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수 감소 여파로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지원사업' 신규 접수가 중단된다.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해당 사업의 신규 접수가 중단된다. 올해 80억원이었던 해당 사업 관련 예산이 세수 감소에 따라 내년 43억2천만원으로 줄어들면서다.저소득층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 사업은 2019년 7월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시작됐다. 저소득, 저신용 가구에 최대 4천500만원까지 전세금 대출을 보증해주고 4%의 이차보전금을 최장 4년간 지원하는 내용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 등이 지원 대상이다.지난 4년 6개월간 해당 사업을 통해 7천100가구가 혜택을 받았으며 경기도는 신규 신청이 중단되더라도 최장 4년의 지원기간이 지나지 않을 경우 잔여 지원이 유지된다는 설명이다.경기도는 내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관련 사업비를 추가 확보해 신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2023-12-26

경기도교육청이 공유재산 실태조사 등으로 누락 재산을 발굴하는 데 선제적 노력을 기울여 숨어 있던 토지 8필지를 발굴했다.2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 경기도 내 모든 토지와 건물에 대한 2023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도교육청 소관 공유재산 현황은 현재 기준으로 토지 6천687필지(4천254만㎡) 22조7천979억원, 건물 8천361동(2천286만㎡) 21조5천348억원으로 나타났다.이중 토지의 경우 ▲누락 재산 8필지(233.8㎡) 발굴 ▲재산대장 및 토지대장·등기부 불일치 해소 128건 ▲무단 점유 토지 66필지 4억8천여만원 변상금 부과 등을 추진했다. 건물의 경우 ▲재산대장 및 건축물대장·등기부 불일치 해소 84건 ▲미활용 건물 18동 등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했다.도교육청은 앞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조사 시기를 상·하반기로 분리해 추진했다. 경기도청에서 보유 중인 토지자료를 사전에 확보해 토지 8필지(233.8㎡), 공시지가 기준 1억9천만원 규모의 누락 재산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게 도교육청 설명이다.이근규 도교육청 재무관리과장은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소중한 공유재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와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2023-12-26

귤현동 등 일대 4년만에 규제 숨통 3기 신도시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일대의 투기와 부동산 가격 상승 차단을 목적으로 적용된 토지거래허가 제도가 4년 만에 해제된다.인천시는 26일부터 인천 계양구 귤현동·동양동·박촌동·병방동·상야동·방축동 일원 8.40㎢ 총 4천502 필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대상 지역은 정부의 신도시 조성사업으로 1만7천가구 규모의 청년주택, 창업지원주택 등 공공주택이 공급되는 계양테크노밸리 일대다.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는 최근 계양테크노밸리 토지거래허가구역 거래량, 지가변동률 등을 살펴본 결과, 해제 요건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지방자치단체장 허가 없이 토지 거래가 가능해지고, 실거주·토지사용 의무 조건도 사라진다.계양테크노밸리는 지난 2018년 12월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부동산 투기, 토지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인천시 관계자는 "계양테크노밸리의 경우 일대 부지 보상 완료, 개발사업 착공으로 지가가 안정되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 시 불편했던 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계양테크노밸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현재 인천에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검암역세권, 대장지구, 구월2 공공주택지구 등 총 3곳(20.78㎢)이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2023-12-25

성남 빠른 재건축 위해 선도지구 속도 ↑ 군포-lh 정비협약·평촌 리모델링 추세 ↓ 다만, 호재와 달리 매매로 이어지지 않아 경기 악화 속 가격 하락… “반전엔 역부족" 이른바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기 신도시들이 저마다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양새이지만, 부동산 시장이 워낙 얼어붙은 탓에 전반적인 흐름을 반전시키기엔 역부족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지난 8일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택지개발지구에 용적률, 안전진단 등의 규제를 완화하는 게 골자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의결된 이후 재건축을 준비하는 1기 신도시 단지들은 한층 분주해진 모습이다. 성남 분당신도시 곳곳에선 특별법에 따른 선도지구로 지정되기 위한 움직임을 서두르고 있다. 선도지구로 지정돼야 속도감 있게 재건축에 돌입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리모델링을 검토하던 1기 신도시 단지들도 특별법 통과에 재건축에 눈길을 돌리는 모습이다. 강기남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안양 동안구지회장은 “안양 평촌은 그동안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가 많았는데 재건축이 사업성이 높다보니 선회하려는 단지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리모델링 등의 움직임이) 사실상 올스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군포시는 산본신도시 정비를 위해 LH와 산본을 비롯한 원도심 노후 주거 환경 정비를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LH가 산본신도시 정비의 MP(총괄기획가)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특별법 호재가 재건축 단지에 대한 매매 움직임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는 모습이다. 지난 19일 안양 평촌신도시에서 만난 한 공인중개사 대표에게 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 이후 재건축 대상 단지 등에 대한 매매 움직임을 묻자 “전혀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그는 “고금리 기조에,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 보니 매매가 활발하지 않다. 움직임이 둔한 편"이라며 “매매뿐 아니라 리모델링 등 정비 사업 전반에 대해서도 여긴 일단 관망하는 분위기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성남 분당신도시의 한 부동산 관계자 역시 “분당은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재건축 추진이 활발하지만 매매 시장만 놓고 보면 반응은 크게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특별법이 통과된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안양시 평촌동에서 발생한 매매 거래는 7건이었다. 평촌동은 노후 단지가 많지만 평촌 학원가가 인접해 평촌신도시 내에서도 유입이 많은 곳 중 하나다. 거래 가격은 특별법 통과 전보다 오히려 소폭 내려앉았다. 꿈마을한신 전용 172.17㎡ 13층 주택은 지난 9일 15억4천만원에 실거래됐는데, 이는 지난 9월 15억6천만원(11층) 대비 2천만원 하락한 금액이다. 인덕원대우 전용 60㎡ 6층 주택은 지난 14일 5억7천만원에 매매계약서를 썼다. 지난 7월 동일 층·면적 주택은 6억3천500만원에 거래됐다. 인덕원대우 전용 84.96㎡는 지난 12일 6억8천만원(24층)에 매매됐다. 비슷한 층인 22층이 지난 9월 8억4천500만원에 실거래된 점을 고려하면 매매가가 1억6천500만원 내려간 셈이다. 강기남 지회장은 “경기가 안 좋다 보니 (특별법 통과에도 매매 시장에선) 움직임이 없다. 전세가는 동일하고 매매는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소형 면적 주택만 소폭 오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3-12-23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표준지 공시가는 1.35·0.91% 올라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2021년 부동산 열풍의 중심에 놓였던 경기·인천지역의 사정도 180도 달라져 경기도는 1%대, 인천시는 0.5%대 상승에 그쳤다.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전국 평균 상승률은 0.57%다. 평균 가격은 1억6천662만원이다. → 그래프 참조이는 2005년 주택공시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이다. 부동산 경기가 여전히 좋지 않은 데다 정부가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2년 연속 이어온 점이 영향을 미쳤다. 그나마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하반기 부동산 경기가 급속도로 얼어붙은 여파로 5.95% 하락했었다. 그러다 소폭 상승으로 돌아선 것이다.경기도의 경우 표준 단독주택 평균 공시가격이 2억6천326만원으로 올해 대비 1.05% 올라 서울시(1.17%) 다음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인천시는 1억9천453만원으로 올해 대비 0.58% 올랐다.표준지 공시가격의 상승률 역시 전국 평균 1.1%를 기록하면서 마찬가지로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낮았다. 경기도의 경우 1㎡당 평균 공시가격이 43만8천373만원으로 올해보다 1.35% 상승했다. 인천시의 경우 1㎡당 61만8천65원으로 올해 대비 상승률이 0.91%를 기록했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의 열람 및 의견 청취는 내년 1월 8일까지다.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5일 공시된다. 아파트·연립·빌라 등 표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내년 3월에 공개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3-12-20

경기도는 자체 개발한 '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용해 기획부동산 거래 거짓·지연 신고 등 불법행위자 273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약 2억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기획부동산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은 한국부동산원 등에서 받은 실시간 거래자료를 통해 지분거래 여부, 용도지역, 기간 대비 거래 빈도 등 도의 기획부동산 거래패턴(알고리즘)에 일치할 경우 도가 추적하는 방식이다.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다수에게 공시지가의 몇 배 이상 가격으로 부풀려 단기간에 지분 매도하는 것이 기획부동산의 대표 거래패턴이다.경기도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운영,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받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2023-12-20

경기도가 아파트 부실 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제안한 제도 개선안이 정부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에 반영됐다.경기도는 지난 12일 국토교통부와 관계 부처가 합동 발표한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 추진 과제'에 부실 시공감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한 내용이 반영됐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리자 업무 독립성 확보 및 전문성 강화, 공사 과정 전반에 대한 사진 및 동영상 촬영 의무화, 건축구조기술사 협력의무 확대, 지하 또는 지상 구조물 완료 시 구조 안전성 검사 의무화다. 또한 도는 지난해 1월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직후에 특별점검단을 구성해 안전 점검을 추진하고 주요 지적 사례를 분석해 공사품질 및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주택법 개정도 국토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2023-12-19

1~11월 동향, 10년새 처음 있는일'사기 우려' 고액 월세도 마다 안해서울 1인가구, 경인지역으로 이동인천지역 오피스텔의 월세 계약이 올해 들어 전세 계약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11월 인천 오피스텔 전·월세 거래 1만6천426건 중 월세 계약이 8천638건을 기록해 전세(8천58건)를 앞지른 것으로 집계됐다. 오피스텔 월세 계약이 전세 계약을 앞지른 건 최근 10년 사이 처음이다. 2021년의 경우 월세 거래 비율이 38.1%, 지난해에는 43.9%로 전세 거래 비율보다 낮았지만, 올해 들어 역전됐다.올해 월세 수요가 늘어난 것은 지난해부터 발생한 전세사기 우려 확산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서울에 비해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인천·경기지역으로 1인 가구가 이동한 것도 월세 수요 증가의 요인으로 꼽힌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 황한솔 리서치연구원은 "1인 가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오피스텔 전세 수요가 전세사기 여파로 월세로 옮겨가면서 고액 월세 계약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했다.실제로 인천의 올 1~11월 오피스텔 평균 월세 가격은 59만1천원으로, 2021년(50만9천원)보다 8만2천원 올랐다. 군·구별로 보면 연수구와 서구 등 신도시의 평균 월세 가격이 60만원을 넘어서는 등 고액 월세 계약이 늘었다.반면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평균 가격은 2021년 1억6천622만원에서 올해(1~11월) 1억4천475만원으로 2천만원 넘게 하락했는데, 이 역시 신도시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부동산 과열기였던 2020~2021년 당시 전세보증금이 4억~5억원에 도달했던 송도와 청라 등 신도시의 오피스텔 전세 가격이 올해 들어 급락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전세 계약을 통해 시세차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향후 오피스텔 공급 물량도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4년 전국 오피스텔 분양 예정 물량은 2만9천989가구로, 올해 물량(5만4천612가구)의 절반에 그칠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내년에도 오피스텔 시장은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R114 여경희 연구원은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수요층이 두텁지 않고 경기 여건과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수익형 부동산"이라며 "저성장, 전세 리스크 등 시장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내년에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2023-12-19

道,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에 공고100㎡ 초과 거래땐 지자체장 허가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등에 따라 158만㎡ 규모의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도는 10개 시·군 내 임야 158만1천867㎡를 오는 26일부터 2025년 7월3일까지 약 1년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19일 공고했다.앞서 도는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파주를 비롯한 14개 시·군 임야 270만4천112㎡를 2021년 12월26일부터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이 중 성남, 남양주, 김포, 포천, 여주 등 11개 시·군 112만2천245㎡는 이번 재지정 대상에서 제외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임야 100㎡)을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하거나 허가 면적 이하여도 최초 공유지분으로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이번 재지정으로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도지사 지정 74.76㎢,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 398.234㎢ 등 모두 473㎢로 조정됐다. 이는 도 전체(1만199.50㎢)의 4.6%에 해당한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2023-12-19

사회정착 기회로 '기본계획' 추진9개 시·군 참여의사 46가구 공급직접 계약, 2년씩 최대 20년 거주경기도가 주거와 돌봄지원을 결합한 '장애인 자립주택' 사업을 추진한다. 장애인이 직접 계약 당사자로 주택을 계약해 최대 20년간 거주하며 돌봄 지원을 받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으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장애인 자립주택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중이다. 기존 일정 기간 자립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체험홈', 비장애인과 함께 생활하도록 주거공간을 지원하는 '누림하우스' 등에서 나아가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하고 장애 특성에 따라 돌봄 지원을 결합한 운영 체계 마련에 나선 것이다.경기도가 새롭게 추진하려는 주거지원 사업은 도내 거주 만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공급과 더불어 자립생활 돌봄을 제공하는 '장애인 자립주택 사업'과 거주지를 마련한 이들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장애인 자립생활 돌봄 사업'으로 나뉜다. 실제 경기도가 시·군 수요조사를 진행한 결과, 부천시를 포함한 9개 시·군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 이곳에 자립주택 28호와 자립생활 돌봄 사업 18호 등 모두 46호를 공급할 예정이다.구체적인 지원내용을 보면, 장애인 자립주택 사업의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매입임대 등 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대상자가 직접 계약 당사자로 주택을 계약해 2년씩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돌봄 지원의 경우 이사와 입주 준비, 주거환경 개선 등 자립 준비 돌봄과 더불어 대상자의 자립생활을 계획하고 이를 관리하는 일상생활 돌봄을 지원한다. 또 위험한 상황을 대비해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가스 누출 알리미 등 주거안전 장비 설치 등의 내용도 잠겼다. 경기도는 이와 같은 장애인 자립주택을 오는 2026년 300호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4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참석한 기념식 등 장애인과 소통하는 자리에서 장애인의 돌봄과 자립을 위해 경기도가 대책을 마련하고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에 경기도가 추진하는 자립주택의 경우 이미 서울시와 인천시 등 다른 지자체에서 장애인의 독립적인 생활 보장을 위한 생활주택 지원 등으로 시행되고 있다.경기도 관계자는 "기존 체험홈 등과 달리 주거와 돌봄이 결합된 것으로 신규 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기본계획을 세워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여서 예산 확보 등에 따라 변동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2023-12-17

정부·지자체, 신도시별 1곳 이상정비사업 우선적으로 추진키로까치1·2, 하얀마을5 통합재건축주민설명회 '가장 먼저' 조건 갖춰구미동 '까치 1·2, 하얀5 단지'를 필두로 '1기신도시 특별법'에 따른 선도지구에 선택돼 재건축을 선점하기 위한 분당 아파트단지 간 경쟁이 벌써부터 뜨거워지고 있다.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내년 4월 중 시행될 예정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1기신도시 특별법) 등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 간 협의를 거쳐 1기 신도시별 1곳 이상씩 선도(시범)지구를 지정한다.지정은 노후도, 주민불편, 모범사례 확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며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이 추진된다. 슈퍼블록(다수 단지 통합 재건축) 형성이 가능하면서 입주가 빠르고, 대지 지분이 높은 곳이 뽑힐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성남시의 경우 '1기신도시 특별법'이 가시화되기 시작한 지난 3월 1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선도지구를 포함한 '분당 재정비 마스터플랜' 용역(3월24일자 6면 보도)에 착수한 바 있다. 시는 내년 5월에 마스터플랜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며 이때 선도지구 윤곽도 드러날 전망이다.이 같은 선도지구와 관련, 분당에서는 구미동 '까치 1·2, 하얀5단지'(총 2천523세대)가 1기신도시 특별법이 통과된 바로 다음날인 지난 7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며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는 국회의원, 도·시의원, 성남시 총괄기획가(MP) 및 건설사·투자사 관계자 외에 주민 800여 명이 참석했다.통합재건축추진준비위 김성제 위원은 "1기 신도시는 순환재건축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멸실에 의한 전세난, 임대차시장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며 "까치1·2, 하얀마을5 통합 재건축 단지는 평균 용적률 142로 분당내 최저 용적률을 보유하고 있다. 순환재건축의 성공적인 진행을 위해 가장 먼저 재건축을 시작해야 하는 단지"라고 강조했다.분당은 가구 수가 1기 신도시 전체의 32.5%(9만5천여 가구)에 달할 만큼 가장 규모가 크다. 하지만 순환재건축을 위해 필요한 이주단지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앞서 신상진 시장은 지난 1일 성명서를 내고 "성남시는 전체 면적의 약 73%가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녹지로 지정돼 있어 성남시장의 권한만으로는 적정량의 이주단지를 공급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경기도지사의 권한을 동원해 보전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이주단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이 같은 규모·이주단지 현실 등을 감안할 때 재건축을 선점하기 위한 '선도지구'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이다.삼성·한신·한양·우성·현대아파트 단지가 모여있는 분당 서현동 시범지구 관계자는 "4개 단지 대표자들이 매주 모여 회의를 하면서 준비를 해왔다. 여러 지역에서 선도지구로 선정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모로 볼 때 서현동 시범지구가 가장 앞선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분당 '까치1·2, 하얀5단지' 통합 재건축 주민설명회가 지난 7일 열렸다. 용적률·순환재건축 등을 근거로 '가장 먼저 재건축을 시작해야 하는 단지'라는 입장이다. 2023.12.13 /통합재건축추진준비위 제공

2023-12-13

설계 일부 변경 내년 2월 완료기부채납 약속후 수년째 방치민원 최소화 공사 "내년말 완공"인천도시철도 1호선 인천대입구역 5번 출입구 공사가 또다시 늦춰지게 됐다. 공사를 추진하는 (주)롯데쇼핑은 지장물 이설 등을 지연 이유로 들고 있는데, 인근 주민 불편은 지속될 전망이다.11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인천 1호선 인천대입구역 5번 출입구 공사와 관련해 설계를 일부 변경하는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행정 절차는 내년 2월께 마무리될 예정으로, 그 후 5번 출입구 설치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롯데쇼핑은 '롯데몰 송도' 연결 통로로 인천대입구역 5번 출입구를 설치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기부채납하기로 했지만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계획대로라면 2016년 마무리됐어야 할 롯데몰 송도사업이 수차례 연기되면서 5번 출입구 역시 미개통 상태로 방치됐다.5번 출입구 인근에는 롯데몰송도캐슬파크를 비롯해 3천가구 정도의 입주가 시작되며 유동인구가 늘어난 상태다. 5번 출입구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길을 건너 1·4번 출입구를 이용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지역민원이 급증하면서 롯데쇼핑은 지난해 롯데몰 송도 건립과는 별개로 5번 출입구 설치사업을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당시 계획한 5번 출입구 준공 시점은 올해 8월이었지만 롯데쇼핑은 상수도관·통신관로 등 지장물 이설을 이유로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고, 이번엔 설계 변경도 추진하고 있다.인천대입구역 5번 출입구는 폭 4.3m, 길이 50.1m, 높이 16.8m에 에스컬레이터 상·하행 각 1대를 두는 것으로 설계돼 있다. 인천시는 길이를 46.4m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11일 도시계획시설(시설:철도)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를 냈다.보행자들의 출입구 동선 편의를 높이고, 공사 시 차로 차단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줄이기 위해 설계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인천시와 롯데 측 설명이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지하철역 위쪽 6차선을 막고 공사를 진행하는 기존 계획이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었다"며 "4차선만 막고 공사를 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인천대입구역 5번 출입구 공사를) 2024년 말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2023-12-11

박종혁 부의장 등 민주 10여명 나서더디고 사각 존재 불합리 지원 개선인천시의회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한 조례 제정 작업을 본격화한다.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보완 입법이 이뤄진 이후 특별법이 담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책이 조례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4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서는 이들은 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다. 박종혁 인천시의회 부의장과 김대영 등 민주당 소속 인천시의회 의원 10여명이 조례 제정에 나서는 분위기다.현재는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조례 제정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관련 상임위와 인천시의회 전체로 확산할 것이란 것이 조례 제정에 나서는 의원들의 생각이다.시의원들은 일단 해당 현안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면서 동시에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듣는 일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그동안 인천시는 기존 조례로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별도 조례를 만드는 것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지금의 방식으로는 피해자 지원이 여전히 더디고 사각이 존재하며 불합리한 점이 분명히 있는데, 피해자는 여전히 늘고 있다. 조례 제정을 바라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요구가 큰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이 인천시의회 의원들의 목소리다.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는 인천에서 시작됐지만, 피해자 지원은 가장 더디고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인천시는 안팎으로부터 받아왔다.최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는 용혜인 국회의원으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추경예산 63억원을 편성해 놓고도 집행률이 1%도 안된다는 지적을 받았다.피해자 지원을 위한 별도 조례를 만드는 데도 소극적이었다.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와 경기도, 기초단체인 강서구(서울시) 등은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조례에 근거해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인천지역 10곳의 기초자치단체 의회도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일도 있었다.인천 10개 군구 지방의회 의원들이 채택한 결의문에는 단체장의 피해지원 책임을 명시하라는 내용과 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 등을 조례로 만들어 반영하라는 요구가 담겼다.김대영 인천시의회 의원은 "피해지원을 위한 내용을 명확하게 담아낼 필요가 있다. 명확한 지원 조례가 있어야 명확한 피해지원 사업도 가능하다"며 "기존 조례나 내부 방침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3면(의회 "맞춤형 조례 필요" vs 인천시 "조례 보다 실질적 지원")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23-12-04

'힐스테이트푸르지오주안' 거래 1위2위 '부평그랑힐스' 등 재개발 견인내년 서울 입주물량 역대 최저 전망인천·경기 신축 대단지 활발 할듯올해 전국에서 아파트 매매 거래가 가장 많았던 곳은 지난 6월 입주를 시작한 '힐스테이트푸르지오주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 상위 10곳 중 4개 단지가 인천지역 아파트 단지로, 신축·대단지 중심으로 거래가 활발했다.4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 업체 리얼투데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전국 아파트 가운데 거래량(분양권 포함)이 가장 많은 곳은 인천 미추홀구 힐스테이트푸르지오주안으로 총 거래량은 540건으로 집계됐다.힐스테이트푸르지오주안은 인천 구도심의 대표적 재개발 대단지로 총 2천958가구 규모다. 지난 6월 입주를 시작한 신축 아파트다. 푸르지오주안 다음으로 거래가 많았던 곳은 인천 부평구 청천동 'e편한세상부평그랑힐스'이며, 505가구가 거래됐다. 부평그랑힐스 또한 청천2구역 재개발 단지(총 5천50가구)이며 지난 10월 입주를 시작했다.인천 서구 백석동 검암역로열파크씨티푸르지오 2단지(398가구 거래)와 같은 아파트 1단지(395가구 거래)가 각각 6위, 7위를 차지했다.이들 인천지역 아파트 단지는 대단위 재건축·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해 조성된 곳으로 올해 전국 아파트 거래량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부동산 전문가들은 내년 서울 입주 물량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전망되면서 인천·경기지역 신축 대단지를 중심으로 거래가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인천·경기지역 아파트 거래의 소형 면적 선호 경향도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 1~7월 인천·경기지역에서 거래된 아파트 가운데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가 차지한 비율은 40.4%(5만9천429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2008년(45.8%) 이후 처음으로 40%대를 넘어선 수치로, 지난해(39.6%)부터 소형 아파트 거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집값 과열기였던 2021년에는 전체 아파트 거래 가운데 소형 아파트 매매 비율이 33.8%에 머물렀다.김웅식 리얼투데이 리서치연구원은 "내년 서울 입주 물량이 역대 최저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새 아파트 선호 현상도 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에도 인천 단지들은 높은 수준의 거래량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23-12-04

‘저가 전세’ 빌라, 보증금 불안 심리 작용 수요자들 ‘고가 전세’인 아파트로 몰려 작년과 비교해 매물 40% 줄어든 상황 전문가들,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사진은 매물이 전시된 공인중개업소의 모습. /경인일보DB 수원에 사는 직장인 이모(35)씨는 최근 수원 아파트 전세를 알아보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내년 결혼을 앞둔 만큼 신축 아파트 위주로 전세를 알아보고 있는데, 2개월 만에 보증금이 5천만원 뛰어서다. 이씨는 “수원 일대 부동산을 다 돌았는데, 다들 전세 매물이 귀하다고 했다”며 “급매물이 빠지면서 가격은 올라가는 모양새라 집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경기도 아파트 전세 가격이 꿈틀대고 있다. 빌라 등 경기도 전역을 뒤엎은 전세사기 여파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아파트 전세 선호가 짙어진 가운데, 신축 아파트 입주장도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며 공급이 줄어서다. 4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경기도 아파트 전세 매물은 4만671건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6만8천556건 대비 40.7% 줄어든 수치다. 화성 동탄 등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던 지난 4월(19일 기준) 당시 매물이 5만985건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8개월 만에 20.2% 감소했다. 도내에선 수원시 팔달구 아파트 전세 매물 감소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12월 4일 1천548건에서 이날 405건으로 1년새 전세 매물이 73.9%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팔달구의 경우 지난해 7월 ‘매교역 푸르지오 SK뷰’(3천603가구)를 시작으로 같은 해 8월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2천586가구), 올 7월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3천432가구) 등 매머드급 입주장이 열린 곳이다. 부동산 시장에 전세 매물이 쏟아지며 시세가 약세를 보이다가 수원 영통2구역, 수원 115-12구역 등 인근 정비구역들이 이주에 돌입해 전세 수요가 높아지면서 가격 상승을 보이는 중이다. 전세수급지수도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통계에 따르면 11월 4주 수원이 포함된 경부2권 전세수급지수는 97.2로 올해 1월 5주 64.2를 기록한 이후 51.4% 상승했다. 전세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두고 100 미만이면 전세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는 뜻이다. 지수가 100에 근접하고 있는 만큼 해당 지역 전세 시장에서 급매물 위주로 공급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가격도 상승세다.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10월 수원시 3.3㎡당 전세가격 추이는 1천41만9천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3.3㎡당 전세가가 956만8천원으로 떨어졌던 지난 3월보다 85만1천원 오른 가격이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봤다.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전세 시장은 크게 ‘고가 전세’인 아파트 전세와 ‘저가 전세’인 빌라 전세로 나뉜다. 저가 전세의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고가 전세로 수요가 몰리는 중”이라며 “빌라나 오피스텔 중심의 저가 전세는 불안 심리에 따라 가격이 하락하고, 아파트 전세는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3-12-04

[시그널: 속빈 전세들의 경고·(1)] 2021~2022년 경기도 관련 계약 정보 분석심상치 않은 다수의 '이상 신호' 감지깡통전세들 보증금 총액 2조9269억원'인구 2위' 용인시 작년 본예산 맞먹어 '수원 일가족 전세 사기' 의혹이 불거지던 지난 10월 초 경인일보는 무턱대고 특별취재팀부터 꾸렸다. 서울 화곡동, 인천 미추홀구, 화성 동탄신도시 등으로 이어진 대규모 전세 피해 사례가 마치 연례행사처럼 계속되는 현상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전세사기를 예방해보자는 꿈을 꾼 건 아니다. 보증금 미반환 피해 발생과 임대인의 고의적 기망까지 더해져야 죄가 성립하는 탓에 요즘 경찰과 검찰마저 혐의 입증에 혀를 내두르는 상황만 보더라도 '전세사기' 사례를 미리 인지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결론을 쉽게 내릴 수 있다.'깡통전세'가 극심한 지역이나 '전세피해 우려' 소지가 있는 주택들은 찾아볼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1~2년 계약이라고 가정하면 올해나 내년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지난 2021~2022년의 경기도 전세계약 데이터를 모두 분석했다. 여기에 50채 이상 다주택자(2017~2022년 취득 기준)가 가진 주택들의 정보를 대입해 위험 요소를 추려냈다.그 결과 경기도 곳곳에서 심상치 않은 다수의 '시그널(Signal·신호)'이 감지됐다. 아직 어디에도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미 전세 사기에 가까운 사고로 경찰에 구속된 임대인도 있었고, 아무도 모르게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입은 채 2년 넘도록 대답 없는 임대인의 연락만 기다리는 임차인도 만났다.제2 금융권이 수십억 원대 근저당을 잡아뒀거나 전세가율 100%를 훌쩍 넘기면서 등기부등본에 각종 '압류'나 '경매개시' 사항까지 적힌 전셋집들은 셀 수 없이 많았다. 경인일보는 '무고한 임대인을 의심할 가능성'만 의식하다가 자칫 '무고한 임차인의 피해 확산 가능성'까지 방관할 수 있겠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특별취재에 나섰다. 지난 2개월 간 포착한 여러 '시그널'을 총 5편에 걸쳐 연재한다. → 편집자 주'전세가율 100% ↑' 경기도 전세보증금 총 2조9천억원먼저 특별취재팀은 지난 2021~2022년 경기도에서 이뤄져 공공기관에 신고된 14만480건의 전세계약 정보를 분석했다. 아파트를 제외한 연립·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이 대상이다. 정부 산하기관의 웹사이트(부동산테크)나 애플리케이션(안심전세)은 다수의 매매 가격·시세 정보를 누락해 정작 일부 연립·다세대 및 오피스텔 전세가율(전세가격/매매가격*100)을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를 공간데이터 전문기업 (주)빅밸류의 매매시세 빅데이터로 보완하고 공통된 산출 공식을 대입해 계산했다.그 결과 각 계약체결(2021~2022년) 시기 그리고 현재(올해 8월) 등 두 시점 모두 100%를 넘긴 전세가율로 전세거래가 이뤄진 건수가 경기도 내 1만6천55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보증금을 모두 합치면 2조9천269억1천58만원이다. 전세가율만으로 보증금 미반환 등 피해 가능성을 예단할 수 없지만, 계약 당시는 물론 현재 매매시세로 따져봐도 '완전히 텅 빈' 상태인 깡통전세들의 보증금 총액이 도내 인구 2위 도시인 용인시의 지난해 본예산(2조9천871억원) 규모와 맞먹을 정도란 것이다. → 관련기사 (접근성 믿고 들어간 명당, 사기꾼이 파놓은 무덤일수도…) 특별취재팀/김준석·김산·한규준·김지원기자※ 이 기사는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주관한 지역신문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사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됩니다. ['빅밸류 협업' 2년간 실거래 정보 14만여건 분석]경인일보의 이번 '시그널(Signal) : 속빈 전세들의 경고' 기획보도에 활용된 전세가율 및 다주택자 정보(지도 콘텐츠 포함)는 (주)빅밸류의 용역을 통해 도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했다. 전세가율은 해당 임대차 계약 당시와 현재(2023년 8월) 등 두 시점을 각각 기준으로 한 매매가(빅밸류 산출 시세)를 분모로 계산했으며, 이중 90% 이상 및 100% 이상의 전세가율을 나타내는 실거래 정보들을 토대로 비교·분석 및 취재한 자료를 보도에 활용했다.빅밸류는 정부가 공개하는 등기부, 건축물, 토지, 지적도, 수치지도 등 수많은 행정·지리 정보를 수집해 공간 AI(인공지능) 기술로 분석·가공하는 공간데이터 전문기업이다.주택 등의 담보가치 산정 시 매매거래 정보가 부족한 50세대 미만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의 인공지능 시세를 은행에 제공할 수 있도록 지난 2019년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았다. 지난해부터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통한 법률을 근거로 인공지능 시세를 제공하고 있다.전세계약 당시(2021~2022년) 및 현재(2023년 8월) 모두 전세가율 100% 이상인 깡통주택이 많을수록 음영이 짙게 표현된 경기도 지도. 음영 격차 둔 작은 격자 형태로 표현된 또 다른 지도는 전세가율 100% 이상 깡통주택이 일정 기준 이상인 구역(100m×100m)을 실제 위치에 부합하게 그린 것.

2023-12-03

3분기 142건중 41건 올 최저 기록입찰 경쟁률은 계속 올라 예상 밖수요 많던 구축 주택 인기도 시들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관리하는 압류재산 공매 낙찰률이 올해 하반기 들어 하락했다. 경매시장으로 나오는 압류 물건이 늘었지만 매수 심리가 위축된 결과다.3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인천지역의 3분기 압류재산 공매 낙찰률은 28.9%(142건 중 41건 낙찰)를 기록해 올해 들어 가장 낮았다. 1·2분기 낙찰률은 각각 32.1%와 34.8%를 기록했는데, 한 분기 사이 큰 폭 하락했다.공매 시장의 낙찰률이 저조한 것은 예상 밖이라는 분석이다. 낙찰률과 반대로 입찰 경쟁률은 계속 올랐기 때문이다. 1분기 1.3대 1에 머물렀던 경쟁률은 2분기 2.2대 1, 3분기에는 2.8대 1까지 치솟았는데, 경쟁률이 오르면 낙찰 건수도 증가하는 일반적인 흐름에서 벗어난 상황이다.캠코 공매에 나오는 물건은 부동산 외에 차량과 토지, 각종 문서 등 동산 매물도 포함된다. 낮은 값에 매물을 얻어 단기 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입찰자가 늘었지만,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이란 관측에 낙찰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늘었다.인천 미추홀구의 한 오피스텔은 지난 4월 2억5천600만원에 감정가가 책정돼 공매 시장에 매물로 나왔으나 3차례나 유찰됐다. 지난달 16일 낙찰자가 나왔는데, 낙찰가액은 감정가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억2천544만원에 머물렀다.캠코 공매 물건이 아닌 일반 경매 물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법원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경매 매물로 나온 인천지역 주택(아파트·오피스텔·빌라)은 91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금리 상승이 이어졌던 지난해 같은 달 매물 건수(492건)보다 86.3%나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낙찰률은 28%에 불과해 전월 대비 10%p 가까이 줄었다.특히 경매시장에서 수요가 많았던 구축 주택의 낙찰 건수가 감소한 게 눈에 띄는 대목이다. 구축 주택의 경우 재건축이나 주택정비사업 등 재개발 가능성이 높아 고금리에도 인기가 있었지만, 하반기 들어 낙찰률과 낙찰가율이 모두 하락한 것이다.지지옥션 이주현 선임연구원은 "고금리로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채무 문제가 벌어진 집주인이 늘면서 경매 매물도 증가했다"며 "매수심리도 수그러들면서 낙찰률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2023-12-03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는 사람들·(6)] 市 지원 조례 재정 적극적 목소리 무관심에 희망 잃은 청년들 많아'先 지원 後 구상권' 法 제정 좌초주거복지기금 신설 조례 추진 힘써0.88%.이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인천시의 올해 추경예산 63억원의 집행률(10월4일 기준)이다.인천은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속칭 '건축왕' 남모(61)씨 등에 의한 피해자들이 많은 지역이다.이 예산 집행률은 인천시의 피해 지원 정책이나 의지 등이 어떠한지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다. 인천시의회 김대영(31·민주·비례) 의원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인천시 조례를 만들려는 이유이기도 하다.'전세사기' 네 글자 뒤에 있는 피해자들의 삶은 피폐할 대로 피폐했다.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것을 막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법원 등 관공서를 찾아 헤매면서 직장을 잃는 이들도 생겨났다. 전세사기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자 피해자들이 사는 아파트는 관리도 되지 않아 천장에서 비가 새는 등 하자로 가득했다. 급기야 올해 초에는 '건축왕' 남씨 사건의 피해자인 청년 3명이 잇따라 생을 마감했다."피해 지원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청년들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김 의원은 최근 경인일보와 인터뷰에서 "올해 초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처음 만났다"며 목숨을 잃은 청년들을 안타까워했다.정부와 국회가 마련한 '전세사기 특별법'은 올해 6월부터 시행 중이다. 김 의원은 앞서 5월 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내용을 포함한 특별법을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전세사기가 '사회적 재난'인지, '사인 간의 거래 잘못'인지 의회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면서 결의안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김 의원은 "경북도지사는 전세사기가 '사회적 재난'이라며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효력이 없을지라도 지자체장의 이런 말이 피해자들에겐 희망이 될 수도 있다"며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미추홀구 등을 향한 쓴소리를 이어갔다.그는 특히 "인천시 지원책은 대상을 소득, 조건 등으로 세세하게 구분해 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긴급거처로 이주할 때만 이사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긴급생계비 지원은 소득 기준이 까다롭다"며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받으면 조건을 따지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주거복지기금'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에 힘쓰고 있다. 그는 "이 기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조건 없이 이사비, 주거비, 생활비 등을 유연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를 포함한 주거복지 취약계층이 폭넓게 이용할 수 있는 기금"이라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또 피해 지원과 관련해 지자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사기 행각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내용도 조례에 포함할 계획이다. 그는 "특별법이 보완 입법되는 시기에 맞춰 내년 1월엔 조례가 제정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동료 의원들의 협조를 바랐다.끝으로 김 의원은 특별법에 대해 "'선 구제 후 구상권 청구'가 포함돼야 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지방정부 사무로 둔다' 등의 문구를 법안에 넣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각 지역 사정에 맞춰 대응하도록 보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들과 소통하며 의정 활동 중인 김대영 의원이 인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3.12.3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3-12-03

경기도 내 3기 신도시 사업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참여한다고 밝힌 데 대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이어 경기도 산하기관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이하 경노이협)은 30일 SH의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의사와 관련 "지방자치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고 서울이 우월하다는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이어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자체가 중앙정부로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치기관을 통해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과정"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SH가 경기도나 GH와 협의 없이 3기 신도시 참여를 선언한 것은 결국 지방자치제도를 무시한 것이며 과욕"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나아가 경기도의 개발이익이 서울로 흘러가면 지역갈등이 가중되고 서울 집중화가 더 심화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경노이협은 "SH에 묻고 싶다. SH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3기 신도시 참여를 선언한 것인가"라며 "SH는 지방자치제도를 형해화시키는 3기 신도시 참여선언으로 지역갈등의 심화를 고려하고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복지증대라는 본분에 충실해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SH 사장은 비례부동의 뜻을 되새기며 철회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2023-11-30

여야 일치 상임위 소위원회 통과조성후 20년 경과·100만㎡ 면적재건축 활성화 등 규제완화 담겨일명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개정 첫 심의를 통과했다. 법안심사 1차 관문인 상임위 소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한 것인데, 12월 안에 공포하겠다는 계획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29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법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하기까지는 안철수(성남분당갑)·김병욱(성남분당을) 등 분당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뒷받침된 것으로 평가된다.국민의힘 소속 김정재 소위원장은 국회 소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여야의 의견일치로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다"면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중요한 사업이고, 대선시절 국민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공약에서 추진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양당 대선 후보가 공약했던 이 법안은 지난 5월30일 소위에 상정돼, 6월15일, 9월13일 등 3차 회의까지 갑론을박 토론이 치열했다. 그러다 지난 13일엔 민주당이, 지난 14일엔 윤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걸면서 4차 회의에 의결된 것이다.이날 의결된 1기 신도시 특별법안은 노후계획도시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으로 정의하고, 재정비를 위한 절차와 추진체계를 밝혀놨다. 특히 법안은 녹색도시 전환,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용도변경 허용 등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내용을 담았다.대선 때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깃발을 들고 선두에 섰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오늘은 대한민국 도시개발 역사상 뜻깊고 획기적인 날, 신도시 주민들의 소망이 이뤄지는 첫날"이라며 "이 법의 통과를 계기로 대한민국 도시의 브랜드 가치는 물론 국가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고 남다른 감회를 밝혔다.김 소위원장은 "법안을 연내에 공포하겠다. 법의 시행은 공포 후 4개월 뒤다. 시행령도 곧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힘을 보탰다. 안 의원의 경우 법 공포보다 한발 앞서 재건축 추진을 도울 시·도의원, 도시계획 전문가, 건축·법률 전문가를 한데 모아 '분당갑 재건축 신속 추진 지원단'을 오는 2일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