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 단지 중 추가로 5곳에서 철근 누락이 있던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대상 단지 중 4곳이 경기도에 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단지는 모두 지난달 보강을 완료한 상태다.11일 오전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사장 주재 회의를 연 이한준 사장이 추가로 밝힌 5개 단지는 화성 남양뉴타운 B10, 평택 소사벌 A7, 파주 운정3 A37, 고양 장항 A4, 익산 평화다. 이 중 화성 남양뉴타운 B10, 평택 소사벌 A7, 파주 운정3 A37단지는 준공된 단지다. 나머지 2곳은 현재 공사 중이다.5곳 중 남양뉴타운, 평택소사벌, 파주운정3, 고양장항 포함철근 5개 미만 누락, 지난달 즉시 보강 완료"안전 우려 없어 당초 조사 대상에선 제외"이한준 LH 사장, 철근 누락 사태 다시 한번 사과이들 단지는 철근 3~4개 가량이 누락됐다. 모두 지난달 기둥을 신설하거나 슬래브·상부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보강 공사를 완료했다. 이 때문에 철근 누락 사실이 전수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음에도 정도가 다소 경미하다고 판단해, 발표 대상에선 제외했다는 게 LH 설명이다.이 사장은 철근 누락 단지 5곳을 추가로 밝힌 데 대해 "누락된 철근이 5개 미만이고 즉시 보강이 완료돼 안전에 우려가 없는 단지들은 자체 판단 하에 제외했다"면서 "하지만 무량판 구조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경영적 판단 하에 추가 발표한다"고 설명했다.앞서 LH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해당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동일한 구조로 설계, 시공된 LH 단지 91곳을 조사해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힌 바 있다. 철근 누락 자체는 20곳에서 확인됐던 셈이다.이에 더해 기존 조사 대상 91곳 외에 11곳에서도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긴급 점검 중이다. 민간이 설계·시공한 민간 참여 공공주택 70곳과 재개발 사업지 3곳 중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9개 지구에 대해서도 조속히 긴급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했다.한편 이날 이 사장은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 다시 한 번 사과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거취를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부에 일임하겠다고 했다. 이 사장은 "LH가 근본적으로 혁신코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전체 임원의 사직서를 받았다. 새로운 인사를 통해 LH를 변화시키겠다. 제 거취 역시 국토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 뜻에 따르려고 한다"고 말했다./강기정·김동한기자 kanggj@kyeongin.com

2023-08-11

부동산 침체와 함께 위축됐던 인천 경매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저점을 지났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아파트뿐 아니라 토지·상업·연구시설 등 다른 용도의 경매 낙찰도 늘었다.9일 법원경매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경매로 나온 인천 아파트의 낙찰률은 35.8%로 6월(27.9%) 대비 7.9%p 상승했다. 감정가 대비 낙찰가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낙찰가율도 전월(74.8%) 대비 0.5%p 오른 75.3%로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경매에 참여한 평균 응찰자 수도 8.6명을 기록해 1년 전 4.0명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감정가가 1억원에 책정된 부평구의 한 오피스텔은 1차례 유찰된 뒤 열린 경매에 41명이 몰렸고, 91.3%의 낙찰가율을 기록하며 새 주인을 찾았다.올 상반기만 해도 인천 경매시장은 응찰보다 관망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경매에 처음 나온 매물보다는 수차례 유찰된 매물을 사들이는 게 유리하다는 인식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부터 아파트 가격이 계속 하락해 감정가가 실거래가를 앞지르는 매물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경매 매물의 감정가는 통상 경매일을 앞두고 6개월~1년 전에 책정되는데, 올해 상반기에 경매로 나온 매물들이 이러한 이유로 여러 번 유찰됐다. 그러나 5월 이후 아파트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여러 차례 유찰된 매물이 쌓이면서, 낮은 가격에 매물을 낙찰받을 수 있다는 움직임이 낙찰률과 낙찰가율의 반등을 이끌었다.아파트 낙찰률 6월 대비 7.9%p ↑업무·상업시설 응찰자수 전국1위강화군 토지 낙찰가 감정가 2배로토지와 업무·상업시설, 교육연구시설 등 다른 용도의 매물도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다.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기업 연구시설은 첫 번째 경매에서 140억5천110만원에 낙찰돼 지난달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낙찰가액을 기록했다. 인천지역 업무·상업시설 매물들은 낙찰률과 낙찰가율은 전국 평균 수준이었지만, 응찰자 수가 5.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토지 경매의 경우 인천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낙찰률(36.7%)을 기록했는데, 강화군과 옹진군에서 처음 경매에 나온 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특히 강화군에서는 낙찰가가 감정가의 2배를 기록하면서 낙찰된 사례도 있었다. 수도권 내 다른 지역의 토지 매물보다 감정가가 낮게 책정된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낙찰률이 올랐다는 분석이다.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최근 들어 처음 경매에 나온 매물이 곧바로 낙찰되는 사례도 나타나는 등 반등하는 분위기"라며 "다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완연한 회복세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2023-08-09

인천시가 '철근 누락 아파트' 재발 방지 대책으로 골조 공사 전부터 사용 검사 전까지 과정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를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인천시는 공사가 완료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사용 검사 전' 1차례 시행하던 품질 점검을 '골조 공사 전' '골조 공사 완료 시'까지 확대해 총 3차례 시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택법 시행규칙은 지자체가 공동주택 품질 점검을 하도록 규정했지만, 별도 횟수는 명시하지 않았다. 인천시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해 품질 점검 횟수를 3차례로 확대할 방침이다.인천시가 추진하는 공동주택 품질 점검 확대 정책은 지난 4월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의 철근 누락에 따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계기가 됐다. 국토교통부가 검단신도시 아파트와 같은 무량판 구조(기둥과 슬래브로 하중을 지탱하는 방식)로 지하주차장을 시공한 LH 발주 아파트 91개 단지를 전수 점검한 결과, 서구 가정동에 건설 중인 510가구 규모 아파트 등 15개 단지에서도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 골조공사 전후 확대 방침 계획영업정지 조치… 조례 개정 추진 인천 지역에서 2017년 이후 무량판 공법이 적용된 아파트는 총 34개 단지다. 국토부와 인천시는 내달까지 민간 건설사가 지은 16개 단지 전수 점검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iH(인천도시공사)가 지은 2개 단지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를 위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있다.인천시는 점검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단지는 시공사가 추가 공사·비용 부담 책임을 지도록 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시공사와 감리 등의 위법 사항을 확인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영업 정지, 벌칙 부과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공사 초기 단계부터 구조 계산서와 설계 도면 등을 확인하고, 공사 중에는 설계 도면대로 시공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새로 추진하기로 했다.이번 대책을 지시한 유정복 인천시장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아파트 전수 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겠다"며 "인천시가 직접 확인하는 아파트 품질 점검 등 제도 개선으로 빈틈없는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가정2 공사현장 점검하는 시의회 건교위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7일 서구 가정2 택지개발지구 A-1블록 건설현장을 방문해 구조보강 공사 등 안전을 위한 보강 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2023.8.7 /인천시의회 제공

2023-08-07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안정적 주거 지원을 위해 'LH 인천 전세피해 주거지원 센터'를 개소,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LH 인천지역본부(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별관 1층에 차려진 주거지원 센터에서는 ▲피해주택 공공매입 ▲LH 보유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긴급 주거지원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각종 정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전세사기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할 경우 피해자는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직접 매수하거나 LH에 피해주택 공공매입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피해자가 LH의 피해주택 공공매입을 원할 경우 피해자는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후 LH가 낙찰받은 주택에서 최장 20년간 살 수 있다.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지만 이미 특별법 시행 전 경·공매가 완료된 주택의 경우 LH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가 가능하다. 피해주택 거주 희망시 공공매입경·공매 완료 땐 우선입주 가능 이와 함께 피해자가 새로운 전세 주택을 구하기 위해 단기 거처가 필요할 경우에도 LH 공공임대주택에서 임시로 거주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LH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최초 6년간은 시세의 30% 수준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이밖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공매 절차 지원,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 분할상환·신용정보 등록 유예, 무이자 전세대출(10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자세한 사항은 LH 인천 전세피해 주거지원 센터(032-890-5315~5318)에서 확인하면 된다.박봉규 LH 인천지역본부장은 "피해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관계자들이 지난달 10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공모자 전원의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7.10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3-08-07

인천 송도국제도시 8공구의 5개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R2 블록의 '케이팝 시티' 개발 계획에 반대하고 나섰다.송도5동 입주자대표연합회(이하 입주자연합회)는 1일 오전 인천경제청사가 있는 G타워 앞에서 '주민 합의 없는 8공구 R2, B1, B2 블록 개발계획 반대' 성명을 냈다. 지난달 25일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이 기자회견에서 R2블록(15만8천㎡)과 인근 B1·B2 블록을 합친 21만㎡ 면적의 부지를 제안 공모로 개발하겠다고 한 것에 강하게 반발했다.입주자연합회는 힐스테이트 송도 더 테라스(2천784가구), 송도 SK뷰(2천100가구), e편한세상 송도(2천708가구), 송도 오션파크베르디움(1천530가구), 더샵 송도마리나베이(3천100가구) 등 R2블록 주변 5개 단지(총 1만2천222가구)로 구성돼 있다. 인천경제청 계획대로 케이팝 시티 제안 공모가 이뤄지면 단지 주변 오피스텔 개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입주자연합회는 8공구에 '고밀도 오피스텔'이 들어서 이 일대가 혼잡을 빚게 될 것을 우려한다. 송도5동 입주자대표연합 반대성명혼잡 우려… 2021년 5천가구 저지"공모일정 촉박, 특정社 유리" 지적 경제청은 지난 2월 B1·B2 블록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제한하고 학원과 병원, 극장, 사무공간 등의 편의 및 업무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주민이 원하는 시설이 유치되도록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발표했다. 엄준현 연합회장은 "2021년 인천도시공사가 R2 부지에 5천가구 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 개발 계획을 발표했을 당시에도 주민들이 크게 반대했다"며 "주민편의시설 확보를 위해 일정 수 이상의 오피스텔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는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입주자연합회는 경제청이 R2 블록 내에 조성하려 했던 케이팝 시티의 앵커시설인 케이팝 공연장 건립 계획도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공연장 대신 대형복합쇼핑몰 등 주민편의시설을 우선해 개발해야 한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입주자연합회는 제안 공모 일정이 촉박해 R2블록 개발이 특정 업체에 유리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제안 공모 일정을 여유 있게 조정해 공모가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공모 일정이 촉박하다는 입주자연합회의 주장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R2·B1·B2 블록의 제안 공모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현재 공모 일정이 잡힌 곳은 6공구 외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biz-m.kr1일 오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있는 인천 송도국제도시 G타워 정문에서 송도5동주민대표 연합회 회원들이 송도 8공구 R2 부지의 오피스텔 개발 계획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8.1 /조재현기자 jhc@biz-m.kr

2023-08-02 한달수

경기도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투입해 도내 '무량판 구조' 적용 아파트를 전수점검한다. 도는 8월 중순부터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도내 민간 공동주택 88곳(공사중 25곳, 준공 63곳)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 공동주택 7곳(공사중 4곳, 준공 3곳) 등 모두 95개 단지를 대상으로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투입해 철근 누락 등을 전수점검한다고 1일 밝혔다.무량판 구조는 수평 기둥인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콘크리트 천장인 슬래브를 지탱하는 공법이다. 수평 기둥이 없는 만큼, 철근이 더 투입돼야 하는데, 지난 4월 같은 공법으로 시공된 LH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부실 시공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와 LH는 LH가 발주한 '무량판 지하주차장'이 있는 단지 91곳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실제 15개 단지에서 설계상 철근이 누락되거나 시공 중 누락되는 등 부실 시공된 것으로 조사됐다.경인지역에는 7개 단지가 포함되면서 불안감이 커지자,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와 GH가 도내 아파트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상황에 경기도는 우선 공사 중인 29개 단지에 대해 설계도서 등 서류 점검, 주요 구조부 철근 배근 적정 여부, 비파괴 검사를 통한 시공 적정 여부 등을 오는 9월까지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준공이 완료된 66개 단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 검토, 콘크리트 강화도 확인 등을 연말까지 진행하고 부실이 확인된 단지는 보수·보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국토부 장관이 건축 허가하는 LH 양주 회천(A15) 등 6개 단지 무량판 아파트의 경우 관련 대책을 국토부, LH와 협의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도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188개 단지는 입주를 마쳤고 105개 단지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민간 아파트 중에선 지하주차장뿐 아니라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단지가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신현정·고건기자 god@kyeongin.com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점검 모습./경기도 제공

2023-08-01

지하주차장이 무너져 내린 LH 인천 검단 아파트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LH 아파트가 전국 15곳, 1만1천168세대에 이르고 이중 경기·인천에 7개 단지, 5천397세대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단지는 구조설계가 애초에 잘못되거나 일부가 설계에서 누락된 것으로 나타나 무량판 구조를 특수구조물에 포함하고, 구조설계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 91곳 조사 전국 15개 단지 1만1168가구 문제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31일 LH가 발주한 '무량판 지하주차장'이 있는 단지 91곳을 조사해 그 중 15개 단지가 설계상 철근이 누락되거나 시공 중 누락되는 등 부실시공됐다고 밝혔다. → 표 참조이는 인천검단 아파트와 같은 상황으로, 지난 4월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검단 아파트 공사현장의 원인으로 '철근 누락'이 꼽힌 바 있다.국토부가 밝힌 문제의 15개 단지 중 양주회천A15블록은 154개의 무량판 전체가 구조계산 미흡으로 보강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고 오산세교2 A6 블록은 무량판 90개 중 75개가 도면에 제대로 표시되지 않으면서 대부분이 부실해졌다. 공주월성 A4와 아산탕정2 A-14는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아 얼마나 부실한지도 판단이 어려운 상태다. 양주회천A15 전체 구조계산 미흡오산세교2 A6 상당수 도면표시 부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부처 책임자로서 깊은 사과말씀을 드린다"면서 "15개 단지 중 7개 단지가 보강공사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고, 8개 단지도 착수하겠다. 주민들이 추천하는 전문기관을 통해 정밀안전점검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LH 아파트는 지하주차장 기둥 부위에만 무량판 구조가 적용돼, 주민이 입주한 세대에는 해당 공법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오전 무량판 지하주차장이 적용된 민간아파트로 전수조사 확대를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원 장관은 현황파악을 완료했다며 계획을 세우는 대로 전수조사에 돌입하겠다고도 밝혔다.이날 브리핑에서 관심은 '왜 철근이 누락됐는가'로 이어졌다. 건설 카르텔의 문제도 지적됐지만, 해당 주택 단지 15개 중 11곳에서 시공이 아닌 '설계' 단계부터 기둥 주변에 전단보강근(철근)이 누락됐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구조계산이 잘못된 근본적 원인도 주목을 받았다. 관련 질문을 받은 LH 공공주택사업본부 관계자는 애초 구조계산이 잘못됐거나 건축설계를 수정하면 구조계산이 함께 반영돼야 하는데 이를 놓친 경우 등을 언급하며 "시공·설계·감리 과정에서 무량판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지도 관리 감독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안태상 부회장은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다른 구조물의 경우 균열이 가고 이상징후가 나와 현장에서 보강작업을 통해 바로 잡을 수 있으나, 무량판 구조는 설계와 시공이 잘못될 경우 대책을 마련할 징후도 없이 갑자기 붕괴될 수 있는 시스템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달 관련 토론회(6월16일자 3면보도="건물 붕괴예방… 건축구조전문가에 권한·책임 줘야")를 언급하며 "설계상의 작은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구조시스템은 특수구조건축물로 지정해 설계와 감리에서 건축구조기술사의 책임 하에 관리돼야 한다"고 단순 '지도감독'을 너머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무량판 구조 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3.7.31 /연합뉴스

2023-07-31

주택 거래 시장이 서서히 반등 분위기를 보이는 상황 속 경기도 8월 아파트 입주 물량이 7월보다 1천가구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물량 감소가 부동산 가격 회복세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31일 국내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8월 수도권 입주 예정 물량은 1만460가구로 지난 7월보다 26%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수도권 물량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온 경기도 입주 물량도 7월 7천541가구에서 8월 6천171가구로 18.2%(1천370가구)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 입주 예정물량이 가장 많았던 지난 2월(1만167가구)과 비교하면 39.3%(3천996가구) 줄어든 수치다. '입주 물량' 7월 7541 → 8월 6171 '예정 물량' 대부분 '1천 가구' 미만 작년 고금리 분위기 가격 하락 올해 입주장 열렸지만 급락 없어 경기도 8월 입주 예정 물량은 1천가구 미만 단지가 주를 이룬다. 경기북부에선 가평군 '가평자이(505가구)', 의정부시 '의정부역푸르지오더센트럴(926가구)', 파주시 '산내마을12단지 디에트르 더클래스(512가구)'가 집들이를 시작한다. 경기남부에선 의왕시 'e편한세상고천파크루체(870가구)', 화성시 '봉담2지구 중흥S클래스 더센트럴(824가구)' 등이 해당된다. 1천가구 이상 대규모 단지는 화성 '봉담2지구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1천50가구)'가 유일하다.7월 대비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서 아파트 매매·전세 가격 변동 추이에도 시선이 집중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경기도 아파트 가격은 상승세다.전용 84.99㎡ 주택 기준 분양·입주권 가격은 지난 1월 6억5천916만~6억8천446만원에서 지난 6월 6억8천816만~7억425만원으로 소폭 상승했다.이런 흐름 속 8월엔 입주 물량마저 감소하는 만큼 최근의 집값 반등 분위기에 더 불이 붙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것이다. 통상 입주장이 열려 주택 공급이 증가하면 매매·전세 가격이 하락한다.실제로 지난해와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는 게 지역 부동산 업계 반응이다. 지난해 수인분당선 매교역 일대의 경우 7월엔 3천603가구 규모의 '매교역 푸르지오 SK뷰', 바로 다음 달인 8월엔 2천586가구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이 입주를 시작하면서 가격 하락세가 이어졌다.그러나 올해는 팔달10구역으로 불리는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3천432가구)'가 이날부터 입주를 시작했는데 지난해보다는 가격 하락 폭이 크지 않은 추세다.매교역 일대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1년 전 팔달8구역, 팔달6구역 입주장 때는 고금리 공포 분위기로 전·월세 거래는 물론 매매도 잘 안 돼서 거래 가격이 낮아졌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다르다. 입주장이 열렸는데도 가파르게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사진은 경기도내 아파트 단지들 모습. /경인일보DB

2023-07-31

"지난해엔 과천 아파트가 한 달에 매매되는 건수가 10건 미만이었는데 지금은 50건이 넘어요. 과천 부동산 특징이 요란하지 않게, 꾸준히 거래가 성사된다는 점이죠."올해 상반기 경기도 부동산 시장에서 과천의 약진이 계속되고 있다. 과천 일대에서 신축으로 꼽히는 단지 위주로 거래가 꾸준히 이뤄지며 매달 가격이 회복, 과거 신고가와 비슷한 수준에 거래가 이뤄지는 양상이다. 상반기 전용 84㎡ 주택 기준 가장 1위를 많이 기록한 아파트도 과천에서 나왔다.30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6월 전용 84㎡ 기준 도내에서 가장 비싸게 매매된 단지는 과천시 별양동에 소재한 '과천자이(2021년 입주)'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단지는 과천주공6단지 재건축을 통해 들어선 단지로, 지난 1월과 4월에도 경기도 최고가 아파트 1위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상반기 최다 1위 아파트다. 19억4천만원 매매 4월比 9천만원 ↑'규제 해제' 거래 조금씩 늘어난듯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지난달 27일 과천자이 전용 84.93㎡ 19층이 중개거래를 끼고 19억4천만원에 매매됐다. 지난 4월 최고가인 18억5천만원(31층) 대비 9천만원 상승한 금액이다. 동일 면적의 3월 최고가는 18억원(19층), 1월 최고가는 16억1천500만원(8층)이다. 올 1월 최고가와는 3억2천500만원 차이가 난다.해당 면적 주택 거래 시 기록했던 최고가와 차이가 한껏 좁혀진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그간 과천자이 전용 84.93㎡ 주택 매매 거래에서 최저가는 올 1월 15억7천500만원(4층), 최고가는 2022년 7월 20억5천만원(7층)이다. 최고가와의 격차는 줄어들고, 최저가와의 차이는 벌어졌다. 최고가 기준, 가격이 80% 이상 회복된 셈이다.업계에서는 과천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이후부터 거래가 조금씩 늘었다고 입을 모은다. 과천의 한 공인중개사는 "지난해엔 월별 아파트 거래 건수가 한자리수였다. 그런데 올해 들어 월 평균 50건이 넘는다"며 "저가 매물 기준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또 가격이 오르는 일의 반복"이라고 했다. 그는 "실수요 위주로 조용하게 거래가 이뤄지는 편"이라며 "전용 84㎡ 기준 거래가가 19억원에 안착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한편 지난 6월 84㎡ 기준 가장 비싸게 매매된 2위 아파트도 과천에서 나왔다. 지난 5월에도 2위였던 중앙동 '과천푸르지오써밋(2020년 입주)'이다. 지난달 17일 해당 단지 전용 84.99㎡ 16층 주택은 중개거래를 통해 18억8천만원에 실거래됐다. 3위엔 '백현6단지휴먼시아(2009년 입주)'가 이름을 올렸다. 지난달 19일 전용 84.7㎡ 21층 주택이 18억원(중개거래)에 매매가 이뤄졌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과천시 별양동에 소재한 '과천자이' 전경. 2023.7.27 /윤혜경기자hyegyung@kyeongin.com

2023-07-30

경기도 부동산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인 가운데, 부동산 침체기에 하락세가 유독 두드러졌던 화성 동탄신도시 부동산도 들썩이고 있다. 특히 SRT가 오가는 동탄역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는 양상이다. 경기도의 부동산 경기 흐름이 가장 단적으로 나타났던 지역인 만큼, 동탄에 부는 훈풍이 경기도 부동산 경기 회복세를 의미하는 것일지 관심이 쏠린다.'동탄역 시범 더샵 센트럴시티' 84.39㎡ 12억5천만원 거래 체결2021년 14억8천만 최고가… 작년 10월 10억까지 하락후 회복 동탄역 일대에서 오름세가 두드러지는 곳은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 롯데캐슬(2021년 6월 입주)'이다. 동탄역 일대 대장주로 꼽혀온 '우·포·한(우남·포스코·한화)'에 비해 신축이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 84.82㎡ 주택(41층)은 15억원에 매매가 이뤄졌다. 동일 면적의 직전 거래가는 지난해 3월 14억원(2층)으로, 매매가가 1억원 상승했다.대형 면적은 신고가를 경신했다. 지난 6일 해당 단지 전용 102.7㎡ 주택(31층)은 중개거래를 통해 18억3천만원에 매매계약서를 썼다. 해당 면적의 경우 지난해엔 매매가 없다가 올해 들어 거래가 이뤄졌는데, 매번 신고가를 경신 중이다. 지난 3월 16억3천만원(18층), 5월 16억7천만원(33층), 6월 17억5천만~18억원 등이다. 현재 최고 호가는 23억원에 달한다.동탄역 대장 아파트 중 한 곳인 '동탄역 시범 더샵 센트럴시티'의 가격도 회복세다. 지난 10일 전용 84.39㎡가 12억5천만원(23층)에 거래된 것인데, 이는 지난해 10월 대비 2억5천만원 상승한 금액이다. 해당 단지 전용 84.39㎡는 집값 급등기였던 2021년 9월 14억8천만원(23층)에 매매되며 최고가를 경신한 뒤 거래가 잠겼다가 지난해 10월 10억원(5층)에 실거래됐다. 최고가 대비 무려 5억원 가까이 하락했다가 회복에 접어든 것이다.인근 공인중개사들은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되면서 거래가 활발해졌다고 입을 모았다. 1가구 1주택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해당 단지는 지난달 입주 2년이 돼서, 바로 입주한 소유자라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시장에 매매 매물이 출현하기 시작, 거래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김상희 동탄역 리치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비과세 여건이 되면서 매물도 올라오고 있고, 매매 문의도 하루에 10건 이상 된다"며 "거래가 이뤄지면서 호가도 오르는 분위기다. 매물을 내놨다가 거두는 분들도 있다"고 일대 분위기를 전했다.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개통이 멀지 않은 상황 속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호재가 더해진 점도 주택 가격 반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직방이 제공한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 가격지수에 따르면 지난달 동탄1·2신도시 가격지수는 각각 81.5, 85를 기록했다. 지수가 가장 낮았던 지난해 12월 대비 6.4p, 12.2p 늘어난 것이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올 상반기 가격 흐름을 보면 동탄, 광교, 판교 등 수도권 동남부 신도시의 아파트 가격 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랐다"며 "투기과열지구 규제가 해제되고 강남 접근성 향상, 자체적인 산업 기반이 형성돼있는 점 등이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화성 '동탄역 롯데캐슬' 전경. 2023.7.19 /윤혜경기자 hyegyung@biz-m.kr화성 '동탄역 롯데캐슬' 전경. 2023.7.19 /윤혜경기자hyegyung@biz-m.kr

2023-07-28 윤혜경

인천시가 민간사업자의 도시공원 개발을 조건으로 아파트 건립을 허용한 무주골·연희·검단16호 등 3건의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에 대해 초과이익을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26일 인천시에 따르면 도시공원 특례사업이 진행 중인 인천 연수구 무주골공원(12만978㎡), 서구 연희공원(24만6천937㎡), 서구 검단16호공원(13만6천603㎡)을 대상으로 적정한 수익률을 책정해 이를 초과하는 이익은 민간사업자로부터 환수하기로 했다. 도시공원 특례사업은 지자체 재정 부족으로 오랫동안 방치된 도시공원 부지를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는 제도다. 민간사업자는 해당 부지 70% 이상을 도시공원으로 개발해 인천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30% 범위에서 아파트 등 주택을 조성할 수 있다.인천시는 도시공원 특례사업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 환수를 위해 필요한 기준 수익률, 초과이익 환수, 공원·아파트 준공 후 정산 시기 등을 신규 조항으로 담은 협약서(변경안)를 민간사업자와 다시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인천시가 지난 2018~2020년 민간사업자와 처음 계약한 협약서에는 포함되지 않은 조항으로 당시에는 민간사업자의 초과이익 환수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무주골·연희·검단16호 공원 대상민간사업자와 9월중 변경안 체결 인천시는 초과이익 환수를 위해 민간사업자의 공원·아파트 사업비 투입 규모, 분양가, 입주 가구 수 등을 바탕으로 타당성 검토에 나서 도시공원 특례사업별 기준 수익률을 책정했다.기준 수익률은 세전 기준, 무주골공원 6.1%, 연희공원 6.12%, 검단16호공원 5.6%(추산·세후 기준 4.25%)로 정해졌다. 민간사업자는 기준 수익률을 초과하는 이익을 공공기여금으로 인천시에 내야 한다.인천시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포함해 제주 '오등봉공원', 광주 '중앙공원' 등 전국적으로 도시공원 특례사업을 둘러싼 특혜 논란이 잇따르자 민간의 과도한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민간사업자에 협약서 변경을 요청했다. 인천시의회에서도 지난 2021년 도시공원 특례사업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인천시는 내달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9월 중 민간사업자와 도시공원 특례사업 협약서(변경안)를 체결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공원 조성 비용과 개발 이익이 적정 수준에서 균형을 이뤄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며 "민간사업자로부터 환수한 공공기여금은 도시공원 특례사업 대상지에 조성된 공원 운영·관리 재원이나 주민이 필요로 하는 편익시설 설치에 쓰일 것"이라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사진은 특례사업이 진행 중인 인천 연수구 무주골 근린공원 전경. 2023.07.26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3-07-26

인천시가 도시재생사업 후보지(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추가 선정에 나선다. 도시재생사업 규모를 줄이고 있는 정부 기조는 과제가 될 전망이다.26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신규로 지정하기 위해 후보지 60곳을 발굴했다. 인천시는 오는 9월 말까지 후보지 60곳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를 진행한 후 공청회와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6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되면 정부(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은 공공 주도로 산업·상업·주거·복지·행정 등 복합 기능이 집적된 혁신지구를 조성하는 '경제 재생' 분야와 지역 맞춤형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특화 재생' 분야로 나뉜다. 인천시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별로 사업 추진 전략을 수립해 구도심 지역을 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 60곳 현장실사·내년 6월 선정정부 '축소'… 국비 지원 과제市, 부처·지자체 연계 활성화현재 인천의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은 총 44곳으로, 이 중 27곳은 정부의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이 진행돼왔다. 나머지 17곳 중 2곳은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신청해 심의를 앞두고 있거나 올해 하반기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인천시는 나머지 15곳에 대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적합한지 재검토한 후 재개발지역으로 편입시키거나 활성화 지역에서 삭제하는 등 조율하기로 했다.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도시재생사업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점은 인천시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도시재생사업이 확대됐던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인천에서는 매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4~5곳이 정부 공모에 선정돼 국비를 지원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인천에서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된 지역은 단 1곳에 불과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 늘어나더라도 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비를 지원받으며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뜻이다.이와 관련해 인천시는 정부 공모 사업이 아니더라도 관련 부처·지자체 사업 등과 연계해 활성화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한다는 건 지역 실정에 맞는 개발 방향을 정한다는 뜻"이라며 "정부의 도시재생 공모사업 외에도 해당 지역을 활성화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2023-07-26

올해 상반기 인천지역 주택연금 가입자수가 역대 가장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따르면, 올해 1~6월 인천지역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6천539명으로 1년 전(5천439명)보다 1천100명 늘었다. 2007년 도입된 주택연금의 연간 신규 가입자 수는 지난해까지 평균 339명으로 집계됐는데, 1천명을 돌파한 건 올해가 처음이다.주택연금이란 만 55세 이상인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내놓고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현재 거주 중인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여야 한다. HF는 신청자의 나이와 주택 공시가격, 현재 금리 등을 기준으로 수령액을 산정해 지급한다. 상반기 6539명 전년比 1100명 ↑평균연령 72세 월수령액 90만원 인천지역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연령은 올해 2월 기준 평균 72세, 평균 월 수령액은 90만원으로 나타났다. 가입자가 보유한 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지난해 기준 4억6천100만원으로, 2017년(2억2천만원)보다 2배 이상 올랐다.주택연금을 신청하는 이들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수령액 산정 기준과 맞물려 있다. 연금 수령액은 가입자가 소유한 주택 가격이 높고 금리가 낮을수록 많이 책정된다. 따라서 가입 당시의 주택 가격이 내림세이면 더 내려가기 전에 먼저 신청하는 것이 수령액을 받기에 유리하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하강 국면이 이어지면서 서둘러 가입에 나선 이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올해 들어 금리 인하 전망이 나오는 것도 주택연금 가입 규모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주택연금은 주택담보대출처럼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장기간 연금을 받는 개념인데, 금리가 높아지면 대출과 마찬가지로 가입자가 내는 이자가 늘어 수령액이 줄어드는 구조다. 지난해 기준금리가 급등할 당시에는 주택연금을 통한 소득 마련이 불리하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올해 들어 금리 동결이 이어지면서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 것도 연금 가입 증가에 영향을 줬다.부동산 하강국면속 신청 서둘러금리 인하·퇴직인구 급증도 영향 퇴직인구 증가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들면서, 주택연금이 이를 대체할 금융자산으로 평가된다는 시각도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가계의 사적연금소득과 주택연금의 역할' 보고서를 보면, 주택연금이 퇴직한 가구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연금은 퇴직 가구의 소득대체율을 최대 18%까지 확보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인 20%에 근접하는 수치다. 소득대체율이란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아갈 수 있는 연금액 비율이다.자본시장연구원 정화영 연구위원은 "주택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주택담보대출, 임대보증금 등 모든 부채를 정산하고도 주거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비율이라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며 "퇴직인구 급증이 임박한 만큼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사진은 송도국제도시 일대 아파트 단지. /경인일보DB

2023-07-25

경기도·인천시의 올 2분기 주택 청약 평균 경쟁률이 1분기에 비해 크게 올랐다. 연초부터 이어진 규제 완화에 다시 훈풍 조짐을 보이는 것이지만 양극화 심화가 관건이다.부동산R114가 최근 3년간 지역별·분기별 평균 청약 경쟁률을 조사한 결과, 경기도의 2분기 평균 청약 경쟁률은 9.7대 1, 인천시는 9.3대 1이다. 1분기만 해도 경기도는 평균 경쟁률이 1.7대 1, 인천시는 1.4대 1에 불과했는데 6배가량 오른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부동산 청약 열기가 이어졌던 지난해 1분기 수준으로 회복했다. → 표 참조부동산R114 측은 청약 경쟁률 상승 이유를 올해 초 규제 완화에 따른 청약 수요층 확대 등으로 분석했다. 규제 완화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져 분양 시장의 매수 심리가 개선된 데 더해, 인건비와 자잿값 인상으로 분양가가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여 청약 기회를 선점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된 점도 두루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경기 9.7대 1·인천 9.3대 1 기록규제 완화 따른 수요층 확대된듯분양시장 양극화 심화 원인 분석도다만 지역 전체에 훈풍이 분다기 보다는 분양 시장에서의 양극화가 심화된 점이 평균을 끌어올렸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 4월 화성에선 '반도체 호재'가 있던 동탄2신도시의 한 아파트는 청약 평균 경쟁률이 9.27대 1이었지만 봉담에선 미달이 발생했다. 지난달에도 파주의 한 아파트는 650세대를 모집하는데 4만1천802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64.31대 1을 기록한 반면, 비슷한 시기에 청약이 진행된 부천의 한 아파트는 미달됐다. 인천시도 사정은 비슷해 지난달 229세대를 모집한 한 아파트는 7천980명이 청약에 도전해 34.84대 1의 경쟁률을 보였지만 지난 5월 청약이 이뤄졌던 다른 아파트는 미달이었다.부동산R114 측은 "경기·인천은 광역도로계획, GTX 노선 신설 등 서울 접근성이 기대되는 교통 호재를 갖춘 단지가 비교적 경쟁률이 높았다"면서도 "지역과 단지별 청약 온도차가 뚜렷했다"고 설명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3-07-17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첨단산업단지가 대규모 물류창고와 제조업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대 도시철도 연결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대규모 첨단 앵커 기업을 유치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계양테크노밸리 입주 희망자나 인근 주민들도 불만이 커지고 있다. 13일 LH의 도시첨단산업단지 유치 업종 배치 계획에 따르면 첨단산업과 거리가 먼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3.2%)과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19.9%)이 전체의 4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과 비철금속을 제조·주조하는 1차 금속 제조업도 11.5%나 됐다.첨단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은 0.6%, '연구개발업'은 0.6% 등에 불과했다. LH, 산단 유치업종 배치계획 '반쪽'장비제조·운송관련 전체 43.1% 달해컴퓨터 프로그래밍 등은 0.6% 불과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의 경우, 분진, 유해물질 등 발생 가능성이 있어 기피되는 경우가 많다.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의 대형 물류창고를 기반으로 한 경우가 많은데, 물류창고는 화물차 난립에 따른 안전문제, 교통정체 등으로 주민들 반발이 큰 기피 시설로 분류된다.계양테크노밸리 인근에 사는 주민 이모씨는 "일부 업종을 제한하더라도 제조업에서 배출하는 유해물질과 물류창고로 야기되는 안전 문제 탓에 염려가 크다"며 "도시첨단산업단지라고 발표해놓고 물류창고와 제조업 위주의 마구잡이식 분양을 한다면 누가 가서 살겠느냐"고 토로했다.도시첨단산업단지 입주 수요 조사를 했던 LH는 토지 조성 후 분양 단계에서 실제 들어오는 업종은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조업으로 분류되더라도 첨단산업과 연관된 산업군을 유치하겠다는 게 LH 설명이다. LH 관계자는 "교통 등 여러 여건상 특정 업종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면서도 "계획안은 수요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확정된 사안이 아니고 2026년, 2027년 단계별 부지 입찰이 진행되면서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주민들 "유해물질·안전문제 염려"전문가, 광역교통망 개선 필요 제언 전문가들은 도시첨단산업단지가 기존 계획대로 첨단산업을 유치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광역교통망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일대 교통 대책으로 제시된 간선급행버스체계(S-BRT)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서진형(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 경인여대 교수는 "계양테크노밸리는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산업단지는 물론 주거지 측면에서도 매력도가 낮다"며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등이 뒷받침돼야 앵커 기업을 유치하고 자족 도시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계양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총 75만7천㎡에 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업종을 유치하는 내용으로 추진됐다. 사업시행자는 LH, 인천시, 인천도시공사다. 인천시는 이달 중 도시첨단산업단지 유치 업종 배치 계획 등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첨단산업단지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박현주기자 phj@biz-m.kr인천 계양테크노밸리 첨단산업단지가 대규모 물류창고와 제조업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대 도시철도 연결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대규모 첨단 앵커 기업을 유치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사진은 계양테크노밸리 개발사업 부지. /경인일보DB

2023-07-14 박현주

다음 달이면 건축사들이 의무적으로 대한건축사협회에 가입해야 하는 가운데, 경기지역 건축사들이 심상정(정·고양갑) 의원에 의무 가입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13일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심 의원과 만나 의무 가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정내수 경기도건축사회장은 "경기도에도 아직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건축사들이 적지 않은데, 허가권자 지정 감리나 현장 조사 업무 대행을 모집할 때 협회 정회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토록 하는 등 의무 가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되게끔 적극 나서주면 좋겠다"고 말했다.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심 의원과 면담의무가입 시행 앞두고 실효성 높이기 위한 제도 보완 요청소규모 건설 현장 관련 대책 마련 등도 촉구또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 등은 건설 사업자가 건축하게 하고 건설 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도록 규정이 강화됐음에도 관련 인력이 부족해 소외되는 소규모 건설 공사 현장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밖에 건축 인·허가 단축을 위한 행정 환경 개선, 건축사 재난안전지원단 운영 활성화 등도 제안했다.심 의원은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으로서 건축사 업무와 업계 현안에 관심이 많다. 제안된 내용에 관심을 갖고, 구체화하기 위해 연구해보겠다"고 밝혔다./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가 13일 심상정 의원과 면담했다. 심상정 의원과 정내수 경기도건축사회장 등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경기도건축사회 제공

2023-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