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왕숙지구3기중 최대규모… 서울 접근성 우수GTX 확보·첨단산업 메카로 조성왕숙천 주변 '에너지마을'로 꾸며#하남 교산지구'100% 국·공립 유치원' 이슈 해결북측 바이오헬스관련 산업등 육성문화재 연계 역사문화공원 들어서'3기 신도시, 미래형 자족 도시로 다가온다'.유치원생 두 자녀의 엄마이자 디지털 콘텐츠 스타트업 기업 과장인 워킹맘 정모씨는 새로 이사 온 동네가 썩 마음에 든 눈치다. 회사가 남양주 신도시로 이전하면서 갑작스럽게 이사 왔지만 일이 늦은 날에도 공립유치원에서 아이를 안전하게 돌봐주고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공원 산책도 할 수 있어서다. 복합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고 공연까지 보는 문화생활까지 톡톡히 누릴 수 있다. 그의 회사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기업지원 허브에 입주해 좋은 시설을 저렴한 임대료로 사용하고 있다. 지자체 도움을 받아 정부 신기술 공모에 선정돼 신제품 개발 지원금도 받게 됐다. 기업지원 허브 운영기관인 LH는 이 회사의 제품 판로까지 발 벗고 도와준다. 회사는 정부-지자체-공공기관형 ONE-STOP 기업지원 서비스를 발판삼아 도약을 꿈꾸고 있다.위 사례는 지난해 12월 19일 정부의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서 발표한 미래 3기 신도시의 생활상을 담고 있다. 정부는 3기 신도시의 조성방안으로 ▲유치원 100% 국공립 설치 ▲개발이익을 도서관 등 생활 SOC 재투자 ▲공원 기준 대비 1.5배 수준 조성 ▲기업지원 허브 조성을 통한 스타트업 육성 ▲자족기능을 위한 2배 이상의 도시지원시설용지 확보 등을 내세웠다.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안정세에 접어든 수도권 부동산 가격을 장기 로드맵에 의해 안착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1·2기 신도시 대비 자족기능 강화와 광역교통망 확충에 역점대규모 신도시 계획에 대한 부동산시장의 관심과 함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주목할 점은 3기 신도시는 정부의 공급자 위주의 일방통행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지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지자체, 민간전문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소외된 계층이 없도록 추진된다는 점이다. 또 기존 도시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한 흔적이 역력하다. 사회적 이슈인 사립유치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국·공립 유치원 반영이나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과 저렴한 주거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자족도시 조성, 서울 및 인근 대도시를 빠르게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구축계획의 조기 수립 등은 기존의 신도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개발구상 방안으로 보인다.■ GTX까지 확보한 남양주 왕숙지구 접근성 '굿'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남양주 왕숙의 경우 도시 자족성 확보와 서울 도심까지의 접근성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왕숙지구는 크게 269만평 규모의 1지구와 74만평 2지구로 나뉘며 왕숙1은 경제중심도시, 왕숙2는 문화예술도시로 조성된다. 왕숙지구는 GTX-B신설역사, 서울연결 신설 BRT 노선을 중심으로 판교 제1 테크노밸리의 2배 규모에 달하는 자족시설용지를 배치했다. 이 자족시설에는 첨단 스마트그리드 앵커 산업을 중심으로 ESS(에너지저장시스템), 전기장치 부품산업, 방송산업, 엔터테인먼트 기업 등을 육성하고 인근에 창업주택을 배치해 명실공히 첨단산업의 메카로 거듭날 계획이다.지구 내 왕숙천과 연계해 수변 복합 문화마을, 에너지 자족마을을 조성하며 경의중앙선역 신설, 별내선 연장, 주변 상습정체 교차로 입체화를 통해 신도시 주변의 교통문제까지 함께 해결한다. ■우수한 광역교통망을 자랑하는 하남 교산지구하남교산은 다른 지구에 비해 더 우수한 광역교통계획을 자랑한다. 지구를 남북방향으로 관통하도록 계획된 서울도시철도 3호선 연장 및 서울~양평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연결로 신설, 신팔당대교 착공 등 교통대책을 수립해 3호선을 이용할 경우 수서역까지 20분 소요되며 차로 서울까지 소요시간이 15분 단축된다.교통이 편리한 북측에는 자족 용지를 배치해 바이오헬스 관련 산업 및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등을 육성한다. 광주향교, 남한산성 등 문화재와 연계한 한옥마을, 백제문화박물관, 역사문화공원도 조성된다. 중부고속도로로 인해 단절된 남북생활권은 휴게소 입체복합 개발을 통해 효율적 도시공간으로 재탄생된다.LH 관계자는 "3기 신도시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일각에서 우려하듯 단순 베드타운이 아닌 양질의 일자리가 충분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주민 그리고 LH와 같은 사업시행자 간 이해와 공감대 형성,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남양주 왕숙지구. /경인일보DB하남 교산지구. /경인일보DB
2019-02-08 김연태
수원변호사회 연구 '화두' 던져두번 폐기 끝 국회의원 뜻모아지역사회도 헌법 소원 등 일조수원고등법원(옛 경기고등법원) 설치, 그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광교법원종합청사는 오는 3월 4일 김명수 대법원장, 박상기 법무부장관, 염태영 수원시장 등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식을 거행한다. 고법 설치를 위한 첫 걸음은 13년전 수원지역 변호사들로부터 시작됐다. 수원지방변호사회(현 경기중앙변호사회)는 2006년 '수원고등법원 설치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경기도는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생활하고 있으며 수원지법 항소사건이 증가하며 서울고법의 업무적체에 주요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사법서비스의 비효율성과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법조계에서 던진 화두는 정치권으로 번졌다.
'경기고법' 설치 내용을 담은 최초의 법률개정안은 2007년 6월 당시 17대 국회 이기우(수원권선)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 '서울고법 관할 구역 중 경기도를 빼고, 택지개발중인 수원 광교지구에 경기고법을 신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임기 말 발의된 이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2008년 5월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두 달 뒤 열린 18대 국회에서 정미경(수원권선) 의원이 고법 신설과 더불어 수원지방법원에 가정지원(가정법원)을 설치하자는 내용을 추가해 대표 발의했다. 국회 법안심사 소위까지 상정됐지만 2012년 5월 임기만료로 폐기됐다.19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같은 날 동시에 경기고법 설치를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19대 국회 김진표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수원고등법원과 수원가정법원 설치를 담은 개정안을, 같은 날 원유철 의원 등 14명의 의원도 가정법원 설치를 제외하고 경기고법 설치를 담은 개정안을 내놨다.정치권의 뜻이 모이자 국회 본회의 통과는 어렵지 않았다. 2014년 2월 28일 찬성 114표, 반대 2표, 기권 9표로 통과했다. 시민 사회도 수원고법 설치에 일조했다. 2011년 5월부터 12월까지 이어진 고등법원 설치 서명 운동에 수원시민 2만5천여명을 비롯해 경기도민 6만5천440명이 참여했다.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경기고등법원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는 2011년 경기도에 고등법원이 없어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고등법원 설치 관련 입법부작위위헌확인'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에서 각하됐지만, 고등법원 설치가 경기남부 도민의 숙원이자 염원이라는 점을 피력하는 계기가 됐다.고법 설치를 위해 8년간 노력한 장성근 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도민들은 지금껏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 채 항소장을 들고 서울을 오갔고, 변호사도 서울 변호사를 선임해야 했다"며 "지역 균형 발전과 서울고법 업무 분담, 특히 도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수원고법 설치는 반드시 필요했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일러스트/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준공을 앞둔 수원법원·검찰종합청사. /수원시 제공경기고등법원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는 지난 2011년 5월 5일 화성효마라톤이 열린 수원대학교에서 시민들로부터 서명운동을 벌였다. /경인일보DB
2019-01-30 손성배
'법원종합청사' 3월 4일에 개청식수원고법, 화성·오산등 19곳 관할검찰청사, 고검부터 3월중 문열듯840만 경기남부 도민이 염원하던 수원고등법원·고등검찰청 개원·개청이 한달 여 앞으로 다가왔다.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고법·고검이 들어서는 수원시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위상을 가지게 됐다.27일 법원행정처 등에 따르면 다음달 25일 수원지법이 광교수원법원종합청사로 이전해 업무를 개시한다. 법원종합청사 개청식은 오는 3월 4일 거행된다.법원종합청사는 수원 영통구 하동 990 일원에 연 면적 8만9천411㎡, 지하 3층 지상 19층 규모로 지난 2014년 10월 착공해 4년여 공사 끝에 문을 연다.고등법원 신설은 1992년 9월 1일 대전고법 이후 27년 만이다. 수원고법이 신설되면 전국 고등법원장(특허법원장)이 7명으로 1명 늘어나게 된다.수원고법 재판부는 5개가량 신설될 것으로 전망된다. 배치되는 판사는 고법 부장판사(재판장), 배석판사(지법 부장판사) 등 30명 선으로 광주·대전고법 직제와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수원고법은 기존 서울고등법원 관할에서 수원지법 본원과 5개 지원(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을 분리해 관할한다. 대상 지역은 19개 시·군(수원·화성·오산·용인·성남·광주·하남·여주·양평·이천·평택·안성·안산·광명·시흥·안양·군포·의왕·과천)이다.과거 수원지법 본원이나 지원에서 1심 합의부 재판을 받으려면 서울고법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으러 가야 했다. 수원고법 개원으로 1심 합의부 재판을 수원지법 본원·지원에서 받은 뒤 수원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법원 관계자는 "국민들이 마련해준 좋은 시설에서 국민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더욱 봉사하는 자세로 일하겠다"고 말했다.수원검찰청사(수원고검·지검)는 하동 991 일원에 연면적 6만8천231.97㎡, 지하 2층 지상 20층 규모로 들어선다. 수원검찰청사는 법원종합청사보다 1년 늦은 2015년 10월 착공했다.공사가 시작부터 늦어졌지만, 현재 공정률은 93~95% 수준이다. 하지만 오는 3월 법원종합청사 개청과 동시에 업무를 개시할 수 없어 우선 수원고검만 오는 3월 준공검사 전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예정대로 개청할 계획이다. 수원지검 이전은 오는 4월 중순께 마무리될 전망이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수원고등법원·고등검찰청 개원·개청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27일 광교수원법원종합청사가 장막을 걷어내고 그 모습을 드러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고법·고검이 들어서는 수원시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이어 전국 6번째 고법·고검 소재지로서 광역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위상을 가지게 됐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1-30 손성배
이주민등 '통합사법접근센터' 안내원스톱 상담에 각종 협약기관 연결인근에 가정법원도 내년 11월 준공광교 수원법원종합청사 건립과 함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통합사법접근센터'가 설립된다. → 위치도 참조27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오는 3월 4일 수원법원종합청사 개청과 함께 수원지법에 '통합사법접근센터'를 신설한다.통합사법접근센터는 장애인, 외국인,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사법서비스 지원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전국 각급 법원 최초로 수원에 설치된다.이 센터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법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OECD의 사법 접근성 실태조사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 학술대회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지 반년 만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풀이가 나온다.센터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고용노동부, 신용회복위원회, 보건복지부, 한국신용정보원, 심리상담 단체 등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일례로 사회적 약자가 종합민원실을 방문하면 안내데스크에서 통합사법접근센터로 안내한다. 센터에선 맞춤형 원스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심도 있는 상담을 원하는 사회적 약자에게 업무협약 기관에서 심층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수원고법 개원과 더불어 수원가정법원이 수원 영통구 영통동 961의16 현 가정별관 자리에서 개원한다. 가정법원 청사는 인근 영통동 961의5 일원에 연 면적 8천79㎡,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로 오는 2020년 11월 준공된다.고법 개원과 함께 가정법원이 설치되면서 수원지법 5개 지원에 각각 가정지원이 개원할 예정이다.이새롬 수원지법 기획법관은 "광교신청사시대를 맞아 우리 법원이 경기남부 840만 도민에게 사법의 온기를 퍼뜨릴수 있도록 여러면에서 최신식 인프라를 바탕으로 최선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1-30 손성배
수원컨벤션센터 전시관, 명칭 확정29일 '최화정, 잡화雜貨'로 개관전다양한 신작·미발표 자료 최초 공개시민과 함께 공공미술 프로젝트 진행수원시 광교택지개발지구 내 조성되는 수원컨벤션센터 미술전시관 명칭이 '아트스페이스 광교'로 확정됐다.이번 명칭은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한 대시민 명칭 공모를 통해 지역과 기관의 특성을 반영해 선정했다.오는 3월 29일 개관하는 아트스페이스 광교의 개관전은 '최화정, 잡화雜貨'다. 이번 전시를 통해 작가는 다양한 신작들과 함께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작업들과 미발표 자료를 최초로 공개한다. 생활 속 익숙한 소재를 예술작품으로 승화시키는 다채로운 작가의 작업을 통해 생활과 삶, 예술의 조화와 소통, 가치를 발견하는 시간을 갖는다.특히 작가는 전시와 함께 3월 11일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모이자 모으자-개인의 빛, 공공의 빛' 공공미술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시민들이 기증한 탁상 스탠드, 장식용 조명, 무드등 등 다양한 조명을 모아 대규모의 작품으로 완성한다. 작품은 서로의 경계를 넘어 우리로 연결되고, 나의 작은 빛이 우리의 큰 빛으로 세상을 밝힌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는다.공공미술 프로젝트 참여 방법은 사용하던 다양한 조명을 수원미술전시관과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안내 데스크로 방문해 기증 접수하면 된다. 고장난 폐품이 아닌 전기코드, USB에 꽂아 사용 가능한 제품만 가능하다. 시민참여로 제작한 작품은 전시장 내 유휴 공간에 설치·전시하며 기증자에게는 기념품 제공, 전시도록에 이름 기재, 연계프로그램 초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김찬동 수원시미술관사업소 소장은 "아트스페이스 광교 개관으로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수원미술전시관과 함께 지역 문화예술 기능을 극대화하고 경기 남부권의 거점 문화시설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전시와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수원미술전시관 홈페이지(www.suwonartcenter.org)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문의: (031)228-4104 /강효선기자 khs77@kyeongin.com
2019-01-30 강효선
송도 인하대 산학협력관 인근 385억 투입해 2020년 4월 준공캠퍼스, 학생 510명 수업·연구기업연구관, 연구소 60곳 입주항공산업과 기계·금속 등 유관산업의 융복합을 통해 인천 미래 산업의 발전을 이끌게 될 '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이 본격화한다. 인천국제공항과 송도국제도시, 남동 등 국가산업단지, 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하는 핵심 축으로서, 융복합산업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 비즈니스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사)인천산학융합원은 오는 28일 송도 인하대 산학협력관에서 '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착공식'을 한다고 23일 밝혔다.송도 인하대 산학협력관 인근 1만6천529㎡ 부지에 조성하는 인천산학융합지구에는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만9천908㎡ 규모의 건물이 들어선다. 38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 건물은 산업단지캠퍼스와 기업연구관으로 구성된다. 2020년 4월 준공이 목표다.산업단지캠퍼스엔 인하대 항공우주공학과와 메카트로닉스학과, 기계공학과와 재료공정공학대학원 등이 본교에서 이전한다. 510명의 재학생이 이곳에서 수업을 받고 연구 활동을 한다. 기업연구관에는 인천에 본사나 공장을 둔 60개 기업의 부설 연구소가 입주한다. '인하 IST-NASA 심우주탐사 국제공동연구센터'도 들어온다.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은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시작됐다.이번 사업은 '항공산업 및 유관 산업의 융복합을 통한 산학융합지구 조성과 미래지향적 신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다. 첨단 항공 소재 부품 기술 개발 및 정비·유지보수 시장 형성을 통해 제조업과 뿌리산업 구조고도화를 이끌겠다는 것이다.인천산학융합지구에선 항공산업, 기계금속산업, 뿌리산업의 융복합을 위한 산학 협력 시스템이 구축돼 전문 인력 양성과 융복합 비즈니스 창출 활동이 이뤄지게 된다.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협력 지원, 학생 R&D 연계 현장 맞춤형 교육 등의 프로그램도 추진되고, 항공정비산업 인증기술을 개발하는 시험인증기술연구소가 운영된다.인천산학융합원은 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진행되는 각종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인천산학융합원은 인천시, 인하대,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등 6개 기관을 주축으로 구성됐다.인천산학융합원 관계자는 "인천산학융합지구는 공항과 송도, 남동·주안·부평산단, 청라 등으로 연결되는 인천 산업 서클의 핵심 축으로, 인천의 산업 발전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며 "항공산업과 유관산업의 융복합으로 인천의 산업 발전을 리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인천산학융합지구 조감도. /인천산학융합원 제공
2019-01-24 이현준
분양 전부터 저렴한 분양가로 이른바 '로또 분양'으로 연일 화제를 모았던 위례포레자이의 청약 당첨자가 공개됐다.14일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GS건설이 하남시 A3-1블록에 선보인 위례포레자이의 아파트 단지 청약 당첨자를 발표했다.이 단지는 지난 3일 청약에서 1순위 청약자만 6만3천472명이 몰리며 평균 130.3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총 청약자 수 중 487명만이 당첨된다. 당첨자에 대한 서류 심사는 16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며, 당첨자 계약은 25일부터 29일까지다.특별공급 예비당첨자는 다음달 2일에 발표되며, 일반공급 예비당첨자는 다음달 15일에 발표된다.자격검증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위례포레자이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아파트투유는 앞서 지난 11일 다산신도시 자연앤자이와 e편한세상 청계 센트럴포레, 시티프라디움 더 강남 1블록, 용인수지 성복동 월드메르디앙 샬레더블룸 등 4곳의 청약 당첨자를 발표했다. 위례포레자이는 지하 4층~지상 22층 9개 동, 전용면적 95~131㎡ 총 558가구로 '북위례'에서 처음으로 분양한 단지다. 위례포레자이 약 1.2㎞거리(도보 20분)에 5호선 마천역이 위치해 있고, 인근으로 서울외곽순환도로 송파IC와 송파대로, 동부간선도로 등의 광역 도로망도 가까이 있다.위례신도시~거여동간 직선도로(위례서로)도 임시 개통돼 강남 접근성이 개선됐다. 또 단지에서 1.5㎞ 이내에 위례신도시 중심상권인 트랜짓몰, 휴먼링이 위치해 있으며, 스타필드 시티 위례 개장으로 주거 인프라가 크게 개선되고 있다. 아울러 단지 북서측에 청량산이 위치해 있으며, 위례근린공원, 남한산성 도립공원이 위치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3.3㎡당 평균 1천820만 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40%가량 저렴하다. 다만 전매 제한기간이 8년이라는 게 부담이다.이날 위례 신혼희망타운 A3-3b블록(공공분양)도 함께 당첨자가 발표된다.지난해 말 청약을 진행한 위례 신혼희망타운은 평균 경쟁률이 53.5대 1, 최고 경쟁률 143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가장 인기가 있는 평형은 전용면적 55㎡ A형으로 집계됐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위례포레자이 조감도./위례포레자이 홈페이지 캡쳐
2019-01-17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