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등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속칭 '건축왕' 남헌기(62) 일당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는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남씨를 상대로 이뤄진 고소 사건 중 684가구(피해액 약 550억원)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경찰은 2022년 6월부터 미추홀구 등에서 세입자들의 고소가 잇따르면서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앞서 지난해 7월까지 경찰은 533가구(피해액 약 430억원)의 피해를 확인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2023년 8월2일자 8면 보도) 피해자는 150여명, 피해액으론 약 120억원 늘어난 것이다.이날 경찰은 남씨와 관련된 613가구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까지도 관련 고소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인천경찰청은 2022년 7월부터 최근까지 남씨 일당을 비롯한 각종 전세사기 사건을 수사해 616명을 검거하고, 59명을 구속한 상태다. 피해자는 1천157명, 피해액으론 1천535억원이다.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전세사기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2024-02-28

경기남부·북부본부 사업계획 발표각각 2만1천·5천여 가구 주택공급향후 '부족 사태' 예방… 적극 투자3기 신도시 등 핵심사업들도 속도3기 신도시, 1기 신도시 재정비,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 경기도에서 대형 사업들을 두루 주도하는 LH가 올해 10조원 이상을 경기도에 투입한다.LH 경기남부지역본부와 북부지역본부는 27일 나란히 올해 주요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남부본부는 주택 건설, 주거 복지 등에 5조7천억원 가량을 투자할 예정이다. 침체된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LH가 상반기에 재정을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혔던 만큼, 경기남부본부 역시 절반 이상인 2조9천억원을 상반기에 쓴다는 방침이다. 경기북부본부는 4조4천억원 투입을 추진한다. 마찬가지로 상당부분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인·허가가 줄고 착공이 더뎌져 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올해 LH는 주도적으로 주택 공급에 나선다. 경기남부본부는 분양·임대주택 2만1천350가구를 공급한다. 사전청약도 2천722가구 규모를 계획하고 있다. 경기북부본부에서도 분양·임대주택 5천382가구 규모의 공급을 추진하는데, 이에 더해 1만2천가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몇년 뒤 주택 공급 부족 사태가 불거지지 않도록 보다 공격적으로 대응하겠다는게 두 지역본부 판단이다.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대형 사업들에도 속도를 낸다. 경기도는 3기 신도시 조성, 1기 신도시 재정비 등 LH 핵심 사업의 주 무대다. 두 지역본부는 비교적 앞서 발표된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등 '전기' 3기 신도시의 원활한 조성에 주력하고 광명시흥과 화성 진안 등 나중에 발표된 '후기' 3기 신도시의 지구계획 승인 등 사업계획이 조속히 확정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에 더해 경기남부본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과 관련, 올해 산단 계획을 승인받는 한편 보상을 인·허가 절차와 동시에 진행해 계획을 승인받는 즉시 보상에 나설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강오순 경기남부본부장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튼튼한 주거 안정망 구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연 경기북부본부장도 "올해는 공공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다. 과감한 공공주택 공급과 투자 집행으로 국민들의 집 걱정을 덜고 경제 활력은 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4-02-27

갑진년 새해에도 경기도내 건설업계엔 먹구름이 짙다. 공사 원가 상승,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수주 물량 급감 상황 등이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다. 태영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도 휘청이는 가운데, 중소 건설업체의 위기감은 더욱 크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범위가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점도 부담이다. 이런 가운데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기도회가 2024년 정기총회를 27일 열었다. 이날 오전 11시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 2층에서 열린 정기총회에는 이용술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경기도회장, 이명선 경기도 건설정책과장, 허용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수석부회장, 경기도회 소속 지역협의회 의장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총회 화두 중 하나는 중처법 시행에 따른 현장 위축이었다. 총회에서 만난 송대식 대경이앤씨 대표는 “현장 안전관리자 채용과 그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크다. 관급 공사는 안전관리비가 공사비에 포함된다지만 민간 공사는 반영이 안 되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결국 마진 감소, 보수적인 수주 등 악순환으로 작용한다"며 “20인 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데도 부담이 막심한데 그보다 규모가 더 작은 사업장은 정말 부담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용술 회장도 회원사들의 고민에 깊이 공감했다. 개회사에서 이 회장은 “우리 업계는 경기 침체를 동반한 공사 원가 상승 등 수많은 부정적 요인으로 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중처법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공사 수주 물량 확보도 힘겨운데 사업 경영의 의욕마저 더욱 상실케 하는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 회장은 건설 환경에 어려움이 산적한 만큼 회원사끼리 결속력을 다져야 할 때라고 봤다. 그는 “어려운 환경 속 지난해 경기도회는 교육시설 공사, 국방시설 공사 등 관내 공공기관의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물량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소기의 성과를 얻었다. 이는 지역협의회를 기반으로 한 회원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 결속력의 결과다. 올해도 기계설비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지역 기계설비 건설업체들의 경영환경이 나아질 수 있도록 본회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날 경기도회 총회에 참석한 허용주 본회 수석부회장은 올해 기계설비공사 업역 확대, 기계설비교육원 착공, 기계설비법 개정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허 부회장은 “어려운 환경일수록 저가 수주를 방지하고 안전관리 품질 시공에 힘써 경쟁력을 더욱 더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종합건설업체의 기계설비공사 입찰 제한 등을 추진 중이다. 공사 원가를 제대로 확보해 회원사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4-02-27

유럽 출장 중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프랑스 현지시간으로 26일 파리에서 영국 글로벌 투자사 OWI(One World Impact) 파트너스, 미국 부동산 개발 회사인 파나핀토(Panepinto) 글로벌 파트너스와 만남을 갖고 이들에게 투자의향서를 받았다.OWI 글로벌 파트너스 래블린 쵸우미(Rabelin Tchoumi) 회장은 유정복 시장에게 인천지역 내 대규모 필지 조성사업, 에너지·농업 관련 사업 등에 50억달러 상당의 투자 의지를 내비쳤다. 래블린 쵸우미 회장은 아프리카·중동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OWI가 인천에서 정부 주도 사업 투자를 검토하면서 이번 투자의향서 제출이 이뤄졌다.OWI 글로벌 래블린 쵸우미 회장은 “어제(25일) 유정복 시장과 굉장히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 저희 그룹은 한국과 인천에 많은 투자 관심을 갖고 있다”며 “유 시장의 지원을 바탕으로 저희는 인천에 투자할 것이고 인천에 가겠다”고 했다.파나핀토 글로벌 파트너스 죠셉 파나핀토 주니어(Joseph Panepinto Jr.) 대표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도시개발 사업에 10억 달러를 투자하고 싶다며 인천시에 상호 협력을 요청했다. 파나핀토 글로벌 파트너스는 2016년 국내 SPC(특수목적법인)를 설립하고 강화도 남단 메디시티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했던 미국 부동산 개발업체다. 이 프로젝트 개발이익으로 영종~강화 도로(서해평화도로) 건설사업을 진행하려 했지만 서해평화도로가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면서 프로젝트는 중단됐다.파나핀토 글로벌 파트너스 죠셉 파나핀토 주니어 대표는 “저는 수년간 저의 가업인 부동산업을 발전시키며 아시아로 사업 확장시켜왔다. 제 경험상 한국이야말로 최적의 사업지”라며 “인천이 국제도시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된 거 같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유 시장은 “투자사들과 얘기를 나누며 이들의 인천에 대한 투자는 아주 바람직한 결과를 낼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며 “오늘을 계기로 투자사들이 인천에 대해 좀 더 진지하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임해 투자가 이뤄지는 결실 맺길 기대한다. 인천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영국의 글로벌 투자사 OWI(One World Impact) 파트너스가 인천시에 투자 의향을 밝혔다. 사진은 투자의향서 전달식 모습./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유정복 인천시장과 OWI 글로벌 파트너스 래블린 쵸우미 회장이 2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투자의향서 전달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유진주기자 yoopeal@kyeongin.com 유정복 인천시장과 OWI 글로벌 파트너스 래블린 쵸우미 회장이 2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투자의향서 전달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유진주기자 yoopeal@kyeongin.com 현지시간 26일 프랑스 파리에서 OWI 글로벌 파트너스 투자의향서 전달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유진주기자 yoopeal@kyeongin.com 2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영국의 글로벌 투자사 OWI(One World Impact) 파트너스가 인천시에 투자 의향을 밝혔다. 사진은 투자의향서 전달식 모습./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유정복 인천시장과 파나핀토 글로벌 파트너스 죠셉 파나핀토 주니어 대표가 2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투자의향서 전달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유진주기자 yoopeal@kyeongin.com/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2024-02-27

구월2·내항 부두 등 개발 본격화에중·장기 재무계획 확정 수익 극대화2027년까지 부채 150% 수준 목표별도로 市에 자본금 확충 건의키로 금리 인상과 PF(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 경색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iH(인천도시공사)가 '중·장기 재무계획'을 확정하고 올해부터 부채 관리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26일 iH에 따르면 2014년 8조원 규모였던 부채가 2022년 5조원으로 집계돼 부채비율이 200% 미만으로 떨어졌고 지난해에도 195%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검단신도시 개발 사업 등이 성공하면서 지난해 당기순이익 1천억원을 달성하는 등 재무건전성이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경기 악화와 구월2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1만6천가구·3조2천억원), 인천항 내항 1·8부두 개발사업(7천600억원), 인천로봇랜드(7천113억원) 조성 프로젝트 등 신규 사업이 속속 본격화 하면서 재무 건전성이 크게 악화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iH는 내부 사업구조정 등 별도 대책 없이 이들 사업이 한꺼번에 추진될 경우 정부의 부채중점관리기관 기준인 부채비율 200%를 넘길 것으로 분석했다.현재 iH는 총 36조4천928억원 규모의 10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천시 정책 결정에 따라 신규 사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iH는 중· 장기 재무계획에 따라 이들 사업의 추진 시기와 방식 등을 조정, 투자 비용을 분산시키고 자산 매각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분야별 추진 전략은 ▲도시개발(사업이연·대행개발 등 자금조달 최소화) ▲주택건축(사업시기 조정·리츠방식 확대 도입) ▲도시재생(사업손실보전 방안 강구·대행사업 검토) ▲주거복지(사업물량 조정 검토) ▲자산관리(자산매각 효율성 극대화·출자자본 조정) 등이다.이런 계획이 이행될 경우 iH의 2024년 수입은 1조3천504억원(지출 1조4천803억원), 2025년 수입 2조3천770억원(지출 2조5천495억원), 2026년 수입 3조4천74억원(지출 2조8천473억원), 2027년 수입 3조4천74억원(지출 3조254억원) 등으로 재무 상태가 안정화될 것으로 분석했다.iH는 2027년까지 부채비율을 150% 수준으로 하락시키고 매출은 3조6천억원 규모로 증가시킨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iH의 부채비율은 195%, 매출은 1조4천억원 수준이다.iH는 내부 자구책과 별도로 인천시에 자본금 확충도 건의할 방침이다.경기도는 재원 확보 어려움을 겪고 있는 GH(경기주택도시공사)에 2026년까지 4천억원 이상의 출자를 검토하고 있으며 대전시도 대전도시공사에 6천억원 규모의 추가 출자를 고려하고 있다. 자산매각과 함께 자본 확충이 진행돼야 부채비율을 관리하면서 주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다는 게 iH의 설명이다.iH 관계자는 "내부적인 재정 건전화 계획 실천과 함께 인천시의 출자 등이 제대로 이뤄져야 신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다"며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른 리스크 대응에 총력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24-02-26

모든지역 '수정법'… 22% 군사시설 남양주 8개 '최다'… 광주·양평 6개북부지역 산업인프라·재산권 제약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의 지역별 규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2023 경기도 규제지도'를 제작해 공개했다.도는 수도권 규제(전 지역 1만199㎢)·팔당특별대책지역(2천96㎢)·개발제한구역(1천131㎢)·상수원보호구역(190㎢)·수변구역(143㎢), 군사시설보호구역(2천251㎢)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고 26일 밝혔다.도 전체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도에서는 4년제 대학의 신설이나 증설이 금지되며 연수시설 설치도 제한 받는다. 뿐만 아니라 도 전체 면적의 22%를 차지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2천251㎢에서는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 토지 지형 변경 등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특히 도내에서 가장 많은 규제를 받는 곳은 남양주시로 8개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주시는 전체 시 면적의 47.2%가 성장관리권역 규제를 받고 있으며 46.7%가 개발제한구역, 42.6%가 자연보전권역, 42.5%가 특별대책지역에 속한다. 또한 10.2%는 과밀억제권역, 9.4%는 군사시설보호구역, 9.3%가 상수원보호구역, 1.8%가 수변구역 규제를 받고 있다.남양주를 포함한 광주·양평·가평·여주·이천 등 경기 동부지역의 경우 자연보전권역과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이외에도 공장설립제한지역과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 각종 규제를 중복해서 받고 있는 상황이다.남양주시는 8개, 광주시는 6개, 양평군은 6개, 여주시는 5개, 이천시는 3개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어 '규제 집중벨트'라고도 불린다. 이에 산업시설 면적과 입지 등이 제한되면서 동부지역 공장 중 99%가 산업단지가 아닌 소규모 개발입지형태로 난개발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또한 경기 북부지역도 중첩규제로 산업인프라 조성 제약, 재산권 침해, 일자리 창출 감소, 투자유치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도는 지역별 규제 현황을 파악해 민선 8기 김동연 도지사의 규제개선 정책을 뒷받침하며, 국가경쟁력 제고 및 주민 불편·기업활동 애로사항 해소 등에 힘쓴다는 방침이다.규제지도에는 도 전체 규제 현황, 중첩규제 현황, 시·군별 규제 현황을 비롯한 20개 세부 현황 등이 시각적으로 알기 쉽게 나와 있다. 도는 제작된 규제지도를 도 홈페이지, 중앙정부 및 도의회, 31개 시·군, 연구원, 언론사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2024-02-26

84~119㎡ 11개동… 총 732가구전체 60% 중도금 '이자후불제'검단신도시 4단계… 녹지 풍부DL건설은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AA29블록에 짓는 'e편한세상 검단 에코비스타'의 주택전시관을 개관했다.e편한세상 검단 에코비스타는 지하 3층~지상 최대 20층, 11개동, 전용면적 84~119㎡, 총 732세대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면적 타입은 ▲84㎡A 296세대 ▲84㎡B 114세대 ▲84㎡C 74세대 ▲84㎡D 36세대 ▲99㎡A 55세대 ▲99㎡B 37세대 ▲119㎡A 30세대 ▲119㎡B 30세대 ▲119㎡C 30세대 ▲119㎡D 30세대로 구성됐다. 오는 2026년 7월 입주 예정이다.3월 4일 특별공급, 5일 1순위, 6일 2순위 등의 순으로 접수가 이뤄진다. 이어 12일 당첨자 발표, 26~29일 정당계약이 진행된다.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2개월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만 19세 이상일 경우 주택 유무, 세대주·세대원, 재당첨 등과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전용 84㎡는 가점제 40%, 추첨제 60%가 적용되며, 전용 99㎡와 119㎡는 100% 추첨제로 진행된다. 전체 금액 중 60%에 한하는 중도금의 경우 이자후불제다.e편한세상 검단 에코비스타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올림픽대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을 통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내 이동이 용이하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마전역과 완정역을 이용할 수 있다. 검암역 공항철도 환승 시 검암역에서 서울역까지 35분이 걸린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호수공원역(예정)도 내년 상반기 개통 예정이다. 인근에 GTX-D노선도 추진 중이다.단지 인근에 마전중학교, 검단고등학교가 있다. 초등학교도 신설된다. 대형마트, 병원, 행정복지센터 등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다.검단신도시 내에서도 공원과 녹지가 풍부한 4단계 지역에 단지가 들어서 중앙호수공원(예정), 근린공원(예정), 만수산, 나진포천 등과 가깝다.일부 타입을 제외한 대부분이 '4베이·판상형·맞통풍' 구조로 채광, 환기, 통풍이 좋다. 현관 팬트리와 대형 드레스룸, 알파공간(99·119㎡ 전용) 등으로 여유 있는 수납 공간을 갖춘다. 전용 84㎡C, 99㎡B는 '거실-주방-식당(LDK)'이 연결된 구조로, 개방감이 상대적으로 우수하고 공간 활용이 용이해 젊은 층이 선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용 119㎡에는 오픈형 발코니가 제공된다. 공기질을 관리하는 '스마트 클린&케어 솔루션'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갖춰진다. /인천e편한세상 검단 에코비스타. /DL건설 제공

2024-02-25

부동산시장 위축 '서울 쏠림' 심화'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변수 관측지난해 타 지역 거주자의 인천 주택 구매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의 '매입자거주지별 부동산거래현황'을 보면, 지난해 타 지역 거주자의 인천 내 주택 매입 건수는 1만1천11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인천 주택 거래량(3만8천410건) 가운데 28.9%로, 2019년(28.0%) 이후 4년 만에 20%대를 기록했다.외지인의 인천지역 주택 매입 비율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2021년으로 42.1%였다. 2020년과 2022년도 각각 35.9%와 40.9%를 기록하는 등 저금리 시기에 매입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폭등하자,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송도·청라국제도시로 눈을 돌린 타 지역 거주자들이 갭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한 것이다.그러나 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외지인의 주택 매입도 지난해 들어 감소했다. 인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매입자가 본인의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의 주택을 사들인 비율은 지난해 기준 19.7%로 전년 대비 7%p 줄었다.다만 서울 외 거주자의 서울지역 주택 매입량은 2022년보다 늘어 대조적인 양상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주택 가격이 내리면서 투자가치가 높은 서울을 중심으로 '옥석 가리기'가 진행됐다는 분석이다.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고금리와 아파트값 하락, 불투명한 시장 전망 등으로 차익에 대한 기대가 낮아지면서 원정 매입이 줄어든 것"이라며 "다만 서울과 지방간 아파트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서울 원정 매입은 계속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올해도 서울 주택 중심으로 타 지역 거주자의 매입이 강세를 보여 인천은 상대적으로 침체할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여야가 지난 19일 합의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실거주 의무 제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의 청약 당첨자에 한해 입주 시점부터 최대 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갭투자를 막기 위해 주택법에 명시된 내용인데, 입주 시점부터 2년 동안은 전세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하기로 여야가 합의하면서 규제가 완화했다.이에 따라 지난 2021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던 검단신도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를 놓으려는 외지인의 주택 매입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연구위원은 "(실거주 3년 유예가) 부동산 시장 전체를 뒤흔들 수준은 아니"라면서도 "검단신도시 등 입주물량이 집중된 지역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2024-02-20

매매가比 전세가율 80% 이상 거래경기 19·인천 19.9% '안심은 금물'가격차 좁혀지며 갭투자 가능성 ↑경기·인천지역 '깡통전세' 위험이 여전하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80% 이상이어서 깡통전세 위험이 높은 거래 비중이 경기·인천지역에서 20%에 육박한 가운데, 매매·전세가격 차도 점점 줄어들어 갭투자 가능성을 높이는 추세다.19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4분기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거래는 경기도가 19%, 인천시가 19.9%였다. 그와 같은 거래가 50% 이상인 전북·충북·경북 등 비수도권에 비해선 낮은 편이지만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실제로 경기·인천지역의 아파트 매매·전세 거래 가격 차이는 점점 줄어드는 양상이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2분기엔 아파트 매매 평균가가 5억2천423만원, 전세 평균가가 3억4천531만원으로 차이가 1억8천459만원가량 났었는데 이런 격차는 3분기엔 1억8천812만원으로 커졌다. 그러다 지난해 4분기엔 매매 가격은 떨어지고 전셋값은 높아지면서 격차가 1억3천81만원으로 좁혀졌다. 새해 들어서도 격차는 1억3천345만원 정도로 이어지고 있다.인천시 역시 지난해 3분기엔 아파트 매매 평균가(3억8천839만원)와 전세 평균가격(2억5천641만원) 간 차이가 1억3천198만원이었지만 지난해 4분기 1억116만원으로 좁혀진 후, 올 1월엔 1억874만원을 기록하는 등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매매·전세 가격 차이가 좁혀지면 임차인에게서 받은 전세 보증금으로 주택을 매매하는 갭투자 가능성이 커진다. 이후 주택 매매 가격이 하락해 집을 처분해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만큼 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면, 보증금 반환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현재의 흐름에서 '깡통전세'에 따른 전세 보증금 반환 사고 위험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게 부동산R114 설명이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주택 중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경우는 올 1월에만 1천333건, 금액은 2천927억원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인 지난해 1월보다 31.1% 증가한 것이다. HUG가 집 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갚아준 보증금(대위변제액) 규모는 3천469억원으로, 지난해 1월(1천694억원)의 2배를 넘겼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4-02-19

공동주택 20년·집합건물 30년 이상전문기관 조사후 보수·보강법 제시19일~내달 4일 구청 건축과서 접수인천 연수구는 노후 집합건물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소규모 공동주택, 상가, 오피스텔 등 노후화된 집합건물에 안전 점검 비용을 지원해 건물의 기능 유지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집합건물의 경우 준공된 지 30년이 지난 건물이 많은 데도 그동안 안전 관련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에 따라 연수구는 안전 점검 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 등에 의뢰해 건물의 균열, 기울기 조사, 지반 조건 변동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점검한 후 보수·보강 방법 등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해 집합건물의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지원 대상은 연수구 지역 내 건물 중 20년 이상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과 30년 이상 지난 연면적 3천㎡ 미만 집합건물이다. 연수구는 집합건물의 위험 상태와 경과연수(노후도)를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6개 동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2월 19일부터 3월 4일까지 2주간이다. 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구청 건축과에 제출하면 된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구청 건축과(032-749-8592)로 문의하면 된다. 연수구 관계자는 "노후 집합건물 안전 점검 지원사업을 통해 건물 관리자가 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건물을 유지·관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우기자 beewoo@kyeongin.com

2024-02-15

2년이상된 시설용지 129곳 달해27일부터 실태 점검·계획 수립경기도 택지개발·공공주택지구 내 2년 넘게 나대지로 방치된 공공시설용지가 129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택지개발·공공주택지구로 지구 단위 개발이 이뤄진 뒤 최소 2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매각되지 않은 공공시설용지는 김포 한강 등 19개 택지개발지구 102곳, 화성 봉담2 등 11개 공공주택지구 27곳이다. 면적으로 보면 83만9천521㎡에 달한다. 축구장 117개 규모다.이러한 미매각 공공시설 용지들은 주변 아파트 입주가 완료됐는데도 나대지 상태로 방치돼 공공시설 부족 등 입주민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가장 오래 방치된 부지는 2008년 준공된 화성 봉담택지개발지구 내 동사무소(3천279㎡) 부지로 16년째 미매각 용지로 남아있다.택지개발지구 내 미매각용지 약 80%를 차지하는 82곳, 공공택지지구의 경우 27곳 중 19곳이 5년 이상 방치됐다. → 표 참조화성 향남2 택지개발지구 역시 2016년 준공됐지만, 학교와 공공청사 등 부지 15곳이 비어 있으며 2017년 준공된 시흥 목감 공공주택지구 내에도 중학교와 사회복지시설 등 부지 6곳이 방치된 상태다.이에 경기도는 오는 27일부터 내달 29일까지 미매각용지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방치된 용지들에 대해 임시적으로 해당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찾고 매각 세부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점검해 주민 불편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2024-02-14

정부 '추가 노선 발표' 힘입은듯인천, 작년말보다 신고 21% 늘어시흥·고양·화성도 거래량 증가세 교통 호재 등에 힘입어 인천·경기지역 아파트 거래량이 새해 초부터 증가했다. 특히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수혜지역 위주로 늘어났다.1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부동산R114,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올 1월 수도권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1만298건으로, 지난해 12월 거래건수(9천136건)보다 12.7% 늘었다. 1월 계약분은 실거래가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다. 아직 20일 이상 남았는데도 벌써 전달 거래량을 넘어선 것이다. 향후 거래량이 더해질 가능성이 크다.서울보다도 인천·경기지역에서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서울시는 8일 기준 지난달 1천932건이 신고돼, 전달(1천839건)과 비교하면 5% 정도 늘었지만 인천시는 같은 날 기준 지난달 매매 신고 건수가 1천697건으로 지난해 12월(1천402건) 대비 21% 증가했다. 경기도는 6천669건으로 전달(5천885건)보다 13.1% 많아졌다.올해 GTX-A 개통이 예정돼 있는데다 정부가 지난달 GTX 추가 노선 추진 계획을 발표한 점이 거래량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GTX 수혜지역 중심으로 매매가 늘었기 때문이다.일례로 GTX-D를 Y자 노선으로 추진키로 하면서 GTX 생활권이 확대된 인천지역의 경우, 지난달 저가 매물 위주로 거래가 증가했다. 마찬가지로 D노선의 추가 개설 추진으로 GTX 수혜지역에 포함된 시흥시도 지난달 328건이 거래돼, 전달(266건) 대비 23.3% 늘었다. 올 상반기 개통을 앞둔 GTX-A 수혜지역들도 거래가 많아졌는데, 대곡역·창릉역이 소재한 고양시 덕양구는 지난달 239건이 거래되면서 전달(155건) 대비 무려 54% 늘었다. 동탄역이 있는 화성시는 지난달 거래량이 519건으로 12월 거래량(408건) 대비 27.2% 증가했다.다만 교통 호재에 따른 훈풍이 2월에도 내내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2월 들어 경기도 아파트 매매 거래는 1천158건 이뤄진 상태다.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서도 지난 5일 기준 경기도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1주일 전 대비 0.08% 하락했다.고양시 덕양구, 김포시는 각각 0.07%, 0.03% 상승했지만 시흥시는 0.15%, 화성시는 0.04% 낮아지는 등 GTX 수혜지역들의 가격 변동도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4-02-12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내달 적용 경기도가 지난해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공동수급체인 대보건설(주)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경기도는 국토교통부 처분요청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대보건설(주)에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처분 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할 수 있다.위반 내용의 청문 등은 대표사인 GS건설(주)를 관할하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이뤄졌으며 경기도는 위반 내용 확인 결과 대보건설(주)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된 사실이 있어 행정처분을 결정했다.앞서 국토부는 부실시공 혐의에 대해 지난 1일 GS건설(주), 동부건설(주), 대보건설(주), 상하건설(주),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대표사 GS건설(주)에 품질시험 불성실로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경기도는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혐의에 대해서도 서울시 청문 결과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위반 사실 등을 검토해 추가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

2024-02-07

전세사기·건축비 상승 등 맞물려서민 주거불안정 대책 마련 필요인천지역 빌라(연립·다세대주택) 착공 물량이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6일 국토교통부의 '주택유형별 주택건설 착공실적'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인천의 신축 빌라 착공 물량은 830가구로 나타났다. 2022년 착공 물량(2천156가구)보다 61.5% 급감했다. 지난해 8월과 12월에는 새로 공사에 들어간 빌라 물량이 0가구를 기록하는 등 착공 실적이 저조했다.인천의 빌라 착공 물량은 최근 5년(2019~2023년) 동안 연평균 2천가구를 넘길 만큼 활발했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아파트 가격이 오르자, 이를 대체할 주거 상품으로 주목받았다.그러나 2022년 인천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벌어진 전세사기 피해와 건축 자재 가격 상승, 고금리 등의 요인이 맞물리면서 빌라 공급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미추홀구와 남동구, 부평구 등 원도심은 물론 서구와 영종도 등 신축 빌라가 꾸준히 공급됐던 지역의 빌라 수요도 급감했다. 시세 산정 기준이 불명확한 탓에 전세사기 위험을 우려한 수요자들이 신축 빌라를 찾지 않는 게 가장 큰 이유다.김영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시지부장은 "빌라는 매매와 전세 수요 모두 지난해 하반기부터 거래는커녕 문의 자체가 끊겼다"며 "구축 빌라뿐 아니라 신축 빌라에 대한 (전세사기) 피해 우려가 큰 영향"이라고 했다.빌라를 시공하는 업체들이 대부분 중소 건설사인 점도 착공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착공 이전에 분양하는 아파트와 달리, 빌라는 건물이 완공된 이후 분양을 하는 구조라 집이 팔리지 않으면 공사 대금을 받을 수 없다.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가운데 건축 자재 가격까지 뛰면서 중소 건설업체들이 신축을 포기하는 상황이다.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은 비수도권 지역보다 수요가 많지만 2022년 상반기부터 빌라 착공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며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나도 연립이나 다세대 주택은 침체기가 길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빌라 공급이 줄어들면 서민들의 주거 불안정성이 커지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빌라를 비롯한 비아파트 주거 건물의 공급을 무작정 늘리는 것보다 전세사기 예방 등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제언이다.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과거에도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규제를 풀었지만 큰 영향을 미치진 못했다"며 "공급 활성화 이전에 빌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기 위한 제도 안착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2024-02-06

'조례안 수정' 건교위 문턱 넘어 큰틀 원안 동일 일부 조문표현 고쳐예방·지원방안 시장 책무 명문화최종통과후 개정조례 논의할수도인천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다만 집행부와 다수당인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여전히 부정적 입장이어서 본회의 통과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일 제292회 임시회 회의에서 박종혁(민·부평6) 시의원 등 17명이 공동발의한 '인천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수정안에서는 일부 조문의 표현이 바뀌거나 삭제됐지만 큰 틀에서 내용은 원안과 같다.조례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임차인에게 ▲법률상담 및 금융·주거지원 기관 연계 지원 ▲공공임대주택 활용 긴급주거지원 ▲심리상담 ▲월세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이사비 지원 ▲대출이자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원 긴급지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또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방안 마련을 인천시장 책무로 명문화하고 인천시 차원의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포함했다. 시의회에서 추산한 필요 사업비는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4억3천200만원, 월세 지원 4억8천만원, 이사비지원 1억2천만원 등 매년 10억3천200만원씩 4년간(2024년~2027년) 41억2천800만원이다.인천시는 기존 '주거기본 조례'에서 같은 조건의 지원이 가능해 별도의 전세사기 조례 제정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최태안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지난해 5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이사비·이자비용·월세 지원 등을 시행했다"며 "전세사기 조례가 없다고 인천시가 사업을 못한 것도 없고, 조례가 생긴다고 못할 것이 새로 생기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 '선구제, 후 구상권 청구' 내용의 전세사기 특별법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조례가 의미 없어진다"고 말했다.조례 발의에 참여한 김대영(민·비례) 시의원은 "기존 인천시의 조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명시돼 있지 않다. 이번 전세사기 조례안에도 인천시 반대가 커 필요한 사항을 전부 담지는 못했다"면서 "조례 자체가 갖는 선언적 의미가 강하다. 최종 통과 후 개정 조례안도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전세사기 조례안은 오는 5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을 거친다.한편 인천시는 지난해 확보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예산 63억원 중 1억1천323만원만 집행 후 나머지는 불용처리했다. 정부 지원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당장 거주지를 옮길 필요가 없어져 예산을 쓰지 못했다는 게 인천시의 설명이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2024-02-01

1심 선고 앞둔 인천 전세사기 일당 재판 피해자 2천명… 전국 잇단 '중형' 일당에 범죄단체조직 혐의 적용특가법 '횡령' 추가 다른 재판도7일 판결… 최대 15년 선고 전망인천에서 수백억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속칭 '건축왕' 남모(62)씨 일당의 1심 판결이 오는 7일 나올 예정이다. 이번 재판 결과는 현재 진행 중인 남씨 일당의 다른 재판 등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지난달 17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남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공인중개사 등 9명에게는 각각 징역 7~10년을 구형했다.사기죄 형량은 징역 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다수 피해자가 있는 경우 경합범 가중을 통해 징역 15년 이하로 처벌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것이다. 검찰은 피해자가 2천여 명으로 다수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구형 이유로 밝혔다.남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세입자 191명에게서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 재판은 지난해 4월5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약 10개월간 이어졌다.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만 100여 명에 달한다.남씨 측은 법정에서 줄곧 "법리상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전세사기와 관련한 다른 판례를 보면 남씨 일당에게도 검찰 구형량 수준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수도권 일대에서 183억원대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를 저지른 '세 모녀 전세 사기단' 주범에게 지난해 7월 1심에서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지난달 24일 부산지법에선 180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50대 여성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검찰 구형(징역 13년)보다 형량이 높은 판결이었다.배영철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지원 변호사단' 단장은 "이번 검찰 구형량도 일반적인 사기 사건에 비해 높은 편"이라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최근 전세사기에 대한 국민적 감정 등을 고려할 때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검찰은 지난해 6월 남씨 일당이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세입자 372명에게서 전세보증금 30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확인, 이들을 추가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범행 가담 정도가 많은 남씨 등 18명에게 국내 전세사기 사건 중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을 추가했다. 이는 인천지법 형사14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재판부는 7일 선고 재판의 심리 결과를 원용하기로 해 당일 판결에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다.김태근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세입자114) 변호사는 "두 사건의 사실관계가 같아 추가 기소된 사건의 재판도 비슷하게 흘러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사기죄와 관련된 두 재판이 추후 항소심에서 병합될 경우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 징역 15년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범죄단체조직죄가 인정되면 공범들에 대한 형량은 올라갈 수 있다. 또 주범인 남씨는 횡령 혐의도 받고 있어 그 부분에 대한 형량이 올라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축왕' 남모씨 사건의 공모자 전원의 범죄집단조직죄 적용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경인일보DB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화성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집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경인일보DB

2024-02-01

작년 경기 '상업·업무용' 34.1% ↓인천도 546건 불과 '역대 최저치'전문가 "고금리 기조 반전 어려워"인천·경기지역의 지난해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량이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 부동산플래닛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시장을 분석한 결과, 경기지역 거래량은 2022년 대비 34.1% 하락한 2천890건으로 집계됐다. 17개 시도 중 울산(43.5%)에 이어 두 번째로 낙폭이 컸다. 인천의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량도 전년 대비 23.3% 하락한 546건이었다.같은 기간 거래금액도 크게 줄었다. 지난해 경기도의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금액은 5조1천12억원으로 2022년 대비 42.3% 줄었고, 인천의 거래금액도 39.3% 감소한 8천721억원을 기록했다.전국적으로도 감소세가 뚜렷했다. 전국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량은 전년 대비 27.2% 감소한 1만2천897건, 거래금액도 같은 기간 44.1% 줄어든 27조1천635억원이었다. 거래량과 거래금액 모두 국토교통부가 실거래가를 공개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낮았다.지난해의 경우 고가 빌딩의 거래량 감소 폭이 확연했다는 분석이다.금액대별로 빌딩의 거래량 감소 폭을 보면, 10억원 미만 빌딩의 거래는 2022년보다 22.4% 감소했다. 반면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빌딩은 38.4%, 300억원 이상 빌딩은 50.9% 감소하는 등 가격이 높을수록 거래량이 적었다.부동산플래닛 정수민 대표는 "상업·업무용 빌딩 시장은 2022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거래량이 2년 연속 하락했다"며 "올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소식이 있으나 시기가 불투명하고, 국내 시장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단기간에 상황 반전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한편 지난해 시·군·구 단위에서 상업·업무용 빌딩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경기 화성으로 383건(거래금액 4천4억원)이었다.이어 경기 김포가 262건(2천322억원)으로 두 번째로 많은 거래량을 기록해 서울 강남(199건)을 제쳤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2024-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