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4
2024-03-17
LH, 경기남부본부서 14일 설명회전국 총 65필지 3만4천가구 규모건설 경기 침체로 공동주택용지마저 매각되지 않거나 팔렸더라도 방치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가운데,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올해 주택 3만4천가구를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용지 공급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공급 대상엔 3기 신도시 부지도 9곳 포함돼, 원활히 공급될지 관심이 쏠린다.11일 LH에 따르면 올해 총 65필지를 공급한다. 면적만 194만㎡로, 이곳에 지을 수 있는 주택 세대 수는 3만4천가구다. 수도권이 41필지(123만㎡)로 가장 많다. 이 중엔 3기 신도시가 포함돼있다. 인천 계양과 남양주 왕숙·왕숙2, 하남 교산, 고양 창릉지구의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총 9곳으로, 면적은 26만4천㎡다. 당장 다음 달 인천 계양지구 내 3만6천400㎡ 규모 임대주택 건설 부지 공급을 공모한다. 이후 7월부터 10월까지 순차적으로 입찰, 추첨 등을 통해 두루 공급하는데 대체로 남양주 왕숙·왕숙2지구가 해당한다. 왕숙지구에선 8월에 추첨을 통해 3만7천900㎡ 부지 1개와 10월 입찰을 통해 2만4천700㎡ 부지 1개를 각각 공급한다. 왕숙2지구의 경우 7월엔 용지 2개(4만8천700㎡), 9월엔 임대주택건설 용지(1만5천400㎡) 1개를 각각 판매한다.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경우 입지에 따른 수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추세인데, 3기 신도시는 입지 측면에서 강점을 보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요가 기대되는 곳이다. 건설 경기가 침체일로를 걸으면서 공동주택용지 역시 매각이 순탄치만은 않지만, 3기 신도시 부지 등의 공급은 원활히 이뤄질 것이라는 게 LH 관측이다.LH는 오는 14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설명회를 열어 이 같은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을 보다 상세히 제시한다. 이상욱 LH 부사장은 "2~3년 뒤 주택 공급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시장 안정화와 신속한 주택 공급 추진을 위해 3기 신도시 등 우량 토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설명회가 양질의 토지를 확보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4-03-11
2024-03-10
정비 활성화 관련 세미나 열려
준공·입주 '20년 이상' 45% 달해안전 위험에도 정비 경제적 부담공공컨설팅 등 제도적 관심 필요
노후 아파트 단지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와중에 단독주택 등 오래된 비아파트는 정책적 관심에서 소외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아파트 주택 절반 가량이 준공한지 20년을 초과한 노후 주택인 경기도의 경우 인구 증가세와 맞물려 비아파트 수요가 향후 계속 꾸준할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지난 8일 오전 10시 주택산업연구원,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는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 2층 플라자홀에서 '도시 내 노후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경기도와 수원시, 경기도건설단체연합회가 후원했다. 노후화를 겪고 있는 경기도내 비아파트 주택 정비 필요성과 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로 진행됐다.주산연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단독주택, 다세대·연립주택 등 경기도내 비아파트 주택은 119만8천가구로 이 중 1999년 이전에 준공, 입주한지 20년이 넘은 주택은 53만9천가구(45%)에 달한다.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이 53.6%로 가장 많았고 다세대주택(33%)과 연립주택(13.4%)이 뒤를 이었다. 노후 주택은 서울 접근성이 용이한 부천, 성남 수정·중원구, 의정부, 수원 장안구 등에 밀집된 것으로 집계됐다. 대체로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들로, 향후에도 주거 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점쳐지는 곳이다.노후 아파트 재정비 논의가 활성화되는 와중에도 이들 노후 주택의 정비는 쉽지 않다. 실제 1기 신도시 등 노후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각종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바꾸는 한편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노후 아파트 단지라도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재건축진단 평가에선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는 대신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높였다.반면 노후 주택의 경우 개별적으로 재정비에 나서야 하는데, 소유주들이 정비에 나설 만큼 경제적 여건이 녹록지 않은 데다 72.6%가 60대 이상 고령이다. 주산연 조사에 따르면 노후 주택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00만~300만원이 41.2%로 가장 많았다. 100만원 이하도 15.5%에 달했다. 실제 노후 주택 가구 35.3%는 주택 개조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 '경제적 부담'을 꼽기도 했다.노후 주택을 방치할 경우 안전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슬럼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게 관건이다. 도내 적지 않은 주택이 내진 설계 기준이 도입된 1988년 이전에 건축됐고 안전점검 의무관리 대상도 아니어서 붕괴와 화재 등에 취약하다.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열악하고 입지 또한 도심과 떨어진 경우가 태반이다.제도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도 문제다. 발제를 맡은 이지현 주산연 부연구위원은 "노후 주택을 소규모로 정비하기 위해선 공공 또는 전문가들의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있어야 하나 지원이 미흡하다. 사업성 확보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규제 완화 및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 지원, 자금 지원 확대 등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홍경구 단국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는 "순환정비 재개발 방식을 도입하면 경기도는 서울보다 빠르게 주거 환경 개선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윤 수원과학대 건축학과 교수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그린 리모델링' 등의 시범사업 대상으로 삼는 등 기존 제도와 연계해 열악한 거주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노후 아파트 규제 완화 속 단독주택 등 비아파트들의 정책적 지원은 소홀한 현실이다. 사진은 경기도내 노후주택들. /경인일보DB
2024-03-10
대한민국 인구 27%는 경기도에 산다. 해마다 인구도 증가세라 주거 문제는 지역에선 뺴놓을 수 없는 중요한 현안이다. 1기 신도시 재건축 등 도내 노후 아파트 단지 재정비 문제가 국가의 주요 정책으로 다뤄질 만큼 관심도가 높다. 이런 가운데 단독주택 등 도내 비아파트 주택 절반가량도 준공 20년을 초과한 노후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도 나이가 들면 점차 아픈 곳이 생기는 것처럼 주택 또한 준공 연한이 길어질수록 안전 및 생활 불편 문제가 뒤따른다. 정비 손길이 필요한 노후주택이 많지만, 소유주 상당수가 고령인데다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주택 정비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정책적 관심도 상대적으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오전 10시 주택산업연구원,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는 라마자프라자 수원호텔 2층 플라자홀에서 '도시 내 노후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경기도와 수원시, 경기도건설단체연합회가 후원했다. 노후화를 겪고 있는 경기도내 주택을 어떤 방식으로 정비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논의가 주로 진행됐다. 주산연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아파트를 제외한 경기도 총 주택은 119만8천가구로 이 중 1999년 이전에 준공, 입주한지 20년이 넘은 주택은 53만9천가구(45%)에 달한다.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이 53.6%로 가장 많았고 다세대주택(33%)과 연립주택(13.4%)이 뒤를 이었다. 노후주택은 서울 접근성이 용이한 부천, 성남 수정·중원구, 의정부, 수원 장안구 등에 밀집된 것으로 집계됐다. 대체로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들이다. 향후에도 주거 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점쳐지는 곳이지만 노후 아파트 재정비 논의가 활성화되는 와중에도 이들 노후주택의 정비는 쉽지 않다. 주택 소유주의 72.6%가 60대 이상인 고령인데, 정비에 나설 만큼 경제적 여건이 녹록지 않아서다. 노후주택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을 보면 100만~300만원 구간 분포가 41.2%로 가장 많았다. 100만원 이하도 15.5%에 달했다. 실제 노후주택 가구 35.3%는 주택 개조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 '경제적 부담'을 꼽기도 했다. 오래된 주택은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적지 않은 주택이 내진 설계 기준이 도입된 1988년 이전에 건축됐고 안전점검 의무관리 대상도 아니어서 붕괴와 화재 등에 취약하다. 뿐만 아니라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열악하고 입지 또한 도심과 떨어진 경우가 태반이다. 소유자의 자금력이 부족한 가운데, 주택경기 침체로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는 만큼 노후주택 단지의 주거환경 슬럼화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발제를 맡은 이지현 주산연 부연구위원은 “노후주택을 소규모로 정비하기 위해선 공공 또는 전문가들의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있어야 하나 지원이 미흡하다"며 “지가가 낮은 도심 외곽 지역은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보니 소유자의 자기부담금이 너무 높다. 사업성 확보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 규제 완화 및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 지원, 자금 지원 확대, 공신력 있는 사업자와 재정비 공동 추진 및 재정착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사회적·정책적 관심에서 소외된 노후주택에도 손길이 닿아야 한다는 점을 토론자 상당수가 공감했다. 방법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홍경구 단국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는 “주거 환경 개선에만 목적을 둔다면 개선은 쉽다. 순환정비 재개발 방식을 도입하면 서울보다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순환 재개발은 사업지 인근에 이주용 주택을 구입해 원주민을 이주시키고, 정비사업을 끝내면 이들이 원래 살던 곳으로 다시 이주하게끔 하는 방식을 뜻한다. 박병윤 수원과학대 건축학과 교수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그린 리모델링 등의 시범사업으로 삼고 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 등이 가능하다. 지자체에서 열악한 거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런 제도와 연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4-03-08
20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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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