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는 해당 지역을 전반적으로 성장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한다. 각 지역이 3기 신도시에 기대를 갖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관건은 교통망 확대, 자족기능 강화가 잘 구현되는 것이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교통 인프라 구축이 신도시 조성보다도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자족기능 강화의 실현 문제도 아직은 지켜봐야 한다. 전문가들은 신도시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유망기업 소재땐 관련 산업 플러스'부천 대장' 빼곤 입주 지자체 없어공업용지 적고 수도권 규제로 난항"왕숙·창릉 경제 거점도시 만들것"■ 난항 예상되는 기업 유치=동탄과 판교 등을 제외한 신도시들이 대체로 '침상도시(베드타운)'화 된 것과 달리 3기 신도시는 자족 가능한 경제·상업 생활권을 지향한다. 이는 앵커 기업 유치가 관건이다. 유명하고 유망한 기업이 소재하면, 관련 산업의 다른 기업들을 유치하는 일도 쉬워지기 때문이다.하지만 아직 3기 신도시 중 SK그린테크노캠퍼스(13만7천㎡)를 유치한 부천 대장을 제외하곤 앵커 기업을 유치한 지자체는 없다.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은 각각 바이오메디컬·테크노밸리, 웰니스 바이오 클러스터 등을 기획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입주 기업을 구하진 못했다. 고양 창릉은 아직 사업의 전반적인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태다. 신도시 착공 시점이 다가오고 있지만 기업 유치가 쉽지만은 않다는 게 지자체들 설명이다.앵커 기업은 그 수가 적을뿐더러, 현재 대다수 기업이 이미 다른 지자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이전해오는 게 쉽지 않다. 이런 와중에 3기 신도시 4개 지구가 착공·준공 시기가 비슷해 도시 간 기업 유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실정이다.세제 감면 혜택이 있는 공업용지가 자족 용지에 비해 적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묶인 것도 난항이 예상되는 한 요인이다. 하남시의 경우 헬스케어 등 산업단지를 형성하기 위한 공업용지 물량을 확대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경기도 관계자는 "지자체 입장에선 산단을 구성해 자족 가능 생활권을 만들고 싶어 하지만 공업용지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편이다. 자족 용지는 세제 감면 혜택이 없어 기업 입장에선 선호도가 낮다"며 "공업용지를 확대하려면 국토부 승인이 필요한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들어가는 지자체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3기 신도시를 차질 없이 조성해 지역 성장의 거점 만들 것'=경기 동북부와 서북부의 양대 축이 될 왕숙·창릉지구 조성을 총괄하는 김요섭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장은 교통망 확충·자족기능 부여 측면에서 차질 없이 3기 신도시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김 본부장은 "교통 문제가 경기도의 오랜 숙제인 것은 각 도시가 침상도시 성격을 띠고 있어서인데, 첨단 기업 등을 유치해 도시에서 경제생활을 영위케 하면 서울 출·퇴근 과정에서 겪는 교통난도 근본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LH는 동시에 철도를 중심으로 입주 전 선(先) 교통망 구축을 통해, 그간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반복돼 온 입주 초기 단계에서의 불편함을 획기적으로 개선코자 한다"고 말했다.앞서 LH는 신도시 조성과 관련, 광역교통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전담 조직으로 선교통계획처를 신설하기도 했다. 인구 구조 변화, 미래 주택 트렌드가 반영된 친환경 스마트 시티로 조성하겠다는 점도 부연했다.이를 토대로 그동안 경기도 발전 속도에서 상대적으로 뒤처졌던 도내 북부 지역을 성장시키겠다는 구상이다.김 본부장은 "왕숙·창릉지구는 각각 수도권 동·서북부 경제 거점 도시로 자리하게 될 것이다. 두 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광역 교통망과 지역의 자족 기능이 개선돼, 경기북부 지역 발전의 촉매제로서 역할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경기 남·북부 간 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강기정·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3기 신도시 교통의 핵심인 GTX-A 노선이 내년 하반기 개통을 앞두고 있지만 B와 C 노선은 신도시 준공에 맞춰 개통하지 못할 전망이다. 사진은 개발예정인 고양시 덕양구 GTX-A 창릉역 지구 일대. 2023.5.24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2023.5.24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3기 신도시 교통의 핵심인 GTX-A 노선이 내년 하반기 개통을 앞두고 있지만 B와 C 노선은 신도시 준공에 맞춰 개통하지 못할 전망이다. 사진은 개발예정인 고양시 덕양구 GTX-A 창릉역 지구 일대. 2023.5.24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2023.5.24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2023-05-30
울창한 가로수 뒤로 비닐하우스들이 빽빽했다. 대부분은 비어있고 일부는 부서진 채 방치된 상태였지만, 하우스 내부에 간간이 심어져 있는 채소들이 사람의 흔적을 짐작케 했다.조금 더 가다보니 상가들이 띄엄띄엄 위치해 있다. 폐업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걸린 상가 옆에, 아직 문을 연 채 행여나 올 손님을 기다리는 가게도 있었다. 옷가게, 자동차수리점 등 품목도 다양했다. 컨테이너들도 곳곳에 산재해 있었다. 마을 사이에 놓인 낡은 버스 정류장엔 수십분에 한 대씩 버스가 왔다.개발제한구역인 이곳은 말 그대로 여러 개발 행위가 제한돼 있다. 그렇다 보니 제도의 경계선상에서 많은 것들이 혼재된 채였다. 규제는 발전을 더디게 했고, 인근에 신도시가 하나둘 들어서면서 탈바꿈하는 동안에도 너른 땅의 시간은 정체돼 있었다. 왕숙신도시 예정지인 남양주시 진접읍, 진건읍 일대의 모습이다.드문 인적, 오랜 규제로 개발 더뎌'여의도 40배' 내달 3기 조성 첫삽
다음 달 이곳의 지도는 차츰 달라진다. 왕숙신도시가 경기도에 조성되는 3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공사에 돌입해서다. 2018년 12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표됐던 3기 신도시 중 인천 계양테크노밸리지구가 지난해 가장 먼저 첫삽을 뜬 가운데, 경기도에선 왕숙1·2지구가 6월에 착공하면서 선두를 맡는다. 이후 부천 대장,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등 다른 3기 신도시들이 하나둘 착공할 예정이다.3기 신도시 조성은 경기도 전반의 지형을 바꿀 가능성이 크다. 특히 왕숙신도시 개발은 경기도의 오랜 난제인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중요도가 크다는 게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설명이다. 경기북부, 그중에서도 고양·파주 등 신도시 개발에 힘입어 성장한 경기 서북부 지역과 달리 동북부 지역은 각종 규제 문제로 상대적으로 발전하지 못했다.왕숙신도시 예정지의 풍경은 경기 동북부 지역에 소재한 광활한 개발제한구역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별내신도시, 다산신도시가 남양주시에 들어서면서 도시화의 속도가 빨라졌지만 지역 전반에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데는 역부족이었다.그런 측면에서 왕숙지구는 규모와 위치, 계획 면에서 차별점을 갖는다. 1·2지구 면적의 합만 1천177만293㎡로, 여의도 면적의 40배에 달한다. 인구는 16만명으로 계획하고 있다. 현재 남양주 인구인 73만명의 20% 수준인데, 왕숙지구 인구가 더해지면 남양주시는 100만 대도시에 근접하게 된다. 기존에 조성된 별내신도시, 다산신도시는 물론 현재 조성 중인 진접2지구, 양정역세권과 인접한 위치라 도시간 연계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도 핵심이다.
계획 인구 16만, 남양주 100만 근접자족용지에 '판교급' 산단 구상도
여기에 신도시 내에 대규모 자족용지가 조성되는 게 특징이다. 판교제1테크노밸리의 2배 규모인 140만㎡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인데, 남양주시는 이곳을 판교테크노밸리에 버금가는 첨단 산업단지로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경기 동북부 지역에 이 같은 공간이 없는 만큼 지역 경제 전반에도 큰 변화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경기도의 성장 동력이 됐던 앞선 신도시들처럼 왕숙지구가 경기 동북부의 거점으로 기능하면서, 경기도 발전의 중심 축으로서도 역할을 할 가능성이 생긴다. 기대감은 이미 사전청약 흥행에서 드러났다. 지난해 왕숙·왕숙2지구에 대한 사전청약이 처음으로 진행됐었는데, 왕숙2지구의 일반공급 경쟁률이 135.9대 1까지 올라갔을 정도였다. 함께 사전청약이 이뤄졌던 택지개발지구 중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왕숙지구 역시 일반공급 경쟁률이 27대 1이었다. → 위치도 참조·관련기사 3면([3기 신도시, 경기도 지형 바꿀까·(上)] 동탄이 입증한 '신도시의 힘')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지구가 다음 달 착공이 예정된 가운데 개발제한구역이 많아 발전이 더뎠던 경기 북부지역 개발의 신호탄이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은 왕숙지구가 들어설 예정인 남양주시 진건읍과 진접읍 일대. 2023.5.29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지구가 다음 달 착공이 예정된 가운데 개발제한구역이 많아 발전이 더뎠던 경기 북부지역 개발의 신호탄이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진은 왕숙지구가 들어설 예정인 남양주시 진건읍과 진접읍 일대. 2023.5.29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2023-05-29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가 '주거복지의 3대 실현 과제(안정, 안전, 안심)와 사회 인프라 연계·발전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포럼을 24일 개최했다.포럼에선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불거진 전세 문제와 청년 주거 확대, 노인 세대의 에너지 빈곤, 공공주택복합화방안 등이 다뤄졌다.주제발표는 ▲주거복지를 넘어 '집에 대한 정의로움'을 정책하기(진미윤 토지주택연구원 단장) ▲청년세대의 주거희망 : 청년나래家(이현경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주거 에너지 빈곤의 세대화 : 현황과 과제(양홍석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경기도형 생활 SOC와 주거서비스 연계·발전방안(남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순으로 진행됐다. 종합토론은 김홍배 토지주택연구원장을 좌장으로 김진유 경기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교수, 김범석 우리은행 부행장, 박재순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장경석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권세연 LH 경기남부지역본부장이 참여했다.권세연 본부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지역 내 주거복지 관련 종합적·전문적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를 토대로 LH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가 '주거복지의 3대 실현 과제(안정, 안전, 안심)와 사회 인프라 연계·발전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포럼을 24일 개최했다. 2023.5.24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제공
2023-05-24
인천시가 수년째 지지부진한 '인천역 복합개발사업'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사업 대상 부지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인천역과 상상플랫폼 사이에 있는 4만여㎡의 땅을 확보해 사업 부지에 포함하겠다는 구상으로, 인천시와 코레일 간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15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역 복합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기관 회의가 이번 주 중 진행될 예정이다.인천역 복합개발사업은 인천역 일원 2만4천690여㎡ 부지에 역무시설과 사무공간, 오피스텔, 멀티플렉스, 호텔, 상업시설 등 복합기능을 갖춘 건물을 민자사업으로 조성하는 걸 주된 내용으로 한다.코레일이 추진 중인 이 사업은 사업부지가 지난 2016년 전국 첫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돼 기대를 모았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건폐율과 용적률 등 건축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 맞춤형 개발을 할 수 있다. 협소 등 이유 공모 참여 업체 없어市-코레일 4만㎡ 추가 이번주 논의
인천역 일원의 경우 건폐율이 60%에서 80%로, 용적률은 250%에서 600%로 각각 완화됐다. 숙박·판매시설 주차 대수 확보 비율, 건축물 높이 제한 등도 완화 적용됐다. 하지만 코레일이 2018년 진행한 사업자 공모에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없었다. 부지 협소 등을 이유로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이후 사업은 진척되지 않고 있다.
인천시는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인천역 인근 약 4만㎡ 면적의 땅을 사업 부지에 추가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100가구 규모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창고 등이 들어서 있는 중구 북성동 일대 약 2만1천㎡의 땅을 확보하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 이 부지 왼쪽으로는 상상플랫폼(문화복합공간)이 있고, 오른쪽에는 인천역이 있다. 약 2만㎡의 인천역 주변 도로·철도 부지도 추가 검토 대상이다.이들 부지를 확보해 인천역 복합개발사업에 포함하면, 사업성을 확보하는 데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게 인천시 판단이다. 상업과 주거 기능 등을 갖춘 복합건물과 공원 등을 추가로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역과 상상플랫폼 간 연계 개발도 가능해진다.인천시 관계자는 "사업 부지가 확대되면, 사업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코레일과 사업 부지 확대 방안에 대해 추가적으로 논의한 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물포 르네상스' 마스터플랜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2023-05-15
올해 인천지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이미 지난해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만기에 도달한 전세계약 주택이 많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사례가 당분간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경인일보가 1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임차권등기명령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4월 인천지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2천607건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399건에서 2월 793건으로 급증한 뒤 3월 719건, 4월 696건을 기록했다. 군·구별로는 미추홀구(649건), 부평구(612건), 서구(558건)에서 많았다.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인 허락을 받지 않고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있음을 명시하는 장치다. 임차권등기명령이 확정되면 계약이 끝난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해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다.지난달 기준 인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서울(988건), 경기(864건)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다. 지역별 전체 가구 수 대비 신청 건수를 따지면 전국에서 인천이 가장 많은 상황이다. 10만 가구당 인천지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52건으로 서울(21건)의 2.5배, 경기(14건)의 3.7배에 이른다.
전세 보증금 못받은 사례 증가1~4월치 건수, 이미 작년 규모미추홀구 649건, 군·구별 최다문제는 2년 단위로 이뤄지는 전세 계약 특성상 보증금을 받지 못해 임차권을 확보하려는 사례가 당분간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인천 임대차 계약 중 전세 비율은 2018년 60%에서 2020년 65.8%와 2021년 65.5%로 상승했는데, 이 시기 이뤄진 전세 계약이 끝나는 시점인 지난해 하반기부터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1월 112건에 그쳤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5월 201건, 8월에는 308건을 기록하는 등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인천은 다른 지역보다 아파트가 적고 전셋값이 비교적 저렴한 다세대주택과 빌라가 많다. 전세 진입 장벽이 낮다는 것이 되레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꼽힌다.전문가들은 전세사기 피해로 제도의 허점이 드러난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임대인을 대상으로 전세금의 30% 정도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예치하게 한 뒤, 전세사고가 생기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지급준비제도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2023-05-14
2023-06-04
2023-05-30
2023-05-29
2023-05-29
2023-05-24
2023-05-23
2023-05-21
2023-05-18
2023-05-15
2023-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