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7
허가받지 않고 매매계약땐 처벌상가쪼개기 등 부동산투기 차단경기도가 투기 유입 등을 막기 위해 '1기 신도시 선도예정지구' 5곳을 올해 연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경기도는 총 17.28㎢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7일 밝혔다.대상은 고양시 일산동구 일원 4.48㎢, 성남시 분당구 일원 6.45㎢, 안양시 동안구 일원 2.11㎢, 군포시 산본동 일원 2.03㎢, 부천시 원미구 일원 2.21㎢이다.앞서 경기도는 지난 5월 국토부,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군포시, 부천시와 협의해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 중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할 '선도지구' 물량으로 2만6천호를 선정했다. 이는 1기 신도시 전체 26만호의 약 10%에 해당된다.선도지구란 지난해 12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업을 가장 먼저 진행하는 곳이다.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주거용 제외)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허가받은 경우엔 일정 기간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상가 쪼개기 등 부동산투기를 차단하는데 적극 대처하겠다"며 "선도지구로 시작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주민들의 삶을 담은 인생 재건축을 위한 공간 창출, RE100 도입 등 도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사진은 1기 신도시 중 선도지구가 규모가 가장 큰 성남시 분당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4.5.22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2024-07-07
2024-06-30
7월 인천시의 아파트 입주물량이 단 한 곳도 없는 등 내달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이 10여년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전세시장의 바로미터인 경기도의 아파트 입주물량도 전월보다 절반 이상 줄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입주물량이 줄고 임대차2법 중 '계약갱신청구권(2년+2년)' 4년 만기가 도래하는 만큼 올 하반기 전셋값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7월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은 2천749가구로, 이중 경기도는 2천266가구가 입주한다. 이는 지난 2013년 7월(2천94가구) 이후 가장 적은 물량이다. 인천은 입주 예정 아파트가 단 한 곳도 없다. 경기도 입주물량도 전세수요가 많은 수원, 화성, 용인, 성남 등이 아닌 평택시 고덕동 '호반써밋고덕신도시3차(703가구)', 안성시 공도읍 '안성공도센트럴카운티에듀파크(433가구)', 이천시 마장면 '휴먼빌까사포레(338가구)' 등에 집중됐다. 이런 영향 탓에 전셋값이 오름 속에 7월31일부터 계약갱신청구권 만료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상승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전세시장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이 6월 4주(24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경기도·인천시의 전셋값이 0.07%, 0.13% 씩 오르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입주물량 감소와 함께 임대차2법의 영향 등으로 내년까지 전셋값 고공행진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입주 물량이 2013년 7월 이후 가장 적고, 다음 달이면 임대차2법의 4년 계약 만기가 순차적으로 도래하기 때문에 당분간 전셋값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고, 박원갑 KB국민은행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입주물량이 많지 않고,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임대차 2법)를 도입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7월 말로 시행 4년 차를 맞으면서 시장 불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역시 “7월 한 달 입주물량이 급감한다고 해 전셋값이 폭등하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도 “다만, 수도권 입주물량이 지난해 보다 감소하고 내년엔 더 줄어들 전망이라 전셋값 상승은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2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