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3348건… 전달보다 37% 늘어 금리인하 기대감 ‘9억 초과’ 급증 화성·수지·분당·남양주·평택 順 경기도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7개월 만에 1만건을 돌파해 회복의 기지개로 이어질지 관심사다. 7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월 도내 아파트 매매건수는 1만3천348건으로 전월(9천723건) 대비 37%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3개월 연속 상승이며 1만건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8월 이후 7개월 만이다. 특히 9억원 초과 거래 비중이 눈에 띈다. 3월 9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량은 전체 거래의 13.6%를 차지해 월별 거래량 기준 역대(2006년 실거래가 공개 이후)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아울러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가 1천401건(10.5%), 15억원 초과는 415건(3.1%)으로 각각 전월 대비 71%, 43% 증가했다. 금리 인하 기대와 함께 대기 수요가 일부 움직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지난 2∼3월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일시 해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경기지역의 역세권 고가 단지를 중심으로 거래가 몰렸다. 3월 기준 지역별로는 화성의 거래량이 1천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용인 수지구(772건), 성남 분당구(686건), 남양주(630건), 평택(59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통·학군 등 인프라가 탄탄해 실수요 및 투자수요 유입이 컸다. 직방 관계자는 “금리 인하 기대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매수세가 점진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2025-05-07

1분기 84㎡ 최고가 모두 경신 과천푸르지오써밋 두달째 1위 4위 분당 봇들마을8단지도 23억 광교·동탄 대장주 위주로 거래 올해 1분기 경기도 부동산 시장에서 과천의 독주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3월 경기도내 ‘국민면적’ 전용 84㎡ 최고가 1~3위 모두 과천에서 나왔는데 모두 신고가를 경신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3월 전용면적 84㎡ 기준 도내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된 아파트는 과천 중앙동에 들어선 ‘과천푸르지오써밋(2020년 입주)’으로 조사됐다. 과천주공1단지를 재건축한 단지로 지난 2월에도 1위에 등극했던 단지다. 2개월 연속 1위를 수성 중인 셈이다. 매매가는 소폭 상승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지난 3월 전용 84.99㎡ 19층 주택은 중개거래를 끼고 23억9천만원에 매매계약서를 썼다. 동일면적은 지난 2월 23억8천만원(10층)에 매매됐다. 당시 최고가로, 직전 최고가보다 1천만원 오른 금액에 계약이 성사된 셈이다. 2위는 과천주공2단지 재건축을 통해 조성된 원문동 ‘과천위버필드(2021년 입주)’로, 지난 3월 전용 84.98㎡ 27층은 중개거래를 통해 23억5천만원에 실거래됐다. 3위는 과천주공6단지에서 재건축된 별양동 ‘과천자이(2021년 입주)’다. 지난 3월 전용 84.93㎡ 24층이 중개거래로 23억1천만원에 새주인을 찾았다. ‘천당 아래 분당’으로 불리는 성남 분당구도 약진했다. 순위권에 단골로 등장하는 삼평동에 소재한 ‘봇들마을8단지(2009년 입주)’ 전용 84.5㎡는 23억원(12층)에 실거래되며 4위에 안착했다. 이밖에 지역에선 수원 광교, 화성 동탄, 안양 동안구 소재 단지가 50위안에 들었다. 지역에서 대장주로 거론되는 단지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며 명단에 포함됐다. 수원에선 영통구 원천동 ‘광교중흥S클래스(2019년 입주)’와 이의동 ‘자연앤힐스테이트(2012년 입주)’가 각각 23위, 30위에 들었다. 광교중흥S클래스의 경우 전용 84.90㎡ 28층이 16억6천만원에 거래됐다. 같은 달 자연앤힐스테이트는 전용 84.68㎡ 9층이 15억9천만원에 손바뀜했다. 화성에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수혜지로 언급되는 오산동 ‘동탄역 롯데캐슬(2021년 입주)’ 전용 84.82㎡ 20층이 15억500만원에 거래돼 35위를 기록했다. 안양은 올3월 입주를 시작한 동안구 ‘아크로베스티뉴(호계온천 주택재개발)’ 전용 84.79㎡ 10층 입주권이 14억원에 거래, 48위에 들었다.

2025-05-06

올해 1분기 경기도 부동산 시장에서는 과천의 독주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3월 경기도내 ‘국민면적’ 전용 84㎡ 최고가 1~3위 모두 과천에서 나왔는데 모두 신고가를 경신했다. 3개월 연속 과천 소재 단지만 순위권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경기도 집값 양극화가 심화되는 양상이다. 1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3월 전용면적 84㎡ 기준 경기도내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된 아파트는 과천 중앙동에 들어선 ‘과천푸르지오써밋(2020년 입주)’로 조사됐다. 과천주공1단지를 재건축한 단지로 지난 2월에도 1위에 등극했던 단지다. 2개월 연속 1위를 수성 중인 셈이다. 매매가는 소폭 상승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지난 3월 전용 84.99㎡ 19층 주택은 중개거래를 끼고 23억9천만원에 매매계약서를 썼다. 동일면적은 지난 2월 23억8천만원(10층)에 매매됐다. 당시 최고가로, 직전 최고가보다 1천만원 오른 금액에 계약이 성사된 셈이다. 이와 함께 이곳 전용 84.93㎡ 11층이 지난 3월26일 이보다 높은 가격인 24억1천만원에 매매됐지만, 지난달 17일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2위는 과천주공2단지 재건축을 통해 조성된 원문동 ‘과천위버필드(2021년 입주)’가 차지했다. 지난 1월엔 최고가 1위, 2월엔 2위에 이름을 올렸던 단지다. 지난 3월 전용 84.98㎡ 27층은 중개거래를 통해 23억5천만원에 실거래됐다. 동일면적 최고가로, 직전거래는 지난 2월 22억8천500만원(17층)이다. 전 거래보다 6천500만원 상승한 금액이다. 3위 또한 과천에서 나왔다. 과천주공6단지 재건축한 별양동 ‘과천자이(2021년 입주)’다. 지난 3월 전용 84.93㎡ 24층이 중개거래로 23억1천만원에 새주인을 찾았다. 해당 거래 또한 동일면적 신고가로 직전 최고가는 올2월 21억3천만원(17층)이다. 올3월 순위권 1~3위 거래 모두 신고가 경신으로 이어진 셈이다. ‘천당 아래 분당’으로 불리는 성남 분당구도 약진했다. 순위권에 단골로 등장하는 삼평동에 소재한 ‘봇들마을8단지(2009년 입주)’ 전용 84.5㎡는 23억원(12층)에 실거래되며 4위에 안착했다. 동일면적 직전거래는 지난해 9월 20억1천500만원(1층)이다. 봇들8단지는 전달 5위에서 이달 4위로 한계단 올라섰다. 이밖에 지역에선 수원 광교, 화성 동탄, 안양 동안구 소재 단지가 50위안에 들었다. 지역에서 대장주로 거론되는 단지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며 명단에 포함됐다. 수원에선 영통구 원천동 ‘광교중흥S클래스(2019년 입주)’와 이의동 ‘자연앤힐스테이트(2012년 입주)’가 각각 23위, 30위에 안착했다. 광교중흥S클래스의 경우 전용 84.90㎡ 28층이 16억6천만원에 거래됐다. 같은 달 자연앤힐스테이트는 전용 84.68㎡ 9층이 15억9천만원에 손바뀜했다. 화성에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수혜지로 언급되는 오산동 ‘동탄역 롯데캐슬(2021년 입주)’ 전용 84.82㎡ 20층이 15억500만원에 거래, 35위를 기록했다. 지난 1월 14억7천만원(13층)대비 3천500만원 오른 금액으로, 해당 면적 최고가는 2024년 8월 15억8천만원(33층)이다. 안양은 올3월 입주를 시작한 동안구 ‘아크로베스티뉴(호계온천 주택재개발)’ 전용 84.79㎡ 10층 입주권이 14억원에 거래, 48위에 들었다. 경기도 첫 아크로 단지로, 지난 11월 분양 당시 3.3㎡ 분양가가 4천70만원에 달해 안양 최고 분양가를 경신했다. 전용 84㎡ 타입 최고 공급가는 15억7천400만원에 달했다.

2025-05-05

인천시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구도심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인천시는 구도심 역세권 11곳에 대한 거점사업 구체화를 목표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1일 밝혔다. 조만간 이를 위한 기본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이번 협력체계는 구도심 역세권별 맞춤형 거점사업을 발굴하고, 실행전략을 마련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데 목적을 둔다. 사업 대상지는 인천시청역, 부평구청역, 작전역, 서구청역 등 기존 선도 사업지 4곳을 비롯해 석남역, 시민공원역, 문학경기장역, 송도역, 계산역, 부평시장역, 남동구청역까지 총 11곳이다. 인천시는 2023년 7월부터 구도심 내 주요 역세권 활성화 구역 설정, 선도사업 선정 작업을 추진했다. 지난해 말에는 작전역세권 거점사업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 시범지구) 후보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인천시는 올해 초 세 차례에 걸쳐 역세권별 거점사업 사업화 방안을 논의하는 실무회의도 진행했다. 인천시는 올 상반기 중 LH등 유관기관과 기본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하반기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사업 타당성 검토, 거점사업 우선순위 선정 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전 계획과 구역별 특성을 연계한 혁신 전략 수립 논의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이후 사업 공동 시행을 위한 실시협약까지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종신 인천시 도시균형국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민간과 공공 부문 참여를 확대할 것”이라며 “맞춤형 사업 개발과 실행력을 높여 활력을 잃은 구도심 역세권 균형발전과 도시 경쟁력 제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2025-05-01

“단순 주택·도시 개발 떠나… 인천 도약·시민 풍요롭게” ‘AI 미래도시’ 핵심 과제 추진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등 노력 취임 한 달을 맞은 류윤기 iH(인천도시공사) 사장은 인천 가치를 재창조하는 핵심 주체로서 iH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그는 30일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iH가 단순히 주택을 짓고 도시를 개발하는 공기업이 아닌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인천을 도약시키는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혁신시키겠다”고 말했다. 류윤기 사장은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비전으로 ‘AI 미래도시 기반 구축’을 제시하고 핵심 과제로 ▲인천형 AI 혁신 미래도시 로드맵 마련 ▲주거복지·원도심 활성화 강화 ▲개발사업 혁신 ▲ESG 경영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류 사장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AI 스마트 건설 기술을 도입해 인천을 미래 도시로 업그레이드하겠다”며 “친환경 제로에너지 주택, 스마트 안전 기술을 활용한 주택을 건설하고, 노후 임대주택을 재정비해 지속가능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도 올해부터 본격화하는 인천지역 주요 복합 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시키겠다고 했다. 그는 “구월2지구, 계양테크노밸리 등 주요 신규 개발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며 “주민과 소통하고 유관기관과 협업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H 주요 수익원이었던 검단신도시 개발사업 등이 마무리돼 가는 시점에서 이들 신규 프로젝트가 성공해야 iH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류 사장은 내다봤다. 류 사장은 신·구도심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동인천역 일원 재개발사업과 인천 내항 1·8부두 개발 프로젝트도 성공시키겠다고 했다. 그는 “동인천역 주변과 내항 1·8부두 개발 프로젝트는 신·구도심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핵심 사업”이라며 “이들 사업의 성공을 위해 인천시와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류 사장은 “iH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인천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인천의 대표 공기업”이라며 “시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4-30

용인 처인구, 4.62% 최고 상승률 분당 현대百 부지, 도내 지가 1위 정용진 부회장 자택, 162억 공시 경기도의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보다 평균 2.93% 상승한 가운데, 용인처인(4.62%)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도는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488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 반도체 산업단지 등이 개발되고 있는 용인시 처인구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오산시(4.31%)가 세교 1·2지구에 이은 3지구 개발사업 등으로 뒤를 이었다. 광명시는 광명뉴타운과 3기 신도시 조성의 영향으로 4.07% 상승했다. 반면 동두천시(0.69%), 연천군(0.90%), 양평군(1.34%) 등은 부동산 경기 침체와 개발 요인 부족으로 비교적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도내에서 가장 높은 지가는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41번지(현대백화점 부지)로, 1㎡당 3천4만원이다. 가장 낮은 지가는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산267번지 임야로 1㎡당 553원이다. 도내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2.5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가 도내 개별주택 46만3천호의 가격을 결정·공시한 내용을 보면, 31개 시군 중에서는 3.49%의 과천시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양주시는 1.24%로 가장 낮았다. 공시가격 최고가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자택으로 알려진 성남시 분당구 단독주택(연면적 3천49㎡)으로, 162억원이다. 최저가는 의정부시 단독주택(연면적 38.31㎡)으로 210만원이다.

2025-04-30

‘지방 맞춤형 정책 추진’ 취지 공감 도화동 방문… 유정복 시장도 함께 市 대표적 저출생 대응책 인용 의미 韓 “멋진 사례, 주거안정 애써달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인천시의 대표적 저출생 대응 정책 가운데 하나인 ‘천원주택’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 한 권한대행은 ‘중앙’이 계획하고 ‘지방’이 실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방이 처한 현실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인천시 정책 취지에 큰 공감을 표하며 주거비 부담 경감에 모든 정부 역량을 집중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오후 4시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에 마련된 천원주택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브리핑을 받았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직접 현장에 나가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한 대행은 “천원주택과 같이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청년층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서는 청년의 주거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시의 대표적 저출생 대응 정책인 천원주택이 정부의 주거 안정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수단으로 인용된 점은 큰 의미가 있다. 천원주택은 신혼부부(예비)와 신생아 출산 가구가 정책 타깃이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루 임대료 1천원(월 3만원)이라는 파격적 금액으로 임대주택을 수요자에게 공급한다. 최장 6년 거주할 수 있다. 인천지역 민간주택 평균 월임대료가 76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천원주택은 시세의 4% 수준의 비용 부담이다. 인천도시공사(iH)가 보유한 물량에 입주하는 ‘매입임대주택’과 신혼부부가 원하는 지역(인천 관내)의 주택을 iH가 계약해 제공하는 ‘전세임대주택’ 등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지난 3월14일 예비입주자 모집을 마감한 결과, 500가구 모집에 3천681명이 신청해 7.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오는 6월5일 최종 입주자를 발표한 후 주택 열람·지정·계약 절차를 거치면 7월부터 입주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유 시장은 한 대행에게 천원주택 정책에 인천시 예산 15조원의 0.02%(36억원)밖에 투입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또 천원주택에 대한 다른 지방정부의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중앙정부가 실질적 성과가 나오는 정책 이행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대행은 유 시장에게 “멋진 성공 사례를 보여주신 점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또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업무는 끝장을 본다는 각오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2025-04-24

3개 분기 만에 국내 성장률 마이너스 전환… 올 실질 GDP 성장률 -0.2% 전망 건축착공면적, 1월 -85%·2월 -57% 출하대비 재고증가율, 9.1%p 높아 하청 중기 많아… 소비위축시 직격 올해 1분기(1~3월)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역성장을 기록하면서 인천 경제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부진하면서 제조업과 물류업 등 인천의 주력 산업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속보치)이 -0.2%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국내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지난해 2분기(-0.2%) 이후 3개 분기 만이다. 2022년 6.8%, 2023년 4.8%의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을 올리며 17개 시도 가운데 2년 연속 1위를 기록한 인천 경제도 국내 경제의 후퇴에 먹구름이 끼었다.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 부문의 각종 지표가 올해 들어 악화했다. 향후 경기 흐름을 예측하는 지표인 주요 선행경기지표를 보면 내림세가 뚜렷하다. 인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에 따르면 인천의 건축 허가 면적 증감률은 지난해 1~4분기 모두 플러스(+)를 기록했지만, 올해 1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17.2%, 2월은 -58.0%를 기록하며 감소 폭이 확대했다. 또 다른 건설 경기 선행지표인 건축 착공 면적 증감률도 지난해에는 증가세를 나타냈지만, 올해 1월과 2월에는 각각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85.0%, -57.2%를 기록했다. → 그래픽 참조 제조업 경기 선행지표인 재고순환지표 역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재고순환지표는 제품 출하 증가율에서 제품 재고 증가율을 뺀 수치인데, 올해 2월 기준 -9.1%p로 집계됐다. 제품 판매 증가율보다 재고가 쌓이는 비율이 9.1%p 높았다는 의미로, 소비심리 위축이 반영된 결과다. 재고 적체는 기업의 설비·시설 투자 감소 현상을 심화하고 다시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는 만큼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인천의 제조 중소기업과 운송·물류업이 생산·소비 동시 감소로 타격을 크게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하운 전 한국은행 인천본부장은 “인천 제조업은 서울·경기·충청 등의 고객사로부터 하청을 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많은데, 소비 위축으로 생산이 줄면 가장 먼저 위기를 맞는 구조”라며 “인천의 올해 GRDP 성장률은 예년과 비교해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지역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져들 기미를 보이자 인천시도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지방재정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계획’을 수립해 올해 전체 예산 14조6천억원의 62%에 달하는 9조800억원 이상을 집행한다. 소비·투자 관련 사업비 집행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등 신속한 대응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비가 아직 집행되지 않아 재정 투입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을 파악한 후 정부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며 “소비투자 부문 활성화를 위해서도 관련 사업비를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5-04-24

공인중개사 누계 55만1879명 취득 IMF이후 시험 2→1년으로 단축 주택 직거래 늘어나 사기 피해도 김종호 신임 협회장이 원인 진단 지난해에 경기도에서만 4천54곳의 공인중개업소가 문을 닫았다. 부동산 침체와 자격증 과잉 배출, 직거래 확산이 주요 원인으로 거론됐다. 23일 김종호 제14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신임 회장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공인중개업소 휴·폐업 원인을 이같이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 위기가 지속됐던 지난 1999년, 고용확대를 유도키 위해 2년에 1번씩 치르던 공인중개사 시험을 1년으로 줄인 것이 축적돼 중개사 공급과잉을 유발했다는 것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1985년부터 지난해까지 누계 기준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자는 55만1천879명으로 집계된다. 매년 1만5천여명이 자격증을 취득 중인데, 현재 개업공인중개사는 11만1천623명(20.2%) 수준이다. 김 회장은 “국민자격증으로 불리고 있지 자격증 취득 후 3년이 경과해서 개업하는 비율이 50%가 넘는다. 공인중개사를 많이 배출한 상황 속 장롱면허 비율이 높다보니 지금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주택 직거래 비중 증가도 원인으로 지목됐다. 지난해 12월 기준 주거용 부동산 개인 간 거래 비중은 19.5%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물가 속 중개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당근 등 플랫폼을 통해 직거래로 부동산 거래를 하는 이들이 늘어났다는 의미다. 다만 직거래 수요가 늘면서 직거래를 가장한 불법 거래 또한 증가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김 회장은 “직거래 피해사례를 발굴해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기금(HUG)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사기 문제도 거론됐다. 경기도에선 전세사기 문제가 현재진행형으로 피해자가 다수 발생 중이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도 매년 적발되고 있지만 현재 공인중개사협회는 법정 단체가 아니어서 최소한의 감시 및 대응 권한이 없다. 김 회장은 “전세사기 등 각종 불법 행위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면 이에 상응하는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라며 “정부에서 법정단체로 지정해주면 협회 차원의 교육과 지도 점검, 잘못된 관행을 단속하는 등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5-04-23

市 공공개발 제동… 사업 안갯속 김포 이음시티 도시개발사업을 둘러싸고 김포시와 갈등을 빚어온 토지주들(3월12일자 8면 보도)이 경기도 행정심판에서 승리하면서 사업 방향이 안갯속을 걷게 됐다. 22일 김포도시관리공사 등에 따르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나진감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김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주민 제안 수용 불가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인용을 결정했다. 이음시티 개발과 관련해 이른바 ‘민간 사업 가로채기’를 주장해 온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공공개발로 방향을 틀었던 이음시티 개발은 또 다른 난관에 부닥칠 것으로 보인다. 도시관리공사가 이미 개발에 참여할 업체를 공모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가 주민 제안을 다시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시는 장기동과 감정동 일대 123만㎡에 사업비 2조4천억여원을 들여 주거·상업시설과 함께 수변 특화 문화·체육시설 등을 조성하는 김포 이음시티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기존 사업대상지인 나진감정지구에서 민간 개발을 추진해 온 토지주와 민간업체가 ‘민간 사업 가로채기’ 주장을 펼치면서 도시관리공사와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결국 이들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등에 나섰고 추진 주체 문제는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다. 이음시티 사업 대상지에는 기존 민간주도 개발이 추진된 장기감정지구(59만㎡)와 나진감정지구(57만㎡)가 포함돼 있다. 시와 도시관리공사는 행정심판 결정문을 검토해 발 빠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도시관리공사 관계자는 “시의 수용 불가 처분이 취소되는 것이 기존 제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조만간 결정문을 받아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5-04-22

민간 건설사·자산운용사, 직접 도시개발 참여 부동산 시장 민간 자금 유입 기대감과 함께 “경쟁의 통로로 전락할 위험성 크다” 우려도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REITs)’의 규제 완화로 경기도 부동산 시장에 민간 자금 유입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공공성 약화와 투기성 금융상품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된다. 지난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기존 단순 투자 중심이었던 리츠의 사업 범위를 개발사업까지 확장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통과(4월17일자 12면 보도)시켰다. 이에 따라 민간 건설사나 자산운용사가 리츠를 통해 직접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리츠 업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리츠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법 개정이 리츠 산업 발전의 전환점이자 강력한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또한 침체됐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다수의 건설사가 불황 시기 유동성 확보 수단으로 리츠를 활용해 왔는데 이번 확대 시행과 규제 완화가 숨통을 틔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단순히 상황을 낙관만 할수는 없다. 리츠는 구조적 특성상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기준 국내 운용 중인 리츠는 408개지만, 국내 증시에 상장된 공모 리츠는 24개에 불과하다. 절대다수의 리츠들은 사모 형태로 운영되며 운용 자산도 공모보다 사모가 압도적으로 많다. 지난달 기준 전체 리츠 운용 자산 106조500억원 중 공모 리츠가 차지하는 비중은 21%에 불과한 23조1천200억원에 그쳤다. 여기에 이번 개정안에 담긴 공시·보고 의무 축소와 1인 주식 소유 한도(50%) 제한 완화 조치는 리츠의 불투명성을 높일 우려가 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리츠의 문제점 중 하나는 대부분이 사모형이고 대주주가 전횡할 수 있는 구조인데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공시 의무와 소유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며 “리츠가 PF보다 안전성이 높다고 하지만 구조적 한계를 해결하지 못한 리츠는 과잉 경쟁의 통로로 전락할 위험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수익 중심의 리츠가 공공 건설에 얼마나 관심을 보일지도 미지수다. 현재 리츠를 통해 건설된 도내 공공임대주택 등은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에 비해 임대료가 더 높은 편이다. 이는 리츠의 수익 구조가 부동산 개발 수익 실현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앞서 여러 지자체 등이 추진 중인 공공리츠가 이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민간 영역에서 공공이 직접 개발 사업을 뛰어드는 건 잘못된 계산”이라며, “리츠에 수익 구조를 맞춰주기 위해 LH나 정부가 토지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공급하거나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그 부담은 결국 다른 방식으로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비판했다.

2025-04-19

강화 신문지구, 130가구 7월 입주 공정의 70% 사전 제작 기간 단축 단열·내진성능, 내화성 두루 갖춰 정부가 올해 ‘모듈러 공법’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2천가구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인천에서도 모듈러 방식으로 시공된 공공주택 공급이 본격화하고 있다. 15일 LH 인천지역본부에 따르면 GS건설이 강화 신문지구에 모듈러 공법으로 시공한 공공임대주택이 7월부터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강화 신문지구 공공임대주택은 지상 4층, 130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모듈러 공법은 공장에서 70% 이상 건설 구조물을 사전 제작한 후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다. 현장 작업을 최소화하면서 대량 생산할 수 있어 공사 기간을 평균 20~30%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신문지구에 건설된 공공임대주택도 4층 높이의 3개 동 건물을 27일 만에 완공할 수 있다고 GS건설 관계자는 설명했다. 숙련된 기술자가 공장에서 모듈을 제작해 현장으로 운반하기 때문에 균일한 시공 품질을 확보할 수 있고, 기존 건설 현장보다 적은 인력으로 시공할 수 있어 효율성이 높다. 정부는 단기간에 최대한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모듈러 주택 공급 규모를 내년 3천가구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모듈러 공법을 적용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주택도시기금에서 10% 추가 융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모듈러 주택은 단열이나 안전성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최근 관련 기술이 개발돼 문제가 없다는 게 건설업계의 입장이다. 신문지구에 지어진 모듈러주택은 단열 성능이 좋아 실내 결로나 곰팡이 발생 위험이 적고, 일반 철골 콘크리트 주택과 같은 내진성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신 접합 시스템을 사용했다고 GS건설 관계자는 설명했다. 화재에 취약하지 않도록 철근 구조물과 동일한 내화성(耐火性)도 인증받았다. LH 인천지역본부는 정부의 로드맵에 따라 모듈러 공법으로 지은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LH 인천지역본부 관계자는 “모듈러 주택은 일반 아파트보다 공사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어 빠른 시기에 임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현재는 저층 아파트 위주로 이 방식을 도입하고 있지만 점차 고층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4-15

국토부 2021년 10곳 택지개발계획 발표 구리교문지구만 법적 ‘첫 관문’ 통과못해 10만㎡ 작은규모… 학교·교통문제 난항 구리교문공공주택지구 사업지가 택지개발계획이 발표된 지 4년이 다 되도록 지구지정이 안 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021년 8월30일 국토부가 발표한 택지 10곳(2021년 8월31일자 1면 보도) 중 지구지정이 안 된 곳은 구리교문이 유일하다. 지구지정은 택지개발계획 이후 주민의견청취,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공공주택지구로 개발하기 위한 법적 첫 절차다. 지구지정은 관보 등에 게시토록 돼 있다. 가장 일찍 지구지정이 된 곳은 7천호 규모의 대전죽동2지구로 2022년 11월29일에 게시됐고, 가장 최근에 지정된 곳은 화성진안으로 지난해 2월7일 지구지정을 마쳤다. 화성진안은 약 3만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당시 가장 넓은 면적으로 화성진안과 함께 신도시급으로 발표됐던 의왕·군포·안산도 2023년 6월30일에 지구지정을 마쳤다. → 표 참조 구리교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교문동 266-3번지 일원 약 10만㎡에 1천320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10곳 중 가장 규모가 작다. 대부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자인 가운데, 구리교문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단독으로 맡는 유일한 사업지이기도 하다. 구리교문의 경우 사업규모가 작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의결받으면 되지만 반복적으로 통과하지 못했다. 첫 심의는 2023년 4월에 있었는데 초등학교 통학로와 교문사거리의 출입로 혼잡개선, 임대주택 비율 확보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이후 2024년 3월에 첫 심의를 보완한 두 번째 심의에서는 초등학교, 임대주택 추가 확보, 교통(자전거 도로) 문제, 개발제한구역 수질2급지 개발가능여건 연계 검토 등을 요구받으며 ‘재심의’ 의결을 받았다. GH는 현재 세 번째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요청하기 위해 보완책을 마련, 구리시와 협의 중에 있다. 반복된 ‘낙방’에 대해 구리시 관계자는 “부지가 작아(계획인구가 적어) 학교문제도 해결이 쉽지 않고, 기존 도로 주변도 이미 개발이 완료돼 있어 교통량 분산 대책을 세우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업자인 GH는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위해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노력해왔고, 최근 재심의 의결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적극 검토 중에 있다. 현재는 구리시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2025-04-09

콘크리트 재료, 올 채취율 2%대 ‘3~4곳 부도위기’ 생존 위태로워 건설 안전성 낮은 순환골재 우려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골재 수요가 줄어들어 수도권에 바닷모래를 공급하는 인천지역 골재업계에도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양질의 골재로 꼽히는 바닷모래가 저품질 순환골재 등에 시장을 빼앗기면서 신축 건축물 안전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8일 기준 인천에서 바다골재 채취가 가능한 곳은 옹진군 굴업·덕적 인근 해역으로 허가기간은 지난 2023년 11월부터 5년간이다. 연도별 바닷모래 채취 가능 물량은 1차년 480만5천㎥, 2차년 595만㎥, 3차년 672만㎥, 4차년 629만6천㎥, 5차년 590만㎥ 등 총 2천968만1천㎥다. 골재는 콘크리트를 만들 때 시멘트와 함께 혼합하는 모래, 자갈 등 원재료다. 인천에서 채취하는 바닷모래는 수도권에만 공급이 가능한데, 암석을 파쇄하거나 산림에서 채취해 얻는 골재에 비해 불순물이 적어 품질이 우수하다. 이런 이유로 해양 환경적 영향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과거 인천 바닷모래의 연간 채취율은 허가량의 99%에 달했다. 하지만 최근 건설경기 악화로 인천 골재 업계의 바닷모래 수요가 줄어 2024년(1차년) 채취율이 65%대로 급감했다. 올해 채취율은 이달 기준 2%에 불과하다. 인천 골재 업계에서는 건설 현장의 수요 감소도 걱정이지만 시장을 점차 잠식해 가는 저품질 골재에 대한 선별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국토교통부의 ‘제7차 골재수급 기본계획’ 자료에 공개된 2019~2023년 골재원별 공급 실적을 보면, 이 기간 연평균 전국 골재 수요량(실적)은 2억3천298.5만㎥다. 이 중 바닷모래나 산림골재처럼 기초자치단체 등에 허가·신고 절차를 거친 물량은 54.4%(1억2천675.9만㎥)다. 나머지 45.6%(1억622.6만㎥) 중에는 안전성이 보장되지 못한 미인증 순환골재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순환골재는 폐콘크리트를 재활용해 만드는 저품질 골재로, 바닷모래보다 절반 이상 싼값에 유통된다. → 그래픽 참조 일례로 2023년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는 미인증 순환골재 사용으로 인한 콘크리트 압축 강도 저하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인천 골재 업체 한 관계자는 “2022년 말부터 인천 바다골재 채취 인·허가가 지연되면서 1년 넘게 바닷모래 채취가 없었다”며 “수도권 지역 건설 공사에 바닷모래 공급이 부족해진 사이에 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지 않은 저품질 순환골재가 많이 사용됐다”고 했다. 한때 최대 18개에 달했던 인천지역 골재 업체는 폐업 등으로 현재 13곳만 남아 있다. 한국골재협회인천지회 관계자는 “부도 위기에 처한 업체도 3~4곳이나 된다. 건설경기 회복까지 버텨도 불량 골재가 시장을 계속 점유한다면 생존이 불가능하다”며 “수도권에 있는 건축물 안전과도 직결되는 만큼 저품질 골재의 유통을 막을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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