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암 iH(인천도시공사) 사장은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주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지난달 취임한 조동암 사장은 경인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등 국내외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며 "취임과 동시에 재무관리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금융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부채 관리는 물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iH는 올해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악조건 속에서도 부채 비율을 200% 이하로 낮추고 당기순이익은 1천억원 이상 올리겠다는 경영 목표를 세웠다. iH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내실 있는 경영으로 흑자를 냈으며 2021년에는 창립 이래 최대 당기순이익(3천37억원)을 내기도 했다.조 사장은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은 iH는 그간 요동치는 부동산 시장에서 검단신도시, 영종하늘도시, 구월 아시아드선수촌 단지 등 굵직한 대형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며 "2008년에는 금융위기 속에서도 위기 극복 전략을 가동하며 현재의 성과를 이룰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조동암 사장은 "iH 본연의 업무인 인천시민들을 위한 주거 복지 향상에도 총력을 쏟겠다"며 "신혼부부, 청년, 노인 등 주거 약자들을 위해 대규모 주택 공급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금융시장 주시, 효율적 사업 추진검단 등 매입·전세임대 3천여가구제물포·숭의동 등 혁신적인 재생 iH는 올해 검단신도시 1천458가구를 비롯해 매입임대주택 1천가구, 전세임대 700가구 등 3천158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2027년까지 총 2만7천503가구를 공급해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집을 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조 사장은 "인천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인구가 꾸준히 유입되는 몇 안 되는 지역"이라며 "주거가 불안정한 시민들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것이 iH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도시 균형 발전에도 iH가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암 사장은 "송도, 검단 등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신도시 지역과 달리 제물포, 숭의동 등 구도심은 공동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임기 동안 혁신적인 구도심 재생사업을 통해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고 했다.iH는 현재 제물포역·굴포천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비롯해 대규모 공장 부지를 활용한 산업재생사업, 제물포 르네상스(내항 일대 등 구도심 재개발사업)를 중심으로 한 항만 재생사업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조 사장은 "iH는 시민의 공기업으로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 복지에 힘써왔다"며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도 iH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조동암 iH(인천도시공사) 사장은 재무 관리를 강화하고 주거 복지 향상, 신도시 개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4.2 /iH 제공

2023-04-02

매도인 A씨와 매수인 B씨는 신축 빌라를 4억300만원에 거래했지만 담보대출 한도를 늘리거나 추후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때 양도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실제 거래금액보다 4억여원 높은 8억400만원으로 거래액을 높게 신고했다. 이런 사실은 지난 1~2월 경기도의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행위 단속을 통해 적발됐다. 이들에게는 과태료 4천만원이 부과됐다.이번 조사에서 위반행위 393건이 적발돼 모두 739명이 과태료 23억6천만원을 부과받았다.1·2월 단속 과태료 23억여원 부과관할세무서 통보… 자진신고 유도또 다른 사례를 보면 C씨는 토지 및 건축물을 자녀인 D씨에게 14억5천만원에 매매계약하고 거래 신고했으나 자금조달 검토 결과 가족 간 저가 양도 및 편법 증여가 의심돼 이 사실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했다.이번 조사 대상은 한국부동산원의 상시 모니터링 조사 결과 통보 내역, 도내 시·군·구 자체 조사 및 자진신고 접수 등을 통한 사항이며 경기도 내 신고관청에서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위반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다. 도는 지난해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행위 3천677건을 적발해 6천598명에게 과태료 116억9천만원을 부과했으며, 세금 탈루 의심 1천163건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요청하기도 했다.경기도 관계자는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 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23-03-30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가 이르면 올 상반기 내에 사옥 위치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유치 의사를 피력해왔던 경기북부 지자체들(2022년 12월27일자 2면 보도=LH 경기북부본부 신설 추진… 도시개발 지자체 '관심')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LH는 올해 이한준 사장 취임 이후 수도권 지역본부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핵심은 경기북부지역본부 신설이다.당초 경기북부 지역 사업은 인천·서울지역본부가 나눠서 관할했지만, 해당 본부가 신설되면서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남양주 왕숙지구 조성을 포함한 경기북부 지자체 사업 전반을 이곳에서 맡게 됐다.업무를 개시했지만 아직 본부 사무실은 서울역 일대에 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서울지역본부와 통합한 수도권도시정비특별본부가 쓰던 곳이다. 임시로 이곳을 사용하고 있지만, 경기북부 지자체 중 한 곳에 둥지를 틀기 위해 내부적으로 검토작업을 이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올 상반기에 위치를 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업무 개시에도 사무실은 아직 서울의정부·고양·남양주시등 후보 언급상당한 규모에 공간 확보는 미지수경기북부지역본부가 신설되기 전부터 사옥이 어디에 조성될지 주목했던 각 지자체들은 위치 결정이 임박하자 더욱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이다.경기북부 주요 행정기관이 소재한 의정부시가 유치 의사를 적극 밝혀왔던 가운데, 3기 신도시 사업이 진행되는 고양시·남양주시 등도 후보군으로 두루 언급됐던 것으로 전해진다.관건은 경기북부지역본부 규모가 상당해, 대규모 사무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지다. 현재 북부지역본부에 근무하는 임·직원은 사업단 인력을 제외하면 250명가량이다.경기북부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LH 경기북부본부에서 꾸준히 내부 검토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 지자체에도 LH가 실시하는 사업이 많아 본부 사옥이 조성되면 여러모로 이점이 많을 것 같다. 어느 지자체나 희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3-03-29

인천 서구 지역의 청약시장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와 단지 규모에서 결과가 엇갈렸다는 분석이다.2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4~15일 진행된 검단신도시 '금강펜테리움 3차 센트럴파크' 일반청약에서 803가구를 모집하는데 2천112명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면적 84.69㎡ B 유형은 1순위 청약에서 106가구 모집에 615명이 신청해 6.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84.69㎡ A 유형 역시 63가구를 모집하는데 237명이 신청해 3.9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총 5개 주택 유형의 청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천서 청약 완판 사례가 나온 것은 지난해 9월 검단신도시 '우미린 더클래스원' 이후 6개월여 만이다.반면 지난 28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 왕길역 '금호어울림 에듀그린'의 성적표는 부진했다. 224가구를 모집하는데 34명만 1순위 청약을 신청하는 등 6개 주택 유형에서 모두 미달이 발생했다. 2순위 청약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금강펜테리움만큼의 흥행 실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강펜테리움 3차' 2천명 몰려낮은 분양가·대단지 선호 영향 같은 서구 지역임에도 서로 다른 성적표를 받아든 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와 단지 규모 등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공공택지지구 내에 지어지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데, 검단신도시 역시 공공택지지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금강펜테리움의 84㎡ 분양가는 4억8천600만원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왕길역 금호어울림의 84㎡ 분양가(4억9천950만원)보다 1천300만원 이상 낮게 책정됐다. 이보다 앞서 청약을 진행했던 미추홀구 '더샵 아르테'(84㎡ 기준 분양가 5억9천430만원)나 남동구 '힐스테이트 인천시청역'(84㎡ 기준 분양가 6억2천100만원)과 비교하면 1억원 이상 저렴하다. 건설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고분양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교적 낮은 분양가를 내세운 단지가 무주택자들의 주목을 받은 것이다.공급 가구 규모에서 큰 차이를 보인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강펜테리움은 특별공급 물량을 포함해 1천49가구, 금호어울림은 243가구가 들어설 예정인데, 1천가구 이상 대단지가 중소단지보다 청약에서 유리하다는 분석이다.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가구 수가 많을수록 단지 내에 여러 편의시설이나 부대시설이 들어설 수 있고, 주변 상권이 발달할 가능성도 큰 만큼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사진은 인천 검단 신도시 공사 현장. /경인일보DB

2023-03-29

경기도 부동산 시장에서 성남, 과천의 위상은 굳건하다. 4개월 연속 1위를 지켰던 과천 대신 지난달엔 성남 분당구 아파트 2곳이 경기도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된 아파트에 이름을 올렸다. 분당~수서간 도로 지하화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성남역 준공 등의 교통 호재가 두루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28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2월 도내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된 아파트 단지는 전용 84㎡ 기준 '봇들8단지휴먼시아(2009년 준공)'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당구 삼평동에 위치한 해당 단지는 GTX 성남역 개발 이슈의 영향을 받는 곳이다. 역까지 도보로 갈 수 있어서다. 성남역은 분당구 백현·이매동 일원에 조성되며 2024년 개통이 목표다. 2월 전용 84㎡ 기준 거래조사 결과봇들8휴먼시아 '17억' 백현5 '16억'도로 지하화·GTX-A 개통 '호재' 해당 단지 전용 84.92㎡ 14층은 지난달 14일 17억4천만원에 중개거래를 끼고 매매가 성사됐다. 동일 면적의 직전거래는 2019년 15억1천500만원(7층)이다. 3년여만에 동일 면적의 매물이 나와 매매로 이어진 것인데, 매매가 차이는 2억2천500만원이다. 비슷한 면적인 전용 84.5㎡는 지난 1월 16억1천만원(4층)에 거래돼, 지난 1월 경기도 최고가 아파트 2위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 표 참조두 번째로 비싸게 거래된 아파트도 분당구에 소재했다. 동일한 시기에 준공된 백현동 '백현5단지휴먼시아'다. 지난달 7일 전용 84.73㎡ 8층이 중개거래를 통해 16억4천만원에 매매계약서를 썼다. 같은 면적의 이전 거래는 지난해 2월 20억원(10층)에 이뤄졌다. 업계에선 전보다는 매매가가 내렸지만, 부동산 침체기 속 비교적 하락 방어가 됐다는 평이다. 분당구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판교신도시에 속하는 백현, 삼청동 소재 단지들은 이매동 등의 구도심 단지보다는 높게 거래됐던 곳으로 하락 방어도 동시에 됐던 곳"이라며 "분당~수서간 도로 지하화 사업도 올 6월 완공 예정이고, GTX 개통도 내년에 예정돼있는 만큼 급매물이 잘 안 나오는 추세"라고 했다.3위 과천… 투기과열 해제 영향도 최근 3개월간 도내 아파트 최고가 1~3위는 대부분 성남, 과천에 있었다. 이 중 '준강남' 과천 아파트는 4개월 연속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 1위 자리를 차지했었지만 지난 2월엔 두 계단 내려 3위에 올랐다. 부림동 '과천센트럴파크푸르지오써밋(2020년 준공)' 전용 84.99㎡ 10층이 16억원에 거래됐다. 동일 면적의 마지막 거래는 올 1월 13억8천500만원(1층)과 15억원(19층)으로, 이전 실거래가보다는 최소 1억원 이상 비싸게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부동산 침체기 속에서도 이처럼 15억원 이상에 거래되는 아파트가 도내에서 꾸준히 나오는 데는 그간 투기과열지구로 묶였던 성남 분당, 과천 등이 올 1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등 규제 완화 영향 등으로 분석된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3-03-28

인천 동구가 무주택 다자녀 가구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이는 무주택 다자녀 가구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적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동구가 인천에서 처음 도입한 사업이다.동구는 오는 5월 4일까지 상반기 무주택 다자녀 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대상자를 모집한다.지난해에는 16가구가 1천460만원을 지원받았다. 올해는 총 30가구가 선정될 예정이다. 융자이자 보조, 저출산 해결 기여區, 5월4일까지 신청 대상자 모집가구당 1.5% 年 1회 최대 100만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무주택 동구 주민으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다.단, 기존 주거급여 수혜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유사사업 기 지원 대상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동구는 가구당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1회(최대 5년) 지원한다. 최대 지원금은 100만원이다.지원액은 접수 마감 후 자격 조건 심사 후 5월 중 신청자 계좌로 입금된다.신청은 동구 미래발전추진단 인구청년정책팀(770-6077)을 방문해 하면 된다.김찬진 동구청장은 "앞으로도 안정적인 생활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2023-03-28

"비 소식 있을 때마다 늘 불안하죠…."인천시 남동구 구월3동 한 반지하주택에서 살고 있는 김재진(74)씨는 매년 장마철이 두렵다고 했다. 지난 30년간 한동네에 살면서 이 일대가 폭우로 물에 잠기는 걸 수차례 목격했기 때문이다. 그는 "비가 한꺼번에 많이 오는 날에 만조시간까지 겹치면 침수피해가 발생하곤 한다. 몇 년 전에는 바로 옆 골목 반지하주택에 사는 노인이 물이 찼을 때 빠져나오질 못해 돌아가신 적도 있다"며 "비가 많이 오면 밤새 잠을 못 잔다. 이건 겪어본 사람만 안다"고 말했다.바로 인근에 사는 80대 김모씨도 사정은 비슷했다.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는 김씨 역시 늘 불안함을 갖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비가 올 땐 집으로 물이 들어올까 봐 늘 걱정이고 공포스럽다. 이사를 가고 싶어도 (여기가) 저렴해 다른 데로 가기도 힘들다"며 고개를 저었다. 인천지역 반지하주택에 사는 가구 중 57%는 이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작년 8월 한달간 406가구 침수 피해지역내 가구중 57%, 이사하고 싶다 인천시는 최근 반지하주택 1천1가구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했다. 지난해 8월 수도권에 발생했던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계기였다. 인천에서는 지난해 8월 한 달에만 반지하주택 406가구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 표 참조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1천1가구 중 57%인 572가구가 이주를 희망한다고 응답했다. 이들 중 임차인은 410가구로, 여기서 171가구는 안전취약계층인 것으로 파악됐다. 안전취약계층은 재난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과 장애인, 13세 미만 아동 등이 속한 가구로 분류된다.인천시는 안전취약계층의 경우 인천시가 이사를 도와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우기 대비 반지하주택 침수 피해 대책'을 수립해 이주 지원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 방안'과는 별개 사업으로, 기존 임대주택을 활용하겠다는 게 인천시 구상이다.市, 안전취약층 중심 지원사업 추진5년간 1500가구 '임대주택行' 목표공공매입은 예산 한계 시간 걸릴듯 인천시는 반지하주택 임차인 중 안전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주거상향 지원사업' '공공임대주택 이주사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침수 피해·우려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을 인천도시공사(i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으로 이주시키는 내용으로, 인천시는 5년간 1천500가구를 목표로 잡았다. 세부적으로는 임대주택 이주 상담, 이사비 지원, 입주 후 정착·생필품 구매 비용 지원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인천시는 개폐식 방범창과 침수방지시설(역류방지벨브·차수판) 등을 설치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오는 5월 추가경정예산안에 사업비를 편성해 여름 장마철을 대비하겠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다만 임차인이 아닌 반지하주택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반지하주택 소유자의 이주를 돕기 위해선 공공이 매입해야 하는데,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매입하는 것에는 예산 등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지자체가 반지하주택을 매입하는 것은 어려워 국토부 등에 매입 물량을 늘려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며 "LH와 iH를 통해 반지하주택을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LH·iH와도 꾸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2023-03-27

4월로 예정됐던 경기도 1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무산됐다. 부동산 거래량 감소로 인해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어, 추경을 세울 동력이 부족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26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도는 4월 회기에 추경안을 제출하지 않는다고 도의회에 보고했다. 이에 도의회는 당초 18일부터 예정돼 있던 제368회 임시회를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축소해 진행키로 했다.도의 4월 추경을 세우지 않는 이유는 세수 부족 때문이다. 경기침체가 길어진 데 따라 부동산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도의 살림에도 영향을 준 것이다. 내달 회기 제출 않기로 도의회 보고1~2월 지방세 전년보다 2700억 감소"계획 철회로 사업 차질은 없을 듯" 지방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취득·등록세 수입이 줄어 재정상 여유가 없는 것인데, 실제 올해 1~2월 전체 지방세 수입은 약 1조3천억원 규모로 전년 동기(1조5천700억원)보다 약 2천700억원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도의회 관계자는 "지난해 말 본 예산안 처리할 즈음 올해 4월에 추경을 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재정상 여유가 없어 4월 편성이 어렵다는 연락을 도가 해왔다"며 "지난해 예산안 처리 당시 일부 또는 전액 삭감됐던 사업들은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도는 4월 추경 계획 철회로 인해 당장 피해가 예상되는 사업은 없다는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까지 실·국별로 파악된 바로는 당장 추경을 안 해 운영에 차질을 겪는 사업은 보고된 바 없다"며 "반드시 4월에 해야 하는 게 아닌 만큼, 필요하면 6월에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

2023-03-26

국민의힘이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 입법 속도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2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노후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발의에는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원내부대표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법안 발의자에는 성남 분당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제정안은 경기도 내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를 비롯한 전국 49곳의 노후 택지지구에 대한 재정비에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구체적으론 지방거점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노후계획도시를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하고, 안전진단 면제·완화, 토지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등의 특례를 명시했다.무엇보다 용적률은 최대 500%까지 대폭 완화하고, 종 상향도 가능하도록 허용했다.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특례 조항도 포함됐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시 지자체에서 구체적인 이주 대책을 수립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의무화했다.아울러 통합 심의를 통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단일사업시행자·총괄사업관리자 제도도 도입하도록 명시했다.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 야당과 적극 협력해 국민과의 약속인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의종·김연태 기자 kyt@kyeongin.com사진은 성남 분당 신도시. 2018.1.28 /경인일보DB

2023-03-24

인천시, 경기도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20% 이상 하락했다. 지난해엔 상승률이 전국 1, 2위였는데 올해는 하락률이 2, 3위다.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경기도는 22.25%, 인천시는 24.04% 하락했다.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떨어진 세종(-30.68%) 다음으로 하락률이 높았다. 지난해 상승률이 인천시는 29.32%, 경기도는 23.17%였던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상승분이 무색해진 것이다.전국적으로도 평균 18.61%가 하락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낮아졌다.인천·경기지역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낮아질 것이라는 점은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은 점과 맞물려 이미 예측됐었다. 작년 상승률 1·2위→하락률 2·3위재산세·종부세 등도 줄어들 듯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지역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22.73% 하락해 세종(-23.04%)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낙폭이 컸다. 경기지역 아파트 실거래가도 22.27% 떨어져 전국 시·도 중 세번째로 하락률이 컸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엔 지난해 실거래가가 함께 반영되는 만큼, 실거래가 낙폭이 큰 상황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두자릿수 이상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실거래가 하락에 더해,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끌어내린 점도 영향을 미쳤다. 당초 문재인 정부에서 수립했던 공시가 현실화율 로드맵대로라면 올해는 71.5%를 적용해야 하지만, 올해 현실화율을 69%로 낮췄다.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줄어든 만큼 이와 연동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이 줄어들게 된다. 특히 1가구 1주택의 경우 보유세가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 수도 전국적으로 45만8천가구에서 23만1천가구로 대폭 줄어든다. 여기에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산정 등에서도 기준이 되는데 이번 공시가격 하락으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3.9%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사진은 경기도내 아파트 단지들 모습. /경인일보DB

2023-03-22

경기도가 공사감리자 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건축주가 여러 명의 공사감리자 후보를 두고 계약을 추진하도록 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21일 도에 따르면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200㎡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 또는 규모와 상관 없이 아파트 등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은 허가권자인 시장·군수 지정 공사감리 대상이다. 허가권자는 도가 모집·관리하는 공사감리자 명부에서 임의로 1명을 지정해 건축주에 통보하고 건축주는 지정받은 공사감리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했다. 반면 200㎡ 초과 건축물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제외하고 건축주가 직접 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現 200㎡ 이하땐 허가권자가 선정'개선안' 복수로 지정해 기회 부여 건축주가 자격이 없는 공사감리자를 쓰지 않도록 허가권자가 지정하게 한 것인데, 허가권자가 1명을 지정해 통보하다 보니 건축주는 과다 감리 산정 비용 등의 피해를 떠안아야 했다. 또 건축주와 지정된 공사감리자 간의 합의가 늦어지거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감리 계약 체결이 불발되면 건축주는 착공 지연 등의 피해를 보고 허가권자 역시 공사감리자 재지정 문제 등 행정 낭비가 발생했다.이에 따라 도는 공사감리자를 복수로 지정해 건축주가 선택하도록 하는 개선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허가권자가 여러 명의 공사감리자를 지정해 건축주에게도 선택권을 부여하자는 취지다.고용수 건축디자인과장은 "이번 개선 건의안이 받아들여지면 제한적이지만, 건축주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 또 공사감리자 간의 경쟁으로 감리 비용 산정 및 견실한 감리가 자리매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2023-03-21

용인 남사읍과 화성 동탄신도시에 이어 평택 고덕신도시에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개발 훈풍이 미치고 있다. 최근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일정에 돌입한 아파트를 비롯해, 고덕동 일대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20일 GS건설에 따르면 지난 17일 견본주택을 개관한 고덕자이 센트로(3월20일자 9면 보도=GS건설 컨소시엄 '고덕자이 센트로' 17일 견본주택 오픈)에 사흘간 1만명이 넘는 방문자가 다녀갔다.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못지 않게 많은 이들이 견본주택을 찾은 것이다. 지난 15일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발표에 더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책정된 분양가가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보인다. 삼성전자 평택사업장이 소재한 평택 고덕신도시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중심지 중 한 곳이다.GS건설 관계자는 "고덕자이 센트로는 민간참여 공공주택 분양으로, 일반 민간 아파트에 비해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며 "게다가 평택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인근에 산업단지가 많다. 직주근접이 장점으로, 사업성이 좋은 단지라 관심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자이 센트로' 사흘간 1만명 관심메가 클러스터 소식에 호가 상승 고덕자이 센트로 같은 신규 분양주택뿐 아니라 기존 고덕동 주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 발표 이후 아파트 실거래가 앱 '호갱노노'에선 용인 남사읍, 화성 목동(동탄2신도시)에 더해 평택 고덕동이 실시간 인기 지역에 계속 포함되고 있다. 지역 아파트들의 호가도 올랐다. 고덕국제신도시 파라곤 전용 84㎡는 지난달 5억9천500만원(7층)에 매매됐고 이달 6억8천700만원(5층)에 손바뀜했다. 최근 호가는 8억5천만원에 달한다. 해당 단지 인근에 있는 고덕국제신도시 제일풍경채 전용 84㎡는 지난 9일 6억3천만원(14층)에 매매계약서를 썼는데, 최근 동일 면적 주택의 호가가 7억원 수준이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평택 '고덕자이 센트로' 조감도. /GS건설 제공

2023-03-20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북부지역본부가 올해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동주택용지 22필지를 공급한다. 수도권 공급대상 30필지 중 73%다.부동산 냉각기에 LH가 공급한 공동주택용지도 다수 미분양이 발생한 만큼, 토지 공급이 원활히 진행될지 관심이 쏠린다.LH 경기남·북부본부는 16일 오후 경기남부본부 3층 대회의실에서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 수도권에선 3월 이후 총 94만㎡의 주택 건설이 가능한 공동주택용지 30필지가 공급될 예정이다. 경기북부본부와 남부본부는 각각 12필지, 10필지를 공급할 계획이다.3기 신도시 지역이 다수 포함된 게 특징이다. 다음 달 공급되는 남양주 왕숙지구가 대표적이다.남양주왕숙 S-01블록과 남양주왕숙2 B06블록 용지는 임대주택 건설 공모형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땅을 받은 민간사업자가 건설한 분양주택 일부를 LH에 팔면, LH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8~9월엔 남양주 왕숙2 B04, 남양주 왕숙 C-02·3이 각각 공모형과 추첨형으로 공급된다. 12월엔 하남 교산 주복6 용지의 공급이 예정돼있다. 부천 대장도 구체적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연내에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3기 신도시 외에 시흥 거모 B-1블록, 남양주 진접2 M-1 블록 주택용지도 각각 공모형과 입찰형으로 공급된다. 강오순 LH 판매기획처장은 "올해부터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의 공동주택용지가 본격적으로 공급된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건설·시행사에서 양질의 물량을 확보하고 향후 사업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3-03-16

"들어온다던 아파트 안 지어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부지에 공동주택을 개발하려다 돌연 계약철회 의사를 밝힌 반도건설(2월8일자 1면 보도="옛 청사 부지 계약을 해제해달라" 반도건설 요청에 경기도교육청 "NO")이 결국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도교육청 부지와 건물 등이 장기간 흉물로 방치될 상황에 놓였다.낙찰받은 반도건설, 계약철회 요청도교육청 거부에 중도금 반환 소송 1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2월 입찰을 통해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495번지 일원 3만3천620㎡ 부지와 도교육청 남부청사를 포함한 건물 11개 동 등을 낙찰받은 (주)반도건설은 지난 9일 도교육청을 상대로 중도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반도건설은 부지 낙찰액 2천557억원의 절반인 1천278억여원을 지난해 9월 중도금으로 납부했다.반도건설이 이미 지난달 초 부지 매매와 관련한 계약을 해제해달라는 공문을 도교육청에 보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전까지 나선 것이다. 도교육청 측은 합당한 계약 해제 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도건설이 공동주택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진입로 추가 확보를 위한 토지 매입 등 문제를 겪었으나 이는 도교육청과 연관된 사안은 아니었다. 이에 반도건설이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미분양 우려와 인허가 난항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사업에서 손을 떼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었다.부동산 경기침체 미분양 우려한 듯광교로 청사 이전땐 주변 상권 타격 문제는 도교육청이 오는 5월 중순부터 광교 경기융합타운으로 이전할 계획이라 그 이후 기존 도교육청 부지와 건물 등이 장기간 방치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주변 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도교육청 남부청사엔 680여명(지난 1월 기준)이 근무 중이다.도교육청 출입구 주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63)씨는 "안 그래도 도교육청 나가는 거 때문에 매출 떨어질라 걱정이 큰데 아파트까지 안 들어온다고 하면 주변 식당들은 타격이 꽤 있을 것"이라며 "지금도 점심시간은 도교육청 직원들로 가득찬다"고 호소했다.도교육청은 올 하반기부터 텅 비워질 기존 청사 등 건물과 부지에 대해 아직 아무런 활용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반도건설의 일방적 계약 해제 요구와 소송이라 (부지 매매 관련)계약은 아직 유효한 상태"라며 "그래서 신청사 이전 이후 기존 청사 활용계획은 아직 세울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먹구름 드리워진 경기도교육청사 경기도교육청 부지에 아파트를 개발하려던 반도건설이 도 교육청과의 계약파기 선언 후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사진은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교육청 청사 전경. 2023.3.16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2023-03-16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전방위로 확산하자, 경기도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대응에 나섰다. 건설노조 탄압 중단 경기공동대책위원회는 15일 오전 국민의힘 경기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연일 무리한 압수수색과 검찰, 경찰, 국토부, 공정위 등을 총동원해 그야말로 전방위적으로 건설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경찰은 전날 민주노총 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건설노조와 관련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입건 전 조사를 벌이고 있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사건만 91건(890여명)에 달한다. 최근에는 건설노조 경기중서부지부 전·현직 지부장 등 3명이 업무방해 등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바 있다. 공대위, 국힘 도당 앞서 기자회견"노동자 탄압하는 행위 멈춰라" 경기공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온갖 불법과 부조리가 넘쳐나는 건설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하는 정부가 건설노조 탄압에만 몰두하고 있다"면서 "건설현장은 여전히 다단계 불법 하도급 체계를 거치며 부실시공이 만연하고, 건설노동자들은 저임금의 불안정한 고용 상태로 하루하루 목숨을 건 노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경기공대위는 이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고자 만든 헌법상의 노동조합인 건설노조를 '건폭'이니, '조폭'이라는 말까지 사용하며 존재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오히려 건설현장의 불법을 막고 안전하고 투명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애써 온 노동자를 탄압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정명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건설노조 탄압을 중단하고자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면서 "더 이상 노조의 정당한 단체교섭 요구가 채용비리로 둔갑하게 놔두면 안 된다"고 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

2023-03-15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120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속칭 '건축왕'(2월21일자 6면 보도)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박성민)는 15일 인천지검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건축업자 A(6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또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B(46)씨 등 6명을 사기 혐의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고, 총괄실장 역할을 한 C씨 등 3명을 구속해 수사 중이다.檢, 구속기소… 125억 가로챈 혐의보증금 등 모아 새 건물 신축 수법현재까지 피해 변제 이뤄지지 않아A씨 등은 지난해 1~7월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세입자 161명에게 전세보증금 12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A씨는 2009년 무렵부터 지인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아파트나 빌라 건물을 지은 뒤, 전세보증금과 주택 담보 대출금을 모아 새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을 늘려간 것으로 확인됐다. 그가 보유한 주택은 인천과 경기도 일대 2천700여 채에 달한다.그는 임대사업을 위해 공인중개사(보조원)들을 고용하고, 이들 명의로 5~7개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본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한 중개를 전담하도록 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계약 체결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기도 했다.A씨 일당은 대출금과 전세보증금 수입에만 의존해 대출 이자, 직원 급여, 보증금 등을 돌려막기 하던 중 불어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할 처지가 됐다. 그러던 중 지난해 1월께부터 A씨 소유 주택의 경매가 시작됐는데, 공인중개사 등은 이 같은 사정을 숨기고 임차인들과 전세 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지난달 기준 690여 채가 경매로 넘어갔는데, 공인중개사들은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는 방법으로 세입자들을 안심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피해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법원은 경찰이 A씨와 함께 C씨 등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두고 "피의자 가담 정도와 취득 이익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벌여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 지난 13일 C씨 등 3명을 구속했다.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임차인 보호와 공인중개사의 공정 의무를 저버린 채 사업 확장을 위해 다수의 서민 피해자를 양산한 것"이라며 "피해자 가운데 청년, 신혼부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상황 등에 따라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인천경찰청과 협력해 현재 경찰에서 진행 중인 공범과 추가 피해자들에 대해 신속히 수사하겠다"며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피해 회복을 양형의 최우선 요소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15일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사건 중간수사결과 브리핑이 열린 인천지검 대회의실에서 박영빈 제1차장검사가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3.3.15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사망자 추모제가 열린 6일 오후 인천 주안역 남광장에서 피해자모임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3.3.6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3-03-15

인천지역 전세피해 지원센터가 13일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는 이날 인천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기 위한 '전세피해 지원센터' 개소식 행사를 진행했다. 국토부와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월 31일 센터를 임시로 마련해 상담 등 업무를 진행했다. 이후 관련 예산 확보 등 절차를 거쳐 이번에 정식으로 업무를 시작하게 됐다. 전세피해 지원센터는 인천 부평구 십정동 부평센트럴시티 상가 A동 3층에 마련됐다. 인천시, HUG 등 관계기관 담당자와 변호사, 법무사 등이 상주한다.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센터에서 관련 법률 상담과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발급, 금융·긴급주거지원 안내, 법률 구조 안내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세피해 지원센터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부평센트럴시티 상가 3층 마련HUG 담당자·변호사 등 상주상담·피해확인서 발급 등 업무 개소식 행사엔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 유정복 인천시장, 허종식 국회의원, 박봉규 LH(토지주택공사) 인천본부장, 조동암 iH(인천도시공사) 사장, 이병훈 HUG(주택보증공사) 사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국토부와 인천시는 전세피해 지원센터 정식 운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더욱 안정적으로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편 국토부는 최근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피해확인서를 경매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보증금 피해가 확실한 경우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저리 대출이나 긴급 주거지원도 더욱 빠르고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추가 지원 방안에 포함됐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박봉규 LH 인천본부장, 허종식 국회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 이병훈 HUG(주택보증공사) 사장 직무대행, 조동암 iH(인천도시공사) 사장(사진 왼쪽부터) 등이 13일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서 열린 전세피해 지원센터 개소식 행사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3.13 /인천시 제공

2023-03-13

LH 인천지역본부가 올해 인천 계양·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개발사업 보상금으로 6천억원을 투입하는 등 침체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주요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LH 인천본부는 올해 인천지역 주요 개발사업과 취약계층 주거 복지 등에 2조9천991억원을 투입해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 등을 견인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LH는 3기 신도시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부천 대장과 인천 계양을 포함해 검단·청라 등 주요 사업 지구에 6천억원의 토지 보상금을 풀어 침체한 지역 부동산 시장을 견인할 계획이다. 1만7천가구를 공급하는 계양테크노밸리는 3기 신도시 가운데 지난해 11월 가장 먼저 착공했으며 부천 대장지구(1만9천가구)는 오는 6월 착공 예정이다. 6천억 보상금 풀어 시장 견인수요 맞춤형 주거복지 강화도"과감한 투자로 경제 활성화를" LH 인천본부는 오는 10월 계양테크노밸리 A2·A3블록에 1천106가구를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 단지로 공급하는 A3블록은 수익공유형 모기지제도를 통해 연 1.3%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LH 인천본부는 청라·영종국제도시, 검단신도시 택지조성사업에 4천억원을 투입하고 미추홀구 용마루 지구를 포함한 27개 블록에 9천억원 규모의 주택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올해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보상과 주택 건설사업 등에 총 2조2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매입임대주택, 공공전세임대 확보 등 주거 복지 서비스를 위한 정책사업에도 8천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LH 인천본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맞춤형 토지 공급도 확대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인천 계양·부천 대장) 공동주택용지 11만4천㎡를 공급하고 인천 남동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지역혁신 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신규 토지 10만4천㎡도 공급한다.LH 인천본부는 지역 수요 맞춤형 주거복지사업도 강화하기로 했다. 임대주택을 주거 용도 외에도 의료·보건·일자리 등 사회복지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공간으로 재설계해 입주민은 물론 인근 지역 주민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플랫폼으로 구축한다는 구상이다.LH 인천본부 관계자는 "경제 침체로 민간 기업들의 투자가 줄어들어 지역 경기가 더욱 악화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국가 공기업인 LH가 과감한 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23-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