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추진하는 군부대 이전 사업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 확보'라는 암초를 만났다.9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1월 기획재정부가 승인한 '인천 3보급단 등 이전 기부대양여 사업계획' 대상 부지인 부평구 산곡동 제3보급단과 507여단, 예비군훈련장 3곳 등 113만5천㎡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이다. 2026년까지 군부대가 타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부지에서 개발사업, 공원·체육시설 조성 등을 추진하려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필요하다.국토교통부가 인천시에 배정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 총 909만6천㎡ 가운데 남은 물량은 약 111만7천㎡다. 인천시는 남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을 계양일반산업단지(24만3천㎡), 남촌일반산업단지(26만㎡), 제3보급단 이전(58만6천㎡), 선학 공공청사(2만㎡) 등 사업 추진에 활용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상황이다.부지 3곳 113만㎡ 개발제한구역내市 잔여 111만㎡뿐 3보급단만 가능
군부대 이전 사업이 가시화한 제3보급단 공원·녹지 조성과 도시개발사업만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을 잠정 확보했다. 제3보급단과 연계된 나머지 미추홀구 관교동 주안예비군훈련장(공원), 서구 공촌동 남동구예비군훈련장(체육시설), 서구 불로동 김포예비군훈련장(도시개발사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을 확보하지 못했다. 군부대가 이전해도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인천시가 이전할 계획인 부평구 일신동 항공대대, 계양구 귤현동 탄약고 등 군부대도 모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민선 8기 인천시 공약인 부평구 육군 보병17사단 이전을 포함해 인천시가 장기적으로 옮기려는 군부대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경인아라뱃길 주변 개발사업 등 북부 종합발전계획도 대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2022년 12월22일자 1면 보도=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 소진한 인천… 북부 발전계획 '안갯속')가 필요하다. 인천시는 군부대 이전 사업까지 겹치면서 해제 물량 추가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인천시는 이달부터 1년 동안 '녹지축 관리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진행해 인천 개발제한구역 지정 현황과 환경평가 등급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용역 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 조정 후보지를 검토해 올해 하반기 중 국토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 확보를 위한 '대체 지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인천시가 개발제한구역 '대체 지정'을 추진하는 건 국토부가 해제 물량 추가 배정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추가 확보위해 '대체 지정' 건의키로"쓸모없는 땅… 철회" 환경단체 반발환경단체 반발이 예상된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10일 성명을 내고 "인천시는 쓸모없는 자투리땅을 대체 지정하고 50년의 긴 세월을 지켜온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 한다"며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 확보를 위한 대체 지정 검토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군사시설이 들어선 지역은 환경적 보전가치가 떨어진 상태"라며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생태적 보전가치가 우수하면서도 난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도 있어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제한구역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 협조가 없으면 개발제한구역 대체 지정 등 조정이 불가능하고, 군부대 이전 사업과 북부 종합발전계획 추진도 어려워진다"며 "관련 용역을 통해 국토부와 환경단체를 설득할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23-03-09
인천 도심에서 주거 환경이 공간적으로 양극화되는 '주거지 분리'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인천연구원 연구 결과가 나왔다.인천연구원이 7일 발표한 기초연구 '인천 원도심 주거지 분리 특성 분석' 보고서를 보면, 인천은 아파트 위주 주택 공급 정책이 지속하는 과정에서 신도시와 구도심 간, 또는 구도심 내부에서 주거지 분리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주거지 분리는 도시 내 주거 공간이 여러 계층이나 지역 특성에 의해 이질적 공간으로 구분되는 현상으로,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지역 단독주택 밀집지 감소 뚜렷임대료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인천연구원 연구진은 인천이 다른 지역보다 단독주택 밀집지가 두드러지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2000년 단독주택 비율이 50% 이상인 인천 행정동은 30개였는데, 2020년 기준 동구 송림2동과 금창동 2곳으로 줄었다. 인천에서 단독주택 밀집지가 많은 기초자치단체는 중구, 동구, 미추홀구 등 구도심이다. 부평구는 단독주택 밀집지가 대거 사라지고 아파트나 연립·다세대주택이 들어선 것으로 조사됐다.아파트 밀집지는 경제자유구역과 택지 개발로 신도시가 조성된 남동구, 연수구, 서구가 많다. 연립·다세대주택 밀집지는 미추홀구, 남동구, 서구가 많으며, 인천도시철도 개통 등으로 교통 여건이 개선된 지역에 밀집하는 경향을 보인다.지역별 주택 임대료를 살펴보면 서울 접근성이 좋은 부평구와 계양구 일대 임대료가 높고, 공업지역이 인접한 중구, 동구, 서구 일대는 임대료가 낮은 주택이 밀집했다. 낮은 임대료 수준의 단독주택과 연립·다세대주택일수록 특정 지역에 밀집되는 주거지 분리 현상이 발생하고, 임대료가 높은 주택이 밀집한 지역일수록 500가구 이상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집단으로 모여 있는 특성이 나타났다.공공 차원 맞춤형 관리정책 제언부동산 침체로 양극화 심화 우려
이처럼 인천 지역별 주택 유형과 임대료 등을 분석하면 신도시와 구도심 간 주거지 분리가 뚜렷함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진은 구도심 내부에서도 주거지 분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구도심에서 민간 차원의 개발사업은 사업성이 좋은 특정 지역에서만 추진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는 지역은 주거 환경이 더욱 열악해지고 쇠퇴하고 있다는 것이다.연구진은 노후 주거지 관리·정비를 민간 차원에 의존하는 정책 방향에서 벗어나 공공 차원에서 주거지의 특성과 한계를 반영한 맞춤형 관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인천연구원 조상운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 경기가 좋은 상황에서 재개발사업이 활성화한다면 주거지 분리 양상은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침체해 사업 추진이 곤란하면 사업 여건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는 주거지 분리에 따른 공간적·사회적 격차가 커질 우려가 있어 주거지별 맞춤형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23-03-07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새해를 맞아 수도권 지역본부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면서 경기남부지역본부의 관할 구역이 넓어진 가운데(1월5일자 12면 보도=경기남부지역본부), LH 경기남부지역본부는 영역 확대와 맞물려 조직을 정비하고 올 상반기에만 3조2천억원을 조기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LH 경기남부본부는 토지 보상, 대지 조성 및 주택 건설, 주거 복지 사업에 7조5천억원 규모로 투자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 중 3조2천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존에 수행하던 평택 고덕, 화성 동탄2 등 2기 신도시 조성 사업을 원활히 매듭짓고 하남 교산, 시흥 장현 등 신규 택지개발 사업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 1조5천억원을 상반기에 투입할 예정이다. LH 경기남부본부에 따르면 3기 신도시에 속하는 하남 교산은 연내에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천 과천 역시 토지 보상률이 98%에 달해, 신속히 보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광명 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 진안 등 나머지 3기 신도시 조성 사업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주거 복지 사업엔 매입임대주택 확보 등을 포함해 1조7천억원을 집행한다. 이를 토대로 매입임대주택을 5천가구 공급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신규 분양·임대주택은 모두 6천가구 공급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본부 중 최다다.권세연 경기남부본부장은 "경기남부본부는 수도권 선도 본부로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사업을 막힘없이 추진하는 한편, 국민 눈높이에 맞는 튼튼한 주거 안정망 구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우리 지역의 잠재력과 역동성을 끌어올리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3-03-06
올해 인천지역 공공기여 사전협상제 대상지가 확대될 전망이다.22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는 만석지구, 항동 1-1구역, 항동7가 일원 SK에너지 유류저장·송유시설 부지 등을 대상으로 공공기여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부지를 매입한 민간사업자들은 지난해 12월 각각 인천시에 공공기여제를 통해 부지를 개발하는 방안을 건의한 상태다.만석지구는 옛 동일방직 건물 등이 있는 공장지구로 공장들이 운영을 중단하며 기능을 상실했다. 동일방직 부지 등은 인천시가 지난 2021년 공공기여제를 처음 도입했을 당시 1호 대상지로 거론됐던 곳인데, 최근 이 일대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됐다. 현재 민간사업자가 개발계획안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로, 계획안이 제출되면 본격적으로 사전협상이 이뤄질 예정이다.항동 1-1구역 민간사업자는 지난해 12월 40층대 아파트·오피스텔 단지 건립을 뼈대로 하는 개발계획안을 인천시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건폐율과 용적률 등을 완화해야 한다. 인천시와 민간사업자는 항동 1-1 구역 도시계획 변경안을 논의하고 있다.항동7가 일원 민간사업자는 공공기여제를 적용해 지하 3층~지상 65층 규모 건물을 건립할 계획(1월27일자 3면 보도=인천항 남항 일대 65층짜리 '랜드마크' 건립 추진)이다. 인천시는 항동7가 민간사업자가 정식으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 개발계획 방향 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인천에서는 지난 2021년 '옛 롯데백화점 부지'가 1호 공공기여제 대상지로 선정된 바 있다. 인천경찰청이 교통 정체, 헬기 이착륙 등 비상업무 방해·보안 문제를 이유로 옛 롯데백화점 부지의 도시계획 변경을 반대하면서 지난해 4월 사업이 중단됐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9월 인천경찰청의 반대 의견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고, 인천시는 최근 옛 롯데백화점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안을 공고하는 등 행정 절차를 다시 추진하고 있다.민간사업자들, 개발방안 건의… 계획안 수립 단계 또는 접수 파악이익 일부 공공시설 조성… 산정기준 불명확 '특혜 면죄부' 지적도공공기여제는 민간이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도시계획 변경 등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대신 개발이익 일부를 환수해 공공시설 조성 등에 쓰는 제도다. 용도지역 변경 등에 따른 특혜 시비를 막고, 환수한 개발이익을 생활 SOC 조성 등 공공사업에 재투자하겠다는 취지다. 원래 기능을 상실하거나 방치된 도심 속 유휴 부지를 개발해 지역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목적도 있다. 그러나 개발이익 산정 기준과 환수한 개발이익의 사용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아 공공기여제가 '특혜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김동현 부산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현행 사전협상제는 개발 초기에 한 협상으로만 개발이익 환수가 이뤄지고 있다"며 "협상 당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면 개발이익이 낮게 산정된다. 개발이 이뤄지는 시점에 부동산 경기가 회복돼 이익이 훨씬 늘어나도 반영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환수한 개발이익을 단순히 개발구역 인근의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위주로 쓰는데, 공공기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개발구역 외에 낙후된 지역에도 활용해야 한다"며 "단계별로 협상하고 개발이익 산정·활용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은 사전협상제 도입 초기인 데다 협상이 완료된 사례가 없어 다른 시·도 정책을 참고하며 진행하고 있다"면서 "인천형 사전협상제를 구축하기 위해 인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다. 제도가 (목적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인천시가 공공기여제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항동 SK에너지 유류저장시설 일대 전경. /경인일보DB인천 만석지구 동일방직 건물 일대. /경인일보DB
2023-02-22
경기·인천지역 정치권은 22일 미군기지처럼 국군이 주둔했던 군 부지를 활용한 공익사업에 대해서도 정부가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기부 대 양여에 따른 토지 평가도 군이 제공하는 부지에 대한 양여재산을 기존 시가가 아닌 잔존가치로 평가하는 특례를 도입해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주관하고, 강득구·김교흥·김민철·김태년·박정·신동근·양기대·이용우·홍기원·홍정민 의원 등 16인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군 부지 이전·개발을 통한 공익사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다.김동연 "유휴지 경제활성화 필요"홍영표 "주민들 삶의 질 높여줘야"정성호 "법안 통과 정부도 협조를"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정치권의 목소리에 공감했다. 김 지사는 "이는 주택이나 산업, 관광, 문화, 체육, 환경, 생태 등 주민의 삶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경쟁력도 한층 제고할 수 있는 좋은 일"이라면서 "보다 현실적인 방법을 통해 유휴지의 활용을 높이고 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내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인지역 정치권은 이를 현실화하고자 '국방·군사시설 사업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힘을 모을 방침이다.이들 법안을 대표 발의한 홍 의원은 "군 부대가 이전하고, 그 지역을 공공 용도로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정부가 지원을 해서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해야 한다"며 "(관련법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고,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정성호 의원도 "특별법에 따라 미군기지 부지에 대해선 (정부가) 많은 지원을 하면서 경기북부지역 등 군부대가 떠난 부지를 활용하겠다는 데 대해선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관련 법안 통과에 적극 노력하고, 정부 역시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 발표에 이어 권일 한국교통대 교수, 최태안 인천시 국장, 허훈 대진대 교수, 송영진 국방부 과장, 강민조 국토연구위원, 남동오 기획재정부 과장 등이 참석해 군 부지 활용방안을 논의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2023-02-22
부동산 냉각기에 경기도 분양시장에서 '옥석 가리기'가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화되는 모습이다.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호재를 업고 지난 2021년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화성 동탄신도시 집값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주택 경기 침체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가운데, 동탄신도시 내 일부 단지에선 급매물이 소화되고 신고가를 쓰는 단지마저 나타나고 있다.
동탄신도시 급매물 소화·첫 거래미분양 평택 등 몰려 과천과 대조
2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화성시 오산동에 소재한 주상복합 아파트 '동탄역파라곤(2021년 2월 준공)' 전용 79.88㎡가 지난 1월 7억9천만원(10층)에 매매계약서를 썼다. 해당 단지는 올해 입주 2년을 맞은 단지로, 해당 면적이 거래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사실상 신고가를 쓴 셈이다. 해당 거래 이후 동일면적 호가는 9억원을 넘겼다.소위 '우·포·한(우남·포스코·한화)'으로 불리며 동탄역 대장주로 꼽혔던 '동탄역 시범한화 꿈에그린 프레스티지(2015년 9월 준공)'도 전용 84㎡ 매매가가 10억원을 다시 넘겼다. 전용 84.51㎡ 기준 매매가는 지난해 12월 8억8천800만원(6층), 올 1월 9억4천500만원(22층), 올 2월 11억원(14층)으로 두달 새 매매가가 2억1천200만원 올랐다.이는 집값이 대체로 크게 하락하는 추세인 동탄신도시의 전반적인 상황과는 대조된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화성시 집값은 1.06% 하락했는데, 동탄신도시 중심으로 떨어졌다는 게 부동산원 설명이다. 지난 2021년 19.56% 오른 화성시 집값은 지난해엔 13.2% 하락했다. 동탄신도시 집값 변동이 큰 영향을 미쳤다.이런 가운데에서도 일부 단지의 가격이 일시적으로 회복세를 보이는 이유는 정부의 규제 완화 조치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동탄신도시가 고점 대비 집값 하락폭이 큰 상황에서 정부가 대출 문턱을 낮추자 입지 여건이 비교적 좋은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거래가 조금씩 살아나는 모양새다.동탄신도시 내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는 가운데, 미분양 상황 역시 지역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지난해 12월 말 기준 경기도 민간 미분양 주택 수는 총 7천588가구다. 이 중 대다수가 평택(1천684가구), 안성(1천239가구), 양주(1천94가구) 등에 몰렸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하반기 꾸준히 미분양이 있던 곳이다. 3개월 전인 지난해 9월 말에도 도내 미분양 주택 다수가 평택(1천329가구), 안성(1천468가구), 양주(1천149가구)에서 발생했다. 그러나 소위 '준강남'으로 분류되는 과천과 안산엔 미분양 주택이 하나도 없어 대조된 모습을 보였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3-02-21
경기도가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재발을 막기 위해 가연성 소재(폴리메타크릴산메틸·PMMA)를 사용한 경기도 방음터널 19곳 모두 내년까지 불연소재로 교체한다.또 가연성 소재를 사용한 방음벽 136개에 대해서도 3월 중 화재 확산 위험성을 종합 검토해 철거, 교체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2월까지 불연소재로 바꾸기로 했다.도는 16일 교체 대상 방음터널 및 방음벽이 있는 수원, 용인, 고양, 성남, 화성, 남양주, 안산, 평택, 안양, 시흥, 의정부, 군포, 오산, 의왕 등 도내 지자체 14곳과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음시설 화재안전강화 방안을 전달할 예정이다.앞서 지난해 12월29일 과천 경인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해 5명이 숨지는 등 49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이에 도는 즉시 가연성 소재로 계획되거나 설계, 시공 중인 방음터널 12곳의 사업을 중단하고 방음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긴급 점검, 화재안전 대책을 지시했다.도내에는 모두 80개의 방음터널이 있으며 이 가운데 48개는 시·군이, 나머지 32개는 도로공사와 민자, 국토교통부 등이 관리하고 있다. 도는 시·군이 관리 중인 방음터널 중 가연성 소재를 사용한 19개에 대해 화재 안전성이 높은 재질로 교체하도록 이행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도로법 제98조에는 도로교통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가 지자체 소관 도로 등에 대해 도로관리청에 필요한 처분과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와 더불어 도는 가연성 소재를 사용한 방음벽 136개에 대해서도 안전성 조사와 교체를 추진한다. 도내 방음벽 613개 중 도와 시·군이 관리하는 것은 각각 84개, 529개다. 이 가운데 가연성 소재를 사용한 방음벽은 136개다. 도와 시·군은 내달 중 시설 규모, 인근 주택 유무 등 화재 확산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련 계획을 세우고 내년 2월까지 불연소재 교체를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방음터널를 전부 철거·교체 전까지는 방음터널 상부 또는 측면 방음판의 일부를 우선 철거하고, 소화설비·CCTV·진입 차단시설 설치·점검 및 피난 대피 공간 확보 등의 임시조치에 나선다.천병문 도로안전과장은 "지난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사고 등 연이어 발생한 방음시설 화재 사고로 인해 도민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며 "신속하게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소재 방음시설 철거 및 교체 등을 추진해 도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29일 오후 추돌사고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부근 방음터널 구간에서 소방대원들이 잔불 정리를 하고 있다. 2022.12.29 /김명년기자 kmn@kyeongin.com
2023-02-16
2023-03-10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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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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