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고양·안양·부천·군포 공고분양·공공임대 혼합 대상 제외돼3개월간 '동의율 확보' 경쟁 예상 1기 신도시가 속한 경기도 지자체들이 25일 선도지구 공모 기준을 발표했다. 지난달 정부가 제시한 표준안대로 5개 지자체 모두 주민 동의율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배정했다. 앞으로 3개월간 단지별로 주민 동의 확보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25일 성남·고양·안양·부천·군포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받을 1기 신도시별 특별정비예정구역과 선도지구 공모 기준을 공고했다. 5개 지자체는 공통적으로 오는 9월 23~27일 닷새간 신청을 받아 10월에 검토한 후 11월에 선도지구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1기 신도시 내 단지라도 공공임대주택 단지는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제외했다. 고양·부천·군포시는 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이 섞여있는 단지도 예외를 두지 않았다. 리모델링이 상당부분 진척된 단지를 구역에 포함하지 않은 지자체도 있었다.5개 시는 공통적으로 여러 항목 중 주민 동의율에 가장 많은 점수를 부여했다. 성남·고양·안양·군포시는 95% 이상 주민 동의율을 확보하면 60점을, 부천시는 90% 이상 획득 시 70점을 배정했다. 여기에 통합 재건축에 참여하는 단지 수와 총 세대 수, 세대별 주차 대수 등도 평가해 점수를 부여한다.1기 신도시 주민들은 단지를 막론하고 동의율을 높이는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한 노후단지 재건축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게 모두의 마음일 것이다. 앞뒤 재지 말고 동의율을 높이는데 주력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선도지구 공모 기준 두고 주민들 '갑론을박') /지역종합분당 1기 신도시 전경. /경인일보DB

2024-06-25

(사)자유경제실천연합은 최근 인천지역 공공기관과 민간 시행사 등 140여개 기관·기업에 인천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제안서를 전했다고 25일 밝혔다. 자유경제실천연합은 인천 내 건설물량의 74.5%를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수주하면서 인천 건설산업이 침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와 공기업 임원, 인천 내 10개 군·구청 부단체장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 인천 건설업체의 지역 내 공사참여를 심의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연합회는 강조했다. 소규모 공사에 해당하는 지역 내 공동주택개량·보수·보강공사도 인천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대교, 수도권매립지 등 인천에 위치한 국가 주요시설물의 유지관리 용역을 지역 업체가 공동으로 도급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가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도 제안서에 포함됐다. 자유경제실천연합은 “국가 주요시설물의 유지관리 용역에 지역 건설업체들이 참여하면 기술과 실적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국의 주요시설물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을 획득할 수 있고,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기회를 얻는다는 점에서 공동도급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2024-06-25

"인천시 도의적 책임… 긴급생계비 현금 지원" 예산 지원 인천시장 책무 명시28일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인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긴급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대영(민·비례) 인천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최근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다.개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긴급생계비, 민간임대 이사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피해자들의 회복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인천시장의 책무를 명시했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김 의원은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지난 2년여의 시간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지원 자격이 되는지 시험만 받는 과정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생업을 포기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단돈 1만~2만원의 수도요금을 낼 수 없어 생을 마감할 만큼 고통을 겪는 피해자들에게 지방정부에서도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해 긴급생계비를 도입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긴급생활비를 현금으로 지원받아 생활비뿐만 아니라 소송 비용, 관리비, 경공매 비용 등 여러 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다.앞서 올해 2월 인천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지만, 기존 지원책인 긴급주거·월세·이사비·대출이자 지원 등에 그쳤다. 이사비의 경우엔 피해자가 긴급주거와 공공임대로 이주할 때만 받을 수 있어 이사비를 지원받는 대상이 한정적이었다. 김 의원은 "인천시가 긴급 거처로 확보한 주택은 200여 가구로 그 수가 매우 부족해 이사비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라며 "민간주택으로 이사 갈 때까지 폭넓게 지원해 달라고 피해자들이 계속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조례에 인천시장의 책무로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한 것에 더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김 의원은 "지원책을 마련해 놓고 예산 부족을 우려해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공허한 계획일 뿐"이라며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예산 확보에 대한 책무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개정안 초안에 중복 지원이 가능한 내용과 피해 주택 건물의 관리 문제 해결을 위한 내용도 담겼지만, 이 부분은 상위법과의 충돌 등을 이유로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빠졌다. 김 의원은 "피해자들이 겪는 건물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가 적극 행정에 나서야 한다"며 "전세피해 주택 수리 등을 위해 비영리단체 '해비타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강서구 사례도 참고할 수 있다"고 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24일 인천시의회 김대영(민·비례) 의원은 "인천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도의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긴급생계비 지원 등이 담긴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2024.6.24 /인천시의회 제공

2024-06-24

지난달 인천의 부동산 매매가격이 상승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가는 5개월 연속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인천시가 공개한 '2024년 5월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지역 매매가격 변동률은 지난 4월 -0.05%에서 지난달 0.07%로 하락에서 상승세로 바뀌었다.지역별 매매가격 변동률은 지난달 중구가 0.47%, 부평구 0.12%, 계양구 0.12%, 동구 0.07%, 남동구 0.07%, 서구 0.07%, 연수구 0.03% 등이었다. 미추홀구는 -0.08%로 하락폭이 확대됐다.인천의 전세가격 변동률은 지난달 0.47%를 기록하며 5개월 연속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부평구가 0.92%로 가장 높았고, 서구 0.60%, 계양구 0.55%, 연수구 0.44%, 남동구 0.41%, 중구 0.22%, 동구 0.09%, 미추홀구 0.06% 등 순이었다.인천의 지가변동률은 지난 3월 0.16%에서 4월 0.17%로 상승폭이 늘었다. 지역별로는 연수구의 지가변동률이 0.27%로 인천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주택매매 거래량은 지난 3월 3천497건에서 4월 4천190건으로 19.8%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구 914건, 부평구 669건, 남동구 635건, 미추홀구 566건, 연수구 529건, 계양구 449건, 중구 213건, 동구 109건 등 순이었다.최태안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전세는 정주여건이 양호한 선호 지역과 역세권 대규모 단지 위주로 수요가 계속 몰리면서 5개월 연속 전국 최고 상승세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2024-06-20

총거래 10만5978건 중 월세 66% 작년比 4%p↑·전월세 전환율도 ↑ 인천·경기 지역 오피스텔의 월세 거래량이 올해 들어 일제히 늘었다. 전세에서 월세로 계약을 전환하는 사례도 늘면서 전월세 전환율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2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을 통해 올해 1~5월 전국 오피스텔 전월세 거래를 분석한 결과, 전체 거래 10만5천978건 중 월세 거래가 6만9천626건으로 66%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월세 거래 비율(62%)과 비교해 4%p 상승했다.인천의 오피스텔 월세 거래 비율은 1년 사이 4.2%p 오른 56%를 기록했다. 경기지역 오피스텔 거래 역시 3.7%p 상승해 월세 거래 비율이 전세 거래 비율을 앞질렀다.오피스텔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거래가 늘어난 것은 전세사기 피해 등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전세계약 기간이 끝나 갱신하는 단계에서 월세계약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늘어난 것도 월세 거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오피스텔 전월세 전환율은 전국 평균 6.11%를 기록해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8년 이후 가장 높았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면서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세가 높아지는 비율이다.예를 들어 보증금을 기존 전세계약보다 1천만원을 낮추고 월세를 10만원 올렸다고 가정하면 전월세 전환율은 12%다. 이는 전월세 전환율의 기준이 연이율이기 때문인데, 월세 상승분 10만원의 12개월치인 120만원을 보증금 하락분 1천만원으로 나누면 12%의 전월세 전환율이 산정되는 방식이다.인천과 경기지역의 오피스텔 전월세 전환율은 지난달 기준 6.26%와 6.19%로 집계돼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오피스텔의 규모가 작을수록 전월세 전환율이 높았는데, 전용면적 기준 40㎡ 이하 오피스텔의 전월세 전환율은 인천이 6.36%, 경기가 6.31%로 전국 평균(6.21%)보다 높았다.다방 관계자는 "소형 오피스텔의 전월세 전환율이 다른 면적과 비교해 월등히 높아 1인 가구 등 소규모 가구의 월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보인다"며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심화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인천, 경기지역 오피스텔 계약이 전세에서 월세 전환이 늘어났다. /경인일보DB

2024-06-20

정부가 고양·부천·군포 등 영구임대주택이 포함된 아파트단지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하는 쪽으로 방침을 세워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 제도가 미흡하다는 이유 등에서다. 정부는 제도를 보완하는대로 영구임대주택도 포함해 선도지구로서 재정비에 돌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세부 선정기준 발표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해당 아파트 단지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된다. 20일 1기 신도시가 속한 경기도 내 5개 지자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신청 자격과 관련해 영구임대주택 전용 단지나 영구임대주택이 포함된 주택단지를 공모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공모 표준안을 각 지자체에 전달했다. 복수의 시·군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로, 세입자들의 이주대책 등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이번 선도지구 검토 안에서 제외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상태"라고 밝혔다. 이대로면 고양 일산·부천 중동·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에서는 영구임대주택이 섞인 총 10여 개 아파트단지가 선도지구로 지정될 기회를 빠르게 잡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안양 평촌의 경우에는 영구임대와 분양이 혼재되지 않았고, 성남 분당은 시와 LH가 영구임대아파트를 이번 재건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사전조율을 마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고양 일산에서는 영구임대주택을 포함한 문촌마을 7단지(1천150가구)와 9단지(912가구) 2곳은 국토부 방침에 따라 일단 선도지구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군포 산본 역시 영구임대주택이 포함된 매화주공14단지(1천874가구), 주몽주공10단지(2천118가구) 등의 선정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이에 부천 중동에서는 특별정비예정구역(안)에 포함된 18개 단지 가운데 한라마을(3천372가구)과 덕유마을(3천363가구)을 제외한 16개 단지만 선도지구 대상에 우선 포함될 수 있다. 한라·덕유마을에는 영구임대주택이 각각 925가구, 956가구가 있다. 영구임대주택이 포함된 각 단지들은 국토부의 이번 방침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단체 시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천 한라마을 재건축 추진위 측은 “최근 사전동의율이 9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영구임대를 명분으로 선도지구에서 제외되는 날벼락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고, 군포 매화주공14단지 추진위 측은 “산본의 경우 다른 곳보다 분양과 임대가 혼합된 단지가 많다. 혼합 단지들끼리 연대하고 대규모 시위를 해서라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분양주택과 영구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가 미흡해 연내에 보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영구임대주택 주민들에 대한 이주 대책이 별도로 수립될 필요가 있는 점도 이 같은 지침을 검토하는 이유라고 부연했다. 국토부 측은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일반 분양주택과는 여러모로 다른 특성이 있다. 재건축을 진행할 때도 그 특성을 고려해야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가 충분치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 그래서 영구임대주택은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고 분양주택과 영구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도 마찬가지"라며 “영구임대주택을 포함하고 있는 단지라고 해서 선도지구 지정에서 무조건 배제하는 게 아니다. 관련 제도가 연내에 보완되면 얼마든지 선도지구에 포함돼 재정비를 빠르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과 관련해 오는 25일 지자체별 선정기준 등이 담긴 공모지침을 공고하고 9월 제안서를 접수해 11월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김연태·강기정기자 kyt@kyeongin.com

2024-06-20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마련 촉구 간절한 마음에 제보한 증언 '외면'상실감 속 고소접수 한계 '이중고' "(경찰에)증언을 제보했더니 '굳이 거기까지 가셔야 하느냐'며 되묻고, '찌라시는 얘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수원 전세사기 피해자 이모씨는 19일 "가장 믿어야 할 건 경찰이라고 생각했는데, 귀 닫던 경찰들의 태도에 더 큰 상처를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씨는 도합 320억원대 전세사기 총책으로 의심되는 강모씨 소유 다세대주택 세입자다.강씨는 이미 10억원대 보증금 미반환 혐의로 실형이 선고됐는데, 이후에 밝혀진 수백억대 사기 의혹에 대해서는 여전히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다. 연루된 '바지 임대인' 규모는 나날이 늘고 있고, 일당 일부는 일찍이 해외로 도피해 10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이씨는 "우리는 간절하다. 어쩌면 경찰보다 피해자들이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을 수도 있다"며 "그런데 귀 닫고 눈 가리고 어떻게 제대로 된 수사를 한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씨를 비롯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일상을 앗아간 상실감에 더해 자신의 피해를 수사기관에 직접 납득시켜야만 하는 '이중고'를 한목소리로 호소하고 있다. 이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경기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에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마련을 촉구했다.이날 피해자 대표 발언자로는 이씨가 거주하는 수원뿐만 아니라 화성, 평택, 광주 등 최근 신고가 빗발치고 있는 경기남부권 주요 피해사례 대표자 5명이 나섰다. 이들 임차인들은 각 수사기관에 고소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한계와 답답함을 입을 모아 털어놨다.광주 지역 피해 임차인 대표 A씨는 "경찰이 '피해자가 많은 건이니 피해자를 더 모아서 진행할 거다. 그래야 더 크게 처벌할 수 있다'고 했는데, 도대체 몇 명의 피해자가 더 발생해야 수사를 할 것인가. 피해자가 한 명이면 수사 안 해도 되고 수십, 수백 명이 되어야만 수사를 하는 것이냐"며 "국가가 인정한 피해자들이 고통 속에 살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가해자를 즉각 소환해야 한다"고 했다.수원에서 67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이고 해외로 잠적했다가 최근 세입자의 신고로 국내에서 검거된 정모씨 관련 피해자도 발언대에 섰다. 정씨 피해자 대표 박모씨는 "우리는 피해자다. 도움을 받아 사기행각을 벌인 인물을 알아내도 부족한 판에, 피해자가 생업을 포기하고 잠을 포기하며 사기꾼들의 사기행각을 알아내야만 하는 이 상황이 너무 분하고 속상할 뿐"이라고 말했다.대책위는 각 지역에서의 산발적인 수사 체계를 벗어나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경찰에 전달할 예정이다.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각 사건마다 일선 경찰서에서 전담팀을 편성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입장을 들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산기자 mountain@kyeongin.com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경기대책위원회는 1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마련을 촉구했다.2024.6.19./김산기자mountain@kyeongin.com

2024-06-19

소관부서와 업무 협의 전혀 안해알릴의무·강제 규정도 없는 실정"인천처럼 대놓고 미설치 없었다"재발 방지 제도적 장치 필요 지적 인천시가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며 이른바 충무시설로 불리는 '정부기관 비상대피시설'을 설계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6월17일자 1면 보도=인천시 신청사 설계에 '안보' 빠졌다… 벙커 '충무시설' 누락), 행정안전부 소관 부서는 이 같은 사실을 파악조차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선의에 기대야 하는 상황인데, 이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의 손질이 불가피해 보인다.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는 인천시와 행정안전부 충무시설 관련 규정을 담당하는 소관 부서 사이에 어떠한 업무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행안부는 당연히 청사 신축이 진행되는 것도 알 수 없었고, 청사 설계에 충무시설이 누락된 사실도 파악할 수 없었다.지자체가 고의로 법령이 정하는 관련 시설 설치를 누락시킬 경우 행안부가 알 수 있는 장치가 현재 없다. 지자체가 청사 신축 사실을 소관 부서에 알릴 의무도 없고 강제할 규정도 부재한 상황이다. 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충무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도 별다른 처벌 조항도 없다. 지방자치단체가 지키지 않으려고 마음먹으면 행안부도 어쩔 도리가 없다는 얘기여서 관련 규정 손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경인일보 보도를 보고서야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는 행안부 관계자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않았다.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10년이 넘은 규정이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대부분 청사를 신축하면서 충무시설을 설계에 반영해 갖춰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인천시의 경우처럼 대놓고 (충무시설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곳은 없었다"고 말했다. 또 "벌칙조항이 없다 보니 지방자치단체가 하지 않겠다고 하면 '말로만'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행안부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행안부 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투자분석센터와 협조해 충무시설 설치가 의무라는 사항을 지방자치단체가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인천시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조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한 지방 광역자치단체 비상계획관은 "인천은 접적지역인데 충무시설을 설계에 반영하지 않은 인천시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도 "지자체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시설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인천시 신청사내 충무시설인 비상대피시설의 설계가 반영되지 않았지만 행안부는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인천시 신청사 조감도. /인천시 제공

2024-06-17

하남교산 3기 신도시 토지주들이 낮은 보상금에 불만을 표출(6월17일자 9면 보도)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공식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남교산 원주민 30여 명은 17일 LH 하남사업본부를 방문해 ▲다른 지구와 동일한 대토 이자율 적용 ▲대토 개인별 필지 지정 ▲현재까지 사업 진행 상황 설명 등을 요구했다. 하남교산은 대토 보상금 적용 이율이 1%대인데 반해 고양 창릉(3.55%), 남양주 왕숙(3.3%) 등 다른 3기 신도시 주요지구보다 3분의 1가량 낮다. 먼저 하남교산 원주민들은 다른 지구와 동일한 대토 이자율 적용과 관련해 “농사를 짓거나 사업을 하던 부지가 강제 수용되면서 사업 수용에 따른 이자 외에 별도 수익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를 차치하더라도 같은 사업에 같은 보상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보상법에는 3년 만기 국고채 금리와 3년 만기 정기금 금리 중 높은 금리로 대토보상금을 주도록만 돼 있다보니 법령 개정 이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다"고 답변했다. 대토 개인별 필지지정과 관련해서도 하남교산 원주민들이 “다른 지구의 경우 이미 개인별 필지지정이 완료됐지만 하남교산의 경우 아직 시작도 안했다"고 지적하자 LH 관계자는 “현재 정부는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인허가 변경도 추진되고 있어 올해 하반기에 개인별 수요조사를 거쳐 필지 지정이 추진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사업진행에 대해서도 LH 관계자는 “현재 하남시의 경우 사전 조사에서 문화재 매장 비율이 57% 이상으로 나올 것으로 조사돼 실질적으로 사업이 예정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24-06-17

'빠른 동의가 오히려 독이 됐다' 정부의 3기 신도시 개발이 본격 시작되자 하남교산 토지 보상 대상자들이 남양주 왕숙·고양 창릉 등 다른 3기 신도시 주요지구와 동일 보상금 적용 이율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업 추진 목적은 동일하지만 사업시행자가 토지주에게 지급하는 적용 이자율이 다른 대상지보다 최대 3분의 1 가량 낮았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이다. 16일 하남교산 원주민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의 일환으로 수도권 주택시장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다. 3기 신도시 계획에는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등이 포함됐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본 사업을 위한 사전 단계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토보상(토지보상금 대신 토지로 보상) 계획을 공고했다. 하남교산은 2019년 10월 고시됐다. 이와 관련, 하남교산 공동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하남도시공사는 각자 분담된 지역에 맞춰 대토보상절차에 들어갔다. LH는 교산·상사창동·하사창동·항동 일원, GH는 덕풍동·신장동·창우동·천현동 일원, 하남도시공사는 춘궁동 일원을 담당하고 있다. 하남교산의 전체 대토 대상자(근린생활용지, 자족시설용지, 주상복합용지 등)는 총 500여 명으로, 2022년 9월께 3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먼저 대토절차가 마무리됐다. 대토 보상금은 보상 당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와 3년 만기 정기금 금리 중 높은 금리를 적용한 이자(1.1%)를 시행자들이 각자 사업 이율(LH 65%, GH 30%, 하남도시공사 5%)에 따라 분배해 토지주들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3기 신도시 대토 보상금 적용 이율이 지역별로 다르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하남교산 토지보상 대상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남교산은 대토 보상금 적용 이율이 1.1%인데 반해 고양 창릉(3.55%), 남양주 왕숙(3.3%) 등 다른 지역 주요지구는 3배가량 높기 때문이다. 이들 지구는 시행자와의 합의를 늦게 하면서 금리 변동에 따른 혜택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하남교산 토지보상 대상자들은 낮은 금리 적용으로 다른 지역 주요지구보다 한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시행자들에게 못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남교산 대토보상 공급 대상 가운데 주상복합용지(5만9천393㎡)의 공급 예정만 1천496억4천여 만원에 달한다. 하남교산 대토보상 대책위 관계자는 “하남교산의 경우 정부의 공익 목적이란 취지에 맞춰 다른 사업 지구보다 제일 먼저 대토 보상에 합의하는 등 사업 추진에 적극 동의해 왔지만 결과는 사업 추진의 반대 목소리가 높았던 다른 지구보다 더 많은 피해를 떠 앉게됐다"면서 “따라서 강제 수용으로 피해를 입는 원주민들이 없도록 대토 보상 적용 이율 만큼은 동일하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GH 관계자는 “관련법상 계약 체결 당시 높은 이율로 대토보상금 적용 이율을 적용하게 돼 있다. 하남교산보다 늦게 보상 합의가 이뤄진 지구는 (부동산 침체에 따른) 급등한 금리를 적용받아 높은 이율이 적용되게 됐다"며 “이런 상황으로 동의가 빨랐던 하남교산이 피해를 입게 된 것인데 현재로서는 관련법령 개정 이외에는 답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2024-06-16

만기도래 임대차2법 '양극화 현상'동탄역 동원로얄, 보증금 1억 올라안성공도서해그랑블, 실거래가 ↓오는 7월 소위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으로 불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 4년차가 도래하면서 경기도내 임대차 시장도 혼란이 가득한 모습이다. 지역별로 시세가 오른 곳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올려줘야 하고, 시세가 내린 곳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올려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화성시 오산동 소재 주상복합 '동탄역 동원 로얄 듀크 비스타 3차'는 2020년 2월 준공했다. 이곳 단지는 지난 2022년 6월1일부터 7월30일까지 11건의 임대차 계약이 성사됐다. 이중 신규는 5건, 재계약은 3건이다. 3건은 신규 및 갱신 여부를 알 수 없다. 2년 전인 2022년엔 전용면적 84.99㎡의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3억1천500만원에 종전계약을 이어갔지만, 최근엔 동일 면적이 3억9천만~4억원 수준에 임대차계약서를 쓰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임차인이 지속해서 살려면 1억원 가까이 보증금을 올려줘야 하는 상황이다.반면 가격이 하락한 곳도 있다. 지난 4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안성시가 대표적이다. 수도권에서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안성시가 유일하다. 같은 기간 2019년 5월에 준공된 공도읍 '안성공도서해그랑블'에선 21건의 임대차계약이 이뤄졌다. 이중 갱신계약은 4건이다. 일례로 전용면적 59.98㎡의 경우 2억2천만원에 재계약했는데, 최근 동일면적 전월세 실거래가는 1억7천만원 수준이다.2020년 7월부터 현재까지 1년 단위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살펴보니 경기도 아파트 임대차 계약에서 재계약 비중은 늘었지만, 해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비중은 줄어드는 추세였다.지난해 7월 1일부터 지난 11일까지 경기도 임대차 계약건수는 36만4천251건인데, 이중 재계약은 10만515건(27.6%)으로 집계됐다. 2020년 7월 1일~2021년 6월 30일까지 임대차계약 중 재계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1.87%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아진 셈이다. 다만 갱신권 사용 비중은 57.2%에서 25%로 절반 이상 하락했다. 이는 주택경기 침체와 맞닿아 있다.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을 맡고 있는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임대차 시장도 양극화되고 있다"며 "지역도 마찬가지로 수요가 몰리는 곳은 어쩔 수 없이 4년전 임대료가 한꺼번에 오를 수밖에 없고, 아닌 곳은 기피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4-06-13

오는 7월 소위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으로 불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 4년차가 도래하면서 경기도내 임대차 시장도 혼란이 가득한 모습이다. 경기도내에선 대규모 입주장이 열렸던 단지나 입주 4년차 이상 단지 위주로 보증금 인상 우려가 나온다. 국내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경기도 입주물량은 2020년 8만7천518가구 2021년 9만2천244가구다. 2년간 17만9천762가구가 쏟아졌다. 화성시 오산동 소재 주상복합 '동탄역 동원 로얄 듀크 비스타 3차'는 2020년 2월 준공했다. 이곳 단지는 지난 2022년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11건의 임대차 계약이 성사됐다. 이중 신규는 5건, 재계약은 3건이다. 3건은 신규 및 갱신 여부를 알 수 없다. 2년 전인 2022년엔 전용면적 84.99㎡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3억1천500만원에 종전계약을 이어갔지만, 최근엔 동일 면적이 3억9천만~4억원 수준에 임대차계약서를 쓰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임차인이 지속해서 살려면 1억원 가까이 보증금을 올려줘야 하는 상황이다. 반면 가격이 하락한 곳도 있다. 지난 4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안성시가 대표적이다. 수도권에서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안성시가 유일하다. 같은 기간 2019년에 5월에 준공된 공도읍 '안성공도서해그랑블'에선 21건의 임대차계약이 이뤄졌다. 이중 갱신계약은 4건이다. 일례로 전용면적 59.98㎡ 주택이 2억2천만원에 재계약했는데, 최근 동일면적 전월세 실거래가는 1억7천만원 수준이다. 2020년 7월부터 현재까지 1년 단위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살펴보니 경기도 아파트 임대차 계약에서 재계약 비중은 늘었지만, 해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비중은 줄어드는 추세였다.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아파트 전월세건수는 27만5천59건인데, 이중 재계약은 5천163건(1.87%)에 그쳤다. 이중 갱신권을 사용한 건수는 2천953건(57.2%)이다.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체결된 아파트 전월세건수는 39만1천918건으로, 이중 갱신계약은 9만9천939건(25.5%)을 차지했다. 갱신권 사용은 5만4천432건으로 전체 재계약 건수의 54.5%로 전년보다 소폭 줄었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지난 11일까지 경기도 아파트 임대차 계약 건수는 36만4천251건이다. 여기서 재계약은 10만515건(27.6%)에 달했다. 갱신권 사용은 2만5천76건으로 25% 수준으로 떨어졌다. 1%대였던 재계약은 30%까지 늘었고, 50%가 넘었던 갱신권 사용 비중은 25%대로 내려온 것이다. 이는 주택 가격 하락과 맞닿아 있다. 지역별로 상이하지만 전세가격 하락세가 짙어지고 주택 매매와 전세 가격 차이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5% 상한을 두고 보증금을 조정할 수 있는 갱신권 사용이 무의미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을 맡고 있는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임대차 시장도 양극화되고 있다"며 “아파트 등 고가전세는 오르고 빌라 등 중가 전세는 수요 감소로 하락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지역도 마찬가지로 수요가 몰리는 곳은 어쩔 수 없이 4년전 임대료가 한꺼번에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4-06-13

아파트 2만여건 임대차 계약 만기입주물량 줄어 내년 더 오를 수도 '임대차2법(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불리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오는 7월말이면 시행 5년 차를 맞는다. 4년간 보증금을 크게 올리지 못한 임대인(집주인)들이 적지 않은 만큼 경기도내 임대차 시장 가격 급등 우려가 나온다.경인일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2022년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경기도내에서 기존 계약을 갱신한 아파트 전·월세계약은 1만7천499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달과 내달 합쳐 2만여 건에 가까운 아파트 임대차 계약의 만기가 돌아오는 것이다.임대차2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7월31일부터 시행됐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소위 '2년+2년'으로 통용된다. 보통 임대차 계약은 2년이지만, 임차인(세입자)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2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전·월세상한제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료를 직전 계약의 5% 이내로만 올릴 수 있다.올 6~7월 만기가 도래하는 경기도 아파트 임대차 재계약 중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율은 상당했다. 이 기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건수는 6만2천114건으로, 이중 재계약 건수는 1만7천499건으로 조사됐다. 신규를 포함한 전체 임대차 거래에서 재계약이 차지하는 비율은 28.2% 수준이다. 재계약 중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건수는 9천748건에 달했다. 갱신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55.7%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썼다. 재계약 임차인 2명 중 1명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보증금을 5% 이내로 조정한 것이다.최근 경기도 아파트 전·월세 가격은 회복세를 보이는 양상이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R-ONE)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경기도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3억1천651만7천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4년 전인 2020년 4월(2억5천831만5천원) 대비 22.5% 오른 수치다. 2년 전인 2022년 4월(3억8천128만4천원)과 비교하면 17.0%(6천476만7천원) 내렸지만, 전년 동월(2억9천527만9천원) 보다는 7.2%(2천123만8천원) 올랐다.월세도 마찬가지다. 지난 4월 경기도 아파트 평균 월세 보증금 가격은 6천703만6천원으로 전년동월(6천757만7천원) 대비 1.1%(72만1천원) 줄었다. 반면 월세 가격은 2023년 4월 97만1천원에서 102만1천원으로 5.1%(5만원) 올랐다. 보증금은 줄었지만, 월세는 올랐다. 이를 연으로 환산하면 1년 전보다 60만원을 더 내는 셈이다.이러한 상황 속 상당수 임차인은 임차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경기도는 올해보다 내년 전세가 상승우려가 좀 더 큰 편"이라며 "매년 10만가구 안팎이던 입주 물량이 내년 5만~6만가구로 감소할 전망으로, 입주물량 감소로 인한 전세가격 인상 전망이 우세하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입대차2법 시행 4년이 도래하면서 경기도내 아파트 가격이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도내 아파트 단지 전경. /경인일보DB

2024-06-12

5개 지자체 순회 시민협치위 만나"선정 안되면 밀려나" 불안 토로25일 기준 발표·26일 군포 설명회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선도지구 선정에 1기 신도시 주민들의 시선이 쏠린 가운데, 과열 양상마저 나타나자 경기도가 조화로운 재정비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선도지구가 아닌 단지라도 원활하게 재정비되도록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기조로, 12일 도와 간담회를 가진 산본지역 주민들은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오는 25일 1기 신도시 지자체들이 선도지구 지정 관련 구체적 기준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도는 이번 주 5개 지자체를 순회하며 지역별로 선정한 시민협치위원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지난 10일 성남 분당에 이어 12일엔 군포 산본·안양 평촌 시민협치위원들과 머리를 맞댔다. 이날 오후 2시 산본 간담회엔 15명가량이 참석했다.도는 선도지구 지정과 관련해 분위기가 과열 조짐을 보이는 점을 언급하면서 "먼저 재정비에 돌입한 곳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될 것"이라며 "균등하고 조화로운 정비가 이뤄지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려고 한다. 1기 신도시별로 상하수도 관로 용량은 괜찮은건지 검토하고, 주민들의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기 위한 플랫폼 개발도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1기 신도시 재정비가 단순히 노후 아파트 단지를 재건축하는 문제가 아닌 도시 전체를 정비하는 일인 만큼, 착수 시점과 무관하게 모두 원활하게 정비를 진행하고 조화롭게 도시가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의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산본 시민협치위원들은 도의 방침에 공감하면서도, 각 노후단지들이 선도지구 지정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한 위원은 "도시 재정비에 대한 열망이 높은데 선도지구가 안됐을 경우 얼마나 밀려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크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도 "특별법이 제정되면 용적률이 많이 개선돼 사업성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은 사실 정부가 심어준 것"이라며 "주민들이 환상은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정보를 제공받을 기회가 많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주민 동의율 배점이 높고 통합 재건축을 장려하는 점이 오히려 혼란을 키운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위원은 "무리한 통합으로 갈등이 빚어지고 경쟁적으로 동의율을 올리다보니 주민들의 피로도가 상당하다"고 토로했다.한편 당초 13일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해 자체 설명회를 열려던 군포시는 이를 오는 26일로 연기했다. 선도지구 지정 기준을 오는 25일 발표하는 점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군포/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12일 오후 군포문화예술회관 세미나실에서 경기도가 산본 시민협치위원들과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4.6.12 군포/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

2024-06-12

경기도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대한 재검증을 추진한다. 485만 필지에 대한 이의신청 3천894건이 대상이다.경기도는 지난 4월 도내 485만3천656필지(1월 1일 기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공시했다.공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은 상향요구 2천935필지, 하향요구 959필지 등 모두 3천894건이 접수됐다.지역별로는 오산시(547건), 구리시(522건), 시흥시(290건) 등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서 상향요구가 많았다. 보상을 앞둔 지역에서 공시지가가 낮다는 의견이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반면 용인시(116건), 화성시(110건), 양평군(97건) 등에서는 하향요구가 나왔는데 지난해 대비 높은 지가상승률로 인한 세금부담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시군은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를 대상으로 지가 산정의 적정 여부를 재검증한다. 감정평가사의 직접 상담과 동시에 토지특성, 비교표준지 적용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다시 들여다볼 예정이다.재검증 이후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7일자로 조정 공시한다.경기도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각종 과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공정하고 정확한 재검증을 통해 도민이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에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공감하는 토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2024-06-11

화서역 '브리시엘' 6개월만에 4억↑스타필드 집객력 '집값 상승' 연결부천·안성도 동일… 평택까지 영향전문가 "일상 넘어 시장도 바꿔놔" 바쁜 현대인들의 소비 패턴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문화생활부터 쇼핑, 여가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복합쇼핑몰 선호 현상이 이른바 '몰세권' 집값 상승으로 연결되는 것이다.경기도에선 '스타필드'가 부동산에 호재로 작용 중이다. 지난 1월 말 오픈 후 구름인파가 몰렸던 스타필드 수원점이 대표적이다. 스타필드 수원이 들어선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일대는 지하철 1호선 화서역을 품고 있지만 수원역과 성균관대역에 비해 유동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었다.하지만 스타필드 수원점이 개점하면서 상대적으로 구도심이었던 화서역 일대엔 주중·주말을 막론하고 활기가 감돈다.런던 베이글 뮤지엄 등 MZ세대를 타깃으로 한 스타필드의 입점 전략이 젊은 세대가 많은 수원시민을 정조준했다. 수원시민은 물론 인근 화성, 오산 등 경기도내 젊은 세대가 정자동으로 몰리는 중이다. 특히 주말엔 정오 무렵에 지하 3~지하 8층 규모의 주차장이 만차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스타필드가 집객력을 높이는 상황 속 집값도 반응 중이다. 스타필드 수원점 맞은편엔 주상복합 아파트 '화서역 푸르지오 브리시엘'이 자리해 있다. 스타필드 개점 전인 2023년 9월에 준공된 665가구 규모의 단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11월 이곳 전용 84.93㎡의 40층 주택 입주권은 7억7천7만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그리고 지난달 8일 비슷한 면적인 전용 84.86㎡인 16층이 12억원에 실거래됐다. 신고가 경신이다. 스타필드 개점 이후 현재까지 매매가는 4억3천만원 이상 뛰었다.인근 주상복합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2021년 8월 준공)'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관측된다. 지난해 9월 해당 단지 전용 84.81㎡ 19층은 10억6천500만원에 매매됐는데, 올해 4월 11억9천만원(18층)으로 손바뀜했다.이 같은 스타필드 파급력은 수원뿐 아니라 안성, 부천 일대에서도 나타났다. 2020년 10월 '스타필드 안성'이 문을 열자 안성시 공도읍 일대는 물론 맞닿아 있는 평택에서도 집값이 반응했다. 평택시 용이동에 소재한 '평택용이푸르지오2차(2010년 7월 준공)'를 보면 스타필드 오픈 7개월 후인 2021년 4월 전용 84.84㎡ 18층이 4억3천만원에 거래됐다. 오픈 달인 2020년 10월 동일면적 비슷한 층인 17층이 3억3천500만원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6개월만에 1억원 가까이 올랐다.부천은 소사구 옥길동에 스타필드시티가 2019년 9월에 둥지를 틀었다. 인근에 있는 '옥길호반베르디움(2017년 12월 준공)'의 경우, 오픈 전인 2019년 7월 전용 84.99㎡는 5억8천만원(27층)에 실거래됐다. 이후 같은 해 11월엔 동일면적이 6억6천만원(25층)에 손바뀜했다.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스타필드가 입점한 곳은 주거 선호도가 높아져 집값 상승을 견인한다"며 "스타필드가 현대인들의 일상을 넘어 부동산 시장까지 바꿔놨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스타필드 수원 개장이후 인근 부동산의 가격의 상승이 이루어졌다. 사진은 스타필드 수원 실내. /경인일보DB

2024-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