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여 명의 고용 창출과 8조원대의 경제 유발효과가 기대되는 '경기북부 대개발'이 곧 시작된다.경기북부의 성장을 이끌어 갈 고양일산테크노밸리, 경기양주테크노밸리가 이번달 말과 11월 말 연달아 착공한다.19일 경기도에 따르면 고양일산테크노밸리는 도와 고양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공동으로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일원에 85만 9천500㎡ 규모로 사업비 8천500억원을 투입해 바이오 메디컬, 미디어 콘텐츠, 첨단 제조 분야 혁신기업 유치를 위한 입지 기반을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이다.2015년 도는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했고, 경기북부 산업경제 발전구상(안)으로 경기북부 테크노밸리를 조성해 경기북부의 성장을 이끌어갈 산업입지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후 2016년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입지 선정 발표로 사업을 본격 추진했으며 오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약 2만2천명의 고용 창출 및 6조5천억원의 경제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경기양주테크노밸리는 도와 양주시, GH가 공동으로 양주시 마전동에 21만 8천100㎡ 규모로 사업비 1천104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이다. 2017년 북부 2차 테크노밸리 입지 선정, 2019년 공동 사업시행 협약 체결, 2021년 산업단지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쳤다.기존 도시형산업, 뿌리산업, 기계산업 등에 서비스 융합과 데이터 기반 혁신을 접목하는 전통 제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해 미래 유망 신산업 육성의 입지 기반을 조성하는 산업단지조성 사업이다. 약 4천300명의 고용 창출, 1조8천억원의 경제 유발효과로 경기도 균형 발전에 기여할 예정이다.김동연 지사는 앞서 지난달 26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선포식에서 고양일산 테크노밸리, 경기양주 테크노밸리를 비롯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경기북부 대개발로 성장잠재력을 깨워 대한국민의 미래를 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북부 대개발 선도사업인 고양일산 테크노밸리와 경기양주 테크노밸리의 착공은 경기북부 대개발 시작을 의미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사업 추진을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환기·김도란·신현정기자 doran@kyeongin.com고양일산테크노밸리 위치도. /경기도 제공고양일산테크노밸리 조감도. /경기도 제공양주테크노밸리 위치도. /경기도 제공양주테크노밸리 조감도. /경기도 제공
2023-10-19
인천시가 개발 계획을 세웠지만, 오랜 기간 답보 상태에 놓인 공원,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을 검토해 선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인천시의회에서 나왔다.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용창(국·서구2) 의원은 12일 '시 관리계획 용도지역, 용도 지구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 자리에서 "지역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은 원인을 파악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행정 절차상 이미 수립한 계획을 취소하는 게 민원 등 여러 요인으로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여러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제해야 하는 것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이날 인천시는 지역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했다. 인천 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자동차 정류장, 공원, 녹지, 광장,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총 26개로 집계됐다. 인천시는 이 중 공원으로 계획한 인천 남동구 간석동 실은재공원(4천329㎡)을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실은재공원은 1966년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됐으나 관련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인천시는 인근 지역에 십정공원, 약사공원, 인천가족공원 등 3개 공원이 있어서 충분한 휴식 공간이 갖춰져 있다고 판단해 해제하기로 했다.
인천시 지구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서시의회 "선별적 추진 등 결단" 주문
이용창 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밀린 숙제처럼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과거 계획을 수립할 땐 필요성이 있었지만, 장시간 지나면서 현재는 예산을 투입해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없는 것도 있다"고 말했다. 조성환(민·계양구1) 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한 이후에도 자연녹지, 주거지역 등 용도에 맞춰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최태안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해제하는 지역에 대한 관리 계획을 마련하겠다"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해제할 것은 서둘러 해제하는 등 합리적인 방향을 찾겠다"고 답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2023-10-12
자금부족이나 소송·부도 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채 흉물처럼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이 경기도내에만 3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공사가 중단된 도내 장기 방치 건축물은 모두 33개, 평균 방치기간은 착공 연도 기준 약 21년이다.시·군별로는 용인시에 11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과천시에 4개, 연천군에 3개, 가평군·남양주시·양평군·파주시·평택시에 각 2개이다.용도별로는 공동주택이 19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숙박시설 6개, 판매시설 4개, 노인요양시설·종교시설·주상복합·교육연구시설(청소년수련시설) 각 1개 등이다.공사 중단 사유는 자금 부족 16개, 부도 13개, 소송 4개로 나타났다.이중 가장 오래 방치된 건물은 남양주시 화도읍 북한강 인근에 있는 지상 5층 규모의 숙박시설(대지면적 6천275㎡, 건축 연면적 4천9㎡)로, 공정률 50% 상태에서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1990년 착공 후 33년째 방치돼 있다. 양평군 청운면에 있는 착공한 지 32년이 지난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은 안전이 우려되는 건물 내에서 숙식이 진행 중이지만 건축주와 연락이 되지 않아 대책 없이 방치된 상태다. 장기방치된 건축물의 경우 주변 미관을 해치거나 안전 및 범죄 등의 우려가 있어 정비계획에 따라 철거하거나 정비사업을 해야 하나, 사유재산에 해당해 강제처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3-10-03
경기·인천지역을 중심으로 8만5천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가 추가로 개발된다. 현재 조성을 추진 중인 3기 신도시는 개발 밀도를 높여 3만가구 이상을 확대한다.정부는 26일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들어 건설 경기 침체로 주택 인·허가, 착공 물량이 줄어들어 2~3년 후면 주택 공급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것이다.
경기·인천 중심 8만5천가구 계획정부, 11월중에 계획 한번에 발표이번 방안의 핵심은 신규 택지 추가 개발 계획이다. 앞서 김포 한강2(4만6천가구), 평택 지제역세권(3만3천가구) 등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던 정부는 6만5천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었다. 여기에 2만가구 정도를 늘려, 오는 11월 총 8만5천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계획을 한번에 제시할 예정이다.서울 반경 30㎞ 이내에 1만~2만가구 규모 중규모 택지들을 다수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 교통망을 고려해 후보지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라, 경기·인천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택지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또 현재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을 3만가구 이상 늘리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1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몇달 동안 누적된 공급의 급격한 위축을 만회하고 전체적인 순환에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330만㎡ 이상 3기 신도시의 지구별 공급 물량은 남양주 왕숙·왕숙2가 6만8천가구, 하남 교산이 3만3천가구, 인천 계양이 1만7천가구, 고양 창릉이 3만8천가구, 부천 대장이 2만가구, 광명·시흥 7만가구, 의왕·군포·안산 4만1천가구, 화성 진안 2만가구로 모두 30만7천가구 정도다. 330만㎡ 이하 택지개발지구 등을 합하면 36만4천가구 규모다.
여기에 민간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공공택지를 공공주택사업 대상지로 전환해 5천가구를 추가 공급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3기'에는 3만가구 이상 공급 확대LH '뉴홈' 구리·남양주 등 속도
한편 LH(한국토지주택공사) 역시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 브랜드인 '뉴홈' 공급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LH 경기북부지역본부는 구리 갈매역세권, 남양주 진접2지구에서 뉴홈 일반형 주택 611가구, 선택형 572가구를 연달아 공급한다. 일반형은 일반 공공분양, 선택형은 저렴한 비용으로 6년간 임대해 거주한 이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주택이다. 일반형은 전용 55~59㎡로 진접2지구에서 381가구, 갈매역세권에서 230가구가 각각 공급된다. 선택형도 55~59㎡로 각각 진접2가 287가구, 갈매역세권이 285가구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정부가 경인지역을 중심으로 8만5천가구 신규 택지가 개발되는 가운데,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을 3만 가구 이상 늘리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3기 신도시 왕숙지구가 들어설 예정인 남양주시 진건읍과 진접읍 일대. /경인일보DB
2023-09-26
'철근 누락' 사태와 맞물린 LH(한국토지주택공사) 전관 카르텔 철폐 문제 등으로 3기 신도시 사업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9월11일자 12면 보도=3기 신도시 입주 일정 연기… 전관업체 계약 중단도 변수), 정부가 추석 전 3기 신도시 공급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 등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1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 부문에서 내년에 공급하기로 한 것을 앞당겨오는 것은 가능한 부분"이라며 "몇 달 동안 누적된 공급의 급격한 위축을 만회하고, 전체적인 순환에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원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처음엔 2025년으로 추정됐던 3기 신도시 입주 시점이 2027년으로 미뤄졌다는 지적 등이 이어진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3기 신도시 조성·공급 주체인 LH가 전관 업체들과의 계약 중단을 발표하면서 3기 신도시를 비롯한 LH 사업 전반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더해졌다.이에 추석 전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려는 국토부는 3기 신도시와 신규 택지 공급 일정을 당기는 방안 등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당초 계획된 3기 신도시 물량을 더 늘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원희룡 "위축 만회 순환속도 높여"신규택지 포함 추석전 부동산대책물량 확대 전망도… 설계·감리 재개
현재 330만㎡ 이상 3기 신도시의 지구별 공급 물량은 남양주 왕숙·왕숙2가 6만8천가구, 하남 교산이 3만3천가구, 인천 계양이 1만7천가구, 고양 창릉이 3만8천가구, 부천 대장이 2만가구, 광명·시흥 7만가구, 의왕·군포·안산 4만1천가구, 화성 진안 2만가구로 모두 30만7천가구 정도다. 330만㎡ 이하 택지개발지구 등을 합하면 36만4천가구 규모다. → 위치도 참조한편 사업 지연 우려와 관련, LH는 전관 업체의 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중단했던 설계·감리 용역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2급 이상,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가 취업한 회사를 '전관 업체'로 규정하기로 했다. 단 퇴직자가 임원으로 재취업했다면 직급과 관계없이 전관 업체로 간주한다. 전관 업체에 대해선 최대 감점을 적용, 낙찰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또 전관 업체가 속해있어 중단했던 용역에 대해선 해당 기준을 적용해 신규 공고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미 심사가 완료됐지만 중단된 용역에 대해선 추후 불법 사항이 발견되면 계약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3-09-24
세 줄 요약- 인천시, 토론회 등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팔 걷어- 환경 보전이라는 제도 취지 무력화 비판 목소리도- 지역 현안 해결 vs 환경 보전… '가치 충돌' 예상
인천시가 군부대 이전 등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물량 확보 등 제도 개선 요구를 본격화하고 있다. 도심의 허파로 기능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반대하는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 '지역 현안 해결'과 '환경 보전'의 가치 충돌이 예상된다.20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는 올해 초부터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해제 가능 총량 확대 또는 대체 지정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다.市, 올초부터 대체지정 등 정부 건의軍부대 이전·아라뱃길 활성 등 필요
인천시는 지난 19일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관련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최근 들어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요구 강도를 높이고 있다. 계양구 귤현동 탄약고(64만㎡) 이전, 경인아라뱃길 주변 지역 활성화, 역세권 개발 등 인천시가 자체 추진할 각종 현안사업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환경단체들은 인천시가 추진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확대와 대체 지정이 환경 보전이라는 제도 취지를 무력화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생태적 가치가 큰 지역을 개발 압력에서 보호하자는 취지이므로, 개발 압력이 높은 땅을 해제하고 '개발할 필요가 없는 땅'을 대체 지정해선 안 된다는 게 환경단체 주장이다.인천시가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본격화할 경우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심형진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개발제한구역은 무분별한 도시 팽창을 막자는 취지"라며 "도시가 확장됐으니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야 한다는 논리는 인천시가 도시계획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인천시 전체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102㎢다. 이 가운데 정부가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등을 통해 인천시에 배정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은 약 9㎢다. 현재 인천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물량을 대부분 소진한 상황이다. 인천시는 경서·가정·서창2지구 등 국민임대주택단지, 인천아시안게임 경기장 5곳 건설 등 국가 정책 사업 추진으로 해제 가능 물량 상당 부분을 썼으며, 자체 개발 가능 물량은 20%에 불과했다고 주장한다.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 15㎢ 중 잔여 물량이 2㎢이고, 경기도는 135㎢ 중 40㎢가 남아 있다.환경단체들, 제도 취지 무력화 비판"무분별 팽창은 도시계획 실패 인정"인천은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1971년 이후 경기도 김포 일부 지역(서구 검단)이 편입되고, 시가지가 대대적으로 확대됐다. 인천시와 김포시 경계였던 개발제한구역이 도심 안으로 들어왔다. 귤현동 탄약고 인근에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 D) 계양역 환승센터, 3기 신도시인 계양테크노밸리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이전 예정 군부대 등은 보전 가치(환경등급)가 떨어져 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인천시 입장이다.인천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제도에서 인천이 역차별받는 부분을 해소하고, 생활권 단절 해소나 군부대 이전 등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자는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경기도는 현재 남은 해제 가능 물량이 40㎢이지만, 개발이 어려운 한강수계 상수원보호구역 등을 고려하면 남은 물량을 활용하기 어렵다"며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인천시는 올해 초부터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해제 가능 총량 확대 또는 대체 지정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다. 도심의 허파로 기능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반대하는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 '지역 현안 해결'과 '환경 보전'의 가치 충돌이 예상된다. /경인일보DB
2023-09-20
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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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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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