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전세보증 사고율이 지난 7월 들어 처음으로 20%를 넘었다. 보증금이 낮은 연립·다세대주택뿐 아니라, 5억원 이상의 주택에서도 보증사고가 늘면서 피해가 커지는 양상이다.4일 한국부동산원 '임대차 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인천지역 7월 전세보증 사고율은 22.5%를 기록했다. 전세보증 사고율이란 전세계약 만기에 도달한 보증금 총액 중 미반환된 금액의 비율을 뜻하는데,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해 8월 이후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의 비율이 2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10.6%), 경기(9.4%) 전세보증 사고율의 두 배를 넘는 수치다.보증사고 발생 건수와 사고금액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 7월 인천에서는 총 644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했고, 사고금액도 1천215억원으로 집계돼 전월(642건, 1천200억원)보다 소폭 늘었다.
전세사기 피해 가능성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여겨졌던 보증금 5억원 이상 주택에서도 사고 비율이 높아져 전체 전세보증 사고율 증가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억이상 전세금 대위변제규모 급증7월 644건·사고금액 1215억 집계사기 피해자 요건 최대 5억원 결정세입자 지원 사각지대 개선 시급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4월 HUG가 보증금 5억원 이상 주택의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 건수가 264건, 대위변제금은 1천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33건, 401억원이었던 보증금 5억원 이상 주택의 대위변제 규모는 지난해 232건, 813억원 규모로 증가했는데, 올해는 불과 4개월 만에 지난해 규모를 넘어선 것이다.이 때문에 전세보증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의 세입자들이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5월 국회가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을 논의할 당시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을 최대 5억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전국 전세계약 84%가 '전세보증금 4억5천만원 이하'라는 국토교통부 분석에 따라 정해진 기준이다. 그러나 올해 들어 전세보증금이 5억원 이상인 주택에서도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HUG가 대신 갚는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보증금 요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맹성규 의원은 "고가 전세보증금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국토부 인식과 달리, 대위변제 건수와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며 "전세사기 특별법의 피해 요건 개정 등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2023-09-04
송도와 청라국제도시 등 신도시 중심으로 반등하던 인천 부동산 경기가 인천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매매가와 전·월세 모두 '거래 절벽'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22일 인천시가 발표한 '2023년 7월 부동산 가격 동향'을 보면, 지난달 기준 인천지역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14% 올라 상승 폭이 확대됐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0.26% 상승했고, 단독주택도 0.05% 올랐다. 반면 연립·다세대주택은 -0.08%를 기록해 여전히 하락하는 추세인데, 전세사기 우려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군·구별로는 연수구(0.86%)와 중구(0.57%)의 매매가격이 크게 올랐다. 송도국제도시와 영종국제도시 내 아파트 거래가 활기를 되찾으며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신도시뿐 아니라 구도심도 반등 기류를 타고 있다. 남동구는 전월 대비 0.2% 오르면서 매매가격이 상승세로 전환했고, 미추홀구(-0.17%)와 동구(-0.21%)는 하락 폭이 둔화했다. 계양구(-0.14%)는 6월보다 하락 폭이 유일하게 확대했는데, 신규 입주물량이 예정돼 있어 구축 아파트 위주로 하락세가 나타났다는 게 특징이다.
7월 아파트 전월대비 0.26% 상승연수구·중구 가격 가장 크게 올라인천 주택 평균 매매가격도 오르는 추세다. 지난달 기준 인천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2억9천613만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2월 평균 매매가격(2억9천626만원) 이후 최고치다. 1년 전 평균 매매가격(3억4천419만원)과 비교하면 4천800만원 가량 낮지만, 거래 가격이 저점을 기록하고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매매가격과 달리 계속 하락하던 전셋값도 낙폭이 줄었다. 7월 인천 주택 전셋값은 -0.11%를 기록해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낮은 하락 폭을 보였다. 군·구별로는 중구가 1.3% 상승해 큰 폭으로 반등했는데, 영종국제도시 내 중산동과 운남동의 아파트 전세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다. 서구 역시 6월 -0.25%에서 지난달 0.07%로 상승 전환했다. 나머지 8개 지역 가운데 하락 폭이 확대한 곳은 미추홀구 한 곳뿐이다. 6월 -0.48%에서 7월 -0.73%로 낙폭이 커졌으며, 중소형 아파트의 전세 수요가 줄어들면서 내림세가 이어졌다.월세 역시 전월 대비 -0.15%를 기록해 하락이 주춤하는 양상이다. 다만 구도심 가운데 동구(-0.05%)와 미추홀구(-0.11%)는 매물이 쌓이면서 하락 폭이 커졌다. 7월 기준 인천지역 평균 전셋값은 1억7천716만원, 월세의 경우 평균 보증금이 2천906만원, 평균 월세는 74만7천원으로 집계됐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송도국제도시 일대 아파트 전경. /경인일보DB
2023-08-22
인천시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청년주택을 역세권 중심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인천연구원 제언이 나왔다.인천연구원이 17일 발표한 정책연구과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 보고서를 보면, 인천 역세권(역 출입구 반경 500m) 지역에서 청년층이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7천908가구로 인천 전체 공공임대주택의 8% 수준이다. 대부분 매입임대주택이다. 역세권 내 매입임대주택 중 인천시 또는 iH(인천도시공사)가 공급한 주택은 1천447가구(전체 대비 1.5%)로 미미한 실정이다.인천연구원 연구진은 청년층의 공공임대주택 입지 선호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역세권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교통비 절감과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역세권 지역 청년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을 묶은 청년층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주택·자산 가격 상승, 소득 불안정, 금리 증가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 전세사기 피해 등으로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라는 게 인천연구원 설명이다.
교통비 절감·주거 안정 '가장 선호'市, 조례 제정·재정 지원 등 나서야
인천시는 행복주택과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청년주택 공급 정책과 조례 등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적극적인 청년주택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인천연구원 연구진은 보고 있다. 연구진은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을 위해 인천시가 가칭 '청년주택 공급 조례'를 제정해야 하며, 청년층에 특화한 주택 공급을 위한 재정 지원과 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역세권 청년주택 확보를 위한 개발사업에서의 용도 상향이나 용적률 인센티브,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인천연구원 기윤환 선임연구위원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청년 인구의 인천 유입을 위해선 수요에 부합한 역세권 지역 청년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며 "인천시는 조속히 청년주택 공급 기준, 조례 제정 등 근거 마련과 함께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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