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부문 4조… 공공 역시 줄어주거·상업용 공사 수요 감소 이어지역중소업체 '우선정리대상' 우려 인천지역 건설사의 지난해 공사 계약금액 규모가 4년 만에 10조원 아래로 감소했다. 민간과 공공 모두 계약액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16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통계를 보면 인천에 본사를 둔 종합·전문건설업체의 지난해 공사 계약금액은 8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13조1천억원)보다 38.2%가 감소했고, 2019년(9조9천억원) 이후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분기별로 보면 지난해 1분기와 2분기는 2조원과 2조4천억원, 3분기와 4분기는 1조7천억원과 1조9천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분기 기준으로 공사계약금액이 2조원 미만으로 하락한 것은 2020년 2분기(1조8천억원) 이후 처음이다. 상반기보다 하반기 들어 감소세가 두드러졌다.인천 내 건설사의 수주 실적 감소는 민간과 공공 부문 모두 계약액이 줄었기 때문이다. 특히 민간 부문의 계약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2022년 9조9천억원에서 지난해 5조9천억원으로 4조원이 감소했다. 공공 역시 같은 기간 3조1천억원에서 2조3천억원으로 줄었다.지역 건설업계에서는 주거용과 상업용 건물의 공사 수요가 모두 줄어든 영향이 반영됐다고 보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이뤄지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대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어 소형 상가나 빌라·오피스텔 등 중소규모 공사로 눈을 돌려야 하는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계약을 따내기 어렵다는 이유다. 공사 자체가 줄면서 전기배선이나 수도관 등 건물 내부 공사를 도맡는 전문건설업체들의 상황은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다.인천의 한 전문건설업체 관계자는 "빌라나 오피스텔, 상가 등의 분양 상황이 워낙 좋지 않아 중소 건설업체들이 더 어려운 상황"이라며 "날이 풀리면서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지만 작년과 비교하면 일감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총선이 끝나면서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부실 규모를 따져 옥석 가리기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지역 중소건설사들이 우선 정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총선 전까지는)정부가 부실 사업장을 지원하는 기조를 이어왔지만, 건설업계에서는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라며 "대기업 우량 사업장만 지원하고 나머지 건설업계는 시장에 맡겨두면서 정리하지 않겠냐는 걱정이 있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인천지역 오피스텔 건설현장. /경인일보DB

2024-04-16

2024-04-14

경기도내 17개 지자체와 위·수탁 협약 LH 경기남부지역본부가 경기도내 17개 지자체에서 주택 수리 사업을 실시한다.이를 위해 LH 경기남부지역본부는 17개 지자체와 주거 급여 수선 유지 사업 위·수탁 협약을 각각 체결했다. 해당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2023년 4인 가구 기준 540만1천원)의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집을 수리해주는 사업이다.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다. LH는 서류 조사에서 통과한 가구를 찾아 주택 상태를 조사한 후 보수할 범위를 결정한다. 이어 보수 공사를 실시한다. 수리에 필요한 비용은 지자체가 지원한다.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도내 17개 시에서 주택 보수가 결정된 곳은 728가구다. 평택시가 97곳으로 가장 많고, 부천시(83곳), 여주시(92곳) 순으로 많다. 대부분은 가벼운 보수가 이뤄지지만, 수리 정도가 큰 주택도 77곳에 이른다. 여주시에 22곳으로 가장 많다. 거주자 중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있을 경우, 경사로나 안전손잡이 등 편의 시설도 함께 설치한다. 수리 비용은 모두 53억원가량이 지원될 전망이다. 주택 수리 외에도 LH는 여러 주거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비롯한 각종 주거 안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4-04-14

아파트, 82.8% 2022년 12월후 최고빌라도 67.9% 전월보다 11.2%p ↑전세사고 매물 낙찰자 부담 감소 덕인천 주택 경매 낙찰가율이 완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10일 대한민국 법원경매정보에 따르면 전세보증사고로 경매에 나온 인천 부평구 한 빌라가 지난달 2억1천400만원에 낙찰됐다. 해당 매물 감정가는 3억600만원이었는데, 지난 2월 유찰된 뒤 최저매각가격이 하락하면서 주인을 찾았다. 인천 계양구 다세대주택 매물 역시 한 차례 유찰돼 최저매각가격이 7천만원 정도 하락한 후 1억5천800만원에 낙찰됐다.인천에서 2억~3억원대 중저가 경매 매물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지난달 경매 낙찰가율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법원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인천지역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82.8%를 기록해 2022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평균 응찰자 수도 11.0명을 기록해 전월(10.4명)보다 증가했다. 전세사기 우려로 경매 시장에서 외면받았던 인천 빌라 경매 낙찰가율도 지난달 들어 67.9%를 기록해 전월보다 11.2%p 상승했다.주택 매물에 대한 경매 수요가 늘어난 것은 전세보증사고 매물에 대한 낙찰자의 부담이 줄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전세보증사고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들은 '전세보증금반환제도'를 통해 HUG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HUG는 이 보증금을 임대인에게서 받거나, 임대인이 갚을 수 없을 경우 경매 절차를 통해 회수한다.문제는 전세보증사고가 발생한 주택은 전세보증금이 낙찰가액보다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이 경우 낙찰을 받은 사람은 보증금에서 낙찰가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HUG에 지급해야 최종 소유주가 된다. 예를 들어 주택 보증금이 1천만원인데, 경매시장에서 800만원에 낙찰되면 낙찰자는 차액인 200만원을 HUG에 줘야 한다. 낙찰가 이외에 추가로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전세보증사고 매물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HUG는 전세보증사고 매물의 차액을 포기하고 낙찰가만 받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낙찰자들이 전세보증사고 매물을 기피하면 HUG의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주택 매수 희망자들이 차액 지급 부담을 덜게 되면서 경매시장이 더욱 활기를 띨 것이란 전망이다. 지지옥션 이주현 연구위원은 "경매에 나오는 아파트가 계속 늘고 있고 낙찰률도 낮은 수준이지만, 저가 매물 중심으로 매수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2024-04-10

4월 첫주 기준 지난주보다 0.03% ↓ 42개 시·군·구 중 상승 8곳 불과 고금리 장기화에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가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한때 극심했던 양극화마저 오랜 침체에 무색해졌다. 올해 들어 경기도 아파트 매매 가격이 내내 하락세인 상황 속에 집값 양극화가 심화됐던 지난해 하반기와 달리 대부분의 지역에서 매매가격이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한국부동산원이 지난 1일 기준으로 집계한 4월 첫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격은 1주일새 0.03% 낮아졌다. 하락세는 지난해 12월에 접어든 이후부터 4개월째 지속되고 있다.양상도 달라졌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대부분의 시·군에서 매매가격이 감소하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은 매주 경기도내 42개 시·군·구의 아파트 매매가격 흐름을 발표하는데, 41곳 중 가격이 오른 곳은 8곳에 불과했다. 그나마 1주일 전인 지난달 25일엔 5곳이었는데 다소 늘어난 것이다. 1주일새 매매 가격이 오른 8곳 중 0.1% 이상 상승한 지역은 지난달 30일 GTX가 개통해 교통 호재가 작용한 화성시(0.11%)와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그나마 여건이 좋은 용인 처인구(0.1%) 뿐이었다. 이 중 화성시는 계속 집값이 하락하다가 이달 들어서야 상승 전환한 것이다.지난해 하반기에 접어들었을 때만 해도 도내 절반 가까운 지역은 가격이 오르고, 나머지는 하락세를 보이는 등 지역에 따른 집값 양극화가 크게 나타났었다. 이 중 과천시의 경우 매주 0.4%씩 아파트 매매 가격이 상승할 정도였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첫 주 하락 전환한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 1일에도 0.09%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이런 가운데 아파트 전세가격은 꾸준히 상승세다. 지난 1일 기준 경기도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1주일새 0.07% 올랐다. 매매 가격은 대부분 지역에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세가격은 반대로 상당수 지역에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전 주에 비해 전세가격이 낮아진 지역은 41개 시·군·구 중 7곳에 불과했다. 고금리 장기화로 매매 시장에서 수요자들이 선뜻 구매에 나서지 않고 있는 대신 전세로 눈을 돌리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는 점이 이런 현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4-04-08

A3블록 1754억 당초보다 33.1% ↑국토부 "추정분양가보다 오를 것"3기 신도시 중 첫 번째로 착공한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내 공공분양 아파트의 공사비가 당초 계획보다 30% 가까이 올랐다.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A2 블록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총사업비는 3천364억원, A3 블록의 건설사업비는 2천355억원으로 변경 승인됐다. 국토부는 지난 2022년 1월 A2블록의 사업비를 2천676억원, A3블록 사업비를 1천754억원으로 책정했는데, 각각 25.7%와 33.1% 늘었다.인천계양 A2·A3 블록은 3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빠르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총 1천285가구 규모인 A2·A3 블록은 지난달 29일 착공을 시작해 오는 2026년 12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부는 건설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총사업비도 늘어났다고 설명했다.공사비용이 증가하면서 분양가 상승도 불가피하게 됐다. A2 블록과 A3 블록은 지난 2021년 8월 사전청약을 진행했는데, 당시 추정 분양가는 A2 블록 기준 전용면적 59㎡ 유형이 3억5천600만원, 84㎡ 유형이 4억9천400만원이었다.그러나 사업비가 2년 사이 700억원 가까이 늘어나면서 최종 분양가는 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A2·A3 블록의 최종 분양가는 오는 9월 본청약 때 확정된다.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원자재가 상승분이 반영됐다"며 "늘어난 공사비 일부가 (분양가에) 반영된 만큼 추정 분양가보다는 오를 것"이라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2024-04-08

총선 정가, 해결 약속 공약 내놔道대책위 "先구제 後회수" 요구수원 정씨일가 전세사기 등 전세사기 피해가 이어지자 4·10 총선에서 정치권도 전세사기 관련 공약을 냈다.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 보상엔 한계가 있고 효율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전세사기 피해자 경기대책위원회(경기대책위)는 지난 1일 2030 유권자 네트워크와 연대해 수원역 일대에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며 투표에 참여해 달라는 대자보를 게시했다.게시된 대자보에는 "국회에서 특별법을 6개월마다 개정하겠다는 약속은 여당의 비협조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피해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들이 바라는 보증금 회수와 주거안정 같은 일상 회복보다는 빚더미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빚에 빚을 더하는 정책 대신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호소했다.실제로 지난해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기도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 신고된 전세사기는 4천364건이며, 그 중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건은 3천129건이다. 수원지역 전세사기 신고 건수는 1천257건이고 975건이 피해자로 인정받았다.이런 상황에 경기대책위는 수원지역 더불어민주당(백혜련·김영진·김준혁·염태영 후보)과 국민의힘(김현준·방문규·이수정 후보) 후보들을 만나 '선구제 후회수' 중심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 통과, 피해건물 공공요금 미납으로 인한 이중고 해결 등을 요청했다.그 결과 수원지역 민주당 후보들은 원팀 공약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을 약속했다. 전세사기 피해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선구제 후회수' 원칙을 확립하고 모든 피해자를 차별없이 구제하겠다는 내용이다.국민의힘 후보들도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내놓았지만 피해 지원보다는 예방책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공약으로 피해자 선정기준 완화, 보증보험 보장한도 상향 등을 내걸기도 했다.이 밖의 다른 후보들도 TV 토론회 등을 통해 저리 금융지원, 임대주택 공급확대, 전월세 신고제 안착 등 주로 전세사기 예방책을 약속했다.다만 국민의힘 후보들은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다른 사기범죄들과 형평성 문제, 재원 확보 문제에서 반대한다는 설명이다.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특별법 개정이 여야의 의견 차로 지연되고 있으며 후보자들의 공약도 기대에 못 미친다는 입장이다.경기대책위 관계자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 최우선 변제금 수준으로 지원해도 보증금의 30% 수준이다. 부족한 지원이지만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협의를 본 것"이라며 "지속적인 보완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2024-04-08

대출 잔액 1.5% 내 최대 100만원 인천 동구는 관내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동구는 1가구당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내에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동구는 3천만원 예산 범위에서 30가구를 선정하고 다음달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에 지원받았던 가구도 올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1순위 다자녀 가구, 2순위 저소득 가구, 3순위 동구 장기거주자 등 우선순위를 고려한다.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 동구 주민으로, 공고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세대이다. 단, 기존 주거급여 수혜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유사 사업으로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동구는 오는 30일까지 구청 미래발전추진단에서 방문 신청을 받는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김찬진 동구청장은 "고물가 고금리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다자녀 가구의 자립 지원과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2024-04-08

2024-04-07

10억대 범죄로 이미 수감중 A씨'바지 임대인' 등 공모자 드러나계약만료 앞두고 최근 신고 급증접수액만 300억… 일부 해외도피 수백억대 전세보증금을 편취해 재판에 넘겨진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에 이어, 최근 경기남부권에서 또 다른 특정 임대인 일당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이미 1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상태인데, 최근까지 수사기관에 접수된 피해 추정액만 3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예상된다.7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까지 임대인 A씨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경찰에 접수된 고소 건수는 30여건 이상이다. 같은 일당으로 의심받는 임대인 다수에 대해서도 수십건에 이르는 고소장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경기대책위원회(이하 피해자대책위)가 자체 추산한 A씨 등의 범행 액수는 300억여원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기 어렵지만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A씨를 포함한 일부는 이미 전세사기 혐의로 최근 징역형이 선고돼 수감됐는데, 인정된 범행 액수는 10억원대에 불과했다. 앞서 지난 1월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박정호)는 임차인 14명의 보증금 1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A씨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범행을 공모한 B씨는 징역 4년형이, 허위 임차인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모은 C씨와 D씨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A씨 등의 추정 범행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피해 추정액만 700억원대에 달했던 '정씨 일가족'에 이은 경기남부권의 조직적 전세사기 범행이 또다시 드러날 조짐이다. 지난해 10월 수원지역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논란이 불거졌을 때 A씨 등을 대상으로도 신고가 접수된 바 있지만, 당시는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였고 최근 들어 만료시점이 다가오는 전세계약 관련 신고가 집중되는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A씨는 B·C·D씨 처럼 명의만을 빌린 소위 '바지 임대인'이나 허위 임차인 등 범행 공모자들을 다수 거느린 것으로 조사돼, 수감 중인 이들 외에도 미처 드러나지 않은 가담자들의 범행 규모가 적지 않을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당으로 추정되는 일부 임대인은 이미 지난해 중순 해외로 도피하고 잠적해 수개월째 추적 중이다.피해자대책위 관계자는 "A씨와 관계된 임차인들의 피해 사례가 폭증하고 있는데, 각각 다른 임대인들이 알고 보니 A씨와 함께 엮여 있는 경우가 계속 발견되고 있다"고 했다. 한편 검찰과 A씨 등 피고인 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쌍방 항소해 수원고법에서 2심을 앞두고 있다. /김산·김지원기자 mountain@kyeongin.com수원 전세사기 일가족에 이은 경기 남부권 전세사기 일당들을 대상으로 한 신고가 늘어나고 있다. 사진은 한 부동산업체를 지나는 한 시민. /경인일보DB

2024-04-07

DL건설, 작년 1954억 '37.6% ↑'한양·진흥기업도 제때 받지 못해"분양률 70% 넘어도 미수금 부담"대우산업개발·영동건설 회생절차공사비 상승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천지역 건설사들의 공사 미수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 경색 등으로 우발채무 위험이 커진 가운데 공사 미수금 문제가 겹치면 건설사들의 손실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시공 능력 평가 순위 13위(2023년 기준) DL건설의 지난해 연결기준 공사 미수금은 1천954억7천500만원으로 나타났다. 2022년 공사 미수금(1천419억8천900만원)보다 37.6% 증가했다.DL건설이 지난달 19일 공시한 2023년 사업보고서를 보면, 인천 서구 석남동 복합물류센터 개발사업(2023년 7월 준공) 관련 공사 미수금이 270억원, 중구 항동 드림물류센터 신축공사(2023년 6월 준공) 관련 미수금이 97억2천만원 등으로 나타났다.공사 미수금은 공사를 끝낸 건설사가 발주처나 시행사로부터 받지 못한 돈을 의미한다. 대금을 받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건설사의 현금 흐름에 악영향을 미쳐 재무구조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인천 건설사들의 미수금 증가 사례는 DL건설 외에 또 있다. 시공 능력 평가 순위 38위 (주)한양은 지난해 1~3분기 공사 미수금이 1천205억원으로 전년 동기(633억원) 대비 90% 넘게 늘었다. 47위 진흥기업도 2022년 2천234억원이었던 공사 미수금이 지난해 2천518억원으로 12.7% 증가했다.미수금이 1년 사이 증가한 것은 착공 시점에 책정했던 공사비가 급격히 늘어난 데 있다. 건설자재비와 인건비 등이 상승하면서 발주처나 시행사가 추가 공사비에 대한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탓이다. DL건설 관계자는 "공사비가 증액되면서 지급일이 미뤄진 미수금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다만 현금을 충분히 쌓아두고 있어 당장 재무 부담으로 이어질 상황은 아니다"고 했다.재무 악화를 이기지 못하고 이미 부도를 맞은 지역 건설사들도 있다. 시공 능력 평가 75위 대우산업개발은 지난해 9월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176위 영동건설은 올해 1월 법정관리를 신청해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사들의 PF 채무 위험이 커진 가운데,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겹치면 재무구조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분양을 진행하고 있는 건설사 사업장 700곳 가운데 104곳에서 분양률이 70% 이하로 집계됐는데, 분양 침체로 미수금을 받지 못하는 기업이 늘면 손실 가능성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한국기업평가 김현 연구원은 "준공 분양률이 다시 70%를 넘어도 미수금 부담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착공을 앞둔 사업장의 비용 상승으로 인해 수익성이 개선될 시기가 늦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2024-04-01

2024-03-31

각 분야 12명 참석… 임대·임차인간 권리 균형점 의견 엇갈리기도볼리비아·싱가포르 등 해외 사례 공유… 道, 상·하반기 대응 준비윤성진/국토연구원 연구위원사기 아니라도 임차인들 불안한 구조작년 상반기 49만가구 반환 지연 위험박은성/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연구원전세권 등기 의무화 과도한 조치 우려소유권 제한 측면서 신중한 검토 필요이철빈/전국전세사기 대책위 공동위원장피해자, 관리비 미납땐 기본생활 제한문제 다수 조례 재·개정으로 해결 가능이계삼/경기도 도시주택실장부분적 조치들 폭 넓은 혜택 검토 할것큰 틀의 경제질서 위한 제도 개선 동의"전세사기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분들이 모두 모인 소중한 자리입니다. 피해 지원과 예방을 체계적으로, 제도적으로 강화할 길을 함께 찾아갑시다."반복되는 전세사기 피해를 뿌리 뽑기 위해 경기도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각계 전문가들을 한데 모아 대책을 논의하는 민관 협력 토론회를 주최한 것이다. 도는 단발성 행사를 넘어 연내 다수의 전문가 그룹 토론회를 진행하고, 논의 결과가 반영된 전세사기 피해 '예방'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도는 지난 27일 오후 1시30분께 경기도청 15층 대회의실에서 '전세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2시간가량 다양한 의견을 모았다. 이번 토론회는 전세사기 피해를 둘러싼 제도적, 사회적 미비점들을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고 근원적 예방책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도청 도시주택실과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를 비롯해 학계, 법조계, 연구기관, 피해자대책위원회와 공인중개사협회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전세사기와 관계된 전문가 12명이 토론에 참석했다. 언론에서는 지난해 경기지역 전세사기 심층기획 '시그널-속빈 전세들의 경고'를 보도한 특별취재팀 김준석 경인일보 기자가 토론자로 배석했다.토론회는 먼저 윤성진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의 '보증금 미반환 구조의 이해' 발제로 시작됐다. 윤성진 연구위원은 2021년 말부터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례들을 직접 조사해 국내 최초로 전세사기 피해 유형을 정리한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전세사기 피해 양상과 구조적 문제점 및 대책에 관한 제언 등을 공유했다. 발제에 따르면 2022년 경찰청이 구분한 전세사기 유형만 7가지에 달하고 각각의 방식이 나날이 고도의 치밀함과 조직적 움직임으로 전개되고 있다. 윤성진 연구위원은 "임대인이든, 건물주든, 금융권이든, 조직적 전세사기의 총책과 각각 역할만 달라질 뿐이지 어느 쪽 하나 믿을 것 없는 구조로 사기가 벌어지는 양상이다. 형사상 사기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임차인은 매사 일상적인 불안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다.그러면서 문제의 본질로 전세보증금이 '보증' 성격을 잃고 '대출' 성격을 지니게 된 점을 꼽았다. 주택을 매개로 큰 금액을 보증하는 취지로 마련된 전세제도가 마치 자금조달을 위한 대출 수단으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에 이를 악용할 여지도 크고 제도적 보호 대상으로서도 모호해졌다는 것이다. 윤성진 연구위원은 이런 관점에서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발생하는 유형을 3가지 요인(임대인·시장·제도)에 따라 모두 6가지 시나리오로 발생한다고 구분했고, 이 시나리오들로 시장을 분석한 결과 보증금 반환 지연 위험가구는 2023년 상반기 기준 최대 49만2천여가구에 달한다고 추정했다.다음 발제를 맡은 장국범 주택정책과 사무관은 전세피해 대책을 위해 그간 경기도가 노력해 온 사항들을 발표했다. 장 사무관은 먼저 도가 중앙정부 및 국회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내용을 공유했다. 도는 ▲피해예방 측면(5가지) ▲피해지원 측면(5가지) ▲범죄처벌 측면(2가지) 등 모두 12가지 제도개선안을 유관기관에 전달했고, 이중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활성화'와 '임대인 파산 등 피해유형의 확대'는 실제 도입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이어 도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대응수단으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1년여 동안 운영해오면서 피해상담 원스톱 접수·찾아가는 설명회·피해극복 상담사업 등을 소개했다. 피해자 금전적 지원에 대해서도 긴급이주비 지원과 전세보증보험료 지원을 비롯해, 긴급생계비까지 조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도는 또 불법 중개행위를 특별점검하고 수사까지 진행해 이달 22일까지 모두 252건의 불법행위를 발견했고,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80명을 적발해 4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장국범 사무관은 "여전히 전세사기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근거와 수단이 마땅치 않고, 시장이 여전히 취약하기 때문에 새로운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한다"며 도 차원에서도 토론회를 계기로 향후 제도개선안 및 정비사항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발제가 끝난 뒤 토론회 참석자들은 1시간30여분 동안 다양한 쟁점으로 자유토론을 이어갔다. 먼저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전세권 등기 의무화' 여부였다.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을 설정하면 유사시 경매절차에 돌입하더라도 최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하고 비용도 발생해, 특히 사회초년생 임차인의 경우 실질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임대인 동의 없이 등기 가능한 임차권을 통상 설정하지만, 이 경우 우선순위로 변제받기 위해서는 소송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만 해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권리로 취급된다.유봉성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회장은 "계약 과정에서 전세권 등기를 의무로 규정하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임차권은 쉽게 말해 이용권일 뿐이고 경·공매 절차로 들어가는 경우 임차인이 권리를 보장받기는 매우 힘들며 법적 절차로 인해 소모되는 사회적 비용도 매우 크다"고 했다. 정상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확실한 방법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전세권은 '물권'으로서 '채권'인 임차권에 비해 막강한 힘이 있는 만큼 임대인들이 응하지 않으려 한다는 게 현실이다. 국가가 의무화를 강제한다고 하면 가능이야 하겠지만, 전세권 등기시 전세금의 0.24%를 부과하는 등기비용 등을 대폭 낮추는 방안 등으로 대안적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김진유 경기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도 "해외 사례에서도 국내와 유사한 전세제도가 있는 볼리비아의 경우도 전세권 등기를 의무화하고 있다"며 "싱가포르는 임대차 계약 시 국세청이 도장을 찍어야만 체결되는데, 우리나라도 이를 도입하면 세금체납 여부 등 임대인 관련 자료를 받아보거나 검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다만 임차인과 임대인 권리의 균형점을 두고서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기도 했다. 박은성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연구원은 "전세권 의무화를 논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과도하게 '임차인은 피해자, 임대인은 가해자'라는 논리에 접근하는 측면이 있다. 착한 임대인들도 얼마든지 많은 상황에서 전세권 의무 설정은 과도한 제한적 조치가 될 수 있다"며 "개인적 필요에 의해 대출받아 임대업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소유권 제한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에 김진유 교수는 "임대인의 과도한 소유권 제한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막대한 대출을 바탕으로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맹점을 악용하는 사례 때문에 사기 피해가 반복되는 것이다. 제도적 미비점을 짚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큰 틀의 경제질서를 위해 제도적으로 고칠 점이 무엇인지, 어떻게 빈틈이 없도록 할지 고민하자는 취지에는 다들 동의하시는 것 같다"고 했다.전세사기 피해자 측은 실제 피해를 입은 사례들을 설명하며 경기도가 지자체 조례로 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이철빈 전국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시설관리 문제를 짚고 싶다. 전세사기 피해로 관리비가 미납됐을 때 당장 건물의 수도가 끊기거나 청소, 분리수거 등 기본적인 생활 관련 지장이 크고, 소방이나 승강기 안전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고 피해 임차인들에게 전가시키는 문제 등에 지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발제 내용이 대부분 입법안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조례를 당장 제·개정하면 제도적으로 해결책 마련이 가능한 문제들"이라고 했다. 이에 이계삼 실장은 "실제 부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조치들이지만 지자체의 인지 여부에 따라 혜택이 차이나는 만큼, 피해자들이 폭넓게 누릴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기덕 경기연구원 연구위원도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 연구에 활용하고 검토하겠다"고 했다.이밖에도 피해자 회생절차 관련 지원방안, 지자체와 공인중개사업계와의 협력방안, 청소년 및 사회초년생 대상 임대차계약 관련 교육방안 등 폭넓은 주제로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첫 토론회를 마친 도는 연내 수 차례 행사를 열어 의견을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상·하반기 각각 전세사기 피해 관련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좋은 말씀들을 바탕으로 저희도 더 공부할 것이며, 한 번으로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앞으로 모두 같이 좋은 대책들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토론회 패널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김용천 경기도 주택정책과장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문병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이철빈 전국전세사기피해자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박은성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연구원김준석 경인일보 기자박기덕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윤성진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정상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김진유 경기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교수유봉성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회장지난 27일 오후 경기도청 한 회의실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세피해 대책마련 토론회가 진행됐다. 2024.3.27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2024-03-28

송도컨벤시아서 '건축·도시계획 세미나'… 인천연·상의 등 참여 "도시와 건축물의 탄소배출량의 전체 배출량의 40%를 차지하는 만큼,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건축물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명지대학교 이명주 교수는 (사)미래탄소중립포럼이 주관한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건축·도시계획' 세미나에서 이 같이 제언했다.28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학계와 인천연구원, 인천상공회의소, 인천도시공사(iH) 등이 참여해 인천의 탄소중립도시 전환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 교수는 "건축물의 탄소배출량을 줄이려면 건축물 중심의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로드맵과 방향이 설정돼야 한다"며 "도시 내 부문별 탄소배출량을 정확히 예측하고, 이에 맞는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발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에너지와 건축·산업 등 탄소중립전환 달성을 위한 각 분야의 대응 전략이 논의됐다. 인천연구원 이인제 박사는 "저탄소 에너지절약자재, 융복합시스템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제로에너지 건축물 도입이 확산돼야 한다"며 "인천시의 탄소중립도시 정책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 등 진단이 필요하다"고 했다.인천상공회의소 유영석 실장은 산업계의 탄소중립에 대한 동참과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실장은 "인천은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에 적합한 환경을 갖고 있어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위한 재생에너지 공급을 늘릴 수 있다"고 했다. 또 "인천 제조 중소기업들이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인천지역 신재생에너지 전담기관인 iH의 윤세형 소장은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행정기관의 의지와 시민의 인식전환, 테스트배드 사업을 통한 정책 보완 등이 필수"라며 "단계적으로 건축물 설계와 도시계획, 에너지 공급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2024-03-28

333만㎡에 공공주택 등 1만7천가구9월 본 청약 거쳐 2026년 12월 입주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3기 신도시 가운데 첫 주택 건설 공사가 인천 계양테크노밸리에서 시작된다.국토교통부는 계양테크노밸리(인천계양 공공주택지구) A2·A3 블록 주택건설공사를 29일 착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계획한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왕숙2,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중 인천에서 첫 착공이 이뤄진다. → 위치도 참조A2블록(공공분양)과 A3블록(신혼희망타운)은 2021년 7월 사전청약이 이뤄졌다. A2블록은 전용면적 59㎡, 74㎡, 84㎡ 등 중소형 747가구로 건설된다. 분양주택 359호와 행복주택 179호로 구성된 A3블록은 단일면적(55㎡)으로 공급된다. A2블록이 다자녀 가구 수요를 감안해 설계됐다면 A3블록은 신혼부부를 타깃으로 한 단지로 주변에 유치원, 초·중학교가 계획돼 있다. 이들 단지는 오는 9월 본 청약을 거쳐 2026년 12월 입주가 예정돼 있다.인천 계양테크노밸리는 계양구 귤현동·동양동·박촌동·병방동·상야동 일대 333만㎡ 규모로 조성된다. 인천시, LH, 인천도시공사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나서 공공주택 9천가구를 포함한 1만7천가구를 짓는다. 서울 접근성이 좋고 인근에 계양구청·김포공항·마곡지구가 위치해 있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 공항철도,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가 연결돼 있어 광역 교통 여건이 우수하다.국토교통부는 29일 오후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 상황실에서 인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와 함께 계양테크노밸리 주택건설공사 착공 현황을 점검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입주 초기 기반시설 부족으로 신도시 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택 건설에 맞춰 기반시설을 충분히 제공할 계획이고, 상업용지도 차질 없이 공급해 자족이 가능한 명품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2024-03-28

이사회 책정 안건 소식에 '내부 반발'올 용지매각 목표 7545억 '반토막'2027년 4조6천억 부족 부채 빨간불사옥 서구 이전으로 '재정 타격'도 부동산 경기 악화와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 경색 등으로 iH(인천도시공사) 자금난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520억원의 배당금을 책정해 iH가 반발하고 있다.iH는 28일 제275회 이사회를 열고 배당금 지급(520억원) 안건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현재 4조원의 빚을 떠안고 있는 iH는 검단신도시 분양 등으로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면서 최근 수년간 인천시에 배당금을 줬다. 2021년 342억원을 시작으로 2022년 1천300억원, 2023년은 600억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iH의 자금 경색이 본격화할 것으로 분석되면서 배당금 지급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iH 재정 수익 상당 부분은 개발사업에 따른 용지 매각으로 충당한다. 올해 용지 매각 목표액은 7천545억원 규모로 2023년 1조1천240억원, 2022년 1조5천666억원의 절반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 실질적으로 얼마나 땅이 팔릴지도 미지수다.iH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용지 매각 규모가 계속 줄어들 경우 2025년 현금 부족액은 4천400억원에 이르고 2027년이 되면 4조6천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른 부채 비율도 정부 관리 기준인 200%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4·10 총선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될 iH 사옥 이전도 재정 문제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현재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iH 사옥을 서구 루원복합청사로 이전시킨다는 방침이다. iH는 루원복합청사 이전을 위한 토지 매입 비용 등으로 3천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만수동 부지 매각 추정 가격은 약 400억원에 불과해 재정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내다봤다.iH는 인천시가 추진하는 '제물포 르네상스' '동인천역 일원 복합개발사업' '로봇랜드 조성사업' 등에도 신규로 참여하고 있다.iH 관계자는 "인천시의 무리한 배당금 요구와 주요 개발사업 떠넘기기가 도를 넘었다"며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iH 자력으로는 현재 재무 상태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 관계자는 "배당금 지급은 iH 이사회에서 의결할 사안으로 인천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24-03-27

市, 2026년 2월 준공 목표 '이상무' 공정률 16%·세부안전 철저 관리공장제작공법 전환으로 공기 단축'2026~2027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전에 뛰어든 광주시의 종합운동장 건립이 오는 2026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순항하고 있다.27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종합운동장(이하 종합운동장) 건축·토목·기계 공사 공정률은 현재 16%로 오는 2025년 12월 모든 공정을 끝내고 시운전을 거쳐 2026년 2월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공사업체는 연말까지 구조체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모든 공사는 통합 공정관리를 통한 작업 일정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종합운동장은 부지 면적 12만3천903㎡, 건축 총면적 3만339㎡, 1만1천132석 규모로 육상 경기는 물론 축구장·야구장 등에 광장까지 조성해 스포츠·문화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시설로 건립된다.공사 현장에는 시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팀 직원 3명이 상주하며 의사소통과 협의 시간을 대폭 단축, 현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를 바로 해결하고 있다.손창수 감리단장은 "당초 종합운동장 준공시기는 2026년 7월로 도민체전 일정과 안 맞았다. 이에 시와 시공사·감리단은 공정을 단축시키는 방법으로 현장제작공법에서 공장제작공법(PC)으로 전환, 공사가 진행 중"이라며 "오는 2025년 12월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손 단장은 공장제작공법(PC)은 골조와 기둥 등 공장 생산으로 '고품질' 확보가 가능하고 시공성이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동절기에 시공이 가능, 공기를 단축할 수 있고 특히 효율적인 공정계획 수립·운영으로 경제성·작업속도·안정성에 뛰어난 장점을 갖고 있다고도 덧붙였다.정재수 현장 소장은 "모든 공사가 생산에서 설치까지 실시간 현황 관리 시스템으로 운용되고 있다"며 "김해 종합운동장, 목포 종합운동장, 충주 종합운동장, 화성 종합운동장의 경우 기존 현장제작공법에서 공장제작공법(PC)으로 전환해 공사기간을 3~4개월 단축했다. PC 적용은 품질 안정성 확보 및 공기단축 등의 효과가 검증된 공법"이라고 소개했다.이어 정 소장은 "현재 시종합운동장 현장에는 충주 종합운동장, 평창올림픽 개폐회식장, 용인 종합운동장 건립을 공장제작공법(PC)으로 주도한 전문가들이 집중 배치돼 있다"면서 "안전 관리부터 세부사항까지 시청 직원들이 상주해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본사에서도 추가 인원이 투입돼 일정에 차질없이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함박웃음을 지었다.한편 지난 22일 2026~2027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개최지 선정을 위한 현장 실사단이 광주를 방문, 유치보고회와 현장 점검이 이뤄졌으며 수원시와 광주시가 최종 경합을 벌이고 있다. 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광주시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이 27일 현재 건축·토목·기계 공사 공정률 16%를 보이고 있다. 2024.3.27 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2024-03-27

1·3위 과천, 거래가 수천만원 하락 GTX-A 호재 앞세운 판교 '수혜'성남역 인접 단지 상승 두드러져부동산 경기 부진이 이어지는 새해에도 경기도 주택시장에선 과천과 성남 분당구가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지난 2월 경기도 '국민면적' 전용 84㎡ 최고가 아파트 1~3위 모두 경기도내 부동산 시장 '투톱'으로 꼽히는 과천과 판교에서 나왔다. 이런 가운데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개통 호재 여파로 과천 아파트들은 거래가가 전보다 낮아진 반면, 판교는 오른 점이 특징이다. → 표 참조26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2월 경기도 전용 84㎡ 아파트 기준 가장 비싸게 거래된 곳은 과천주공1단지를 재건축한 '과천푸르지오써밋(2020년 입주)'인 것으로 조사됐다.중앙동에 소재한 이곳은 지난해에도 수차례 순위권에 이름을 올린 단지다. 정비사업과 지식정보타운 개발로 신축 아파트 공급이 원활했던 과천에서도 대장주로 꼽혀서다. 수도권 지하철 4호선 과천역과 GTX-C가 정차할 정부과천청사역을 도보로 갈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지난달 15일 해당 단지 전용 84.95㎡ 25층 주택이 중개거래를 끼고 20억2천300만원에 매매가 이뤄졌다. 동일 면적 주택은 앞서 지난해 9월 20억5천만원(15층)에 매매됐다. 직전 거래가보다 가격이 2천700만원 내린 것이다.2위는 '천당 아래 분당' 수식어가 붙는 성남 분당구 중에서도 '노른자위'로 거론되는 판교에서 나왔다. 신분당선 판교역을 도보로 갈 수 있는 삼평동 '봇들7단지엔파트(2009년 입주)'다. 봇들마을 또한 최고가 아파트 순위에 여러 차레 이름을 올린 곳인데, 이번엔 7단지가 2위에 등극했다.지난달 20일 봇들마을7단지 전용 84.5㎡ 9층 주택은 중개거래를 통해 18억4천만원에 계약됐다. 지난해 3월 동일면적이 17억원(7층)에 매매된 점을 고려하면 1억4천만원 오른 가격에 매매가 성사됐다. 이날 기준 전용 84㎡ 매물 호가는 18억7천만~19억원 수준이다.3위는 또 과천에 소재했다. 마찬가지로 순위권에 단골로 등장했던 별양동 '과천자이(2021년 입주)'다. 과천주공6단지를 재건축한 아파트로 지난달 28일 전용 84.93㎡ 6층 주택이 18억3천만원에 중개거래됐다. 앞서 거래된 동일 면적 주택보다 9천만원 하락한 금액에 매매계약서를 쓴 것이다.최고가 1·3위가 모두 과천에서 나왔지만 두 단지 모두 매매가가 직전 거래 대비 소폭 하락했다. 지속되는 고금리와 이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준강남' 과천의 리딩 아파트마저 거래가가 흔들린 것으로 보인다. 유일하게 가격이 오른 곳은 봇들7단지엔파트다. GTX 개통 호재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에도 분당구 소재 아파트들이 경기도 최고가 1~3위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었는데, 모두 GTX-A 성남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단지였다. GTX-A 수서~동탄 구간이 오는 30일 개통을 앞두고 있는 만큼 성남역과 인접한 단지 위주로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추세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4-03-26

부동산 경기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 속, 새해에도 경기도 주택 시장에선 과천과 성남 분당구가 두드러지는 모양새다. 지난 2월 경기도 '국민평형' 전용 84㎡ 최고가 아파트 1~3위 모두 경기도내 부동산 시장 '투톱'으로 꼽히는 과천과 판교에서 나왔다. 이런 가운데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개통 호재 여파로 과천 아파트들은 거래가가 전보다 낮아진 반면, 판교는 오른 점이 특징이다. 26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2월 경기도 전용 84㎡ 아파트 기준 가장 비싸게 거래된 곳은 과천주공1단지를 재건축한 '과천푸르지오써밋(2020년 입주)'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동에 소재한 이곳은 지난해에도 수차례 순위권에 이름을 올린 단지다. 정비사업과 지식정보타운 개발로 신축 아파트 공급이 원활했던 과천에서도 대장주로 꼽혀서다. 수도권 지하철 4호선 과천역과 GTX-C가 정차할 정부과천청사역을 도보로 갈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지난달 15일 해당 단지 전용 84.95㎡ 25층 주택이 중개거래를 끼고 20억2천300만원에 매매가 이뤄졌다. 동일 면적 주택은 앞서 지난해 9월 20억5천만원(15층)에 매매됐다. 직전 거래가보다 가격이 2천700만원 내린 것이다. 2위는 '천당 아래 분당' 수식어가 붙는 성남 분당구 중에서도 '노른자위'로 거론되는 판교에서 나왔다. 신분당선 판교역을 도보로 갈 수 있는 삼평동 '봇들7단지엔파트(2009년 입주)'다. 봇들마을 또한 최고가 아파트 순위에 여러 차레 이름을 올린 곳인데, 이번엔 7단지가 2위에 등극했다. 지난달 20일 봇들마을7단지 전용 84.5㎡ 9층 주택은 중개거래를 통해 18억4천만원에 계약됐다. 지난해 3월 동일면적이 17억원(7층)에 매매된 점을 고려하면 1억4천만원 오른 가격에 매매가 성사됐다. 이날 기준 전용 84㎡ 매물 호가는 18억7천만~19억원 수준이다. 3위는 또 과천에 소재했다. 마찬가지로 순위권에 단골로 등장했던 별양동 '과천자이(2021년 입주)'다. 과천주공6단지를 재건축한 아파트로 지난달 28일 전용 84.93㎡ 6층 주택이 18억3천만원에 중개거래됐다. 앞서 거래된 동일 면적 주택보다 9천만원 하락한 금액에 매매계약서를 쓴 것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과천자이 전용 84.93㎡는 2022년 7월 20억5천만원(7층)에 최초 거래된 뒤 같은 해 12월 15억9천500만원(28층)에 손바뀜했다. 지난해엔 1월 15억7천500만~16억1천500만원, 3월 16억8천만~18억원, 4월 17억4천만~18억5천만원, 5월 18억2천만원, 6월 17억9천만~19억4천만원, 7월 17억4천500만원, 8월 19억2천만원 등 가격이 회복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올 2월엔 1위를 차지한 과천푸르지오써밋과 마찬가지로 매매가가 직전 거래 대비 소폭 하락했다. 지속되는 고금리와 이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준강남' 과천의 리딩 아파트마저 거래가가 흔들린 것으로 보인다. 순위권 아파트 중 유일하게 가격이 오름세를 보인 곳은 봇들7단지엔파트다. GTX 개통 호재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에도 분당구 소재 아파트가 경기도 최고가 1~3위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모두 GTX-A 성남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단지였다. GTX-A 수서~동탄 구간이 오는 30일 개통을 앞두고 있는 만큼 성남역과 인접한 단지 위주로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4-03-26

전용면적 85㎡이하 역세권 위주로 LH 인천본부, 3371가구 주거 복지iH(인천도시공사)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매입임대주택 500가구를 공급한다고 25일 밝혔다.매입임대는 다가구·다세대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사업이다.매입 대상 주택은 인천 시내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 등이며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택은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위주로 매입한다.iH는 주택 매입 기준을 정비해 이 사업 혜택이 지역별로 편중되지 않게 하고 매입 과정에서 특정 사업자가 특혜를 보지 않도록 했다. LH 인천지역본부도 올해 3천371가구의 주택을 매입해 취약계층 주거복지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올해 사업에서는 매입상한 가격을 폐지하고 원자재 가격·인건비 상승 등을 적용해 공공매입사업의 시장 수용성을 높일 예정이다.매입약정 사업자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통해 사업비의 90% 이내에서 저리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고 양도세와 취득세를 각각 10%씩 감면받는다. LH는 매입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원 외부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2024-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