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인구 계획보다 61% 증가 예상道·도시公·수원·용인, 교통 '뒷짐'뒤늦은 대책도 "근본해결 될 수없어"미완성된 수원 광교신도시가 벌써부터 극심한 주차난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를 비롯 경기도시공사, 수원시, 용인시 등 4개 사업 주체가 애초 택지개발 추진 단계부터 예견된 교통난을 외면해 오다 이제야 '땜질식 처방'을 내놓고 있다.곽호필 수원시 도시정책실장은 2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교신도시 도로·교통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경기도 신청사, 수원고등법원·검찰, 수원컨벤션센터 등이 광교신도시 내 개원·개청·개관을 앞두면서 교통난이 현재보다 심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 데 따른 후속조치다. 경기도교육청사, 한국은행 경기본부도 광교로 이전할 예정이다.그러나 브리핑을 주재한 곽 실장조차 이날 개선대책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은 될 수 없다"고 밝힐 정도로 현재 광교신도시의 교통 전망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지난 2007년 11월 택지개발사업이 본격화 된 광교신도시의 당초 수용(예상)인구는 7만7천500명(3만1천가구)이었던 반면, 현재 광교지구에 주민등록이 된 인구는 11만명(4만4천500가구)에 이른다. 현재 13% 가량 미준공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준공 시 인구는 12만5천명(5만가구)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최초 계획보다 무려 61% 증가한 수치다.교통난의 원인은 결국 최초 개발계획 당시보다 인구는 크게 늘었지만, 도로망 확충 등 교통체계 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평가다.이 때문에 경기도 등 사업주체 측의 안이한 사업설계가 이 같은 교통난을 초래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광교신도시의 경우 사업 기간 중 업무지구의 특별계획구역이 해제되면서 주거용 오피스텔 건립이 가능해지는 등 20여 차례 개발계획이 변경됐다. 이 과정에서 도로 등 교통인프라 개선도 충분히 가능했던 것이다.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사업주체들이 개발이익을 생각해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무리하게 집어넣으려고 했던 것 같다"며 "미래는 고려치 않고, 당장 이득을 취하려 했던 사례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곽호필 수원시 도시정책실장이 21일 수원시청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광교지구 도로.교통 체계 개선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2019-02-27 배재흥
연수구, 상반기에 부지매입 완료하반기 중투심·타당성 조사 신청사업비 308억… 2022년 12월 준공인천 송도국제도시 3공구 도서관 건립사업이 올해 시작된다.연수구는 '송도국제도시 연수구 대표도서관 건립계획안'을 수립했다고 24일 밝혔다.연수구는 송도 3공구 도서관 부지(F23-3블록·송도동 115-2)를 송도국제업무지구 사업시행자인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로부터 매입한 뒤 중앙투자심사 준비 등 행정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송도 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9천㎡ 내외로 건립된다. 2022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예상 사업비는 308억2천100만원이다.송도 주민들은 도서관 건립을 요구해왔다. 송도국제어린이도서관은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송도해돋이도서관은 연면적이 1천490㎡에 불과하다. → 표 참조연수구는 "송도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데, 도서관 건립 사업은 늦어지고 있다"며 "송도 지역 장서 수는 한국도서관 기준(1명당 2권) 대비 약 50% 수준으로, 신규 도서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했다.또 "도서관이 건립되면, 주민들의 독서 욕구 충족과 독서문화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연수구는 송도 도서관을 지역의 랜드마크 및 대표 건축물로 건립할 계획이다.단순한 공공시설이 아닌 지역을 상징하는 독특하고 개성 있는 건축물로 짓겠다는 것이다.또한 책만 읽는 도서관이 아닌 다양한 문화 활동을 향유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연수구는 올 상반기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국비 확보를 위해 중앙투자심사 및 공공도서관 건립 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또 인천시와 협의해 시비를 확보할 계획이다.연수구는 도서관 건립 재원을 국비 40%(123억2천900만원), 시비와 구비 각각 30%(92억4천600만원씩)로 계획하고 있다.연수구 관계자는 "계획대로 행정 절차가 진행되면 내년에는 기본·실시설계가 이뤄질 것"이라며 "내후년 공사를 시작해 2022년 12월에는 개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송도 도서관은 NSIC가 건립해 매각하기로 했던 시설이다. NSIC 사정으로 도서관 건립사업이 지연되자, 연수구가 땅을 매입해 직접 짓기로 사업 방식을 변경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2019-02-27 목동훈
경제청, 개발사업자와 내일 협약오페라하우스 등 건립후 기부채납설계 진행중 부족재원도 확보키로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오페라하우스와 뮤지엄을 건립하는 '아트센터 인천'(이하 아트센터) 2단계 사업이 시작된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자인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는 27일 아트센터 2단계 사업 추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아트센터 개발 프로젝트는 NSIC가 주거단지 개발이익금으로 콘서트홀, 오페라하우스, 뮤지엄 등을 건립해 기부채납하는 사업이다. 1단계 시설인 콘서트홀(1천727석)과 다목적홀(360석)은 기부채납이 이뤄져 지난해 11월 개관했다. 2단계 사업은 콘서트홀 옆에 오페라하우스(1천439석)와 뮤지엄(2만373㎡)을 건립해 기부채납하는 것이다.2단계 사업은 NSIC 주주사 간 갈등, 1단계 사업 잔여 개발이익금 정산 문제 등으로 추진 여부가 불투명했었다. NSIC 주주사 갈등은 지난해 9월 포스코건설이 게일인터내셔널과 결별하고 새로운 투자자와 손을 잡으면서 해소됐다. 1단계 사업 잔여 개발이익금 규모와 관련해선, 인천경제청과 NSIC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소송 중이다. NSIC는 콘서트홀을 짓고 608억원이 남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인천경제청은 약 1천300억원이 남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아트센터 2단계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NSIC는 이를 수용했다. 소송과 별개로 2단계 사업을 추진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이다.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2단계 사업이 상당 기간 늦어지기 때문이다.2단계 사업 협약 후 NSIC는 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며, 인천경제청은 사업비를 다시 산정하고 부족분 확보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2단계 예상 사업비는 2천200억원인데, 계획을 세운 지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다시 산정해야 한다. 인천경제청이 소송에서 이겨도 2단계 사업 완료를 위해선 수백억 원이 더 필요하다. 부족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송도국제업무단지는 아파트 등 수익사업 개발이익으로 업무시설 등 비수익사업을 추진하는 '연동 개발' 방식이다. 이 때문에 인천경제청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닌, NSIC가 수익사업에서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도록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송도국제도시 '아트센터 인천' /경인일보 DB
2019-02-27 목동훈
경기·인천 4개지구 원주민 연대세종청사앞에서 지정 철회 집회"행복·재산권침해" 부당성 강조道, 자문단·주민 대책 마련나서제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인천 4개 지구 원주민 1천여명은 신도시 지정 철회를 주장하는 연대 집회를 갖고 '대정부 연대투쟁'에 들어갔다.남양주 왕숙1·2, 하남 교산, 과천, 인천 계양 등 제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대책협의회(이하 대책협의회)는 26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3기 신도시 전면 백지화 투쟁 집회를 열고 정부에 공공주택특별법 폐지와 강제수용정책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이날 신도시 원주민들은 왕숙 공공택지지구의 상여를 비롯해 '3기 신도시 백지화'란 팻말을 들고 행진한 뒤 '신도시 철회'를 촉구했다.이들은 또 신도시 개발정책이 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대책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 삶의 터전을 강제 수용당해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한다는 점을 들며 신도시 지정 부당성을 강조했다.대책협의회 관계자는 "정부가 중대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라며 "주민들이 원치 않는 신도시 발표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또 다른 원주민은 "조상 대대로 수백 년 이상 살아온 이곳에서 쫓겨나면 갈 곳이 없다"면서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공공개발이란 명분을 내세워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정부의 행태는 과정과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짓밟고 있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한편 경기도는 3기 신도시로 지정된 남양주 왕숙1·2, 하남 교산, 과천지역 주민들의 토지보상 궁금증 해결을 위해 자문단을 운영키로 했다.도는 ▲경기도(총괄지원) ▲3개 지자체(보상 실무총괄) ▲LH(한국토지주택공사)·경기도시공사(보상안내) ▲세무사, 감정평가사로 '3기 신도시 보상자문단'을 구성하고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3기 신도시 보상자문단은 지구별로 주 1~2회 현장을 방문, 주민과 소통하며 자문활동을 할 예정이다.자문단은 또 주민과 함께 만드는 경기도형 신도시 조성을 위해 사업추진계획과 원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안내하고 보상과 관련한 다양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해 유형별 대책 안도 수립할 예정이다.이 밖에도 도는 자문단과 별도로 정부와 도, 해당 시, 사업 시행자로 구성된 관계기관 TF를 통해 지구별 주요 주민요구 사항에 대해 실질적인 대책도 마련 중이다. /문성호·신지영기자 moon23@kyeongin.com
2019-02-27 문성호·신지영
28개 회의실등 갖춰 내달 29일 준공사통팔달 최적 입지… 친환경 장점인구 125만명의 기초지자체 수원시가 광역급 도시로 또 한 번 도약한다.오는 3월 경기남부권역 마이스(MICE) 산업의 허브 역할을 할 '수원컨벤션센터'가 개관을 앞두고 있다. 시승격 70주년을 맞는 2019년, 수원고등법원과 고등검찰청 개원·개청에 이은 또 하나의 쾌거다.최초 구상단계부터 개관까지 24년 간 오랜 시간 공을 들여 건립된 만큼 시민들의 기대감도 부풀어 오르고 있다. 벌써부터 시민들은 서울의 '코엑스', 부산의 '벡스코'와 같이 수원을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인일보는 수원컨벤션센터 시대에 발맞춰 센터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종합적으로 3회에 걸쳐 조명한다. → 편집자 주·관련기사 3면지난 15일 오후 수원 광교신도시 내 수원컨벤션센터 공사현장은 막바지 마감작업으로 분주했다.2016년 8월 착공한 이후 공정률 95% 이상을 달성한 센터는 다음달 29일 준공식에 이어 본격적인 운영을 앞두고 있다.수원시는 개관 이후 관내뿐 아니라 경기남부권역 840만 도민들의 마이스 산업을 선도할 것으로 예측한다.마이스 산업이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ip),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 등의 뜻을 포괄하는 말로, 전시회를 유치하거나 기업들의 각종 사업·회의 등을 개최하는 기회를 제공, 직·간접적인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융복합 산업이다.수원시는 센터 개관으로 당장 3천826개 일자리가 창출되고, 생산유발 효과는 4천561억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1천807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지하 2·지상 5층 규모(5만5㎡)로 건축된 센터는 전시홀, 컨벤션홀, 이벤트홀, 28개 회의실, 업무·편의시설, VIP룸 등 국내·외 전시, 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는 제반환경을 두루 갖췄다.1층 전시홀 면적(7천877㎡)은 수원FC가 현재 홈구장으로 사용 중인 수원종합운동장 잔디면적(6천936㎡)보다도 넓다. 대형 전시도 가능하고, 전시회 규모별로 최대 3개로 분할해 다양한 전시를 동시에 선보일 수 있다.특히 최적의 입지조건은 센터의 가장 큰 장점이다. 서울~용인 간 고속도로와 광교와 강남을 잇는 신분당선 연장선 개통으로, 서울과의 기본적인 접근성을 확보했다. 센터 뒤편으로는 호수공원이 인접했고, 녹지비율이 다른 센터보다 높아 '친환경'이라는 차별성도 큰 장점이다.이밖에 호텔(288실)과 백화점(1만2천㎡), 오피스빌딩·아쿠아리움(1만6천㎡) 등 최신 트렌드에 걸맞은 복합지원시설이 단계적으로 준공돼 오는 2020년에는 센터를 중심으로 한 마이스복합단지가 완성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컨벤션센터는 마이스산업의 핵심이자 지역경제를 살리는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경기 남부지역 마이스(MICE) 산업의 허브 역할을 할 수원컨벤션센터가 착공 3년만인 오는 3월 말 준공을 앞두고 위용을 드러내고 있다. 사진은 수원 광교신도시 내 지하 2·지상 5층 규모로 건축되는 수원컨벤션센터.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19-02-18 배재흥
내달께 '랜드마크시티 1호 근린공원'바닷가 접한 '수변공원' 하반기 착공'달빛축제' 2단계사업 4월 준공예정경제청, 완충녹지 10곳도 연내 완공인천 랜드마크시티 1호 공원 등 송도국제도시 6·8공구 공원·녹지 조성 공사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17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랜드마크시티 1호 근린(체육)공원'과 '랜드마크시티 1호 수변공원' 조성 공사를 올해 시작한다.송도 8공구 아파트 단지를 기준으로 '랜드마크시티 1호 체육공원'(송도동 330-1번지 일원 18만9천230㎡)은 동쪽, '랜드마크시티 1호 수변공원'(송도동 308-2번지 일원 25만2천91㎡)은 바닷가와 접한 서쪽에 각각 조성된다. → 위치도 참조랜드마크시티 1호 체육공원은 인천대교 연수JC(분기점) 하부 및 주변에 조성된다. 이르면 올 3월 착공하며, 내년 10월 준공 예정이다. 달빛축제공원이 남쪽에 있고, 이들 공원 사이에 송도 워터프런트 1-2단계 구간 수로가 조성될 예정이다.인천경제청은 랜드마크시티 1호 체육공원에 운동시설, 휴식시설, 편익시설, 공원관리시설, 녹지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송도LNG종합스포츠타운이 폐지될 예정이어서 야구장 등 대체 시설을 랜드마크시티 1호 체육공원에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랜드마크시티 1호 체육공원은 설계가 완료된 상태다. 야구장 1개, 축구장 1개, 풋살구장 2개, 다목적 구장 2개, 체력단련시설 등이 계획돼 있다.랜드마크시티 1호 수변공원은 송도 6·8공구 서쪽에 세로로 길게 조성된다. 인천경제청은 전체 면적 25만2천91㎡ 가운데 8공구 구간 7만7천573㎡를 우선 조성한다. 광장, 편익시설, 관리시설, 녹지 등이 조성될 예정이며, 올 하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다. 송도 8공구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조속한 공원 조성, 특화시설 및 광장·주차장 설치 등을 인천경제청에 요구하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수변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 지난달 주민간담회를 했다"며 "주민 의견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정기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고 했다.송도 6·8공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입주가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에도 몇 개 아파트 단지가 입주를 시작한다. 이런 점을 고려해 인천경제청은 송도 6·8공구 도로변에 완충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약 10개의 완충녹지 조성사업이 올해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는 게 인천경제청의 설명이다.한편, 송도 6·8공구와 인접한 달빛축제공원 2단계 사업은 오는 4월 준공될 예정이다. 미조성 공원 부지에 녹지를 조성하고,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들 공원 외에 인천경제청은 송도 4공구 소리공원, 송도 5공구 글로벌파크 3·4지구, 첨단클러스터 1·2호 연결녹지, 국제화복합단지 6·7·8호 완충녹지를 올해 추진하거나 마무리한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인천 송도 센트럴파크 전경. 송도국제업무지구 사업시행자인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가 조성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기부채납한 공원이다. 인천경제청은 송도 공원 4개소, 녹지 16개소 등 올해 43만3천822㎡ 규모의 공원·녹지 조성사업(계속사업 포함)을 추진한다. 올해 공원·녹지 조성에 투입하는 예산은 296억5천700만원이다. /인천경제청 제공
2019-02-18 목동훈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건립될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 오는 7월 착공된다.인천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축허가 절차를 마쳤다고 12일 밝혔다.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송도국제업무단지 센트럴파크 1만9천418㎡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만5천659㎡로 건립될 예정이다. 1층은 전시실, 보존실, 사무실 등이 들어서며 지상 1~2층에는 전시실, 도서관, 다목적강당, 세미나실, 식당, 카페 등이 들어서게 된다.문화체육관광부가 건립 추진하고 있는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전 세계의 문자 자료를 수집·전시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꾸며질 전망이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자 유물을 확보해 해외 관광객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박물관은 문자 언어 연구와 학술 교류, 세계 문화 체험 행사 등을 송도에 유치하는 '가교' 역할도 하게 된다.문체부는 지난 2015년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대상지로 인천 송도를 선정하고 건립 사업을 추진했다. 올해 7월께 착공을 시작해 2021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 2021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국립문화시설이 인천에 '전무'한 상황에서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의 건립으로 문화·관광 다양성을 구축하고 시민의 문화적 자긍심 고취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2019-02-13 윤설아
'수서~동탄 구간' 같은 선로 사용노선 분배 과정 영향 가능성 제기일각 日 60회 전망도… 주민 반발국토부 "100회 이상씩 계획" 해명파주 운정에서 서울 삼성·수서를 거쳐, 화성 동탄을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의 운행 횟수를 두고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운정과 수서 구간, 수서와 동탄 구간의 운행 횟수의 차이가 예상되면서 상대적으로 경기남부권 주민들의 이용 불편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10일 경기도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오는 2024년 개통예정인 GTX-A노선의 경우 수서~동탄 구간이 고속철도인 SRT와 선로를 함께 사용하도록 돼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도 이같은 전제하에 통과했다. 이 때문에 이 구간 선로사용은 SRT 운행 횟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 때문에 SRT 노선 배분 과정에서 GTX 운행이 영향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운정~수서 구간은 하루 120회를 운행하지만, 수서~동탄은 이에 절반 수준인 60회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현재 SRT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지방의 요청까지 있는 상황"이라며 "선로를 운영하는 입장에선 SRT를 증편 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전망이 전해지자, 동탄은 물론 중간 정차역이 들어설 성남과 용인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이와 관련한 건설분담금을 납부한 동탄 주민들은 커뮤니티 등을 통해 반발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우려와 의문이 커지자, 국토부도 이날 "전 구간 1일 100회 이상 운영될 예정"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국토부는 "A노선은 통근 등 광역통행을 빠르고 편리하게 하려는 사업으로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전 구간 1일 100회 이상(편도)의 광역급행열차 운행계획을 확정했다"며 "운정-수서 구간은 1일 141, 수서-동탄 구간 1일 100회 운행한다"고 했다.다만 이는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를 통한 고속열차 증편에 따른 예측치로, 해당 사업이 최근 예타 면제사업에 포함됐다고 전했다.이와 관련해 경기도 관계자는 "SRT와의 같은 선로 사용에 따른 운행 횟수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도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와 건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19-02-11 김태성
인천도시公, 2016년 용적률등 상향주민들 "막대한 시세 차익 위한 것"원안 복귀 요청 3000명 이상 '공감'주민 우려 아파트 건립은 없을 듯市, 용적률 조정 일정 수용 가능성'송도 R2블록 원안 복귀 청원합니다.'인천 송도국제도시 8공구 상업업무용지 R2블록을 원안대로 개발해달라는 인천시 온라인 시민청원이 지난달 31일 답변 기준인 3천명을 넘어섰다.
시민청원 창구에 접수된 송도 관련 청원 중 처음으로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인천시는 시민들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소통을 강화하고자 지난해 12월부터 온라인 시민청원 창구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청원이 30일간 3천명(인천시 인구의 0.1%) 이상의 시민 동의(공감)를 얻으면, 시장 등이 답변을 내놓는 방식이다. 시민청원 창구에는 250건에 가까운 청원이 올라왔으며, 이 중 청라국제도시 관련 2건에 대해선 답변이 이뤄졌다.인천시는 송도 R2블록 청원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아침회의부터 송도 R2블록 시민청원과 관련한 핵심 쟁점과 시민들께 설명할 내용을 꼼꼼히 점검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송도 R2블록(약 15만8천㎡)은 8공구에 위치한 말발굽 모양의 인천도시공사 땅이다. 인천시가 2013년 12월 인천도시공사 부채 비율을 개선하기 위해 5천141억원 상당의 R2블록을 현물출자했다. 당시 인천도시공사는 "부채 비율 개선과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 공사채 승인 조건 해결 등 기존 대형 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현물출자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 위치도 참조송도 R2블록은 2016년 용적률이 '500%'에서 '800%'로 상향 조정되고, 건축 높이가 '70m 이하'에서 '170m 이상' '130~150m' '130m 이하'로 세분화됐다. 이는 토지 가치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원활한 개발을 위한 것이었다.송도 8공구 아파트 입주예정자 등 송도 주민들은 R2블록의 용적률과 건축 높이를 애초대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요구는 이번 시민청원까지 이어졌다. 이들은 시민청원에서 "막대한 면적의 R2블록을 인천도시공사가 헐값에 가져갔다"며 "이후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대폭 풀었다"고 주장했다. 또 "조속히 R2블록 용적률, 높이 제한 등을 원안으로 복귀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R2블록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 건립을 허용하는 것도 반대하고 있다. 8공구에 가뜩이나 아파트가 많은데, R2블록에도 주거시설을 건립하면 인구 과밀이 우려된다는 게 이들의 이야기다.송도 R2블록에 대한 시민청원이 조건을 충족하면서 인천시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된다.우선, 송도 주민들이 우려하는 '아파트 건립'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R2블록은 지구단위계획상 일반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건립할 수 없다. 아파트 건립을 위해선 용도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인천도시공사와 인천시도 아파트 건립에는 부정적이다.하지만 일정 규모의 오피스텔 건립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피스텔 건립은 2016년 용적률 및 건축 높이 완화 이전에도 가능했다. 또한 사업 추진을 위해선 오피스텔 건립을 일정 부분 허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15만8천㎡ 규모의 큰 땅을 상업·업무시설로만 채우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오피스텔 건립을 불허하면, 사업자 선정 또는 부지 매각이 어려워 개발사업이 상당 기간 지연되거나 어려울 수 있다. 이 때문에 사업 진행에 필요한 규모의 오피스텔만 허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주민 요구 사항 중 하나인 용적률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안(500%)대로 낮추는 것은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인천시가 수용할 가능성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어떤 건물을 짓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용적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용도·시설별로 용적률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R2블록은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의 핵심 구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 용지 매각보다는, 민간사업자나 인천도시공사가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 개발 또는 매각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주변 지역과의 조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큰 그림'이 필요하다. 용적률, 높이 제한, 오피스텔 공급 물량을 어느 수준으로 제한하느냐보다 6·8공구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다. 그런 점에서 인천시는 구체적인 그림은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개발 방향을 이번 답변을 통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인천시가 송도 R2블록 시민청원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고 해서 민원이 완전히 해결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지속적인 '소통' '설득 작업'과 함께, 송도 8공구 아파트 입주민의 생활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아파트 단지에 싸인 R2블록-지난달 12일 드론으로 촬영한 송도국제도시 8공구 R2블록 모습. 아파트 단지에 싸인 원형 땅이 R2블록이다. R2블록은 용적률, 건축 높이, 오피스텔·아파트 허용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송도국제도시 8공구 인천도시공사 소유 부지 R2블록에 대한 시민청원이 답변 조건인 3천명(공감 수)을 넘어 성립했다. /인천시 홈페이지 캡처
2019-02-11 목동훈
왕숙·교산·계양·과천 등 경인지역100만㎡↑ 신규택지내 설립 '맞손'신혼희망타운 등 수요예상지 추진중투위, 경기·인천 16·2곳 심사통과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계양·과천 등 경인지역에 만드는 '3기 신도시' 내의 유치원이 100% 국공립으로 설립된다.교육부와 국토교통부, 경기도시공사, 경기도교육청, 인천시교육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에 따라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100만㎡ 이상 대규모 신규택지 내 유치원은 모두 국공립으로 설립된다.이를 위해 LH 등 사업시행자는 지구계획을 수립할 때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통합 설치될 수 있도록 적정 면적의 학교 용지를 공급한다. 또 신혼희망타운 등 유치원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단지에 국공립유치원 설립을 추진한다. 부지는 무상 임대하거나 조성원가의 60%로 공급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 등은 수도권 대규모 신규택지를 '교육친화 도시개발 선도모델'로 개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교를 중심으로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관련 기반시설을 배치하고 유치원과 학교는 공동주택 입주 시기를 고려해 적기에 개원·개교를 추진한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기대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국토부와 관련 기관의 협조로 국공립유치원 확대정책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경기도교육청이 공립유치원 17곳에 대한 신설을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이하 중투위)에 심사 의뢰한 결과, 재검토 1개원을 제외한 나머지 16곳(적정 3곳, 조건부 13곳)이 심사를 통과했다.인천시교육청이 심사를 의뢰한 2곳도 모두 조건부로 중투위를 통과했다.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향후 이보다 더 많은 공립유치원이 신설될 것으로 기대된다.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업무협약이 체결됐다고 해서 중투위 심의를 안 받는 것은 아니지만 대규모 택지 내 100% 공립유치원 신설 방침이 정해진 만큼, 국·공립유치원 확충을 희망하는 학부모들의 수요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성·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규모 신규택지 등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영순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 유은혜 사회부총리, 김현미 장관, 유대진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사장, 이홍균 경기도시공사 부사장. /연합뉴스
2019-02-08 김태성·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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