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관리·활용 시행계획' 발표6월 55곳·내년 3월 34곳 완화키로내달 시사편찬원 설립 TF 구성도인천시가 올해 6월까지 55개 인천시 지정문화재에 대한 주변지역 건축 규제 완화에 나선다. 또 시민공약으로 제안된 '시사편찬원' 설립 기본계획을 올해 마련할 예정이다.29일 인천시는 '2024년 인천시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시행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 기준 조정 용역'을 통해 올해 6월까지 인천시 지정문화재 55개 주변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 추가로 내년 3월까지 지정문화재 34개 주변의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규제 완화가 이뤄지면 지정문화재 주변에서 건축 행위를 할 때 개별적으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일이 줄어든다. 특히 지정문화재로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는 중구·동구 일대에 대한 규제 완화는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물포 르네상스는 인천 내항을 중심으로 원도심인 중구·동구지역을 재생하는 인천시 프로젝트다. 하지만 일각에선 인천시의 규제 완화 조치로 지정문화재 밀집지역의 경관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인천시 관계자는 "문화재 주변지역에 적용되는 불합리한 규제는 최대한 완화하면서도 문화재 정비와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존·관리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인천시는 지정문화재 중 73곳의 보호구역에 대해서도 적정성 검토를 함께 진행해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보호구역은 문화재 주변지역 보호를 위해 문화재청이 지정하는데, 10년마다 적정성 검토를 통해 재조정할 수 있다.인천시는 다음 달 시사편찬원 설립을 위한 TF(태스크포스)팀도 구성한다. 시사편찬원은 지역 사료(史料)를 수집·조사하고, 이를 연구·편찬하는 전담 기구다. 인천시는 시사편찬원 설립을 민선 8기 시민제안공약으로 반영해 추진 중이다. 인천시는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5천만원을 투입해 시사편찬원 설립 타당성을 조사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인천시는 지난해 6월 매입한 옛 인천우체국 건물(지정문화재)의 보존·활용 방안 수립 용역을 3월까지 마무리하고, 건축기획 용역과 투자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중 리모델링에 들어갈 예정이다. 옛 인천우체국 건물을 오는 2026년 인천시민들에게 개방하겠다는 게 인천시 목표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2024-01-29

평택지제 11·고덕동 26위 '인기'정부 '노선 연장' 발표이후 급증김포, 장기·풍무동 호가 6~7억원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확대를 비롯한 철도 호재가 장기 침체를 겪고 있는 경기도 부동산 시장을 달구고 있다.2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정부의 GTX 추가 노선 추진 계획 발표 이후 평택 일대가 들썩이고 있다. 이날 기준 부동산앱 '호갱노노' 인기지역을 보면 평택 지제동이 11위, 고덕동은 26위, 동삭동은 28위, 세교동은 38위에 이름을 올렸다. 발표 당일엔 평택 지제동이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배경엔 GTX 연장 호재가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화성 동탄이 기점이던 GTX-A노선은 평택 지제역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양주에서 수원을 잇는 GTX-C노선도 평택 지제역까지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지제역은 기존 수도권 지하철 1호선과 SRT에, GTX-A·C노선까지 더해져 '쿼드러플 역세권'으로 거듭나게 된다.정부 발표 이후 전화, 방문 등 매수 문의가 급증했다는 게 일대 공인중개사들의 목소리다. 유연재 유앤유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이미 일대에선 GTX 개통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있어왔다. 발표 직후 곧바로 호가가 올라간 것은 아니지만 관망하던 매수자들이 발표 이후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7억9천만원에 급매로 나온 매물도 한동안 안 나가다가 발표 직후 주말에 바로 거래가 됐다"고 귀띔했다.김포 역시 GTX 호재로 지역 부동산 시장이 뜨겁다. 당초 GTX-D는 김포에서 부천종합운동장까지만 건설하는 것으로 추진됐었는데 최근 발표에선 3기 신도시인 부천 대장지구를 중심으로 한 축은 김포 장기동부터 인천 검단·계양, 광명·시흥, 서울, 하남 교산, 남양주 팔당을 잇고 다른 한 축은 인천국제공항부터 서울, 성남 모란, 광주 곤지암, 이천, 여주, 강원 원주로 이어지는 X자 노선안이 발표됐다.김포는 앞서 5호선 연장 노선 조정안 발표로 매수 문의가 이미 증가 추세였다. 그 중에서도 장기동, 풍무동에 관심이 집중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e편한세상캐널시티(2017년 입주)' 전용 84.30㎡는 지난해 12월 5억4천500만(3층), 5억7천만원(10층)에 매매됐는데 최근 호가는 6억~7억원에 달한다. 한달 새 실거래가와 호가의 차이가 최대 1억5천500만원으로 벌어진 셈이다. 조춘호 풍무역부동산 대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들이 3천만~5천만원 내려 급매로 싸게 내놨던 아파트 매물들의 가격을 올리거나 아예 거둬들이고 있다"며 "외지 문의도 체감상 평소보다 3~5배 늘었다"고 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4-01-29

개시결정 등기신청 10만건 넘어조례 제정 3월부터 가구당 지급부동산 시장 침체와 고금리 현상이 지속되면서 지난해 대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 급증하고 있다.특히 지난해에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 중 상당수가 임의경매에 넘어갔다.2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토지, 건물, 집합건물 등)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총 10만5천614건으로 지난 2022년에 비해 6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가 10만건을 넘어선 것은 2014년(12만4천253건) 이후 9년 만이다.지난해 집합건물 임의경매 등기신청 건수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내에서 총 1만1천106건으로 전년(5천182건)에 비해 114.3% 증가하면서 가장 많았다. 특히 전세사기가 많았던 수원시의 경우 지난해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신청 건수가 전년(352건)보다 181% 급증한 990건을 기록했고, 수원시 내에서도 권선구의 신청 건수는 481건으로 전년의 세 배에 달했다.한편 경기도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해 3월부터 긴급생계비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긴급생계비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가 위기 상황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가구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해당 사업에는 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긴급생계비는 전세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불안한 마음과 상실감을 위로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라며 "전세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사회적 노력에 대해 지속 논의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2024-01-28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운영하는 주택연금의 가입 요건이 완화됐지만, 지난해 인천지역 신규 가입자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28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천남부지사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인천지역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는 648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1~12월 신규 가입자(963명)와 비교해 소폭 줄어든 수치다. HF 인천남부지사는 지난해 12월 신규 가입자 통계가 집계되지 않았으나 가입 수요가 많지 않아 2022년 가입자 수를 앞지르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HF는 지난해 10월 주택연금 가입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인 주택을 보유한 만 55세 이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가입을 받았으나, 공시가격 기준을 12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서울·경기 등 공시지가가 12억원을 넘는 주택이 많은 지역을 위주로 신규 가입자가 늘었다.반면 인천의 신규 가입자가 감소한 것은 주택연금 수령액의 책정 방식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주택 공시가격이 높고 금리가 낮을수록 많이 책정된다. 주택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담보주택의 가치가 높을수록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 규모가 커지기 때문이다.실제 인천지역 주택연금 가입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지난해 7월 말 기준 91만원으로 서울(156만원), 경기(125만원)보다 낮다.가입 요건이 12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되면서 고가 주택 소유자들의 가입 유인이 생겼지만, 고가 주택이 많지 않고 지난해 부동산 가격 하락 폭이 컸던 인천은 가입 요건 확대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여기에 주택연금 가입 후 매월 수령액에서 차감되는 보증액의 비율이 대출금리와 연동돼 있다는 점도 신규 가입에 영향을 미쳤다. 금리가 높으면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데, 가입자의 대부분이 정기적인 소득 없이 연금으로 생활하는 퇴직인구이기에 다른 연금 상품보다 매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이유다.HF 인천남부지사 관계자는 "가입 요건 확대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입자가 늘었으나 인천은 예외적인 상황"이라며 "송도국제도시 등 고가 주택이 많은 지역의 신규 가입자도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2024-01-28

화성 에코팜랜드 6월 준공 예정 화성 에코팜랜드가 오는 6월 준공되는 등 13개 경기도 공공건축물 건립이 연내 마무리된다.경기도건설본부는 올해 22개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을 추진해 화성 에코팜랜드 등 13개를 연내 완료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22개 공공건축물 중 경기도 유기농산업복합센터 등 11개는 공사가 진행 중이며, 옛 도청사 리모델링 사업 등 11개는 설계 중이다.178억원을 투입해 광주시 곤지암읍 일대 1만4천300㎡에 추진하는 유기농산업복합센터는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오는 3월 착공한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체험·교육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한다.농축산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화성시 화옹간척지 104만4천㎡에 조성되는 에코팜랜드는 올해 6월 준공 예정이다. 805억원을 들여 45개 동에 축산 R&D단지, 도우미견나눔센터, 승용마단지 등이 조성된다.연면적 5천160㎡ 규모로 214억원이 투입되는 화성 동부소방서도 화성시 영천동 일대에 조성된다. 올해 4월 착공해 오는 2026년 1월 준공될 전망이다.앞서 도는 지난해에는 남한산성역사문화관(광주), 경기북부누림센터(양주), 경기도의료원이천병원 기숙사 등 14개 공공건축물을 준공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2024-01-23

박종혁, 법률상담·이자 등 제공임지훈, 청소년 대상 교육·연수내달 임시회 회기 중 처리 예정김대영, 깡통주택 중개 방지 준비인천시의회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조례를 잇따라 발의했다.인천시의회 박종혁(민·부평구6) 의원은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는 내용의 '인천시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이 조례안은 전세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임대인·공인중개사의 사기 행위로 부당한 임대차 계약을 맺은 시민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전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법률상담', '금융·주거지원 기관 연계', '대출이자·이사비 지원' 등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또 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사업을 마련하는 조항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단 조례안에 나온 지원책 중 정부의 전세사기 대책과 중복되는 부분이 적지 않아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실효를 높이기 위한 내부 토론이 이어질 전망이다.임지훈(민·부평구5) 시의원은 최근 '인천시교육청 부동산 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이 조례안은 인천시교육청이 청소년 부동산 교육·연수를 실행하는 근거를 규정하고 부동산 교육 표준 교안 마련 등이 명시됐다. 인천을 포함,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사회초년생인 20~30대인 점을 감안해, 학창 시절부터 부동산 계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 과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단 부동산 교육이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 당국의 의지에 따라 실행 여부가 갈릴 수밖에 없다.인천시의회는 이들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달 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처리된다.이와 함께 김대영(민·비례대표) 시의원은 공인중개사 '깡통주택' 중개를 막는 조례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피해 우려가 있는 주택임을 알면서도 임차인에게 중개했다고 판단되면 공인중개사 자격 일부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인천은 대규모 전세사기 진원지로 꼽히지만,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시 국정감사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2024-01-22

유정복 인천시장이 17일 오후 연두방문으로 동구를 찾아 '동인천역 주변 복합개발사업' 등 지역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주민들과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이날 김찬진 동구청장은 유정복 시장에게 지역 숙원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공모 선정과 사업비 지원을 요청했다.김찬진 동구청장이 유정복 시장과 협의한 지역 현안은 ▲동인천역 주변 복합개발사업 조속 추진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 선정 지원 ▲인천지하철 3호선 동구 경유 노선 및 송림오거리역(가칭) 유치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공모 선정 지원 ▲십자수로 매립지 상부이용시설 조속 착공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증축 사업비 지원 ▲송현근린공원 주차장 건립 사업비 지원 ▲인천교유수지 일원 악취 개선 등이다.동인천역 주변 복합개발사업은 인천시, 인천도시공사(iH) 주도로 동인천역 일대를 전면 개발하는 내용이다. 인천시는 동인천역 일대에 가칭 '제물포구'(중구 내륙+동구) 신청사를 건립하고 기존 남광장, 북광장은 주민 휴식 공간 조성을 추진한다. 인천시 역점 사업인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주요 추진 과제 중 하나다. 동구는 동인천역 주변 복합개발이 구도심 활성화, 인구 유입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인천시에 서둘러 관련 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2024-01-17

토지정보 분야 주요 추진계획 마련 경기도가 자립준비청년 등을 위한 부동산 안심·책임 중개서비스, 기획부동산 투기 대처를 위한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 토지정보 분야 관련 86개 과제를 선정했다.경기도는 '2024년 경기도 토지정보 분야 주요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주요 내용을 보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불법 및 교란행위로 부동산거래 질서를 해치는 부동산범죄에 대한 수사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특히 사회적 경험이 적은 자립준비청년 등이 안심하고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안심·책임중개 서비스를 지원하고, 위기가구에 상세 주소를 부여할 계획이기도 하다. 이 밖에도 도는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한 공시지가 업무 제도개선반 운영 ▲지적정보 신뢰도 향상을 위한 소규모 미등록 토지 정비사업과 연속지적도 정비 ▲기획부동산 투기 대처를 위한 불법행위 신고센터 지속 운영 등의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토지정보의 모든 업무는 도민의 재산권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다양한 생각들을 공유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 시군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2024-01-17

고금리 장기화·집값 불확실성 확대급매물 위주 거래로 가격 하향조정정주여건 양호한 지역 임대차 활발연말 연초 경기도 주택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이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매매 가격은 내리는 반면 전세가는 오르는 것이다. 고금리 장기화에 집값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내 집 마련 대신 주택 임대차를 택하는 수요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된다.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3년 12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경기도 주택 매매 가격은 전달보다 0.13%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하남(0.24%)과 수원 영통구(0.16%)에서 상승세를 보였지만 광주(-0.56%), 동두천(-0.49%), 고양 일산동구(-0.40%) 등 주요 지역 단지에선 낙폭이 커졌다.아파트 매매 가격도 하락 전환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12월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0.2% 하락한 92.6으로 집계됐다. 평균 매매가격 또한 지난해 11월 5억1천732만2천원에서 한달 뒤인 같은 해 12월 5억1천661만8천원으로 0.13% 빠졌다. 새해 들어서도 아파트 가격 하락세는 여전하다. 매매가격지수가 2024년 1월 1주 92.7에서 1월 2주 92.6으로 내림세가 이어지는 양상이다.반면 주택 전·월세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주택 전세와 월세 가격은 전월 대비 각각 0.29%, 0.25% 올랐다. 전세 가격은 수원 영통구(1.06%), 고양 일산서구(1.04%)가 전체 상승을 견인했다. 월세 또한 수원 영통구(1.29%), 화성(0.91%), 하남(0.82%), 부천(0.4%)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생활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 위주로 주택 임대차 수요가 계속되는 셈이다.임차 수요가 늘어나면서 아파트 전셋값은 우상향 곡선을 그린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은 3억1천98만5천원으로 전달 대비 0.5%(156만4천원)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경기 둔화 우려로 매수 관망세가 깊어지면서 급매물 위주 거래가 이뤄지며 매매 가격 하향 조정이 지속되고 있지만, 전세는 정주 여건이 양호한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전체적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주춤하고 있지만, 경기도 분양가는 치솟는 중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2023년 12월 말 기준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 동향을 보면 경기도 1㎡당 평균 분양가는 654만3천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4만원 올랐다. 이를 3.3㎡로 환산하면 2천159만1천원이다. '국민면적'인 전용 84㎡ 평균 분양가가 7억5천571만원인 꼴이다. 이처럼 높아지는 분양가에 신규 분양 대신 주택 임대차를 택하는 수요자도 적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4-01-17

공인중개사 등 9명은 7~10년피해액 430억원 533가구 확인인천지법 담당… 25일도 재판검찰이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속칭 '건축왕' 남모(62)씨에게 사기죄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남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공인중개사 등 9명에게는 각각 징역 7~1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은 피해 회복에 노력하지 않고 있다"며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사업이 어려워졌을 뿐이라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남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세입자 191명에게서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남씨는 임대사업을 위해 공인중개사(보조원)들을 고용하고, 이들 명의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본인이 소유한 주택의 중개를 전담하도록 했다. 이들은 불어난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할 처지가 됐는데도 임차인들을 안심시키며 전세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경찰과 검찰은 건축왕 사건에 대한 추가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지난해 5월에는 남씨 일당에 대한 사건을 추가로 송치하면서 범행 가담 정도가 많은 남씨 등 18명에게 국내 전세사기 사건 중 처음으로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이 사건은 인천지법 형사14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오는 25일에도 재판이 예정돼 있다.남씨 일당이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에서 빼돌린 전세보증금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430억원(533가구)에 달하며, 수사 상황에 따라 피해 규모는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2024-01-17

3951가구중 안전 위험 1411가구… 동의없이 철거 불가 못해 지체 인천시가 빈집을 줄이기 위해 각 군·구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정비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빈집 정비 추진 실적이 우수한 군·구에 인센티브(특별조정교부금)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장기간 방치된 빈집은 태풍이나 화재 등에 취약해 인근 주민들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이에 각 지자체가 빈집 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빈집 정비(철거비 지원 등), 빈집 관리 대상 점검, 빈집 소유자에게 사업 안내 등을 활발하게 진행한 지자체는 3순위까지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인천 한 구청 관계자는 "빈집 소유주와의 협의가 늦어지거나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정비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빈집과 관련된 인센티브가 지급되면 정비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인천시가 파악한 빈집은 지난해 말 기준 3천951가구에 달한다. 군·구별로는 미추홀구(857가구), 중구(696가구), 부평구(652가구) 등의 순이다. 인천시는 최근 1년간 전기나 수도 사용이 전혀 없는 가구를 대상으로 빈집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빈집 숫자는 이보다 증가할 수 있다. 특히 도시개발사업 영향 등으로 구도심 내 다세대주택 빈집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빈집은 노후·불량·위생 등 실태에 따라 1∼4등급으로 나뉜다. 인천지역 빈집 중 조치가 시급한 3∼4등급은 1천411가구에 달한다. → 표 참조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자체는 집주인이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소유자 동의가 없으면 철거는 불가능해 빈집 정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최근 3년간(2020~2023년) 철거되거나 정비된 인천의 빈집은 867가구에 그쳤다.인천시는 지난해 빈집을 매입해 주차장이나 공원을 조성하는 '빈집 매입 시범사업'을 벌이는 등 빈집 정비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도하고 있다.인천시 주거정비과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께 실태조사가 끝나는 대로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세대주택은 한 가구만 빈집인 경우가 많아 정비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낡은 빌라 리모델링을 지원해 (소유주가)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2024-01-16

'교산지구' 3만㎡ 혁신클러스터로글로벌R&D센터 등 대학들 '맞손''왕숙2지구' 에너지원 활용 인프라2026년까지 국비 400억 투자 계획 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지구에 AI(인공지능) 혁신 클러스터를 만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또 다른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지구는 수소 도시로 조성한다. '베드타운' 오명이 있던 앞선 신도시들과 달리 3기 신도시는 자족 기능을 확대하는 등 특색을 더하겠다는 취지인데 이를 순차적으로 추진해나가는 것이다.16일 LH에 따르면 남양주시와 함께 왕숙2지구에 조성하는 수소 도시는 공동주택 등 건축물과 교통 시설 등이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지난 2021년부터 남양주시와 함께 사업화 방안을 모색해왔다. 지난 2022년 해당 사업이 국토교통부 수소 도시 지원 사업 대상에 선정돼 지난해엔 마스터 플랜을 수립했다.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는 것이다. 이에 남양주시와 LH는 2026년까지 국비 등 400억원을 투자해 도시 곳곳에 수소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바이오 가스를 이용한 수소 생산 및 그린 수소 추출 시설, 연료 전지, 수소 충전소, 수소 배관 등이 설치된다. 통합공공임대주택 단지 내에도 수소 연료전지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생산한 수소 에너지를 공동주택, 공공청사 등에 공급해 주민들의 전기·난방 비용을 줄이는 한편 도시 전반의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발생을 감축하는 게 목표다. 나아가 수소 경제 기반을 탄탄히 구현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왕숙지구를 친환경 도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수소 경제의 중심 도시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것이다.앞서 LH는 국내·외 유수 대학들과 협업해 글로벌 멀티캠퍼스, 글로벌 R&D센터, 슈퍼 컴센터, AI+X(인공지능 융합) 트레이닝 센터 등으로 구성된 대규모 AI 관련 시설 집적 단지인 AI 혁신 클러스터를 하남 교산지구에 3만㎡ 규모로 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산은 AI 도시, 왕숙은 수소 도시로 조성하는 셈이다.이날 LH와 남양주시는 '남양주 수소도시 조성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남양주시와 함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없는 '수소 기반 도시'를 조성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다. 나아가 수소 경제 기반을 조기 구현해 이를 바탕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남양주 수소 도시 조성은 탄소 중립과 환경 보호,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LH와 적극 협력해 남양주 수소 도시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하지은·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하남 교산지구에 들어설 예정인 AI 혁신 클러스터 조감도. /LH 제공남양주 왕숙신도시 착공식. /경인일보DB

2024-01-16

관련법령 개정안 3월께 발의 예정주민동의 원활 도심 복합사업 기대경기도가 노후 원도심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 건의한 제도개선 사항이 정부정책안에 반영됐다.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경기도가 지난해 건의한 ▲우선공급기준일 이후 부동산 거래 허용 ▲상가 및 다가구주택 임대수입 보상 ▲3년 한시의 일몰기간 연장 등 3건이 반영됐다고 14일 밝혔다.정부는 관련법령 개정안을 오는 3월 발의할 예정이다.반영된 내용은 원활한 주민 동의 확보를 위한 것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당초 우선공급(재개발의 '입주권'에 해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2021년 6월 29일(개정 법안 본회의 통과일) 이전 토지 등 소유자로 엄격히 제한된 바 있다.또 이후 부동산 매수자는 원칙적으로 현금 청산돼 사실상 부동산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점, 상가 및 다가구주택 임대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토지등 소유자는 보상 이후 공사기간 동안 임대수입 단절 등의 문제로 사업 추진 당시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다.이번 개정안이 법제화되면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2024년 9월 21일까지 3년 한시 사업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연장(구체적 기한은 미정)이 결정돼 사업의 지속성도 확보됐다.경기도는 앞으로도 원도심 정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분적립형주택의 공급가격기준 합리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매몰비용 지원 근거 마련 및 반지하주택 노후도 기준 완화 등을 제도개선사항으로 건의할 계획이다.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노후화·저이용 원도심을 주거·업무·상업 기능을 복합해 개발하고 주변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생활사회간접자본(SOC)을 제공하는 거점공간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노후된 원도심 정비에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도록 양적으로 확대하고 질적 수준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2024-01-14

워크아웃 개시로 협력사 줄도산 사태 등 모면 道건설업계 “위기 잘 넘기면 정상화 빠를 것" 예비입주자 등 “한숨 돌렸다" vs “불안 여전"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이 채권단 대부분의 동의를 얻으며 개시가 공식 확정됐다. 경기도 건설업계에서는 태영건설이 도내 시공능력평가 2위에 이름을 올리는 업체인 만큼 위기를 무사히 넘기길 염원하고 있다. 12일 KDB산업은행에 따르면 태영건설 관련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 안건에 대한 결의서를 전날 자정까지 접수한 결과, 동의율 96.1%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개시됐다. 지난달 28일 신청 이후 보름 만에 워크아웃 기회를 갖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을 포함한 태영건설 금융채권자협의회는 오는 4월 11일까지 3개월간 태영건설의 금융채권 상환을 유예한다. 이 기간 외부전문기관을 선정, 자산부채 실사도 실시한다. 태영건설 정상화 가능성이 인정되고 대주주 및 태영그룹이 자구계획을 충실히 이행한다고 판단하면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 개선 계획을 수립, 협의회에서 의결한다. 기업 개선 계획에는 태영건설과 태영그룹의 강도 높은 자구계획, 금융채권자의 채무조정 방안, 신규자금 조달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최대 관건 중 하나는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이뤄진 사업장 처리인데, 각 사업장별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공사에 돌입했고 분양까지 끝낸 사업장은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아직 삽을 뜨지 않은 현장은 사업성 등을 검토해 시공사 교체 등의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태영건설의 PF 대출 사업장은 전국 120곳가량이며, 경기도내 사업장은 50~60곳으로 알려져 있다. 또 최근 도내 일부 사업장에서 불거진 하도급 업체 임금 체불 논란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실사에서 대규모 부실이 발견되거나 자구안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워크아웃 절차가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문제가 없다면 4월 진행되는 2차 협의회에서 산은 주도로 경영 정상화 계획을 확정한다. 이번 워크아웃 개시 결정에 따라 협력사 줄도산 사태 등 우려하던 사항들에 대해 급한 불은 껐지만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이다. 이에 도내 건설업계는 속히 정상화를 바라고 있다. 경기도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워크아웃 절차가 중단되거나 해서) 법정관리로 넘어갈 경우 협력업체 등에 대한 파급 효과가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며 “무리한 사업 확장에 금융시장 경색이 더해지며 문제가 발생했다. 원래 사업을 잘하던 건실한 업체이기에 이번 위기만 잘 넘긴다면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공사 현장과 관련, 예비입주자 등 사이에서도 일단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태영건설은 용인8구역, 의왕오전나구역 재정비 사업을 비롯해 신축 아파트 조성 등 다수의 공사를 경기도내에서 진행 중이다. 이날 워크아웃 개시 결정이 알려진 이후 안양·의왕지역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부디 조성 중인 아파트를 잘 짓길 바란다"는 반응이 다수 제기됐다. 다만 공사 진척도와 사업성 여부에 따라 시공사 교체 등이 추가로 이뤄지면 사업이 예정보다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착공·분양을 진행한 단지는 공사를 지속한다는 방침에도 여전히 불안감을 호소하는 예비입주자들도 적지 않다. 한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금융당국 수장들은 이날 금융현안 간담회를 열고 워크아웃 개시 후속 절차 진행 과정에서 근로자와 협력업체,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세심하게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4-01-12

'개시 조건' 채권단 75% 이상 동의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가 확정됐다.산업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은 11일 제1차 채권자협의회를 열고 투표(서면결의)를 통해 태영건설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에 합의했다.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워크아웃 개시 조건이 이미 높은 수준으로 충족됐다"고 밝혔다. 워크아웃은 신용공여액 기준으로 채권단 75%의 동의를 얻어야 개시되는데, 개시 조건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자정까지 투표는 계속된다. 산업은행은 12일 오전에 정확한 집계 결과를 발표한다.채권단은 워크아웃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협력업체, 수분양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 손실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특히 태영건설이 시공능력 기준 경기도 2위 건설업체인 만큼 워크아웃 개시가 경기도 건설업계에 미칠 영향도 크다.문제는 워크아웃 개시 이후에도 대규모 우발채무 발생 등으로 도중에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이다. 채권단 소속 한 금융권 관계자는 "워크아웃 개시 이후가 더 어렵다. 태영건설의 미착공 PF 사업장 규모를 봤을 때 혹시라도 자산실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우발채무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한편 고용노동부는 태영건설의 유동성 위기로 공사 현장 협력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체불 우려가 커지자 오는 15일부터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공사 현장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홍상락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이천여주양평지부 정책부장은 "(태영건설 현장 노동자들의) 임금이 두 달씩 밀려 있는 경우가 있다. 전수조사 때 외국인 노동자 등까지 공사 현장의 다양한 상황을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

2024-01-11

지난해 전년比 219건 증가 581건… 경기침체·PF채무 하반기 더 늘어일감 감소 업계 전반 침체로… 경인 전문건설업체도 791건 5년내 최고 지난해 문을 닫은 종합건설업체가 18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 업체 4곳 중 1곳은 인천·경기 소재 건설업체였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11일 발표한 '2024년 1월 월간 건설시장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해 종합건설업체 폐업 건수는 총 581건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219건 늘었으며, 2005년 폐업 건수(629건) 이후 18년 만에 문을 닫은 업체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인천·경기지역에 위치한 종합건설업체 폐업 건수는 143건으로 전국 폐업 업체의 24.6%를 차지했다. 지난해 문을 닫은 종합건설업체 4곳 중 1곳은 인천·경기 소재 업체인 셈이다.종합건설업체의 폐업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두드러졌다. 전국 기준으로 지난해 상반기 폐업한 종합건설업체는 248개, 하반기는 333개였고, 인천·경기지역도 하반기(73개)가 상반기(70개)보다 많았다.건설경기 침체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 채무 문제가 불거진 데다, 시멘트 가격 인상이 하반기에 본격화하면서 운영을 중단한 업체들이 늘었다는 분석이다.종합건설업체의 폐업은 건설업계 전반의 침체로 이어진다. 건설 시장에서 주로 원도급에 해당하는 종합건설업체가 문을 닫으면, 하도급에 해당하는 전문건설업체의 일감도 줄어드는 구조기 때문이다.11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경기 소재 전문건설업체의 폐업 건수는 791건(인천 138건, 경기 653건)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았다. 종합건설업체의 부진이 전문건설업체의 타격으로 고스란히 이어지는 양상이다.건설업계 침체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폐업 외에도 각종 건설 경기 지표가 둔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건설수주액은 전년 동월 대비 26% 감소했는데, 전체 수주액의 60%를 넘게 차지하는 민간 부문의 수주액이 35.4% 감소한 영향이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철한 연구위원은 "지난해 11월을 기준으로 신규 수주가 다시 침체했고, 시멘트와 레미콘 등 원자재 가격의 상승 압력도 여전히 높아 전반적으로 증가세가 둔화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지난해 문을 닫은 종합건설업체가 18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 업체 4곳 중 1곳은 인천·경기 소재 건설업체였다. 사진은 워크아웃 동의 관련 채권단 설명회가 열린 10일 서울 태영 건물 본사의 모습. /연합뉴스

2024-01-11

경기도,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 실태점검… 기둥·보 내력손상 등 발견 경기도청 구청사 구관 기둥·보의 내력손상 등 안전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도청 구청사 구관 등을 포함해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639개소에 대해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과 함께 중대시민재해 의무이행 실태점검을 했다.그 결과, 도청 구청사 구관 지상 2층과 4층의 바닥 슬래브와 3층 기둥 등의 내력손상 등 안전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관은 지상 4층 9천174㎡ 규모로, 1967년 10월 준공됐으며 2017년 국가등록문화재 제688호로 지정된 건물이다.이에 따라 경기도는 구관에 상주 중인 254명을 신관으로 즉시 이전하는 등 긴급 안전조치를 추진했다. 구관은 시설물 안전등급 기준에 따라 B등급으로 분류됐으며 B등급은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고 내구성 증진을 위해 일부 보수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또한, 경기도 관리시설에 대해 전수조사 후 안전등급 C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중점 점검을 하기로 했다.김능식 안전관리실장은 "안전문제는 타협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안전은 무엇보다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2024-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