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 단지 중 추가로 5곳에서 철근 누락이 있던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대상 단지 중 4곳이 경기도에 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단지는 모두 지난달 보강을 완료한 상태다.11일 오전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사장 주재 회의를 연 이한준 사장이 추가로 밝힌 5개 단지는 화성 남양뉴타운 B10, 평택 소사벌 A7, 파주 운정3 A37, 고양 장항 A4, 익산 평화다. 이 중 화성 남양뉴타운 B10, 평택 소사벌 A7, 파주 운정3 A37단지는 준공된 단지다. 나머지 2곳은 현재 공사 중이다.5곳 중 남양뉴타운, 평택소사벌, 파주운정3, 고양장항 포함철근 5개 미만 누락, 지난달 즉시 보강 완료"안전 우려 없어 당초 조사 대상에선 제외"이한준 LH 사장, 철근 누락 사태 다시 한번 사과이들 단지는 철근 3~4개 가량이 누락됐다. 모두 지난달 기둥을 신설하거나 슬래브·상부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보강 공사를 완료했다. 이 때문에 철근 누락 사실이 전수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음에도 정도가 다소 경미하다고 판단해, 발표 대상에선 제외했다는 게 LH 설명이다.이 사장은 철근 누락 단지 5곳을 추가로 밝힌 데 대해 "누락된 철근이 5개 미만이고 즉시 보강이 완료돼 안전에 우려가 없는 단지들은 자체 판단 하에 제외했다"면서 "하지만 무량판 구조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경영적 판단 하에 추가 발표한다"고 설명했다.앞서 LH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해당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동일한 구조로 설계, 시공된 LH 단지 91곳을 조사해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힌 바 있다. 철근 누락 자체는 20곳에서 확인됐던 셈이다.이에 더해 기존 조사 대상 91곳 외에 11곳에서도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긴급 점검 중이다. 민간이 설계·시공한 민간 참여 공공주택 70곳과 재개발 사업지 3곳 중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9개 지구에 대해서도 조속히 긴급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했다.한편 이날 이 사장은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 다시 한 번 사과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거취를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부에 일임하겠다고 했다. 이 사장은 "LH가 근본적으로 혁신코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전체 임원의 사직서를 받았다. 새로운 인사를 통해 LH를 변화시키겠다. 제 거취 역시 국토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 뜻에 따르려고 한다"고 말했다./강기정·김동한기자 kanggj@kyeongin.com
2023-08-11
경기도 부동산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인 가운데, 부동산 침체기에 하락세가 유독 두드러졌던 화성 동탄신도시 부동산도 들썩이고 있다. 특히 SRT가 오가는 동탄역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는 양상이다. 경기도의 부동산 경기 흐름이 가장 단적으로 나타났던 지역인 만큼, 동탄에 부는 훈풍이 경기도 부동산 경기 회복세를 의미하는 것일지 관심이 쏠린다.'동탄역 시범 더샵 센트럴시티' 84.39㎡ 12억5천만원 거래 체결2021년 14억8천만 최고가… 작년 10월 10억까지 하락후 회복
동탄역 일대에서 오름세가 두드러지는 곳은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 롯데캐슬(2021년 6월 입주)'이다. 동탄역 일대 대장주로 꼽혀온 '우·포·한(우남·포스코·한화)'에 비해 신축이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 84.82㎡ 주택(41층)은 15억원에 매매가 이뤄졌다. 동일 면적의 직전 거래가는 지난해 3월 14억원(2층)으로, 매매가가 1억원 상승했다.대형 면적은 신고가를 경신했다. 지난 6일 해당 단지 전용 102.7㎡ 주택(31층)은 중개거래를 통해 18억3천만원에 매매계약서를 썼다. 해당 면적의 경우 지난해엔 매매가 없다가 올해 들어 거래가 이뤄졌는데, 매번 신고가를 경신 중이다. 지난 3월 16억3천만원(18층), 5월 16억7천만원(33층), 6월 17억5천만~18억원 등이다. 현재 최고 호가는 23억원에 달한다.동탄역 대장 아파트 중 한 곳인 '동탄역 시범 더샵 센트럴시티'의 가격도 회복세다. 지난 10일 전용 84.39㎡가 12억5천만원(23층)에 거래된 것인데, 이는 지난해 10월 대비 2억5천만원 상승한 금액이다. 해당 단지 전용 84.39㎡는 집값 급등기였던 2021년 9월 14억8천만원(23층)에 매매되며 최고가를 경신한 뒤 거래가 잠겼다가 지난해 10월 10억원(5층)에 실거래됐다. 최고가 대비 무려 5억원 가까이 하락했다가 회복에 접어든 것이다.인근 공인중개사들은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되면서 거래가 활발해졌다고 입을 모았다. 1가구 1주택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해당 단지는 지난달 입주 2년이 돼서, 바로 입주한 소유자라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시장에 매매 매물이 출현하기 시작, 거래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김상희 동탄역 리치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비과세 여건이 되면서 매물도 올라오고 있고, 매매 문의도 하루에 10건 이상 된다"며 "거래가 이뤄지면서 호가도 오르는 분위기다. 매물을 내놨다가 거두는 분들도 있다"고 일대 분위기를 전했다.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개통이 멀지 않은 상황 속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호재가 더해진 점도 주택 가격 반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직방이 제공한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 가격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동탄1·2신도시 가격지수는 각각 81.5, 85를 기록했다. 지수가 가장 낮았던 지난해 12월 대비 6.4p, 12.2p 늘어난 것이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올 상반기 가격 흐름을 보면 동탄, 광교, 판교 등 수도권 동남부 신도시의 아파트 가격 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랐다"며 "투기과열지구 규제가 해제되고 강남 접근성 향상, 자체적인 산업 기반이 형성돼있는 점 등이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화성 '동탄역 롯데캐슬' 전경. 2023.7.19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화성 '동탄역 롯데캐슬' 전경. 2023.7.19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2023-07-28 윤혜경
인천시가 민간사업자의 도시공원 개발을 조건으로 아파트 건립을 허용한 무주골·연희·검단16호 등 3건의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에 대해 초과이익을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26일 인천시에 따르면 도시공원 특례사업이 진행 중인 인천 연수구 무주골공원(12만978㎡), 서구 연희공원(24만6천937㎡), 서구 검단16호공원(13만6천603㎡)을 대상으로 적정한 수익률을 책정해 이를 초과하는 이익은 민간사업자로부터 환수하기로 했다. 도시공원 특례사업은 지자체 재정 부족으로 오랫동안 방치된 도시공원 부지를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는 제도다. 민간사업자는 해당 부지 70% 이상을 도시공원으로 개발해 인천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30% 범위에서 아파트 등 주택을 조성할 수 있다.인천시는 도시공원 특례사업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 환수를 위해 필요한 기준 수익률, 초과이익 환수, 공원·아파트 준공 후 정산 시기 등을 신규 조항으로 담은 협약서(변경안)를 민간사업자와 다시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인천시가 지난 2018~2020년 민간사업자와 처음 계약한 협약서에는 포함되지 않은 조항으로 당시에는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 환수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무주골·연희·검단16호 공원 대상민간사업자와 9월중 변경안 체결
인천시는 초과이익 환수를 위해 민간사업자의 공원·아파트 사업비 투입 규모, 분양가, 입주 가구 수 등을 바탕으로 타당성 검토에 나서 도시공원 특례사업별 기준 수익률을 책정했다.기준 수익률은 세전 기준, 무주골공원 6.1%, 연희공원 6.12%, 검단16호공원 5.6%(추산·세후 기준 4.25%)로 정해졌다. 민간사업자는 기준 수익률을 초과하는 이익을 공공기여금으로 인천시에 내야 한다.인천시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포함해 제주 '오등봉공원', 광주 '중앙공원' 등 전국적으로 도시공원 특례사업을 둘러싼 특혜 논란이 잇따르자 민간의 과도한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민간사업자에 협약서 변경을 요청했다. 인천시의회에서도 지난 2021년 도시공원 특례사업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인천시는 내달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9월 중 민간사업자와 도시공원 특례사업 협약서(변경안)를 체결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공원 조성 비용과 개발 이익이 적정 수준에서 균형을 이뤄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며 "민간사업자로부터 환수한 공공기여금은 도시공원 특례사업 대상지에 조성된 공원 운영·관리 재원이나 주민이 필요로 하는 편익시설 설치에 쓰일 것"이라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사진은 특례사업이 진행 중인 인천 연수구 무주골 근린공원 전경. 2023.07.26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3-07-26
올해 상반기 인천지역 주택연금 가입자수가 역대 가장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올해 1~6월 인천지역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6천539명으로 1년 전(5천439명)보다 1천100명 늘었다. 2007년 도입된 주택연금의 연간 신규 가입자 수는 지난해까지 평균 339명으로 집계됐는데, 1천명을 돌파한 건 올해가 처음이다.주택연금이란 만 55세 이상인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내놓고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현재 거주 중인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여야 한다. HF는 신청자의 나이와 주택 공시가격, 현재 금리 등을 기준으로 수령액을 산정해 지급한다.
상반기 6539명 전년比 1100명 ↑평균연령 72세 월수령액 90만원
인천지역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연령은 올해 2월 기준 평균 72세, 평균 월 수령액은 90만원으로 나타났다. 가입자가 보유한 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지난해 기준 4억6천100만원으로, 2017년(2억2천만원)보다 2배 이상 올랐다.주택연금을 신청하는 이들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수령액 산정 기준과 맞물려 있다. 연금 수령액은 가입자가 소유한 주택 가격이 높고 금리가 낮을수록 많이 책정된다. 따라서 가입 당시의 주택 가격이 내림세이면 더 내려가기 전에 먼저 신청하는 것이 수령액을 받기에 유리하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하강 국면이 이어지면서 서둘러 가입에 나선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올해 들어 금리 인하 전망이 나오는 것도 주택연금 가입 규모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주택연금은 주택담보대출처럼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장기간 연금을 받는 개념인데, 금리가 높아지면 대출과 마찬가지로 가입자가 내는 이자가 늘어 수령액이 줄어드는 구조다. 지난해 기준금리가 급등할 당시에는 주택연금을 통한 소득 마련이 불리하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올해 들어 금리 동결이 이어지면서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 것도 연금 가입 증가에 영향을 줬다.부동산 하강국면속 신청 서둘러금리 인하·퇴직인구 급증도 영향
퇴직인구 증가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들면서, 주택연금이 이를 대체할 금융자산으로 평가된다는 시각도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가계의 사적연금소득과 주택연금의 역할' 보고서를 보면, 주택연금이 퇴직한 가구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연금은 퇴직 가구의 소득대체율을 최대 18%까지 확보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인 20%에 근접하는 수치다. 소득대체율이란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아갈 수 있는 연금액 비율이다.자본시장연구원 정화영 연구위원은 "주택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주택담보대출, 임대보증금 등 모든 부채를 정산하고도 주거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비율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며 "퇴직인구 급증이 임박한 만큼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사진은 송도국제도시 일대 아파트 단지. /경인일보DB
2023-07-25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첨단산업단지가 대규모 물류창고와 제조업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대 도시철도 연결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대규모 첨단 앵커 기업을 유치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계양테크노밸리 입주 희망자나 인근 주민들도 불만이 커지고 있다. 13일 LH의 도시첨단산업단지 유치 업종 배치 계획에 따르면 첨단산업과 거리가 먼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3.2%)과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19.9%)이 전체의 4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과 비철금속을 제조·주조하는 1차 금속 제조업도 11.5%나 됐다.첨단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은 0.6%, '연구개발업'은 0.6% 등에 불과했다.
LH, 산단 유치업종 배치계획 '반쪽'장비제조·운송관련 전체 43.1% 달해컴퓨터 프로그래밍 등은 0.6% 불과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의 경우, 분진, 유해물질 등 발생 가능성이 있어 기피되는 경우가 많다.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의 대형 물류창고를 기반으로 한 경우가 많은데, 물류창고는 화물차 난립에 따른 안전문제, 교통정체 등으로 주민들 반발이 큰 기피 시설로 분류된다.계양테크노밸리 인근에 사는 주민 이모씨는 "일부 업종을 제한하더라도 제조업에서 배출하는 유해물질과 물류창고로 야기되는 안전 문제 탓에 염려가 크다"며 "도시첨단산업단지라고 발표해놓고 물류창고와 제조업 위주의 마구잡이식 분양을 한다면 누가 가서 살겠느냐"고 토로했다.도시첨단산업단지 입주 수요 조사를 했던 LH는 토지 조성 후 분양 단계에서 실제 들어오는 업종은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조업으로 분류되더라도 첨단산업과 연관된 산업군을 유치하겠다는 게 LH 설명이다. LH 관계자는 "교통 등 여러 여건상 특정 업종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면서도 "계획안은 수요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확정된 사안이 아니고 2026년, 2027년 단계별 부지 입찰이 진행되면서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주민들 "유해물질·안전문제 염려"전문가, 광역교통망 개선 필요 제언
전문가들은 도시첨단산업단지가 기존 계획대로 첨단산업을 유치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광역교통망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일대 교통 대책으로 제시된 간선급행버스체계(S-BRT)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서진형(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 경인여대 교수는 "계양테크노밸리는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산업단지는 물론 주거지 측면에서도 매력도가 낮다"며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등이 뒷받침돼야 앵커 기업을 유치하고 자족 도시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계양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총 75만7천㎡에 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업종을 유치하는 내용으로 추진됐다. 사업시행자는 LH, 인천시, 인천도시공사다. 인천시는 이달 중 도시첨단산업단지 유치 업종 배치 계획 등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첨단산업단지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박현주기자 phj@biz-m.kr인천 계양테크노밸리 첨단산업단지가 대규모 물류창고와 제조업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대 도시철도 연결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대규모 첨단 앵커 기업을 유치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사진은 계양테크노밸리 개발사업 부지. /경인일보DB
2023-07-14 박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