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상향등에 인구 과밀화 우려3천명 '클릭' 시장 답변 요건 '충족'잇단 신도시 민원에 '특정창구' 논란인천 송도국제도시 8공구 R2 블록의 개발 계획을 원안대로 추진하라는 송도 주민들의 온라인 청원이 인천시장 답변 요건인 3천명을 넘어섰다.31일 인천시 온라인 시민청원 '소통e가득'에 따르면 이날 오후 '송도 R2블록 원안복귀 청원합니다'는 제목의 글에 대한 공감 숫자가 3천명을 돌파했다. 인천시는 청와대 국민청원 시스템을 본떠 온라인 시민청원 사이트를 개설하고 시민 3천명이 공감한 글에는 시장 또는 주요 간부가 답변하기로 했다.인천시가 인천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한 송도 8공구 상업업무용지 'R2블록'(15만8천㎡)은 용적률이 애초 500%였다가 800%로 상향 조정됐다. 건축물 높이 제한도 70m에서 '제한 없음'으로 완화됐다. 주민들은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가 완화되자 인구 과밀화에 따른 학교 부족, 기반시설 부족 등 문제를 우려하며 원안 복귀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한 개발업자가 인천도시공사에 1만2천실 규모의 오피스텔을 짓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알려지면서 민원이 거세지고 있다. R2블록은 최근 입주를 시작한 8공구 e편한세상 송도 아파트와 내년 7월 준공 예정인 송도 SK뷰 아파트 사이에 있다.송도 주민들은 시민 청원에서 "막대한 면적의 R2 부지를 도시공사가 헐값에 가져가 놓고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대폭 풀었다"며 "송도 8공구 개발을 원안대로 추진하라"고 했다.앞서 인천 시민청원 1·2호는 청라국제도시 현안과 관련한 민원으로 지역 온라인 카페가 청원을 독려해 답변 요건인 3천명을 돌파했다. 이번 3호 청원도 사실상 송도국제도시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시민청원 제도가 주민 동원력을 갖춘 신도시 민원 창구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현재 1천명 이상 공감을 얻는 청원은 모두 송도·청라국제도시 현안이다.인천시는 답변 요건 성립에 따라 조만간 송도 R2블록 개발 계획에 대한 입장을 동영상과 서면을 통해 밝힐 예정이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2019-02-08 김민재

3기 신도시 조성땐 '계양들' 사라져'논습지' 생태공간으로 재조명 절실영종2 등 개발과 보전 사이 딜레마지자체들도 복원 문제 적극 나서야2월 2일은 국제사회가 정한 '세계 습지의 날'이다. 한국을 포함한 168개국은 습지 보호를 위한 국제적 활동인 '람사르(Ramsar) 협약'을 통해 보전 가치가 큰 전 세계 습지 2천190여 곳을 람사르습지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인천도 2014년 7월 송도갯벌(6.11㎢)이 람사르습지로 등록되는 등 국제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드넓은 습지 생태계를 보유한 도시다.인천지역 습지 상당수가 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인해 점점 훼손되거나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쉼 없이 도심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인천지역에서 습지가 지닌 생태적 가치와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보전·복원작업에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세계 습지의 날'을 계기로 다시금 커지고 있다.■ 재조명 받아야 할 '논습지'정부가 3기 신도시 대상지로 선정한 계양구 일대의 계양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예정지(개발제한구역) 334만9천㎡ 가운데 96%인 324만5천㎡가 '논'이다.'계양들'이라 불리는 대규모 논은 신도시 조성이 본격화하면 몽땅 사라질 전망이다. 계양구 일대 논에는 큰기러기, 금개구리 등 다양한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다. 아스팔트가 깔린 도심과 달리 인천 내륙에서 차가운 공기를 생산해 열섬현상을 해소하고,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그동안 계양구 일대 논은 개발을 기다리는 방치된 땅으로만 인식됐을 뿐 습지로서 가치가 조명되지 않고 있다. 개발에 앞서 논습지를 도시의 핵심 생태공간으로 재조명하고, 체계적인 조사와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개발 VS 보전, 여전한 딜레마인천지역 습지를 둘러싼 '개발이냐 보전이냐' 사이의 딜레마는 현재진행형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매립·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영종2지구는 영종도 북단과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사이 390만㎡ 규모의 갯벌이다. 영종2지구 갯벌도 멸종위기종인 흰발농게의 대규모 서식지다. 역시 멸종위기에 처한 저어새와 알락꼬리마도요 등 조류의 번식지이자 도래지이기도 하다.남동구 고잔동에 있는 갯벌 일부는 2016년 10월부터 불법으로 매립된 채 2년 넘게 방치되고 있다. 고잔동 갯벌은 인근에 있는 송도갯벌과 더불어 인천에 얼마 남지 않은 연안 자연 습지 중 하나다.강화도에 맞닿은 한강, 임진강, 예성강 하구 갯벌과 습지는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준설과 다리 건설 등 수많은 개발 구상이 언급되고 있다. 분단 이후 70년 넘게 사람의 출입이 거의 없었던 만큼 개발사업보다는 생태공간으로 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구체적으로는 국립공원 지정이나 유네스코 '세계자연·문화복합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장정구 인천시 습지보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인천에서는 습지가 개발논리에 의해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다"며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등 중앙정부뿐 아니라 인천시와 기초자치단체도 갯벌, 논습지의 보전과 복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19-02-08 박경호

#남양주 왕숙지구3기중 최대규모… 서울 접근성 우수GTX 확보·첨단산업 메카로 조성왕숙천 주변 '에너지마을'로 꾸며#하남 교산지구'100% 국·공립 유치원' 이슈 해결북측 바이오헬스관련 산업등 육성문화재 연계 역사문화공원 들어서'3기 신도시, 미래형 자족 도시로 다가온다'.유치원생 두 자녀의 엄마이자 디지털 콘텐츠 스타트업 기업 과장인 워킹맘 정모씨는 새로 이사 온 동네가 썩 마음에 든 눈치다. 회사가 남양주 신도시로 이전하면서 갑작스럽게 이사 왔지만 일이 늦은 날에도 공립유치원에서 아이를 안전하게 돌봐주고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공원 산책도 할 수 있어서다. 복합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고 공연까지 보는 문화생활까지 톡톡히 누릴 수 있다. 그의 회사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하는 기업지원 허브에 입주해 좋은 시설을 저렴한 임대료로 사용하고 있다. 지자체 도움을 받아 정부 신기술 공모에 선정돼 신제품 개발 지원금도 받게 됐다. 기업지원 허브 운영기관인 LH는 이 회사의 제품 판로까지 발 벗고 도와준다. 회사는 정부-지자체-공공기관형 ONE-STOP 기업지원 서비스를 발판삼아 도약을 꿈꾸고 있다.위 사례는 지난해 12월 19일 정부의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서 발표한 미래 3기 신도시의 생활상을 담고 있다. 정부는 3기 신도시의 조성방안으로 ▲유치원 100% 국공립 설치 ▲개발이익을 도서관 등 생활 SOC 재투자 ▲공원 기준 대비 1.5배 수준 조성 ▲기업지원 허브 조성을 통한 스타트업 육성 ▲자족기능을 위한 2배 이상의 도시지원시설용지 확보 등을 내세웠다.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안정세에 접어든 수도권 부동산 가격을 장기 로드맵에 의해 안착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1·2기 신도시 대비 자족기능 강화와 광역교통망 확충에 역점대규모 신도시 계획에 대한 부동산시장의 관심과 함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주목할 점은 3기 신도시는 정부의 공급자 위주의 일방통행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지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지자체, 민간전문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소외된 계층이 없도록 추진된다는 점이다. 또 기존 도시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한 흔적이 역력하다. 사회적 이슈인 사립유치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국·공립 유치원 반영이나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과 저렴한 주거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자족도시 조성, 서울 및 인근 대도시를 빠르게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구축계획의 조기 수립 등은 기존의 신도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개발구상 방안으로 보인다.■ GTX까지 확보한 남양주 왕숙지구 접근성 '굿'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남양주 왕숙의 경우 도시 자족성 확보와 서울 도심까지의 접근성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왕숙지구는 크게 269만평 규모의 1지구와 74만평 2지구로 나뉘며 왕숙1은 경제중심도시, 왕숙2는 문화예술도시로 조성된다. 왕숙지구는 GTX-B신설역사, 서울연결 신설 BRT 노선을 중심으로 판교 제1 테크노밸리의 2배 규모에 달하는 자족시설용지를 배치했다. 이 자족시설에는 첨단 스마트그리드 앵커 산업을 중심으로 ESS(에너지저장시스템), 전기장치 부품산업, 방송산업, 엔터테인먼트 기업 등을 육성하고 인근에 창업주택을 배치해 명실공히 첨단산업의 메카로 거듭날 계획이다.지구 내 왕숙천과 연계해 수변 복합 문화마을, 에너지 자족마을을 조성하며 경의중앙선역 신설, 별내선 연장, 주변 상습정체 교차로 입체화를 통해 신도시 주변의 교통문제까지 함께 해결한다. ■우수한 광역교통망을 자랑하는 하남 교산지구하남교산은 다른 지구에 비해 더 우수한 광역교통계획을 자랑한다. 지구를 남북방향으로 관통하도록 계획된 서울도시철도 3호선 연장 및 서울~양평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 연결로 신설, 신팔당대교 착공 등 교통대책을 수립해 3호선을 이용할 경우 수서역까지 20분 소요되며 차로 서울까지 소요시간이 15분 단축된다.교통이 편리한 북측에는 자족 용지를 배치해 바이오헬스 관련 산업 및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등을 육성한다. 광주향교, 남한산성 등 문화재와 연계한 한옥마을, 백제문화박물관, 역사문화공원도 조성된다. 중부고속도로로 인해 단절된 남북생활권은 휴게소 입체복합 개발을 통해 효율적 도시공간으로 재탄생된다.LH 관계자는 "3기 신도시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일각에서 우려하듯 단순 베드타운이 아닌 양질의 일자리가 충분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주민 그리고 LH와 같은 사업시행자 간 이해와 공감대 형성,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남양주 왕숙지구. /경인일보DB하남 교산지구. /경인일보DB

2019-02-08 김연태

수원변호사회 연구 '화두' 던져두번 폐기 끝 국회의원 뜻모아지역사회도 헌법 소원 등 일조수원고등법원(옛 경기고등법원) 설치, 그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광교법원종합청사는 오는 3월 4일 김명수 대법원장, 박상기 법무부장관, 염태영 수원시장 등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식을 거행한다. 고법 설치를 위한 첫 걸음은 13년전 수원지역 변호사들로부터 시작됐다. 수원지방변호사회(현 경기중앙변호사회)는 2006년 '수원고등법원 설치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경기도는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생활하고 있으며 수원지법 항소사건이 증가하며 서울고법의 업무적체에 주요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사법서비스의 비효율성과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법조계에서 던진 화두는 정치권으로 번졌다. '경기고법' 설치 내용을 담은 최초의 법률개정안은 2007년 6월 당시 17대 국회 이기우(수원권선)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 '서울고법 관할 구역 중 경기도를 빼고, 택지개발중인 수원 광교지구에 경기고법을 신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임기 말 발의된 이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2008년 5월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두 달 뒤 열린 18대 국회에서 정미경(수원권선) 의원이 고법 신설과 더불어 수원지방법원에 가정지원(가정법원)을 설치하자는 내용을 추가해 대표 발의했다. 국회 법안심사 소위까지 상정됐지만 2012년 5월 임기만료로 폐기됐다.19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같은 날 동시에 경기고법 설치를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19대 국회 김진표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수원고등법원과 수원가정법원 설치를 담은 개정안을, 같은 날 원유철 의원 등 14명의 의원도 가정법원 설치를 제외하고 경기고법 설치를 담은 개정안을 내놨다.정치권의 뜻이 모이자 국회 본회의 통과는 어렵지 않았다. 2014년 2월 28일 찬성 114표, 반대 2표, 기권 9표로 통과했다. 시민 사회도 수원고법 설치에 일조했다. 2011년 5월부터 12월까지 이어진 고등법원 설치 서명 운동에 수원시민 2만5천여명을 비롯해 경기도민 6만5천440명이 참여했다. 헌법소원을 내기도 했다. 경기고등법원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는 2011년 경기도에 고등법원이 없어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고등법원 설치 관련 입법부작위위헌확인'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에서 각하됐지만, 고등법원 설치가 경기남부 도민의 숙원이자 염원이라는 점을 피력하는 계기가 됐다.고법 설치를 위해 8년간 노력한 장성근 전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은 "도민들은 지금껏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 채 항소장을 들고 서울을 오갔고, 변호사도 서울 변호사를 선임해야 했다"며 "지역 균형 발전과 서울고법 업무 분담, 특히 도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수원고법 설치는 반드시 필요했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일러스트/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준공을 앞둔 수원법원·검찰종합청사. /수원시 제공경기고등법원유치 범도민추진위원회는 지난 2011년 5월 5일 화성효마라톤이 열린 수원대학교에서 시민들로부터 서명운동을 벌였다. /경인일보DB

2019-01-30 손성배

'법원종합청사' 3월 4일에 개청식수원고법, 화성·오산등 19곳 관할검찰청사, 고검부터 3월중 문열듯840만 경기남부 도민이 염원하던 수원고등법원·고등검찰청 개원·개청이 한달 여 앞으로 다가왔다.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고법·고검이 들어서는 수원시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위상을 가지게 됐다.27일 법원행정처 등에 따르면 다음달 25일 수원지법이 광교수원법원종합청사로 이전해 업무를 개시한다. 법원종합청사 개청식은 오는 3월 4일 거행된다.법원종합청사는 수원 영통구 하동 990 일원에 연 면적 8만9천411㎡, 지하 3층 지상 19층 규모로 지난 2014년 10월 착공해 4년여 공사 끝에 문을 연다.고등법원 신설은 1992년 9월 1일 대전고법 이후 27년 만이다. 수원고법이 신설되면 전국 고등법원장(특허법원장)이 7명으로 1명 늘어나게 된다.수원고법 재판부는 5개가량 신설될 것으로 전망된다. 배치되는 판사는 고법 부장판사(재판장), 배석판사(지법 부장판사) 등 30명 선으로 광주·대전고법 직제와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수원고법은 기존 서울고등법원 관할에서 수원지법 본원과 5개 지원(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을 분리해 관할한다. 대상 지역은 19개 시·군(수원·화성·오산·용인·성남·광주·하남·여주·양평·이천·평택·안성·안산·광명·시흥·안양·군포·의왕·과천)이다.과거 수원지법 본원이나 지원에서 1심 합의부 재판을 받으려면 서울고법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으러 가야 했다. 수원고법 개원으로 1심 합의부 재판을 수원지법 본원·지원에서 받은 뒤 수원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법원 관계자는 "국민들이 마련해준 좋은 시설에서 국민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더욱 봉사하는 자세로 일하겠다"고 말했다.수원검찰청사(수원고검·지검)는 하동 991 일원에 연면적 6만8천231.97㎡, 지하 2층 지상 20층 규모로 들어선다. 수원검찰청사는 법원종합청사보다 1년 늦은 2015년 10월 착공했다.공사가 시작부터 늦어졌지만, 현재 공정률은 93~95% 수준이다. 하지만 오는 3월 법원종합청사 개청과 동시에 업무를 개시할 수 없어 우선 수원고검만 오는 3월 준공검사 전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예정대로 개청할 계획이다. 수원지검 이전은 오는 4월 중순께 마무리될 전망이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수원고등법원·고등검찰청 개원·개청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27일 광교수원법원종합청사가 장막을 걷어내고 그 모습을 드러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고법·고검이 들어서는 수원시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이어 전국 6번째 고법·고검 소재지로서 광역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위상을 가지게 됐다.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1-30 손성배

이주민등 '통합사법접근센터' 안내원스톱 상담에 각종 협약기관 연결인근에 가정법원도 내년 11월 준공광교 수원법원종합청사 건립과 함께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통합사법접근센터'가 설립된다. → 위치도 참조27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오는 3월 4일 수원법원종합청사 개청과 함께 수원지법에 '통합사법접근센터'를 신설한다.통합사법접근센터는 장애인, 외국인,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사법서비스 지원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전국 각급 법원 최초로 수원에 설치된다.이 센터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법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OECD의 사법 접근성 실태조사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 학술대회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지 반년 만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풀이가 나온다.센터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고용노동부, 신용회복위원회, 보건복지부, 한국신용정보원, 심리상담 단체 등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일례로 사회적 약자가 종합민원실을 방문하면 안내데스크에서 통합사법접근센터로 안내한다. 센터에선 맞춤형 원스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심도 있는 상담을 원하는 사회적 약자에게 업무협약 기관에서 심층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수원고법 개원과 더불어 수원가정법원이 수원 영통구 영통동 961의16 현 가정별관 자리에서 개원한다. 가정법원 청사는 인근 영통동 961의5 일원에 연 면적 8천79㎡,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로 오는 2020년 11월 준공된다.고법 개원과 함께 가정법원이 설치되면서 수원지법 5개 지원에 각각 가정지원이 개원할 예정이다.이새롬 수원지법 기획법관은 "광교신청사시대를 맞아 우리 법원이 경기남부 840만 도민에게 사법의 온기를 퍼뜨릴수 있도록 여러면에서 최신식 인프라를 바탕으로 최선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2019-01-30 손성배

김상호 하남시장 '밀가루 세례'남양주 비대위, 시청앞 총궐기정부의 제3기 신도시 지정을 둘러싼 원주민들의 반발이 정부에서 해당 지자체로 번지고 있다. 28일 오후 3시부터 하남시 춘궁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던 '하남시장과의 대화'는 하남교산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석철호)의 원천봉쇄로 무산됐다.주민대책위 소속 주민 200여명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춘궁동 행정복지센터 출입구에 모여 '제3기 신도시 교산지구 백지화'를 요구했다. 특히 김상호 시장이 '시장과 대화'를 위해 오후 3시께 현장에 도착하자 입구를 봉쇄한 채 출입을 막았다. 이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김 시장을 향해 밀가루와 달걀을 던지면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는 등 분위기가 험악해졌지만, 주변의 만류로 김 시장이 10여분만에 자리를 뜨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석철호 주민대책위원장은 "교산지구에서 조상 대대로 500년을 살아온 주민들을 무시한 신도시는 반드시 백지화돼야 한다"며 "철회될 때까지 반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 시장은 "주민들 마음을 이해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관련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다. 주민들을 위한 대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또 남양주 왕숙1·2지구 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오후 2시부터 남양주시청 앞에서 왕숙 신도시 반대 총궐기대회를 열고 "소통을 외면한 일방적인 강제수용으로, 주민들을 실의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정책에 강하게 반대한다"고 백지화를 주장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였다. 남양주·하남/이종우·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2019-01-30 이종우·문성호

수원컨벤션센터 전시관, 명칭 확정29일 '최화정, 잡화雜貨'로 개관전다양한 신작·미발표 자료 최초 공개시민과 함께 공공미술 프로젝트 진행수원시 광교택지개발지구 내 조성되는 수원컨벤션센터 미술전시관 명칭이 '아트스페이스 광교'로 확정됐다.이번 명칭은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한 대시민 명칭 공모를 통해 지역과 기관의 특성을 반영해 선정했다.오는 3월 29일 개관하는 아트스페이스 광교의 개관전은 '최화정, 잡화雜貨'다. 이번 전시를 통해 작가는 다양한 신작들과 함께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작업들과 미발표 자료를 최초로 공개한다. 생활 속 익숙한 소재를 예술작품으로 승화시키는 다채로운 작가의 작업을 통해 생활과 삶, 예술의 조화와 소통, 가치를 발견하는 시간을 갖는다.특히 작가는 전시와 함께 3월 11일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모이자 모으자-개인의 빛, 공공의 빛' 공공미술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시민들이 기증한 탁상 스탠드, 장식용 조명, 무드등 등 다양한 조명을 모아 대규모의 작품으로 완성한다. 작품은 서로의 경계를 넘어 우리로 연결되고, 나의 작은 빛이 우리의 큰 빛으로 세상을 밝힌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는다.공공미술 프로젝트 참여 방법은 사용하던 다양한 조명을 수원미술전시관과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안내 데스크로 방문해 기증 접수하면 된다. 고장난 폐품이 아닌 전기코드, USB에 꽂아 사용 가능한 제품만 가능하다. 시민참여로 제작한 작품은 전시장 내 유휴 공간에 설치·전시하며 기증자에게는 기념품 제공, 전시도록에 이름 기재, 연계프로그램 초대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김찬동 수원시미술관사업소 소장은 "아트스페이스 광교 개관으로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수원미술전시관과 함께 지역 문화예술 기능을 극대화하고 경기 남부권의 거점 문화시설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전시와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수원미술전시관 홈페이지(www.suwonartcenter.org)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문의: (031)228-4104 /강효선기자 khs77@kyeongin.com

2019-01-30 강효선

감사원 '대규모 택지개발 감사' 적발평택변전소, 이전 대신 옥내화 추진231억 추가비용… 이전안 마련 통보동탄2 '과도한 소음대책' 50억 책정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평택 고덕·화성 동탄2 등의 택지개발을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하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24일 감사원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LH는 지난 2008년 평택변전소가 '고덕국제화계획지구'에 편입되면서 '옥내화'와 '시설 이전' 두 가지 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경제성 검토없이 사업 편의적으로 섣부르게 옥내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감사원 조사 결과 시설 이전을 할 경우 231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 감사로 다행히 수백억원의 혈세 낭비를 막은 셈이다.게다가 한국전력은 현 변전소와 동일한 면적(2만1천㎡)만 제공받으면 이전할 수 있다는 입장을 LH측에 전달했지만, LH는 조성원가에 맞춰 8천400㎡만 제공하겠다며 사실상 거절의사를 밝혔다.감사원은 사업비를 절감하는 것은 물론 향후 주민들의 민원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며 LH와 한전 측에 평택변전소 이전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이밖에도 동탄2에서는 소음저감대책, 가드레일 설치 등도 부적절한 사례로 감사에 적발됐다.LH는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16~47개월 간 사용하는 임시우회도로 소음저감장치를 기준에 맞지 않게 설계, 사업비를 과다책정했다. 이 구간에 필요한 소음저감장치는 80㎞/h에 맞춰 설계하면 되지만, 110㎞/h에 맞춰 약 5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할 뻔 한 것이다. 또 이 구간, 가드레일(7.815㎞) 활용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단순히 고철로 처분하기로 해 4억5천만원대의 예산을 낭비할뻔한 사례도 있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평택 고덕신도시와 화성 동탄2신도시 등에서 부실하게 사업을 추진해오다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사진은 소음저감대책, 가드레일 등에 대한 LH의 부적절한 판단이 지적된 동탄2신도시의 소음저감장치.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1-28 김성주

송도 인하대 산학협력관 인근 385억 투입해 2020년 4월 준공캠퍼스, 학생 510명 수업·연구기업연구관, 연구소 60곳 입주항공산업과 기계·금속 등 유관산업의 융복합을 통해 인천 미래 산업의 발전을 이끌게 될 '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이 본격화한다. 인천국제공항과 송도국제도시, 남동 등 국가산업단지, 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하는 핵심 축으로서, 융복합산업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 비즈니스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사)인천산학융합원은 오는 28일 송도 인하대 산학협력관에서 '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착공식'을 한다고 23일 밝혔다.송도 인하대 산학협력관 인근 1만6천529㎡ 부지에 조성하는 인천산학융합지구에는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만9천908㎡ 규모의 건물이 들어선다. 38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 건물은 산업단지캠퍼스와 기업연구관으로 구성된다. 2020년 4월 준공이 목표다.산업단지캠퍼스엔 인하대 항공우주공학과와 메카트로닉스학과, 기계공학과와 재료공정공학대학원 등이 본교에서 이전한다. 510명의 재학생이 이곳에서 수업을 받고 연구 활동을 한다. 기업연구관에는 인천에 본사나 공장을 둔 60개 기업의 부설 연구소가 입주한다. '인하 IST-NASA 심우주탐사 국제공동연구센터'도 들어온다.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은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시작됐다.이번 사업은 '항공산업 및 유관 산업의 융복합을 통한 산학융합지구 조성과 미래지향적 신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다. 첨단 항공 소재 부품 기술 개발 및 정비·유지보수 시장 형성을 통해 제조업과 뿌리산업 구조고도화를 이끌겠다는 것이다.인천산학융합지구에선 항공산업, 기계금속산업, 뿌리산업의 융복합을 위한 산학 협력 시스템이 구축돼 전문 인력 양성과 융복합 비즈니스 창출 활동이 이뤄지게 된다.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협력 지원, 학생 R&D 연계 현장 맞춤형 교육 등의 프로그램도 추진되고, 항공정비산업 인증기술을 개발하는 시험인증기술연구소가 운영된다.인천산학융합원은 인천산학융합지구 조성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진행되는 각종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인천산학융합원은 인천시, 인하대,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등 6개 기관을 주축으로 구성됐다.인천산학융합원 관계자는 "인천산학융합지구는 공항과 송도, 남동·주안·부평산단, 청라 등으로 연결되는 인천 산업 서클의 핵심 축으로, 인천의 산업 발전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며 "항공산업과 유관산업의 융복합으로 인천의 산업 발전을 리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인천산학융합지구 조감도. /인천산학융합원 제공

2019-01-24 이현준

지역민·유관기관 공론화 강조"폐쇄·이전 종합적 검토" 신중첨단기술로 오염물질 배출 줄여 박남춘 인천시장이 최근 논란이 됐던 청라소각장(인천 서구) 증설 계획과 관련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증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각장 이전·폐쇄 요구에 대해선 해당 지역 주민들은 물론 유관기관 간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박 시장은 22일 온라인 시민청원에 대한 공개 답변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인천시 온라인 시민청원에는 청라 소각장을 폐지, 이전해야 한다는 요구가 올라왔고 시장이 직접 나서 답하기로 한 요건인 3천명 이상의 공감을 얻었다.박 시장은 "시민께서 수용하지 않는 한 소각장 증설은 없다"고 강조했다. 소각장 폐쇄·이전과 관련해선 "시민 여러분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숙의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박 시장은 "환경오염 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면서 폐기물 처리를 위한 선제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폐기물 감량화 방안, 소각장 용량 증설을 비롯한 폐쇄·이전 여부 등을 모두 포함해 종합적으로 사업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3월이면 수도권 대체매립지 용역 결과에 따라 인천시 환경 정책의 대전환이 이뤄진다"고 말한 뒤 "서구 지역에 밀집된 여러 환경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클린 서구 환경시민위원회' 등 다양한 여론 수렴과정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박 시장은 "인천시는 앞으로 건설하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선 최첨단 기술을 적용해 환경오염 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것을 기본 정책으로 할 방침"이라며 "무엇보다 이런 환경 영향 시설 건립은 시민의 수용 여부를 핵심으로 삼아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하루 420t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서구 경서동 청라 광역폐기물 소각장을 전면 보수하고 처리 용량을 750t 규모로 증설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지만 청라 주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박 시장은 작년 11월 증설 계획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온라인 시민청원에 대한 답변 영상과 내용은 시민청원 사이트 '인천은 소통e가득('http://cool.inch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19-01-24 김명호

무네미길 비대위, 시청서 첫집회"50년간 재산·기본권 박탈 피해요구 불허땐 정권퇴진운동 불사"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를 둘러싼 주민 반발이 남양주와 하남에 이어 과천까지 확산되고 있다.과천시 무네미길 주민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과천시청 앞에서 주민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천 신도시 백지화 첫 번째 투쟁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부가 신도시로 지구 지정한 곳은 지난 50년간 그린벨트로 묶여 재산권과 기본권을 박탈당한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며 "그런데 정부는 그린벨트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선량한 주민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강제 수용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시행사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토지 구획 정리 이후 민간에게 분양해 최대 수익을 올리지만 강제 수용당한 주민들은 양도 소득세 등 총 7가지의 세금을 낼 수밖에 없어 결국 손에 쥐는 건 땅 값의 20%도 채 되지 않는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러면서 "땅을 강제 수용당해 쫓겨나는 주민들은 보상가로 인근 지역에 주거지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등 기존 생업 기반도 잃게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 뒤 "과천 신도시가 들어서더라도 서민들은 분양가가 비싸서 살 수 없다. 부자들의 돈벌이 기회로 전락하는 신도시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이들은 "지자체와 주민, 민간 개발 업체가 협의해 개발하거나 수용 지역 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융배 비상대책위원장은 "과천 신도시는 그린벨트 주민들의 피눈물을 짜서 지어지는 LH만의 보너스 잔치와 특권층의 돈벌이 수단"이라며 "만약 주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반대 집회에 이어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남양주와 하남에서도 지구 지정 철회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계속 제기되는 등 경기지역 3기 신도시 지정 주민들 모두가 반발하고 있다. 이에 추후 정부의 신도시 개발이 본격화할 경우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석철·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19-01-24 이석철·김종찬

인천도시공사, 주요공급용지 설명회 공동주택용지 최고 238대1 경쟁률인천도시공사가 올해 검단신도시 등 5개 사업 지구에서 114개 필지(총 158만6천937㎡)를 공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검단신도시 공급 물량은 공동주택용지 11개(64만4천686㎡)와 주상복합용지 2개(3만8천406㎡)다. 검단신도시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연장선이 2024년 개통 예정이다. → 표 참조인천지하철에서 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로 갈아탈 수 있어 서울 접근성이 좋다. 원당~태리 광역 도로, 검단~경명로 연결 도로 등도 신설될 예정이다. 2017년과 2018년 공급한 검단신도시 공동주택용지 17개는 최고 23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모두 매각됐다.올해 미단시티에서는 관광시설용지 2개(12만6천76㎡), 준주거용지 1개(1만2천999㎡) 등 총 23개 필지(68만9천776㎡)가 공급된다. 미단시티 앵커시설인 시저스 브랜드 복합리조트 조성사업은 2021년 개장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영종하늘도시 올해 공급 물량은 52개 필지(15만3천293㎡)다. 이 중 공동주택용지 등 6개 필지는 이달 중 입찰 및 추첨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들 사업 지구 외에 도화구역, 검단일반산업단지에서 주유소용지 등 26개 필지(6만776㎡)가 공급된다.인천도시공사는 이날 홀리데이 인 인천 송도 호텔에서 '2019년 주요공급용지 설명회 및 간담회'를 했다. 건설사, 디벨로퍼, 금융기관 등 부동산 개발사업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인천도시공사 조동구 마케팅본부장은 "정부의 신도시 신규 공급 확대 정책에 발맞춰 경쟁력 있는 도시 조성 및 용지 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용지 공급이 인천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인천도시공사는 17일 홀리데이 인 인천 송도 호텔에서 '2019년 주요공급용지 설명회 및 간담회'를 했다. 인천도시공사는 설명회에서 사업 지구별 용지 공급 규모와 시기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과 일대일 상담을 진행했다. /인천도시공사 제공

2019-01-21 목동훈

LH '초대형업체 1년생산량 140만㎥' 발파암석 입찰 준비청운·대보건설 도급사 선정… 중소업체 '분할 참여' 촉구대형기업 처리능력 앞세워 진입 장벽 '단독 입찰' 대립각화성 동탄2신도시에 들어설 의료복합시설 조성을 앞두고 인근 골재업계가 군침을 흘리고 있다.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만간 의료시설 부지에 들어서 있는 140만㎥에 달하는 발파암석 처리를 위해 입찰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에서 초대형 업체가 1년간 생산할 수 있는 골재 규모여서 치열한 수주전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LH는 당초 산으로 둘러싸인 원형지 상태의 매각을 계획했으나 선뜻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자 불가피하게 평탄작업을 통해 매각을 준비 중이다.의료복합시설(22-1블록) 조성공사의 부지면적은 18만2천㎡로, 청운건설산업과 대보건설이 도급사로 선정됐다.이 같은 계획에 따라 골재업계도 편이 나뉘어 자신들에게 유리한 운동장을 만들기 위해 로비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중소업계는 규모가 큰 만큼 몇 개의 공구별로 소분할해 많은 중소업체들이 참여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형사 몰아주기로 전락할 경우 중소업계는 고사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성장의 돌파구 마련도 쉽지 않다며 분할을 통해 많은 중소업체들이 고른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견해를 굽히지 않고 있다.반면에 대형업체는 처리능력을 내세워 까다롭게 진입 장벽을 높게 쳐서 중소업체의 입찰을 원천봉쇄해 단독입찰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근 주민들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단기간에 쏟아진 발파암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LH는 평탄작업과정에서 주변 입주자들의 발파소음과 비산먼지 피해 등을 우려해 단기간 내 암석처리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처리용량 기준을 높여 단기간에 민원을 해소하고 단지조성공사도 이른 시일 내에 완공할 방침이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2019-01-17 김학석

분양 전부터 저렴한 분양가로 이른바 '로또 분양'으로 연일 화제를 모았던 위례포레자이의 청약 당첨자가 공개됐다.14일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GS건설이 하남시 A3-1블록에 선보인 위례포레자이의 아파트 단지 청약 당첨자를 발표했다.이 단지는 지난 3일 청약에서 1순위 청약자만 6만3천472명이 몰리며 평균 130.3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총 청약자 수 중 487명만이 당첨된다. 당첨자에 대한 서류 심사는 16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며, 당첨자 계약은 25일부터 29일까지다.특별공급 예비당첨자는 다음달 2일에 발표되며, 일반공급 예비당첨자는 다음달 15일에 발표된다.자격검증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위례포레자이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아파트투유는 앞서 지난 11일 다산신도시 자연앤자이와 e편한세상 청계 센트럴포레, 시티프라디움 더 강남 1블록, 용인수지 성복동 월드메르디앙 샬레더블룸 등 4곳의 청약 당첨자를 발표했다. 위례포레자이는 지하 4층~지상 22층 9개 동, 전용면적 95~131㎡ 총 558가구로 '북위례'에서 처음으로 분양한 단지다. 위례포레자이 약 1.2㎞거리(도보 20분)에 5호선 마천역이 위치해 있고, 인근으로 서울외곽순환도로 송파IC와 송파대로, 동부간선도로 등의 광역 도로망도 가까이 있다.위례신도시~거여동간 직선도로(위례서로)도 임시 개통돼 강남 접근성이 개선됐다. 또 단지에서 1.5㎞ 이내에 위례신도시 중심상권인 트랜짓몰, 휴먼링이 위치해 있으며, 스타필드 시티 위례 개장으로 주거 인프라가 크게 개선되고 있다. 아울러 단지 북서측에 청량산이 위치해 있으며, 위례근린공원, 남한산성 도립공원이 위치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3.3㎡당 평균 1천820만 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40%가량 저렴하다. 다만 전매 제한기간이 8년이라는 게 부담이다.이날 위례 신혼희망타운 A3-3b블록(공공분양)도 함께 당첨자가 발표된다.지난해 말 청약을 진행한 위례 신혼희망타운은 평균 경쟁률이 53.5대 1, 최고 경쟁률 143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가장 인기가 있는 평형은 전용면적 55㎡ A형으로 집계됐다./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위례포레자이 조감도./위례포레자이 홈페이지 캡쳐

2019-01-17 이상훈

'카림애비뉴 2차' 등기 앞두고 시끌"출입구 막아선 기둥, 천장도 낮아"반도건설 "분양 당시 도면에 표기"반도건설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등 상가점포 최적 입지를 강조하며 화성시 동탄2신도시 동탄역 카림애비뉴 2차 판매시설을 분양하면서 과대·허위 광고로 계약자들을 속였다는 주장이 나왔다.16일 화성시와 반도건설 등에 따르면 반도건설이 시행·시공한 카림애비뉴 2차는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C-5, C-8 블록에 들어선 동탄역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7.0·8.0의 단지 내 상가로 지하 1층~지상 3층 314호실 규모다.KTX·GTX-A 동탄역이 직선거리 400m에 위치해 있어 역세권 호재가 기대됐다.반도건설은 수분양자들에게 '안심 임대프로그램'을 약속했다. 안심 임대프로그램은 분양계약과 동시에 임대위탁을 접수하고 임대 계획 수립 및 브랜드 접촉, 임대차 계약까지 위탁사가 대행하는 것으로 지난해 5월 다른 현장에서 먼저 도입됐다.하지만 오는 28일 잔금 납부 기한과 상가점포 소유권이전등기를 앞두고 수분양자 대부분이 임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로 중도금 상환까지 수개월 앞으로 다가오자 허위·과장 분양 광고에 속았다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함인원 카림애비뉴 2차 상가관리위원장은 "분양부터 임대까지 안심하라던 안심 임대프로그램 사무실은 지난달에서야 현장에 꾸려졌다"며 "동탄2 랜드마크라는 수식어와 정반대로 100여명 수분양자들이 신용불량자로 나앉게 생겼다"고 말했다.더욱이 도면에 기둥 표시를 하지 않고 천장 높이도 상가점포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며 계약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지하층 E031호(전용면적 97.7475㎡)를 16억1천300만원에 분양 받은 이경란(54·여)씨는 "기둥 존재에 대해 시행사와 분양대행사 모두 알려주지 않았다"며 "출입구를 가로막은 기둥과 평균 키 이상 성인 남성이 손만 뻗으면 닿는 천장 높이의 반쪽짜리 상가였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절대 이 점포를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반도건설은 안심 임대 프로그램은 28일 잔금 납부 기한까지 제공할 예정이며 기둥 등 구조 부분은 도면에 표시돼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반도건설 관계자는 "안심 임대 동의서에는 임대유치 보장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등 유의사항이 적혀 있다"며 "당사가 분양 당시 제작한 도면에 사각형으로 기둥을 표시했고, 현재 이 문제는 법적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반도건설이 화성 동탄역 카림애비뉴 2차 판매시설 도면에 기둥 등 구조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분양했다며 수분양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출입구를 가로막은채 기둥이 세워진 대로 분양된 상가점포.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1-17 손성배

보상가격 재결 건수 5년새 3배 ↑수용위 직원 6명뿐… 지연 빈번3기 신도시가 조성되는 등 경기도내 개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토지 수용·보상 갈등을 조정하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인력난으로 조정 업무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중 3기 신도시가 추가 지정되고 이에 대한 보상 업무가 내년에 본격화될 것으로 점쳐지는 만큼 보상 문제를 두고 갈등이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현 상태대로라면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14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각종 개발사업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토지를 수용할 경우 소유자는 그에 따른 보상가격이 적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광역단체 토지수용위원회에 보상가격의 재결을 요청할 수 있다. 경기도내 개발사업이 늘어나면서 이같은 재결 요청도 늘고 있는데, 실제로 도에 제기된 재결 건수는 2013년 268건에서 지난해 816건으로 5년 새 3배 이상 늘었다.상황이 이렇지만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도에서 재결 신청을 담당하는 직원은 6명 뿐이다. 1명이 평균 136건을 맡고 있는 셈이다. 토지수용위원회 회의 개최 수를 늘리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했지만 역부족이어서 지난해 접수된 816건 중 65%인 532건만 처리했다. 수개월간 지연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하다 보니, 보상가격 재조정을 요청하는 토지 소유자들의 민원도 덩달아 늘고 있다.3기 신도시 조성 등 도내에서 진행되는 개발 사업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만큼 대책이 절실하다는 게 도 안팎의 중론이다. 남양주·고양 등 개발사업이 늘고 있는 시·군에서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개발 사업이 늘어나는 것과 비례하게 토지 보상을 둘러싼 갈등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인력 충원 등 조정 업무를 보다 빠르게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19-01-15 강기정

검단신도시 본격화 주요인 해석업계 일각서 '공급과잉' 우려도 인천지역 건설 경기가 조금씩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인천지역 주택 착공 및 인허가 실적 등이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택 분양이 본격화하고 있는 검단신도시 조성사업이 주된 요인으로 해석되고 있다.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인천의 주택 착공 실적은 2만6천678호로, 전년 같은 기간 1만1천475호보다 132.5%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 11월 한 달 인천의 주택 착공 실적은 6천80호로, 전년 11월(449호)보다 1천254.1% 증가했다. → 표 참조지난해 1~11월 인천지역 주택 인허가 실적은 3만5천582호로, 전년 같은 기간 1만6천987호의 2배를 넘었다. 11월 한 달 인허가 실적은 6천746호로 전년 1천983호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인천의 주택 착공 실적과 주택 인허가 실적 증가율 모두 전국은 물론 수도권 평균보다 높다. 국토부 관계자는 "검단신도시 조성이 본격화되면서 인천지역 주택 착공 실적과 주택 인허가 실적이 함께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했다.한국은행 인천본부에 따르면 인천지역 주거용 건축 착공 면적은 지난해부터 뚜렷하게 늘어나고 있다. 2016년과 2017년은 각각 전년 대비 47%, 2.1% 감소했는데, 2018년 1분기부터 3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주거용 건축 허가 면적은 2016년 전년 대비 37.6% 감소했다가 2017년 26.7% 증가로 전환된 이후 2018년 들어서도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인천은 검단신도시와 루원시티(서구 가정오거리 일대 도시개발사업) 아파트 분양에 이어 검암역세권과 계양테크노밸리 개발사업이 확정되면서 주택 착공·허가 실적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검단신도시에는 2023년까지 7만4천가구가 공급될 예정이고, 검암역세권 개발사업을 통해 2021년께부터 7천800가구가 들어서게 된다. 계양테크노밸리는 2026년까지 1만7천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건설업계 일각에서는 공급 과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지난해 12월 계양테크노밸리 등 3기 신도시 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검단신도시에서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다양한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일시적으로 주택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택 공급 시기 분산 등을 통해 공급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19-01-15 이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