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227㎢에 달하며, 1천932㎢가 추가 지정 예정인 난개발 우려 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각 시·군에 구역지정과 관리계획 수립 등을 지시했다.13일 도에 따르면 도내 난개발 우려지역의 관리를 위해 지자체가 지정하는 '성장관리계획'구역의 토지는 수원 등 12개 시·군에 227㎢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용인 등 12개 시·군은 올해 1천932㎢ 규모 토지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중 10개 시·군은 올해 안으로 1천30㎢에 대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과 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다.성장관리계획은 비시가화지역(용도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시장·군수가 구역 지정과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으로 구분된 기반 시설계획, 건축물의 용도, 경관계획 등의 기준을 이행하면 건폐율·용적률 완화, 허용용도 확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계획관리지역이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인 이용과 개발을 하려는 지역을 말한다. 문제는 현행제도 상에서는 주택과 공장이 모두 입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과 공장이 섞이면서 주거환경 저하, 기반 시설 부족 등 난개발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1월 27일부터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성장관리계획을 미리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이나 제조업소의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의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이에 따라 도는 올해 각 시군을 대상으로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제조업소 입지를 위한 조속한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당부하고 지원할 예정이다.김기범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법 시행에 따른 혼선이 최소화되도록 관련 시·군에 주민, 관련업계 등에 사전 안내하도록 독려하고,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 성장관리계획을 원활히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2023-02-13
경기도내 아파트 매매·전세가격이 급락하면서 갭투자가 다시 활성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역전세 대란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갭투자가 늘어날 경우,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높아져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13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경기지역 전세가는 전주 대비 1.12% 하락했다. 시군별로는 고양시 일산동구(-4.64%), 용인시 처인구(-2.94%), 과천시(-2.45%), 고양시 일산서구(-2.15%), 양주시(-2%) 등 대다수 지역의 전세 가격이 하락세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경기도 평균 전세가는 11.01% 급락했다. → 그래프 참조전세 가격이 급락하면서 역전세 대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역전세'란 주택 가격이 급락하면서 전세 시세가 계약 당시보다 하락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진 상황을 뜻한다.실제로 수원 영통동에 위치한 청명마을 벽산블루밍아파트의 지난해 전용 84㎡ 전세가는 평균 4억원 중반대를 유지했지만, 최근 3억2천만원에 거래됐다. 래미안안양메가트리아아파트도 지난해 전용 85㎡ 기준 전세가격이 5억원 중반대로 형성됐지만 최근 4억6천만원에 거래됐다. 이처럼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기존 전세보증금과 차액이 생겨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거래도 급감할 수밖에 없다.
작년比 11%↓… 역전세 우려 증가영통 작년 4억 중반→3억2천 거래갭투자 증가 동탄·연수등은 '활성화'이런 가운데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익만 투자해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가 활성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이 최근 3개월간 갭투자 매매거래 증가 지역을 분석한 결과, 화성 동탄, 평택, 수원 영통, 인천 연수 등이 상위권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의 하락과 함께 정부가 지난해 수도권 규제지역을 해제하고,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는 등 다주택자에 대한 각종 부동산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수도권 일부 지역의 아파트는 전세를 안고 매매할 경우, 고작 수천만원으로 주택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갭투자가 늘어나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확률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국토연구원이 13일 발표한 '전세 레버리지(갭투자) 리스크 추정과 정책대응 방안 연구'를 보면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주택 매매가격이 20% 하락할 경우 갭투자 주택 중 40%에서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나타났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임대인의 보증금 상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보증금 상환 능력이 높은 임대인과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승택기자 taxi226@kyeongin.com
2023-02-13
수도권에서 가장 넓은 인천시 '준공업지역'을 도시 전체 공간 구조 개편 전략에 맞춰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인천연구원 연구 결과가 나왔다.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분류 중 하나인 준공업지역은 국토계획법에서 '경공업과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상업 기능 및 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으로 규정한다.면적 28㎢… 서울·경기도보다 커도시에 공업·주거기능 혼재 요인
인천연구원이 9일 공개한 기획연구과제 '인천시 준공업지역 토지이용 실태와 관리 방안' 보고서를 보면 인천시 준공업지역은 2021년 4월 기준 약 28㎢로, 미추홀구 전체 면적 24.84㎢보다 넓다. 인천시 준공업지역은 서울시 준공업지역(20㎢)과 경기도 준공업지역(21㎢)보다도 넓다.왜 인천은 수도권에서 준공업지역이 가장 많을까. 공업지역과 시가지 분리가 수월한 경기도와 달리, 인천시는 도시지역에 국가산업단지(용도지역상 일반공업지역) 등 공업 기능이 들어서 있다. 일반공업지역에 인접한 부지로 시가지와 분리하기 위해 공업과 주거 등 다른 용도가 섞인 준공업지역이 널리 지정된 요인이다. 또 인천은 항만 배후 부지, 송도국제도시 등 경제자유구역 내 첨단산업단지, 부평농장·청천농장 등 자연 발생한 단독산업단지 등 지역 특성으로 준공업지역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 표 참조인천연구원 연구진이 분류한 유형별 준공업지역 가운데 노후화한 '단독산단', 공업 외 주거 등 다른 용도가 많이 뒤섞인 '일반공업지역 인접 부지', 인천 내항과 남항 배후단지 등이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연구됐다. 일반공업지역 인접 부지는 인천기계산단, 주안산단, 부평산단과 인접한 준공업지역, 용현·학익지구 개발 후 남은 준공업지역 등이 있다.준공업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 등이 추진돼 주거지화된 지역의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되고, 이와 관련해 항만과 새로 조성된 산단으로 준공업지역이 대체 지정된 사례도 꾸준히 이어졌다. 미추홀구 용현·학익지구, 남동구 소래·논현지구, 계양구 효성동·작전동 일원, 부평구 청천동·산곡동 일원, 서구 가좌동 일원 등이 대표적이다.제물포르네상스·경인고속道사업 등상당부분 포함… 연계 정비 효율적기능 다양 복합용도구역 활용 가능
인천연구원 연구진은 주거지로 변한 준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되면서, 주변의 나머지 준공업지역의 '주거·공업 용도 뒤섞임'을 심화시켰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인천시가 준공업지역을 유형에 따라 물리적 환경 정비 또는 용도·기능 관리를 추진해야 하며, 개별 사안으로 산발적 해제·지정을 추진하기보다는 도시 전체 공간 구조 개편 전략에 맞춰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연구진은 주거와 공업 기능이 뒤섞인 구역에 대해 준공업지역 해제가 아니라 구역 내 용도를 구분하고 기반·지원시설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구도심 준공업지역은 정비가 어렵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지하화, 경인전철 지하화 등 중점 사업이 준공업지역을 상당 부분 포함하므로 이들 사업과 연계한 관리·정비가 효율적이라는 게 연구진 의견이다.인천연구원 안내영 연구위원은 "준공업지역은 공업 기능뿐 아니라 다른 용도를 수용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 다양한 유형의 토지 이용이 나타난다"며 "이를 관리하지 않으면 여러 용도가 혼합된 혼재구역일 뿐이지만, 잘 관리하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복합용도구역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23-02-09
지난해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는 유달리 힘든 한 해를 보냈다. 종합-전문건설 업종간 업역 규제 및 상호시장 개방에 따른 몸살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공공입찰 사전단속제도, 건설 원자재 상승, 건설노조 불법행위 등 숱한 시련을 견뎌야해서다.이 같은 우여곡절 속에 성과도 있었다. 2021년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시작한 지역 회원사 순회간담회도 지난해 대단원의 막을 내렸고, 경기도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비율을 높였다. 입찰정정을 통해 705건 규모의 일감도 새롭게 확보했다.제38회 정기총회, 염태영 경제부지사 등 참석이성수 회장 "불합리한 제도 개선해 나갈 것"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가 9일 오전, 수원 노보텔앰배서더호텔에서 '제38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지난 1년간의 주요 업무 실적을 공개했다. 이날 총회엔 대표회원 150여명이 자리했다. 내빈으로는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성남 분당구을),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시흥갑), 김종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성수 회장은 "건설노조 불법행위 등 어려움 속에서 공사수주 및 완수를 위해 힘든 한 해를 보냈다. 이러한 상황 속에도 지난해 전년보다 4.4% 증가한 17조1천148억원의 기성실적을 달성했다"며 "건설현장 일선에 있는 회원사에 도움을 주고자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나섰으며 회원사 수주 물량 확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한 공기업, 대기업 외주팀과 교류를 넓혔다. 올해도 강하고 실리적인 경기도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대 회장으로 취임한 윤학수 중앙회장도 전문건설업계가 처한 상황을 되짚었다. "종합과 전문간의 상호시장 개방이 우리를 옥죄고 힘들게 했다. 급등하는 물가도 우리를 힘들게하는 요인이다. 제대로 살피지 못한 물가연동제, 원하도급간의 부당특약, 표준하도급계약서 적용 등 문제점을 풀어가겠다"고 약속했다.내빈으로 참석한 염 부지사는 "세계적인 불황 속, 건설업의 탈출구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도 뜻을 모으겠다"고 했으며, 김 위원장은 "건교위 위원들과 공공입찰 사전단속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경기도 전문건설업의 발전을 위해 의회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9일 오전 11시 수원 노보텔앰버서더호텔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제38회 정기총회'가 열렸다. 이성수 도회장을 비롯해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등 다양한 내빈이 참석했다. 2023.2.9 /윤혜경기자hyegyung@kyeonginc.om
2023-02-09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진 1·3 부동산 대책의 여파일까. 최근 경기도에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단지들이 뜨거운 관심 속 청약접수를 마쳤다. 2월 첫 무순위청약을 받은 화성 '신동탄포레자이'를 시작으로 과천 '과천 제이드자이'가 대상인데, 저렴한 분양가와 규제완화 기대감이 흥행요인으로 분석된다.
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화성시 반월동에 조성된 신동탄포레자이는 지난 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일 일반공급 무순위청약을 진행했다. 공급물량은 계약취소분 19가구다. 이중 11가구를 일반분양 물량으로 배정했는데, 모두 두 자릿수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용 84㎡A의 경우, 1가구 모집에 79명이 몰려 7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74㎡ 1가구를 모집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도 27명이 지원하기도 했다. 지난 6일 계약취소분 9가구 특별공급 무순위청약을 진행한 과천제이드자이도 성공적으로 청약을 마쳤다. 전 가구 특별공급 물량으로 모집공고일 기준 과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면서 특별공급 자격을 갖춘 자만 청약에 도전할 수 있었지만, 모든 타입이 배수를 채웠다. 49㎡ 생애최초 1가구 모집엔 169명이, 3가구를 모집한 49㎡ 신혼부부 특별공급엔 367명이 몰리며 흥행에 성공했다. 업계에선 무순위청약 흥행 배경으로 저렴한 분양가를 거론한다. 신동탄포레자이의 경우, 최고가 기준 전용 84㎡ 분양가는 5억7천80만원으로 최초분양시점인 2020년 4월 5억6천20만~5억6천600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과천제이드자이는 전용 59㎡ 기준 5억4천10만원으로 2020년 분양 당시와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인근 시세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규제 완화 '1·3 대책' 여파 추정'신동탄·과천자이' 분양가 저렴
이 같은 상황 속 다음 무순위청약 단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성남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이 바통을 이어받을 예정인데, 이날 계약취소분 6가구 일반모집을 진행한다. 84㎡ 분양가는 5억6천30만~6억950만원이다. 성남시 거주 무주택자면 청약에 신청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시 전매가 가능하며, 입주시기는 오는 4월부터다. 전매제한이 짧기에 실수요자의 관심이 쏠릴 가능성이 높다.향후 무순위청약 진행 단지는 전국적인 관심을 받을 수 있다. 앞선 단지들은 무순위청약 규제 완화가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내 해당지역 거주 무주택자만 신청가능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말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시행되면 거주지역, 보유주택 수와 상관없이 누구나 무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해진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최근 경기도에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 단지들이 뜨거운 관심 속 청약접수를 마쳤다. 사진은 신동탄포레자이 조감도. /GS건설 제공
2023-02-08
정부 특별법, 경기도 자체안 대거 반영기본계획 승인 권한 등 경기도 권한 확대경기도, 지자체 실질적 역할 생겨경기도가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 신도시 관련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특별법(안) 내용(1월20일 2면 보도=택지 재정비 특별법 '330만㎡ 이상→준공 20년 100만㎡' 추진) 가운데 상당 부분이 정부가 내놓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특별법에 담겼다. 1기 신도시 외 노후 원도심도 재정비 적용 대상에 포함한 것과 더불어, 기본계획 수립 등 실질적인 계획 마련에 있어 경기도의 권한이 확대된 것이다.국토교통부가 7일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이다. 앞서 도는 국회에 계류 중인 노후 신도시 재정비 관련 특별법안을 비교·분석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자체 '노후택지 재정비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토부에 전달했다.여기서 도는 적용 대상을 준공이 20년 지난 100만㎡ 택지지구로 확대하는 안을 담았고 이번 정부의 특별법에 해당 내용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도내 1기 신도시를 비롯해 고양 화정·능곡, 부천 상동, 수원 영통, 광명 철산·하안, 의정부 금오, 의왕 포일 등 총 13곳이 정부가 발표한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이와 더불어 경기도가 기본계획 수립 승인 권한을 갖게 되는 등 지자체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관련기사_1]]현행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상의 재개발·재건축 등 관련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시장 등으로 규정돼 있으며 기본계획 수립 시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돼 있다. 대도시가 아닌 도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만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군포 산본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도지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었다. 이 때문에 지난해 김동연 지사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기 신도시 재정비, 이에 대한 도지사의 권한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하지만 정부의 특별법에서는 국토부가 가이드라인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을 마련하고 세부계획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시장·군수가 수립한 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되도록 했다. 기본계획에는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해당 지역 내 특별정비구역 및 선도지구 지정계획, 기반시설 확충 및 특례 적용 세부계획 등이 담긴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별도 승인 없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해 수립한다.또한, 기본계획에 따른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은 시장·군수가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구역은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 정비, 역세권 복합·고밀개발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도 관계자는 "다행히도 경기도가 국토부에 요청했던 내용이 (정부 특별법에) 많이 담겼다.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도지사 승인 권한이 포함돼 실질적인 역할, 책임이 생긴 부분도 중요하다"면서 "앞으로 1기 신도시 등 노후 도심을 재정비함에 있어 정비를 완료하고 끝이 아니라, (정비 후에도) 도시를 체계적으로 관리·유지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시 안전진단을 아예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사진은 수도권 1기 신도시인 평촌신도시 전경. /경인일보DB사진은 성남 분당 신도시. /경인일보DB
2023-02-08
인천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들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손을 잡았다.인천시는 7일 시청 대접견실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iH(인천도시공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과 '전세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머무를 임시 거처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긴급 주거지원은 지진이나 산불 등 수해 이재민을 대상으로 임시 거처를 지원하는 제도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긴급 주거지원이 이뤄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LH·iH 등 관계기관 업무협약부평구 센터서 서비스 일원화
이들 기관은 최근 부평구 인천광역주거복지센터에 마련된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1월31일자 3면 보도=국토교통부-인천시, 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로 긴급 주거지원 서비스를 일원화해 피해자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긴급 주거지원 신청부터 심사, 선정까지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하면 HUG가 심사를 거쳐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한다. 이후 HUG가 인천시에 통보하면, 인천시는 해당 피해자에게 LH와 iH가 보유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을 제공한다.현재 인천지역 내 긴급지원 주택 물량은 LH 226가구, iH 16가구로 총 242가구다. 긴급 주거지원 주택의 임대 거주 기간은 6개월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보증금 없이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와 관리비만 부담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인천에 주소지를 둔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한다.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긴급 주거지원 수요에 따라 6개월 이후 필요하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긴급 주거지원 주택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김옥주 주택도시보증공사 자산관리본부장, 유정복 인천시장, 박봉규 LH 인천지역본부장, 서경호 인천도시공사 사장 직무대리(이상 사진 왼쪽부터) 등이 7일 인천시청 대접견실에서 '전세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 업무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2.7 /인천시 제공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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