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인천과 경기도 지역의 토지와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모두 하락했다.30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인천 내 63만5천434필지의 개별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5.6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역 개별주택(단독주택·다가구주택 등) 9만491가구의 올해 공시가격 역시 지난해보다 4.25% 하락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계획'이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작년보다 7.16%·10.78% 감소현실화율 조정, 10여년만에 ↓인천 동구·이천시 '최소 낙폭'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란 공시가격과 시세의 차이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그대로 적용됐다면 올해 현실화율은 72.7%(아파트 기준)로 높아져야 했으나, 기존 현실화율 정책이 집값 급등기에 설계된 만큼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집값 하락이 장기화할 경우 공시가격이 시세를 앞지르는 역전 현상이 확대될 수 있다고 판단한 국토부는 올해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인 65.5%로 조정했다.이에 따라 지난해 평균 8.44% 올랐던 인천 개별공시지가는 최근 15년 사이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지난해 5.39% 상승했던 개별주택 공시가격도 내림세로 돌아섰다.군·구별 공시지가와 개별주택 가격도 모두 하락했다. 공시지가의 경우 옹진군(-6.66%)의 변동률이 가장 높았으며 중구(-4.92%)가 가장 낮은 변동률을 보였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하락 폭이 가장 큰 지역은 연수구(-7.16%), 낙폭이 가장 작은 지역은 동구(-2.36%)로 나타났다.인천의 올해 전체 땅값 규모는 지난해 380조원에서 19조원이 줄어든 361조원이다. 지가총액은 서구가 80조원으로 가장 많고, 연수구(63조원), 중구(55조원), 남동구(48조원) 순이다.경기도의 토지·주택 개별공시가격도 14년 만에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토지의 경우 5.32%, 주택은 4.93% 낮아졌다. 경기도내 31개 시·군 모두 일제히 감소했는데 토지의 경우 동두천시가 7.24%로 가장 많이 떨어졌고 광주·하남시가 4.28%로 가장 변동률이 낮았다. 주택은 성남 분당구가 10.78% 감소한 반면, 이천시는 2.26% 하락하는데 그쳤다. /신현정·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2023-04-30
화성시 송산동 일원에 조성되는 화성북부노인복지관 건립공사는 지역제한 입찰을 통해 경기도 건설사가 수주했다. 그러나 이 공사의 하도급은 인천·전남 소재 전문건설업체가 맡았다.경기도 전문건설업체가 해당 공사에서 하도급을 수주한 비율은 0%다. 수원시에서 진행하는 수원시청 별관동 증축 공사 역시 지역제한 입찰을 통해 수원시 소재 A사가 낙찰받았다. 그러나 하도급 공사는 서울 소재 B사가 맡는다. 안양시의 IoT 공공서비스 경기도 거점센터 건립공사도 경기도내 C사가 수주했지만, 하도급 업체 5곳 중 1곳만이 경기도 업체다.이처럼 지역제한 입찰의 대상이 된 경기도 공공 공사들 중 하도급은 타 지역 업체가 맡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특성상 지역 업체와의 계약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반박 속, 장기적으로는 지자체의 꾸준한 관심을 토대로 지역 소규모 전문건설업체로까지 지역제한 입찰제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바꿔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화성북부노인복지관, 도내회사 수주반면 공사 참여 지역 업체 비율은 0%참여율 제고 지자체 행정 역할 필요道 "공정위 요청 탓 더 확대 어려워"타 지역에 비해 지역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비율 낮은 경기도
경기도는 전국 시·도중 전문건설업체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지난 3월 말 기준 도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 수는 1만160곳으로 서울(7천135곳), 인천(2천20곳)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전문건설업체 1위' 지역이지만 타 지역에 비해 녹록지 않다.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도내에서 발생한 총 하도급 기성액(공공·민간 포함)은 25조4천804억원이다. 이 중 도내 지역 업체의 하도급 기성액은 7조5천947억원으로 29.8%에 그친다. 지난 2021년엔 28.7%로 큰 차이가 없다. 서울(59.8%), 부산(51%), 대구(50.7%), 대전(48.4%) 등 다른 시·도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다.이런 가운데 경기도내에서 이뤄지는 하도급 공사 비용은 도내 업체보다 오히려 서울지역 업체가 더 많이 가져가는 실정이다. 통계청의 '시도별·시공지역별 하도급 기성실적'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하도급 공사 건수와 금액은 19만4천67건, 75조798억7천400억원으로 이중 경기도는 5만1천40건, 24조5천799억5천700억원이었다. 2위인 서울(2만7천129건·9조5천9억9천700만원)과도 금액 기준 2배 이상 차이를 보인다.경기도 하도급 공사 5만1천40건 중 2만3천300건은 경기도 업체, 1만6천529건은 서울 업체가 맡았다. 건수로는 경기도 업체가 더 많이 참여했지만 금액은 서울 업체 담당 공사의 기성금이 11조3천789억4천200만원, 경기도 업체는 7조578억4천100만원으로 서울 업체가 더 많았다. 2020년 서울 업체는 4만6천424건의 하도급 공사를 맡았는데 그 중 경기도 공사가 가장 많았다."소규모 업체까지 활성화되려면 행정적 관심 필요"
도내 전문건설업계는 지역 업체의 하도급 참여율을 높이려면 행정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는 "대전의 경우 지역 하도급률이 50% 미만인 현장에 대해선 지자체가 특별 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역 건설업계 전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기준 민간 공사에서 지역 업체의 하도급 공사 참여율이 68.6%까지 높아졌다"며 "특히 공공 공사는 타 지역 업체가 많이 수주할수록 세수 유출이 커진다. 지역 건설 경제 활성화는 결국 세수 확보, 고용 창출 증대로 연결된다. 이를 위한 지자체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경기도에선 업계 목소리에 공감한다면서도 지역제한 입찰 등을 확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자체의 지역제한 제도를 개선 대상으로 보고 있는 점(4월13일자 12면 = '로컬 퍼스트'는 불공정 거래?… 지역 중소기업은 거센 반발) 등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지역 시장의 진입을 제한하고 경쟁을 감소시킨다는 이유로 일부 지역 제한 조례·규칙 등의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경기도 관계자는 "공정위는 지역경쟁 제한을 일종의 불공정 행위로 보고, 매년 해당 조례와 관련해 수정을 요청한다. 이 때문에 더 확대하거나 의무화하긴 쉽지 않은 실정"이라면서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비율을 높이기 위해 민간 참여 공공주택 사업 시 지역 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60% 이상으로 하도록 권장하는 등 올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여러 방안을 추진하려고 한다. 오는 6월께 각 협회에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했다./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사진은 경기도 내 건설현장의 모습. /경인일보DB지역 제한 조례를 통해 건설 수주받은 경기도 내 일부 건설사가 하청을 다른 지역 업체에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30일 오후 지역제한 대상 공사인 안양시 동안구 IoT(사물인터넷) 공공서비스 경기도 거점센터 건설현장. 2023.4.30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사진은 경기도 내 건설현장의 모습. /경인일보DB
2023-04-29
건설 경기가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경기도내 소규모 전문건설업체들은 도내에서 진행되는 공사조차 제대로 참여하지 못해 한층 더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당 지역 내에서 시행되는 공공 공사는 지역 사업자만 입찰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제도의 효과가 소규모 전문업체에까지는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지역 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가 반감되는 것은 물론 세수 유출을 초래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무조건 지역 업체에만 맡길 순 없다는 반대 목소리도 거세다.업역 폐지후 대부분 종합사 낙찰하도급 제한 없어 타지역에 맡겨도내 전문업체 비중 30%도 안돼30일 행정안전부,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에 따르면 지역제한 입찰은 자치단체에서 계약을 발주할 때 추정 가격이 일정 금액 미만인 계약에 대해선 관할 시·도 내에 본점이 소재한 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다. 지역 중소기업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종합공사는 100억원, 전문·기타공사는 10억원, 일반 용역은 3억3천만원, 건설기술 용역은 2억2천만원 한도다.통상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업체가 수주한 후 다수의 공정에 대해 하도급이 이뤄진다. 하도급은 상당부분 분야별 전문건설업체가 맡는다. 2021년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 규제가 폐지된 이후에도 대다수 공사는 이 같은 구조로 진행되고 있다.지역제한 입찰제도에 따라 100억원 미만 공공 종합공사에 대해선 해당 지자체에 위치한 종합건설업체가 이를 맡게 되지만, 문제는 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은 타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이 담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지역제한 입찰에 따른 '낙수효과'가 미미하다는 게 경기도 전문건설업체들의 하소연이다.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도내에서 발주된 하도급 공사 수주액은 24조5천799억원이다. 이 중 도내 업체가 수주한 금액은 28.7%인 7조578억원이다. 70% 이상을 타 지역 업체가 가져갔다는 얘기다.제도적으로는 종합공사를 수주한 건설사가 하도급 공사도 지역 업체에 맡기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게 지역 전문건설업계 주장이다.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는 도가 지역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에 대해 지역 건설업체와의 공공 도급 비율, 하도급 비율을 각각 49%, 60% 이상으로 설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도내 공사를 수주했으니 하도급 공사도 지역 업체에 줄 것을 권고하는 것이지만 실상은 30%에도 미치지 못한다.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지역제한 입찰로 혜택을 본 종합건설업체가 이윤을 최대화하기 위해 최저가를 써낸 타 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맡기고 있다. 지역제한 입찰은 지역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 건설업계에서 정작 소규모 전문건설업체들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제도가 종합건설업체의 혜택으로만 그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며 "세수가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종합건설업계에선 "무턱대고 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맡길 순 없는 일"이라고 반박한다.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측은 "원·하도급 관계는 신뢰와 기술력이 중요하다. 대형 건설사는 시공능력 등을 비롯해 상호 협력 평가를 거쳐 거래처를 정한다. 새 회사와 무턱대고 함께하긴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3면([경인 WIDE] 전문건설업 '1만160곳' 최다… 경기 하도급은 서울업체가 따내)/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사진은 경기도 내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 /경인일보DB사진은 경기도 내 한 공사장의 모습. /경인일보DB
2023-04-29
올해 1분기 인천지역 전·월세 갱신 계약 주택 2가구 중 1가구는 이전과 같은 조건이거나 낮은 금액에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매매가격과 전셋값이 모두 빠르게 하락하면서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집주인들이 갱신계약 조건을 낮췄다는 분석이다.25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1분기(1~3월) 인천지역 전·월세 갱신계약 4천339건 가운데 30%(1천298건)가 이전보다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를 낮춰서 계약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갱신 계약 관련 자료를 공개하기 시작한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이며, 같은 기간 전국 평균 비율인 25%를 웃도는 수치다. 지난해 4분기의 경우 갱신 계약 시 보증금이나 월세를 낮춰서 계약한 비율은 13%에 머물렀는데, 불과 1분기 만에 2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 계약한 비율도 23.1%(1천7건)로 나타났다. 반면 이전보다 금액을 높여 재계약한 비율은 46.9%(2천34건)로 절반에 채 미치지 못했다.
올 1분기 4339건중 30% '다운'아파트 38.9%, 비율 가장 높아"금리 부담·입주물량 증가 탓"
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파트에서 가격을 낮춰서 갱신 계약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올 1분기 인천 아파트 전·월세 갱신 계약 건수는 3천271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38.9%가 이전보다 감액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한 비율도 28.2%로 나타났으며, 증액 갱신 계약 비율은 32.9%에 머물렀다. 연립·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 다가구 등 다른 유형의 주택 감액 갱신 계약 비율은 10~13%대로, 아파트보다 낮았다.감액 계약 비율이 많이 높아진 이유는 집주인들의 '역전세난' 우려 때문이다. 역전세는 전셋값이 매매가격을 앞지르는 상황을 의미하는데, 기존 계약 만료를 앞두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것을 우려한 임대인이 보증금이나 월세를 낮춰 세입자에게 재계약을 요청하는 차선책을 택한 것이다.인천지역 전셋값은 하강 곡선을 그리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인천 주택 전세가격지수는 지난해 3월 103.2에서 지난달 88.5를 기록해 1년 만에 14.7% 하락했다. 전세가격지수는 2021년 6월 당시 전셋값을 100으로 설정하고 변동 폭을 집계한 통계 지표다. 같은 기간 인천보다 큰 낙폭을 보인 지역은 세종(95→75.1)과 경기(104.7→88.5)뿐이다.이 같은 흐름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전세대출 이자가 여전히 5%대 금리를 유지하고 있어 세입자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서울 강남을 비롯해 전국 주요 지역 입주 물량이 증가한 영향으로 전셋값이 하락하는 만큼, 당분간 감액 갱신 계약 비율은 높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2023-04-25
신설 계획이 발표된 직후부터 경기북부 지자체들의 관심을 받았던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 사옥 위치가 의정부로 낙점됐다.의정부시와 LH 경기북부지역본부는 25일 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LH-의정부시간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초 수도권 지역본부 개편을 통해 신설된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사옥을 의정부시에 조성하는 한편, 지역 내에서 추진하는 LH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게 협약의 핵심이다.이날 협약식에는 이한준 LH 사장과 김동근 의정부시장, 김민철(민) 국회의원, 최영희(국) 국회의원, 최정희 의정부시의회 의장, 이형섭 국민의힘 의정부을당협위원장, 김요섭 경기북부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LH 경기북부지역본부는 도내 북부지역 11개 지자체에서 3기 신도시 조성 등 지역 전반의 판도를 바꿀 대형 사업들을 담당한다. 올해만 8조5천억원 규모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사옥 이전에 따라 지역 내 대규모 개발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상권 활성화 효과도 기대되는 만큼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신설 계획이 알려진 후부터 '러브콜'을 보냈다. 의정부시는 가장 적극적으로 유치에 나섰던 지역 중 한 곳이었다.市-LH, 상생협력체계 구축 협약3기 신도시 등 8조5천 규모 사업일자리·지역상권 활성화 기대감특히 도시의 자족기능 향상을 강조해 온 김동근 시장은 이번 사옥 유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과거 경기도청 기획조정실장으로 일하면서 당시 경기도시공사 사장이었던 이한준 사장과 연을 맺었던 김 시장은 그동안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여러 경로로 유치 의사를 타진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민철 의원도 LH를 향한 전방위 압박으로 힘을 보탰다. 이날 협약으로 그 결실이 보이자 김 시장은 이 사장을 향해 "업어드리고 싶다"며 등을 내밀 정도로 감사의 마음을 피력했다.김 시장은 "LH란 국내 최대 공기업과 지역 발전을 위한 파트너로서 협업하게 돼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사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연구기관을 가리지 않고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 사장은 "의정부시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의정부지역에서 추진하는 LH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경기북부 지역 균형 성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도란·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의정부시와 LH 경기북부지역본부는 25일 경기북부지역본부 사옥 의정부 유치를 담은 'LH-의정부시 간 상생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이한준 LH 사장, 김동근 의정부시장. 2024.4.25 /의정부시 제공(왼쪽부터) 김민철 국회의원과 이한준 LH 사장,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25일 의정부시청에서 열린 LH-의정부시 간 상생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4.25 /김민철 의원실 제공의정부시와 LH 경기북부지역본부는 25일 시청에서 경기북부지역본부 사옥 의정부 유치를 담은 'LH-의정부시 간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3.4.25 /의정부시 제공
2023-04-25
경기도 등 지방정부가 화성 동탄과 의정부 등 도내에서 피해 사례가 속출하는 전세 사기 사건(4월20일자 1면 보도=동탄도 '수백가구 전세사기' 그림자)을 막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지만, 제한된 권한과 정보들로 사실상 예방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급하게 마련한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이미 1주일 치 상담예약이 모두 마감되는 등 피해 지원책도 급증하는 피해 사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현재 지자체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나설 수 있는 방법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통한 수사활동과 정부와의 합동점검이다. 지난 2월 국토부는 도와 시군과 연계해 오는 5월까지 특별합동점검에 나선다고 했으며 도 특사경도 3월 수사에 착수했다.그러나 현행법상 도 특사경은 부동산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지명받은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신고법, 주택법 3개 법률만 수사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공인중개사의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업자의 거짓 중개 설명 행위 등 공인중개업과 관련된 행정처분, 과태료 위반 사안 위주로 들여다볼 수 있어 사기 행각은 사실상 찾아내기 불가능하다.
국토부와 함께 내달까지 특별점검현행법상 道특사경 정보 확인 한계HUG 자료·제보 의존, 예방 어려워
수사 역시 대부분 제보에만 의존하고 있다. 국토부와 도 및 시·군이 합동으로 나서는 합동점검도 악성 임대인 소유의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정보를 추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정보만 갖고 진행하고 있다. 이미 대부분 전세 사기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례가 발생한 지역을 주로 점검하는 상황이라 예방은 불가능에 가깝다.경기도는 피해지원이라도 하겠다며 지난달 31일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를 임시 개소하고 피해자의 이주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어 추가 대책이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실제 이날 오후 방문한 센터는 상담을 받으러 온 도민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현재 센터는 피해자가 전화로 예약을 해야만 현장상담이 가능하지만, 상담자가 2명밖에 없어 하루 최대 10명만 가능한 상태다.이 때문에 벽면에 붙은 '전세피해 상담예약 현황표'의 4월 예약 명단은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예약자명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오후 2시께 센터를 방문한 전세사기 피해자 A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센터를 방문했지만 예약 상담만 가능하다고 통보받아 빈손으로 돌아가게 됐다. 당장 사기당한 것 때문에 눈앞이 캄캄하고 답답해 죽겠는데, 4월 예약은 이미 마감돼 5월에나 올 수 있는 허탈한 상황"이라며 발길을 돌려야 했다. 지원센터 상담도 예약 일주일 밀려"지푸라기 잡는 심정 왔는데 허탈"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8일까지 현장 상담 93명, 전화 문의만 861건에 달한다. 상담자 중 20, 30대가 68%를 차지할 정도로 청년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태다.도 관계자는 "도가 사기 예방에 적극 나서고 싶어도 소관 법률이 정해져 있고, 검경 수사에 겹치지 않는 부분만 진행하다 보니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최대한 사기 혐의가 발견되면 경찰에 전달하고 있고, 특사경 수사관도 전세사기 관련해 더 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3·4면(전세사기 동탄 공인중개사무소 "사고 이력 없다" 정부 점검 제외)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20일 오후 수원시 권선구 경기도 전세 사기피해 지원센터에서 한 사기 피해 도민이 지원 상담을 받고 있다. 2023.4.20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2023-04-20
올해 들어 인천지역 빌라(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 등) 임대차 계약 시 전세를 선택한 비율이 전년 대비 10%p 이상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른 데다,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커진 영향으로 보인다.경인일보가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1~3월) 인천지역 빌라 전·월세 거래량은 3천3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분기 거래량(5천513건)보다 45% 줄어든 것인데, 전세 계약 비율이 급감했다. 지난해 1분기 빌라 전세 거래량은 3천892건으로 전·월세 전체 거래량의 70.6%를 차지했지만, 올 1분기는 1천793건으로 59.2%에 그쳤다. 반면 월세 거래량은 지난해 1분기 29.4%(1천621건)에서 올 1분기 40.8%(1천238건)로 비율이 높아졌다.
1분기 40.8%… 1년전보다 11%p ↑미추홀구 전세 57.2% 평균 밑돌아
군·구별로 들여다보면 전세사기 피해가 큰 지역에서 이러한 추세가 두드러졌다.인천시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를 일으킨 '건축왕'이나 '빌라왕' 등이 소유한 인천지역 주택은 3천8가구로 파악됐는데, 이 가운데 2천523가구가 몰려 있는 미추홀구 전세 거래량과 비율이 1년 새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지난해 1분기 미추홀구 전세 거래량은 791건으로 지역 내 전·월세 거래량(1천73건)의 73.7%를 차지했다. 이는 인천 10개 군·구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이다. 그러나 올 1분기 미추홀구 전·월세 거래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57.2%(287건)로 전년 동기 대비 16.5%p나 급락했다. 이는 같은 기간 인천 전체 평균치(59.2%)를 밑도는 수준이다. 월세는 26.3%에서 42.7%로 뛰어올랐다.계양구, 남동구, 부평구 등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다른 지역의 전세 비율도 비슷한 상황이다. 계양구는 지난해 1분기 68.1%에서 올해 54.9%, 남동구는 같은 기간 72.1%에서 61.8%, 부평구는 69.8%에서 59.3%로 모두 10%p 이상 낮아졌다.다른 사기피해 지역도 크게 낮아져준전세·준월세 위험 줄이기 안간힘
이처럼 전세 거래가 위축되는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전세를 월세 내지는 준전세·준월세 등으로 전환하는 경향이 커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준전세란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 치를 초과하는 거래, 준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 치인 임대차 계약 형태를 뜻한다.부동산 정보 제공 업체 '경제만랩' 황한솔 리서치연구원은 "매매가가 계속 하락하면서 집주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부담도 커진 만큼, 계약 형태를 바꿔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준전세나 준월세 등 집주인과 세입자가 모두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계약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18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역 광장에서 열린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출범 및 전세사기 피해자 합동추모제'에서 대책위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4.18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3-04-19
건설 경기가 침체하면서 인천지역 공공택지 개발사업도 난항을 겪고 있다. 미분양 리스크에 건설사의 사업 진행이 더디게 진행되자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등을 우려한 금융권이 원금 회수에 나서면서 계약이 해지된 사례가 나왔다.
PF부실 우려… 은행들, 원금 회수인천 루원시티 2개 필지 계약 해지
17일 인천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구 루원시티 택지 부지 중 2개 필지의 사업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필지는 LH 인천지역본부가 분양한 공공택지로, A시행사가 사들였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시작되면서 아파트 건설이 지연됐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A사는 '기한이익상실'에 따라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기한이익상실이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사업자에게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사업 기한을 정하고, 이 기한 내에 시작하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하는 것을 뜻한다.은행 측에서 한 차례 계약을 연장해 사업이 멈추는 것은 막을 수 있었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대출 이자를 갚는 데 차질이 생겼다. 결국, 대출 원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은행 측은 만기일이 다가오기 전에 시행사와의 계약을 해지했고, 택지 개발도 잠정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LH 인천본부 관계자는 "건설 경기가 침체하면서 은행들도 건설 관련 대출을 진행할 때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이처럼 민간택지뿐 아니라 공공택지 개발도 시간이 갈수록 부진의 늪에 빠지는 추세다. 공공택지는 민간택지와 달리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020년 분양가상한제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도입됐을 당시 건설사들의 공공택지 매입이 늘었다. 부동산 경기가 하강 국면에 접어들었어도 공공택지 개발은 비교적 타격이 덜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예상 밖의 사례가 나타난 것이다.아파트 건설 지연에 기한이익상실원자잿값 올라 향후 전망도 불투명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4월 월간 건설시장 동향'에서도 민간과 공공 부문을 가리지 않고 건설 경기 침체가 두드러진다. 지난 2월 기준 국내 건설 수주 자료를 보면 총 수주액은 13조4천억원으로, 전월 수주액(20조6천억원)보다 34.6%나 감소했다. 부문별로 나눠보면 민간 부문 수주액이 9조5천억원으로 전월 대비 40.6% 줄었고, 공공 부문 수주액도 4조원으로 같은 기간 14.0% 감소했다. 공공 부문 수주액은 지난해 12월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지만, 올해 들어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다.원자재 가격 상승 폭이 확대되는 것도 건설 경기에 악재다. 2월 기준 국내 건설 원자재 가격지수를 보면 시멘트가 전년 동월 대비 27.5%, 레미콘은 22.5%, 봉강(건축용 철근)도 9.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 폭이 계속 확대하고 있어 건설기업의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이미 공사가 완료된 물량도 계속 증가 추세라 향후 미분양 문제가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2023-04-17
종합 부동산 회사 우미건설이 '검단신도시 우미린 리버포레' 주택 홍보관을 열었다.'검단신도시 우미린 리버포레'는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지구에 지하 2층, 지상 최고 29층, 8개 동, 전용면적 59~84㎡, 765가구(셰어형 포함)로 구성된다.전용면적은 ▲59㎡A 279가구 ▲59㎡A-1 63가구 ▲59㎡B 85가구 ▲59㎡C 67가구 ▲59㎡C-1 19가구 ▲72㎡A 96가구 ▲72㎡B 106가구 ▲84㎡A 50가구 등이다.특별공급(청년 셰어형)은 19일 주택홍보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특별공급(신혼부부)과 일반공급은 청약홈에서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일은 25일이고, 정당계약은 다음 달 12일부터 16일까지 이뤄진다.검단신도시 우미린 리버포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로 대한민국 국적을 갖춘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소득 및 자산, 거주지역 등과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다.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청약 가점이나 재당첨 제한도 없다.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상승률이 5% 이내(2년 단위)로 제한되며 선택형 임대조건(보증금, 월세 비중 선택 가능)이 적용돼 개인의 상황에 맞춰 월세 비중을 선택할 수 있다. 선시공 아파트로 올해 9월 입주하면 최대 10년간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하다.최고 29층 8개동 765가구 구성전용 59~84㎡… 공공지원 임대
도보권에 인천지하철 1호선 검단연장선 신설역(예정)과 인천아람초등학교, 국공립유치원(예정) 등이 위치한다. 상업시설 등도 인접해 있다. 인근에는 계양천, 수변공원, 아라센트럴파크 등 녹지도 풍부하다.남향 위주 단지배치로 조망과 채광, 통풍이 뛰어나다. 지상에는 주차공간(근린생활시설 주차장 제외)이 없다. 다목적 실내체육관(하프코트), 피트니스 클럽, 실내골프연습장 등이 있는 린센터와 통학차량 하차 공간을 연계한 카페Lynn(맘스 스테이션 겸용), 어린이돌봄방, 작은도서관, 남·여 구분 독서실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마련된다.단지 외부 곳곳에 공기 질을 관리하는 우미린만의 '에어클린 시스템'이 설치된다. 앱을 통해 집 안의 가스 밸브, 조명, 난방, 환기 등을 제어할 수도 있다. 에너지 사용량을 조회하거나 엘리베이터 호출도 가능한 '사물인터넷(IoT)'도 도입된다.
/인천인천 검단신도시 우미린 리버포레 투시도. /우미건설 제공
2023-04-17
청년, 영세 소상공인 등에 시세보다 최대 50%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희망상가'를 경기·인천지역에 집중 공급하는 LH(4월4일자 12면 = '최대 반값' LH '희망상가' 경인지역 집중 공급)가 일반 공공 상가도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다수 공급한다.LH 경기북부지역본부에 따르면 고양 장항, 파주 운정3, 양주 회천 등 주요 택지개발지구의 아파트 단지 상가 107곳이 연내에 신규 공급된다. 이달 신혼희망타운 434세대가 들어서는 파주 와동 A1블록에서 상가 36호가 공급되는 것을 시작으로, 다음 달엔 공공 분양주택 995세대가 조성되는 양주 회천 A21블록에 상가 10호를 공급한다. 양주 회천지구의 경우 7월과 12월에도 상가 공급이 예정돼있다. 이후 12월까지 매달 파주 운정3, 고양 장항·지축 등에서 상가 공급이 이뤄진다.LH, 경기북부 중심 아파트 단지 상가 107곳 연내 공급4월 파주 와동 A1블록 36호 공급 시작으로 순차 진행이달에 공급되는 파주 와동 A1블록 상가는 주상복합형 단지로 1, 2층에 위치한다. 일부는 도로와 마주보는 구조로 배치돼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게 LH 설명이다. 면적은 전용 34㎡부터 150㎡까지 다양하다. 5, 7, 12월에 각각 상가 공급이 예정된 양주 회천지구 A18, A21, A24단지는 덕계역 인근에 위치해 교통 접근성이 탁월하다. A21블록엔 유치원·초등학교, A18블록엔 중·고등학교 설립이 예정돼있는 점도 장점이다.한편 상가 분양은 온라인 LH청약센터를 통해 일반 공개 최고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3-04-05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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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