ 558가구로, 전 주택형 중대형으로 구성됐다. 무주택자 중 가점제로 50%를 선발하고 나머지 50%의 75%는 무주택자 추첨, 25%는 무주택자와 1순위 1주택자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대구 중구 남산 일대 '남산자이하늘채'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전용 58∼84㎡ 965가구가 일반분양된다. 위례포레자이와 대구 남산자이하늘채 분양 예정일은 오는 21일이다. 우무현 GS건설 사장은 "2018년의 마지막인 12월에도 '자이'의 브랜드 파워와 마케팅 능력을 총동원해 성공적인 분양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일산자이 3차 조감도 /GS건설 제공

2018-12-06 연합뉴스

출범 26년째 곳곳서 위험 경고등고양 백석동 노후 열수송관 터져1명 사망 25명 부상 난방 중단도'지반 침하' 잇따라 발생한 지역유은혜 부총리 "종합적 점검 필요"지난 1992년 '부의 상징'으로 출범했다 26년째로 접어들면서 곳곳에 위험 경고등이 켜진(8월 1일자 1면 보도) '경기도내 1기 신도시'에 예고된 '재앙(災殃)'이 결국 터졌다.잇따라 발생한 땅 꺼짐 사고, 저유소 화재에 이어 국가주요시설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열 수송관이 파열되는 사고가 터져 1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 그래픽 참조지난 4일 오후 8시 41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850㎜ 열 수송관이 터졌다. 이 지역은 잦은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해 주민들을 늘 불안케 했던 곳이다. 가뜩이나 한파주의보가 발령된 날 2천800여 가구에 난방 공급이 중단돼 주민들이 맹추위에 떠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사고 당시 100도에 달하는 고온의 물이 50∼100m 높이로 치솟아 피해가 컸다. 이날 사고가 난 수송관은 1991년 2m 깊이 땅에 매설된 노후관이다. 녹이 난 데다 균열까지 생긴 열 수송관 윗부분은 높은 압력을 버티지 못하고 터져 파편이 수십m를 날아가기도 했다.흰 수증기 때문에 앞을 보기 어려웠던 시민들은 갑자기 쏟아진 뜨거운 물에 속수무책으로 화상을 입었다.고양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 고양지사 관계자는 "27년 된 열 수송관이 낡아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땅속에는 열 공급관 외에도 상·하수도관, 가스 공급관 등 수많은 기반시설이 매설돼 있다.특히 이번에 사고가 난 백석동 지역은 잦은 지반 침하 사고가 발생한 전력이 있다. 지난해 2월 6일 이번 사고현장에서 수백m 떨어진 백석동 중앙로 도로에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고, 2016년 7월에는 백석동 인근 장항동에서 땅 꺼짐이 발생해 60대 여성이 빠져 다친 바 있다. 2005년에도 이번 사고 지점과 가까운 인도에서 갑자기 땅 꺼짐이 발생, 20대 남성이 빠져 30분 만에 행인에게 발견돼 구조됐다. 경기도가 지난해 2014∼2016년 발생한 도로 지반 침하 240건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4건 중 3건이 낡은 상·하수도관 때문으로 분석된 바 있다.특히 사고 인근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리해야 하는 3종(위험시설) 시설물 109개 중 69개(63.3%)가 위치해 있다. 5일 사고 현장을 찾은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1기 신도시의 공공인프라에 대한 안전진단과 취약점을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김재영·김영래·손성배기자 yrk@kyeongin.com5일 오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역 인근에서 지난 4일 오후 발생한 한국지역난방공사 열 수송관 파열 사고와 관련, 관계자들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2-05 김재영·김영래·손성배

위례·감일·고덕 초교·유치원 설치추가용지 마련 쉽지않아 갈등 빚어"도시설계 끝난 상황 확보 어려워"'과밀학급 문제' 재현 가능성 지적하남 위례신도시를 시작으로 신혼희망타운이 본격적인 공급(11월 22일자 12면 보도)을 앞두고 있지만, 법정기준 이상 확보키로 한 어린이집과 달리 유치원과 초등학교 설치는 엇박자를 내고 있다.지난달 21일 위례 신혼희망타운 착공식에서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저출산위원회 등은 '아이 키우기 좋은 공공주택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정기준보다 2배 많이 설치키로 했다. 하지만 신혼부부 공급 확대정책으로 늘어난 학령인구와 관련된 대안은 전무한 상태다.지난 9월 11일 교육부의 '2018년 수시 1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위례 신혼희망타운이 학군에 포함된 가칭 위례 1초(초등학교)와 위례 7유(단설 유치원)에 대해 각각 '병설유치원 설치'와 '유치원 학급 추가 편성'을 조건으로 승인됐다.이에 따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신혼희망타운의 학생배치계획에 대해 '학생 수용이 어렵다'며 '협의 불가'를 통보했다. 이후 '2종(종교) 용지와 7유 용지를 맞바꿔 학교 용지 면적을 980㎡ 추가 확보하고 2종 용지와 1초 사이의 보행자통로 396㎡도 학교 용지로 추가 제공하겠다'는 LH의 확답을 받고서야 겨우 협의가 이뤄졌다.또 A-7BL에 510세대의 신혼희망타운이 공급되는 하남 감일지구도 학교용지 문제로 교육지원청과 LH가 갈등을 빚고 있다. 교육지원청은 "과밀학급이 우려된다"며 초교 용지 인근의 공원용지와 연결녹지 등을 추가 공급해 달라고 요구 중이며 이로 인해 민간 아파트 2곳이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평택 고덕 신혼희망타운(891세대)의 고덕 2유(단설유치원)도 중투위에서 위례 7유처럼 조건부 승인이 될 경우, 추가 용지를 확보할 방안이 마땅치 않은 등 신혼희망타운이 조성되는 지역마다 교육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도시설계가 완료된 상황에서 추가로 유치원과 학교 용지를 확보하는 게 쉽지 않다"며 "신혼부부·다자녀 보금자리로 인해 과밀학급 문제가 신혼희망타운에도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하남/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정부가 신혼희망타운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신규택지가 아닌 기존 택지를 전용하는 경우 학령인구가 계획보다 늘면서 교육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최근 LH가 학교용지를 추가로 확보해 갈등을 봉합한 하남 위례신도시 신혼 희망타운 부지.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8-12-03 문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