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한 없는 소득 요건, 저금리가 오히려 독 됐나 대출 접근성↑ 전세금 확보 수월보증보험 한도 공시가 140% 달해"물량처분 위해 갭투자 유도 활발" 결국 전세사기 등 피해로 이어지고만 수많은 전셋집 보증금을 자본여력이 낮은 다주택 임대인이나 임차인들이 조달하는데 있어서, 정부와 금융 공공기관 등이 무분별하게 뒷받침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한국은행 경기본부는 지난 24일 발표한 '경기지역 연립·다세대 주택시장의 취약성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전세가격은 높은 수준에서 하방 경직적"이라고 분석했다. 경기도내 연립·다세대 주택 등의 전세가격이 웬만해서 잘 떨어지지 않는 특성을 가졌다는 것이다.여기엔 너무 완화된 정부와 금융 공공기관 등의 대출 및 보증보험 제도와 저금리 정책이 적지 않은 역할을 한 것으로 한은 경기본부는 보고 있다. 2년 전세계약 기간 만료와 함께 수많은 전세 피해가 터져 나온 2023년 무렵 전세계약들의 계약체결 시기인 2021년 전후로 예년과 달리 연립·다세대의 전세가율이 아파트 전세가율을 역전하는 현상(7월 25일자 12면 보도=무자본 갭투자 욕심이 세입자에 재앙 안겼다 [경기도 어쩌다 전세사기 당했나·(1)])도 벌어졌었다.한은 경기본부는 보고서에서 "그간 전세자금 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저소득층의 대출 접근성 보장 차원에서 차입자 소득 하한 요건이 없었다"며 "아울러 금리 인상 시기에도 2%대 저금리가 적용돼 저소득 임차인의 전세금 확보에 쉽게 활용됐다"고 설명했다.실제 한은과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등의 자료를 종합하면 일반 예금은행의 금리가 2%대에서 5%까지 치솟던 지난 2021~2023년 정부의 일반·청년 버팀목대출 등은 2%대 낮은 금리를 유지했다. 대출을 위한 소득 요건도 수천만원에서 1억원대 상한만 있고 하한은 없었다. → 그래프 참조이처럼 높게 유지되는 연립·다세대의 전세가율은 다주택 소유에 따른 임대수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이 자본여력도 없이 무분별하게 주택을 사들이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됐다.뿐만 아니라 임차인들이 당시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들 때 보증금 한도가 주택가격의 100%(현재 90%) 또는 공시가격 140%(〃 126%)에 달할 정도로 높았던 터라, 임차인들이 비싸다고 느낄 수 있는 높은 전세가격임에도 굳이 이를 낮춰달라고 임대인에게 요구할 만한 요인이 적었을 거라는 게 한은 경기본부의 설명이다.한은 경기본부 관계자는 "임차인 이외에 임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자본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많은 연립·다세대를 사들였을 가능성이 있다"며 "신축주택 분양물량을 처분하려는 건축업자나 분양대행업자들의 갭투자 유도에 따른 것인데 특히 2021년을 전후로 이런 움직임이 활발했던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은행에서 대출받는 시민들. /경인일보DB

2024-07-25

괜히 '2023년' '경기도' '연립다세대' 아니었다 2021년 자본 여력 없던 투자자들 호황기 부푼꿈… 다량 구입 발단가격 등락 폭 적어 원금 손실 낮아수도권 청년 유입 늘어 피해 확산'2023년'에 집중돼 '경기도' 지역의 '연립·다세대' 주택에서 유난히 많은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데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2016~2020년 수많은 전세 수요가 경기도로 몰려든 후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이 이례적으로 아파트 전세가율을 넘어선 2021년, 마침 부동산 호황기로 접어들어 기대감에 부푼 투자자들이 자본 여력도 없이 수많은 주택을 사들이고 전세계약을 맺은 게 2023년부터 드러나기 시작한 각종 사건과 피해 사례의 발단이었다.한국은행 경기본부가 경인일보 특별취재팀('시그널: 속빈 전세들의 경고' 기획보도)의 전세가율·다주택자 데이터와 경기도청 및 K-Atlas(부동산114) 등 여러 자료를 분석해 24일 발표한 '경기지역 연립·다세대 주택시장의 취약성 및 시사점' 보고서의 데이터들을 토대로 그 이유와 대책 방향을 3편에 걸쳐 보도한다. → 그래프 참조·편집자 주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이외 지역에서 경기도로 이주해 살기 시작한 청년인구 순유입률(경기도와 비수도권 간 전입인구-전출인구/전체 인구수)은 지난 2016~2020년 급증했다. 2015년 0.4%였던 순유입률이 이듬해 0.7%를 거쳐 2020년 1.3%로 3배 이상 증가하며 정점을 찍었다. 한은 경기본부는 양질의 일자리가 풍부하고 서울 접근성이 높은 데 비해 전세가격 등 주거비용은 저렴했던 경기도로 청년층과 노령층 중심(20~30대 및 60대 이상 비중 60.8%)의 대이동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했다. 이 같은 수요에 따라 2021년엔 연립·다세대 주택의 전세가율(전세가격/매매가격)이 아파트를 뛰어넘는 이례적인 기간이 연출됐다. 2018년 1월(아파트 77.8%, 연립·다세대 71%)만 해도 아파트에서 평균 6.8%p 가까이 높게 나타나던 전세가율이 2020년 1월 처음 뒤집어진(〃 70.9%, 〃 71.2%) 뒤 원래대로 복귀된 2021년 8월(〃 67.8%, 〃 66.7%)까지 전세가율 역전 현상이 이어졌다.여기서 연립·다세대의 전세가격은 아파트와 달리 큰 폭의 등락을 보이지 않는 특성이 있는데, 이 점이 전제된 상황에서 2021년을 중심으로 매매가와 전세가가 급증하는 부동산 호황기까지 겹치며 수많은 '무자본 갭투자자'들이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오게 됐다. 부동산 가격의 등락 폭이 작은만큼 투자금 등의 원금 손실 가능성도 낮기 때문이다.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던 2년 전 비율보다 더 큰 비율로 하락하는 불황기가 2023년 전후로 불어닥치며, 2년 전세계약의 만료 시기를 기점으로 경기도 곳곳에서 피해 사례가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한은 경기본부 관계자는 "경기지역 전세 사고 급증엔 청년인구 유입에 따른 저가 임대수요 증가, 임대인 갭투자를 유발한 연립·다세대 가격 특성, 다주택자의 낮은 자본 여력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도내 한 연립·다세대주택이 밀집한 곳./ 경인일보DB

2024-07-24

경기도가 25일부터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를 통해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을 희망하는 소유자들을 지원한다.생숙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는 생숙의 소유자 또는 수분양자, 사업시행자 등이 쉽게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불법전용 등을 방지하는 제도다.생숙은 일반숙박시설과 달리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한 취사 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이다. 그동안 본래의 숙박 용도가 아닌 주택 용도로 사용되면서 학교 학생 수 과밀, 주차장 부족 등 지역사회 갈등으로 이어져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이에 정부는 지난 2021년 5월 생숙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했다. 이후 지난해 10월엔 올해 말까지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생숙 소유자의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했다.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돼 생숙 소유자들은 숙박시설로 적법하게 사용하거나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 해야 하는 상황이다.용도변경을 하기 위해 전체 소유자의 80%(수분양자는 100%)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이에 도는 생숙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로 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용도변경 여부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게 하겠다는 설명이다.하나의 건물에 다수의 소유자 또는 수분양자가 있는 생숙에서 10호 이상의 소유자 또는 수분양자가 동의한다면 사전검토제에 신청할 수 있으며, 건축 중인 생숙의 사업시행자도 신청할 수 있다.대상은 수원·화성·남양주·안산·평택·의정부·오산·용인·부천·시흥·안양·파주·이천에 위치한 생숙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건축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2024-07-23

공사비 부담 건설사 소극적… 계양~강화고속도 7공구 등 입찰 실패하반기 추진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인천대로 일반화' 지연 우려전국에서 턴키(설계·시공 일괄) 방식의 사업 유찰 사례들이 발생하는 가운데 대형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발주를 앞두고 있는 인천시가 바짝 긴장하는 모양새다. 수천억원 규모의 인천지역 주요 현안 사업이 유찰돼 공사가 지연되면 제때 구축되지 못한 인프라로 인한 피해가 인천시민에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22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인천대로 일반화 2단계' 사업을 턴키 방식으로 추진한다.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은 하루 처리 용량을 25만㎥에서 27만㎥로 늘리고 처리장을 지하화하는 내용이다. 구월2지구 등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 계획에 따른 하수 증가량 및 시설 노후화에 따른 고농도 폐수 처리를 위해 현대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전체 사업비는 4천265억원으로 추정되며 다음달 턴키 방식 입찰 공고가 예정돼 있고, 완공 예정 시기는 2031년이다. 인천대로 일반화 2단계는 인천대로 주안교차로~서인천IC 구간(5.64㎞) 4차로를 건설하고 도로 중앙에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 중 공단고가교~서인천(4.53㎞) 구간을 지하화하는 혼잡도로 개선 내용이 포함됐다. 사업 완료 시 도심 단절 해결 및 구도심 활성화, 미세먼지 감소 등 시민 정주여건 향상이 기대된다. 전체 사업비는 8천222억원(지하화 6천123억원 포함)이며 다음달 턴키 입찰 공고 후 2030년 준공이 목표다.턴키는 대형 건설사가 설계·시공을 함께 맡아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시공 효율이 높고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쉬운 장점을 갖고 있다. 또 정해진 총사업비 안에서 건설사가 설계와 시공을 나눠 진행해 발주처 입장에서 관리가 편하다. 턴키 사업 대부분이 대규모·고난도 사업에 적용되기 때문에 건설사 간 입찰 경쟁 구도를 통한 사업비 최소화 및 설계 품질 향상 등을 노릴 수 있다.하지만 최근 턴키 방식의 사업이 입찰 단계에서 줄줄이 흥행에 실패하는 사례들이 관측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가 추진 중인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공사(7공구)'(2천834억원)는 이달까지 모두 네 차례 유찰됐다. 10조5천억원 규모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공사도 앞서 두 번의 입찰이 모두 유찰됐다. 1조2천52억원 규모 서울시 '대심도 빗물 배수터널 사업'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유찰 끝에 공사비 일부 증액 후 현재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아직 발주도 못한 인천시의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와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도 유찰로 준공 시기가 늦춰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 현상이 이어지면서 원자잿값 등 공사비가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사들은 턴키 입찰에 소극적이다. 대규모 SOC 사업은 예산 책정부터 발주까지 약 2년이 소요되는데, 그 사이 실제 공사비가 1.5배 이상 오른다는 게 건설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대형 건설사 한 관계자는 "설계 후 구체적 사업비가 산출되고 그 기준으로 시공이 진행되는데, 턴키는 정해진 총사업비 내 설계·시공을 추진해 공사비 증가분 반영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전국적 턴키 유찰 사례를 지속 모니터링 하면서 인천시 주요 사업에 대한 건설사 입찰 참여를 지속 독려하고 있다"고 했다. → 관련기사 ("턴키사업 유찰 최소화하려면 사업비 현실화 이뤄져야")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턴기 입찰 공고 후 2030년 준공 목표 예정인 인천대로 일반화 단계. /경인일보DB

2024-07-22

현장선 재산권 침해 등 반발 여전'근대유산 몰린' 중구도 체감안돼"단순 완화 지양… 조화가 중요" 인천시의 지정문화유산 일대 개발행위 등에 대한 규제 완화 조치 실행(6월11일자 1면 보도=인천 '市지정 문화유산' 규제 면적 대폭 축소) 이후 찬반 양측 모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불만 여론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인천시 지정문화유산(이하 시지정유산) 89개 중 55개를 대상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반경 500m에서 300m로 줄인 것만 가지고는 규제 완화 실효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또 다른 편에서는 일률적 규제 완화가 문화유산 주변 난개발을 불러올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실질적으로 규제 없어졌다는 시지정유산 '묘역'… 현장 반응은 '시큰둥'인천시는 이번에 대상이 된 시지정유산 55개 중 일반묘역 9개의 경우 건축행위 허용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구역에 있더라도 문화유산 관련 규제가 아닌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실질적으로 문화유산 관련 규제가 없어져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그러나 일선 현장에선 시큰둥한 반응이 나온다. 지난 2020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연수구 영일정씨 동춘묘역의 경우 주민 반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곳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문화유산 해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선명석 동춘묘역 문화재(문화유산) 해제 비대위원장은 "이번에 규제가 완화돼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파트를 지으면 '묘지 뷰'가 된다"며 "영일정씨 동춘묘역 때문에 집값도 많이 떨어졌다"고 했다. 이어 "동춘묘역은 일반 문화유산과 달리 무허가 묘지에 불법으로 묘지가 이장된 곳"이라며 "문화재 지정 및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무효확인 등 행정소송을 비롯해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번 규제 완화 대상에는 계양구 작전동 '영신군 이이묘'도 포함됐다. 계양구 관계자는 "영신군 이이묘 인근에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원래도 영신군 이이묘 영향권에서 일정 부분 벗어나 있어 사업에 큰 지장은 없었다"며 "그 외에 재개발이 추진되거나 하는 사항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근대문화유산이 몰려 있는 인천 중구 역시 이번 규제 완화가 체감되지 않는다는 반응이었다. 앞서 지난해 중구의회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철폐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며 "구도심 지역 발전 및 주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 규제를 철폐하라"고 했다. 이종호 중구의회 의장은 "규제 완화 움직임은 바람직하지만 외곽 경계가 500m에서 300m로 축소되는 것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 시지정유산마다 구역들이 겹치기 때문"이라며 "주민 재산권 침해에 따른 인센티브나 혜택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전문가 "문화유산 규제 완화, 단순 접근 안 돼… '조화' 중요"전문가들은 문화유산 인근에 적용되는 규제 면적을 좁히기만 하는 단순한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우리나라에 만연한 개발지상주의와 규제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규제가 완화되면 건물들이 마구잡이로 들어설 것"이라며 "이럴 경우 문화유산 인근 경관(스카이라인)이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형식적으로 자로 재듯이 규제 면적만 줄이는 행정은 근시안적 행정"이라며 "건축물이 문화유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문화유산 반경 100m, 200m, 300m 등 구간별로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인천시는 '규제 현실화'에 초점을 두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 규제를 완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현실과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현실화한 것이다. 이 정도 규모로 규제를 완화한 경우는 타 지자체와 비교해 봤을 때 많지 않다"며 "올 하반기에는 나머지 문화유산(34개)에 대해서도 후속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2020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연수구 영일정씨 동춘묘역. /경인일보DB건축행위 규제가 완화된 중구 제물포구락부. /경인일보DB

2024-07-22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3천억원이 넘는 규모의 3기 신도시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한다.LH는 남양주왕숙·왕숙2, 부천대장,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 4개 지구를 대상으로 3천200억원 규모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착공한다고 22일 밝혔다. 3기 신도시는 총 3천146만㎡, 24개 공사구역(이하 공구)으로 구분돼 있으며 LH는 이 중 16개 공구(2천339만㎡, 전체 대비 74%)를 담당한다.LH는 올해 상반기 인천계양 2공구와 부천대장 2공구를 포함해 하반기 남양주왕숙·왕숙2지구까지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올해 연말 3기 신도시 부지 착공률은 66%까지 상승할 전망이다.앞서 지난 5월 총 1천400억원 규모인 인천계양 2공구(139만㎡, 752억원)와 부천대장 2공구(145만㎡, 605억원) 착공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부지조성에 들어갔으며, 하반기에는 총 1천800억원 규모의 남양주왕숙 2공구(192만㎡, 1천267억원)와 남양주왕숙2 2공구(70만㎡, 556억원) 조성공사를 추진한다.남양주왕숙 2공구는 시공사를 설계단계부터 선정·참여시켜 시공사의 책임 아래 약정된 공사비 내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방식인 CM-r 방식에 따라 지난 2월 시공사 선정을 완료했으며 오는 9월 착공을 목표로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남양주왕숙2 2공구는 종합심사낙찰제 방식으로, 오는 10월 착공을 목표로 발주절차가 진행되고 있다.LH는 내년까지 담당하는 16개 공구 중 잔여 5개 공구(남양주왕숙 4공구, 하남교산 3·4공구, 고양창릉 2·5공구)를 모두 착공하는 등 3기 신도시 부지조성공사 착공을 100% 완료할 계획이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한국토지주태공사(LH)가 올해 3천억원이 넘는 규모의 3기 신도시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한다. 사진은 2024년도 3기 신도시 부지조성계획 착공계획(안). 2024.7.22 /LH 제공

2024-07-22

2024-07-21

인천 중구·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를 중심으로 주택 매매가격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인천시가 발표한 '2024년 6월 부동산 시장 동향'을 보면 주택종합(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매매가격 변동률은 0.14%로 전월(0.07%)보다 높아졌다. 인천에서 전월 대비 변동폭이 커진 지역은 중구(0.47→0.65%), 미추홀구(-0.08→0.11%), 연수구(0.03→0.12%), 남동구(0.07→0.15%) 등 4곳이다. 미추홀구가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한 게 눈에 띈다. 인천시는 “미추홀구에서 저가 매물이 소진됐고, 선호단지 수요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0.27%), 단독주택(0.11%)은 상승했고 연립·다세대주택(-0.12%)은 하락했다. 6월 전국 주택매매 변동률은 0.04%였다. 인천·경기·서울 등 수도권은 0.19%로 전월(0.02)보다 상승했다.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5대 광역시는 -0.22%,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등 8개 도는 -0.02%, 세종은 -0.32%를 기록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2024-07-19

정부, 집값 오름세에 대책 구체화공공매입 임대주택 1만가구 추가정부가 3기 신도시에 공급되는 공공택지 물량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름세 기미를 보이자, 기존에 밝힌 공급대책을 보다 구체화하고 정책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3기 신도시 분양과 입주가 본격화하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는 셈인데, 부동산 시장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9년까지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공택지 물량 23만6천호를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23만6천호는 3기 신도시 5개 지구에서 7만7천가구, 수도권 중소택지 60여개 지구에서 15만9천가구 등 올해부터 2029년까지 수도권 분양예정 가구를 더한 숫자다. 이중 면적 330만㎡ 이상인 3기 신도시 5개 지구는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이다. 면적 330만㎡ 미만 중소택지에는 구리갈매역세권, 안산장상 등이 포함된다.3기 신도시 분양가격에 대해서는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아울러 공공매입 임대도 기존 계획보다 1만호 이상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청년 및 무주택 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을 확실하게 늘리겠다는 정책기조를 재확인했다.올해 하반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 2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기존 계획도 이날 논의됐다. 구체적인 대상 부지는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도심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도 활성화하기로 했다.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매입임대주택 공급을 당초 계획된 12만호보다 최소 1만호 이상 늘리기로 했다. 이 가운데 5만4천호를 올해 하반기 수도권에 집중 공급한다는 계획이다.최 부총리는 "주택가격 상승이 투기적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시장과열이 나타난다면 특단의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2024-07-18

전월 1496건 가결 누적 1만9315건다세대 31.9%·오피스텔 20.9% 순전세사기 피해가 2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전세사기 3건 중 1건은 경기·인천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한 달 동안 2천132건을 심의해 이 중 1천496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누적된 전세사기피해는 1만9천315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전세피해 임차보증금은 1억원 이하 8천239건(41.99%), 1억~2억원 7천996건(40.75%), 2억~3억원 2천854건(14.55%) 등 3억원 이하(97.29%)가 대부분을 차지했다.지역별로는 서울이 5천109건(26.0%)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와 인천이 각각 4천153건(21.2%), 2천650건(13.5%) 등 6천803건(34.7%)으로 나타났다.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 6천251건(31.9%), 오피스텔 4천105건(20.9%), 다가구 3천526건(18.0%), 아파트 2천846건(14.5%) 순이었고 연령대는 30대가 9천464건(48.23%), 20대가 4천982건(25.39%) 등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에 피해자가 다수 분포했다.한편,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2024-07-18

정부가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계획한 23만6천가구의 공공택지 물량을 2029년까지 공급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대책을 내놨다. 최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은 시장 전반이 과열되는 상황은 아니나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산하고 있어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국민 주거안정을 민생의 핵심과제로 두고 관계부처 공조 하에 부동산 시장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교통 등 정주 여건이 우수한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2029년까지 23만6천가구를 분양하고 올해 하반기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도 2만가구 이상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도 활성화한다. 정비사업의 속도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세시장 안정 대책으로 공공매입임대 주택 공급을 애초 계획된 12만가구 보다 최소 1만가구 이상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5만4천가구를 올해 하반기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이외 주택담보대출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동시에 필요 시 건전성 규제 강화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발표와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이 주택공급 부족 우려와 전세가격 상승,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 등에서 발현됐다는 원인 분석은 비교적 정확한 현황 인식으로 판단된다"며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한 23만6쳔가구 공급 대책도 중장기적인 주택 공급 시그널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조치의 신속 이행을 위해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매주 가동하고, 내달 중으로 추가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24-07-18

안정적 재정착 지원 지구지정 완료22만9천㎡ 규모 2029년 준공 목표 3기 신도시인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에 기업 이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고양창릉 3기 신도시 내 기존 기업들의 안정적 재정착 지원을 위한 '고양창릉 신도시 기업이전단지' 지구지정이 완료됐다고 17일 밝혔다.'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4차)' 고시에 따르면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고양창릉 신도시) 내 총 22만9천㎡ 규모의 기업이전단지 편입이 결정됐다.'고양창릉 신도시 기업이전단지'는 신도시 조성에 따라 이전이 필요한 기업의 영속성 확보와 함께 체계적 기업 이전을 목표로 추진되는 공공주택지구로,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일원에 조성된다.이번에 지정된 기업이전단지는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내 공장·제조업, 물류·유통업 등 300여 개 기업 이전을 위해 산업시설용지 및 물류시설 용지 등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올해 연말 본격적인 보상에 착수하며 2025년 지구계획 승인, 2026년 착공 후 2029년 사업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LH 관계자는 "이번에 지정된 고양창릉 신도시 기업이전단지를 기반으로 이전기업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기업의 안정적인 재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고양창릉지구는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성사동, 현천동 등 일원에 약 812만㎡ 규모로 추진되며, 오는 2029년까지 3만6천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

2024-07-17

경기도가 노후 공동주택 소유자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추진 여부를 사업 초기에 판단할 수 있도록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을 하반기에도 지속한다.노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 '1기 신도시, 노후주택 재정비 추진' 가운데 하나다.도는 8월 9일까지 시군 추천을 거친 재건축 및 리모델링 사업 추진 준비 단지를 대상으로 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을 한다고 17일 밝혔다.'경기도 공동주택 재정비 컨설팅 사업'은 리모델링, 리모델링-재건축 비교, 재건축 컨설팅 등 3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도는 지난해에는 10개 단지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 중이며, 올해 상반기에는 1곳을 선정했다.'리모델링 컨설팅' 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하고 조합설립 인가가 나지 않은 공동주택이며, '리모델링-재건축 비교 컨설팅'과 '재건축 컨설팅' 대상은 준공 후 30년이 경과하고 안전진단을 미실시한 공동주택이다. 3개 유형 모두 소유자 20% 이상이 공모 신청에 동의해야 한다.컨설팅이 필요한 단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신청 서식을 작성해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등과 함께 관할 시군 공동주택 리모델링(재건축) 담당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선정된 단지는 주민 의견 및 현장 상황을 반영하는 맞춤형 재정비 사업 방안 제시, 사업성 분석 및 세대별 추정분담금 산정 등 전문 컨설팅을 받게 되며 용역비는 경기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한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2024-07-17

지난달 경기 주택가격 상승세 전환인천도 남동·부평 등 위주로 올라 물량 부족 우려 등 매수 심리 자극올초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시작된 부동산 가격상승 영향이 인천에 이어 경기까지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참조부동산 전문가들은 공급 물량 부족 우려 탓에 이런 상승 분위기는 하반기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 경기는 0.07%로 전달(-0.08)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인천은 전달(0.07%)보다 오른 0.14%로 상승폭이 커졌다. 지역·단지별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과천시와 성남시 분당구 위주로 상승하며 전체 하락에서 상승 전환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셋값도 경기(0.23%)는 광명·시흥시·부천 소사·원미구·구리시 위주로, 인천(0.40%)은 부평·중·서·남동구 위주로 상승했다. 월세가격 역시 경기(0.11%)는 김포·안산 상록구 역세권 준신축 위주로, 인천(0.25%)은 남동·부평·서구 직주근접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올랐다.전문가들은 공급 부족 우려가 매수 심리를 자극한 것이라 분석했다.김지연 부동산R114 리서치팀 책임연구원은 "공급 부족 우려가 있어서 수도권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수요 쏠림도 나타나고, 전세가격도 오르고 매매가격도 올라서 매수 심리가 자극되는 분위기로 보인다"고 전망했다.다른 시세 조사 기관에서도 가격 상승에 대한 수요층 심리 변화 조짐이 감지되고 있어 하반기에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도 "GTX 개발,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성남, 과천시 등지는 올해 아파트 매매가격이 플러스 변동률을 보이고 있다"며 "서울 집값과의 갭메우기나 수도권 전세가격 상승 추세를 감안하면 하반기에 경기도 집값은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om

2024-07-15

道·의회·공인중개사협회, 발대식위험물건 중개안하기 등 자발 활동경인일보의 '시그널: 속빈 전세들의 경고' 기획보도를 계기로 전국에서 처음 전세피해의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경기도가 관내 3만명에 달하는 공인중개사들과 힘을 합쳐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나선다.도는 15일 오후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과 경기도의회 유영일 도시환경위원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박태원 경기도남부회장, 정경범 경기도북부회장, 협회 지역별 대표, 시·군·구 관계공무원 등 총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발대식을 개최했다.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은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실천과제를 공인중개사들이 스스로 마련하고 이행하겠다는 자발적인 사회적 운동이다. 관련 실천과제는 ▲위험물건 중개 안하기 ▲임차인에게 정확한 물건정보 제공 ▲전세피해 예방 중개사 체크리스트 확인 ▲전세피해 예방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공인중개사무소 종사자 현황 공개 ▲권리관계 등 계약 후 정보 변동 알림(문자서비스) ▲악성임대인 고지 등이다.도는 이에 동참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안전전세 지킴이' 스티커를 올 하반기부터 배포해 도민들이 신뢰하고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더불어 전세사기 등 불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인력 부족 및 사후 대처 한계를 극복하고자 민·관 합동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한다. 이는 도·시·군 공무원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도남·북부회 지회장(시·군·구), 분회장(읍·면·동) 등 총 916명으로 구성된 전국 최대 규모 예방조직이다.이들은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의 동참을 유도하고 관리하며 일선 공인중개사의 현장 정보를 공유·활용해 부동산 시장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박태원 회장은 "어떻게 하면 중개사들이 안전전세 길목을 잘 지키기 위해 실제 할 수 있고 필요한지 고민해서 7대 과제를 만들었다"며 "전국에서 처음 진행되는 만큼 잘 진행되면 공인중개사 위상이 다시 정립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15일 오후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발대식에서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과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 박태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도남부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7.15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2024-07-15

기업 들일 '자리 없는' 일자리 거점도시 국토부, 주택 3만호 공급 추가계획비행구역·서오릉 등 용적률 제한108만 도시 걸맞는 시설기반 절실국토교통부가 고양 창릉신도시 부지에 주택을 추가 공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신도시의 자족기능 축소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15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9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과 올해 1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3기 신도시에 주택 3만호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금리, 공사비 상승,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위기, 미분양 증가로 민간 건설부문이 위축되자 정부가 공공부문 주택공급을 확대해 주거안정과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구체적으로는 3기 신도시 용적률 5%p 이상 상향, 공원녹지 약 2%p 조정, 자족용지 10~15% 내 협의조정으로 주택공급용지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3기 신도시인 창릉신도시의 경우 기존 주택계획 3만5천588호에 약 3천600호 이상 추가 공급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창릉신도시의 전체면적은 789만19㎡로 자족시설용지는 112만4천90㎡(14.2%)를 차지한다. 이는 유보지 39만5천507㎡까지 포함한 규모다. 공원녹지용지는 304만9천523㎡다.창릉지구는 비행구역, 서오릉 문화유산 등으로 인해 용적률 상향에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자족용지 축소폭이 더욱 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당초 창릉신도시는 '기업시설이 풍부한 수도권 서북부 일자리 거점도시'로 기대를 모았다. 2019년 3기 신도시 조성계획 발표 당시 창릉지구는 판교의 2배가 넘는 135만㎡ 규모의 자족용지가 포함됐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창릉역, 고양은평선 신설 등 광역교통망이 조기에 구축되고 기업지원허브, 기업성장지원센터도 조성돼 새로운 산업성장 동력으로 관심을 받았다.이에 고양시는 108만 인구와 도시 규모에 걸맞은 산업시설을 갖추기 위해 창릉신도시 자족용지 확보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주택공급 위주의 택지개발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된 규제로 산업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자족기능과 재정자립도가 타 도시에 비해 턱없이 낮기 때문이다. 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일자리와 기업유치로 자족기능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시 관계자는 "자족용지를 축소하는 대신 GTX 창릉역과 고양은평선 역세권을 복합개발해 공동주택, 상업시설, 업무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낫다"고 설명했다.이와관련 시의회는 지난 6월 '창릉3기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당초 3기 신도시 조성계획 발표 당시 약속했던 사항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인 덕양연합회도 "자족용지를 축소하고 임대아파트만을 건설해 베드타운화하는 신도시 건설은 과거 30년 전으로 역행하는 행정"이라며 자족용지 축소 중단을 요청했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고양 창릉신도시 건립 예정지. /고양시 제공

2024-07-15

2024-07-14

녹지-주거 조화로 '도심 재창조'… 사업성 확보가 관건 경기 침체·토양 정화 '위험 요인'불확실성 줄여야 실제 공모 가능'35%가 아파트' 확대땐 지역 반발인천시, 참여 촉진 행정 강화키로 인천 군부대 이전사업은 도심 속 개발 잠재력이 높은 대규모 부지를 한 번에 확보해 주거단지나 편의시설을 만든다는 장밋빛 전망을 안고 있다. 다만 현시점에서 추진되는 군부대 이전사업은 '시간이 곧 돈'으로 등가 되는 개발사업 특성상 부동산 경기 악화라는 외부 리스크는 물론, 사업부지 내 오염토양 정화 등 내부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인천도시공사는 오는 22~24일 사흘간 인천시 군부대 이전사업에 참가 의향서를 제출한 민간 건설업계·금융권 등으로부터 서면 질의를 받아 이달 중 답변하는 절차를 거친다. 인천도시공사는 인천시와 함께 인천 군부대 이전사업에 필요한 공모, 민간 사업자 선정 등을 추진한다.민관 공동개발 방식의 인천 군부대 이전사업은 부평구 산곡동 제3보급단·507여단을 인근 부개·일신동 제17보병사단으로 이전·재배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들 군부대가 이전한 부지(76만4천355㎡)에는 5천 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가 전체 35% 비율로 조성되고 나머지 65%는 녹지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인천 군부대 이전 사업 대상지인 4개 예비군훈련장 중 주안·남동구·부천 3곳은 17사단으로, 나머지 김포 예비군훈련장은 계양동원 예비군훈련장으로 통합·재배치된다. 인천시가 군부대 이전에 필요한 시설을 건립해 국방부에 기부하면 인천시는 국방부로부터 군부대 부지를 받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된다. → 그래픽 참조■ 건설업계·금융권 '관심'↑… 건설경기 침체는 '우려'인천도시공사가 지난 10일 오후 인천 송도국제도시 '홀리데이인 인천 송도'에서 연 '제3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사업 민간 참여자 공모 사업 설명회'에서는 시공능력평가액 20위 안에 드는 대형·중견 건설사 대부분과 지역 주요 건설사, 시중은행, 증권사, 개인투자자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인천시는 군부대 이전사업 추진 시 총 사업비와 예상 수익률을 각각 2조원, 내부수익률 기준 4.96%로 설명했다. 설명회 참석자들은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을 반영한 사업성 보장 방안 등을 주로 질문했다.업계는 군부대 이전사업 탐색전에서 건설업계·금융권이 보인 높은 관심이 실제 공모까지 이어질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경기도 군부대 이전사업을 맡았던 한 건설사 임원은 "부동산 호황이었던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너 나 할 것 없이 앞다퉈 수주에 나섰겠지만, 지금은 (건설업계가) 이자 지급 등 떠안아야 할 부담이 크기 때문에 여러 업체의 경쟁 구도로 공모가 이뤄지긴 힘들 것으로 본다"며 "이 밖에 여러 요소를 따져보겠지만, 군부대 이전사업은 특성상 기밀시설인 군사시설을 건립해 국방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 설계 등에서 노하우를 쌓은 건설사가 아니면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시중은행 PF 업무 담당자는 인천 군부대 이전사업에 대해 "공사비 규모를 봤을 때 자금 조달 등 여러 측면에서 특정 대형 건설사가 아니고서는 사실상 참여할 수 없는 구조"라며 "금융권 PF 대출 심사 문턱이 높아져서 예상 수익 산출, 부지 실사 등을 이전보다 까다롭게 보는데 웬만큼 수익은 나야 하지 않겠느냐. 향후 부동산, 금리 여건이 긍정적이지 않다면 사업성을 더 높이는 방안으로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사업성 확보' '불확실성 최소화' 관건인천 군부대 이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려면 충분한 사업성을 확보하면서 사업 추진 단계에서 예상되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확정된 부지 개발계획에서 민관이 최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게 앞으로 남은 과제다.인천 군부대 이전사업 개발계획은 사업성 제고를 이유로 한차례 변경됐다. 주택 비율을 추가로 늘리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인천시가 군부대 이전사업 사업성 확대를 위해 조정한 주택과 녹지 비율은 각각 35%, 65%다. 주택 조성 비율을 더 확대하려면 지역사회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 수용성 확보가 또 다른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오랜 기간 제3보급단·507여단 이전 부지에 대규모 녹지 공간 조성을 요구해왔다. 군부대 부지에 훼손된 한남정맥(김포~인천~시흥~수원~용인~안성 산줄기)을 잇고 역사문화생태 공원 조성이 예정된 부평 미군기지 '캠프 마켓'과 연계한 대규모 녹지축을 연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 제3보급단·507여단 부지는 오랜 기간 군사시설이 자리 잡으면서 훼손된 범위가 넓다. 이 때문에 불가피하게 부지 개발계획 등이 조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군부대 이전부지 내 오염토양정화 작업은 준공 일정에 영향을 미치는 복병이 될 수 있다. 특히 제3보급단·507여단은 과거 미군기지 '캠프 그랜트(CAMP GRANT)'가 주둔했던 자리로, 다량의 오염토양이 발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인천시·국방부가 오염토양정화 작업에 필요한 정밀 조사, 기본 설계 등 행정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군부대 이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떠안아야 하는 여러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여줘야 한다는 의미다.인근에서 활발하게 진행 중인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공급 과잉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 확충 등에 힘써야 한다. 제3보급단·507여단 내 아파트 건립을 위해 필요한 개발제한구역(GB) 58만6천㎡의 해제 작업도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 인천시는 전체 GB 물량 대부분을 사용한 상태다. 군부대 이전사업으로 GB를 풀게 되면 사실상 GB 물량 전체를 사용하게 된다.인천시·인천도시공사는 민간 공모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우려되는 사항을 줄이고 사업성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다.인천도시공사 관계자는 "군부대 이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여러 사전 절차를 서둘러 추진하겠다"며 "일대에 주택 공급이 활발히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서는 주변 파급 효과 등 장점이 더 많다고 보고 있다. 사업 대상지에 3개의 철도 역이 지난다는 점에서 입지 여건이 사업성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인천시는 최근 군부대 이전사업 부지에 주택·상업시설·공원·녹지 조성 등 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민간 공모 공고를 했다. 사진은 12일 인천시 부평구에 위치한 군부대 이전사업 주요 대상지인 제3보급단·507여단(76만4천355㎡) 일대 부지 모습. 2024.7.12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4-07-14

문의전화로 공공주택팀 업무 마비서울·광명·제주시… '전국적 흥행' 인천시가 최근 발표한 '천원주택'(7월10일자 1면 보도="하루 천원 임대료"… 신혼부부 살 집 줘야 출생정책 살 길)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뜨겁다. 가깝게는 서울시부터 멀리 제주도까지 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책 문의가 쇄도하는가 하면 천원주택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자격 요건 등을 묻는 시민들의 민원 전화도 몰려들고 있다. 민선 8기 유정복 호(號)가 발표한 인천형 출생정책을 전국이 주목하는 분위기다. 전국적 '흥행'에 성공한 만큼 성공적으로 정책을 안착시켜야 한다는 과제가 인천에 주어졌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하루 '천원주택'에 대한 문의 전화로 인천시 공공주택팀의 업무는 거의 마비될 정도였다. 인천시 주택정책과 공공주택팀 김찬기 주무관은 "팀 직원 1인당 50통 이상의 '천원주택' 문의 전화를 받았다. 나도 놀라고 있다. 예측하지 못한 일"이라고 말했다.'천원주택'은 인천시가 신혼(예비) 부부들을 위해 마련한 주거정책 '아이 플러스 집 드림' 사업의 하나다. 하루 임대료 1천원, 월 3만원이라는 저렴한 비용으로, 인천시(인천도시공사)가 매입한 '매입임대' 주택 혹은, 신혼부부가 직접 고른 '전세임대'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이다.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후속으로 발표한 인천형 저출생 정책이다.이날 온종일 '벤치마킹'을 염두에 둔 타 지자체 문의가 이어졌다. 서울시의 경우 주거 정책 관련 부서 3곳 이상으로부터 천원주택에 대한 문의가 왔고, 서울 외에도 경기도 광명시, 전남 영광군, 경남 하동군, 전남도시공사, 광주광역시, 제주도 등에서도 전화가 왔다. 그동안의 준비 과정과 진행 사항, 예산 협의 과정, 공급 규모 등을 묻는 실무적인 내용이 주를 이뤘다고 한다. 발표 내용 이외의 별도의 세부 자료가 있는지 묻는 지자체도 다수였다.타 지자체뿐 아니라 인천 시민들의 전화 문의도 빗발쳤다. 천원주택 시행 시기, 신청 자격 요건, 입주 가능 시점 등 구체적인 내용을 궁금해했다.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 부부, 맞벌이 부부 등도 있었다. 담당 부서뿐 아니라 인천시 종합 전화 민원상담 부서인 '120 미추홀콜센터'도 '천원주택'에 대한 문의에 대응하느라 하루종일 바빴다. 세부 계획을 수립해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목표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유정복 인천시장이 9일 오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족 주거 지원을 하는 내용의 'i+집dream'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4.7.9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024-07-10

참여대상 제한 없이 폭넓은 의견 정책실효성 점검후 내달 국회에 전달 박기덕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전세권 등기 의무화, 임대인 보호도 고려소요비용 지원 또는 저비용 간편 승계를기승일 공인중개사협 경기남부회 지회장 임차인 상대 설명의무 범위 확대됐지만기본적 숙지 부족·서류 요구 거부 당해유봉성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회장 신탁사에 돈 빌리면 임대차 계약 '위법'표준계약서도 이에 맞게 돼 국민 사기이철빈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세차례 토론 통해 전국 첫 예방책 마련중정부 거쳐 입법화 결실 노력 경기도에 당부경인일보 특별취재팀의 '시그널: 속빈 전세들의 경고' 기획보도를 계기로 전국 지자체 중에서 처음 전세피해 '예방' 대책 마련에 나선 경기도가 지난 9일 최종 제도개선안 도출을 앞두고 마지막 토론회를 열었다. 전문가 중심으로 이뤄진 지난 두차례 토론회(5월 10일자 7면 보도="전세사기 수법 고도화 천문학적 규모인데… 범죄수익은닉 처벌 근거는 미비")와 달리 일반 도민, 전세 피해자, 관계기관 담당자 등 참여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아 보다 폭 넓고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경기도는 총 3차 토론회에서 제시된 방안들을 가다듬고 추가적인 전문가 조사 등을 통한 정책 실효성 점검까지 거쳐 오는 8월 국회와 정부에 최종 제도개선안을 전달할 계획이다. → 표 참조■ '전세권 설정의무', '사기처벌 강화', '전세사기 수익환수'경기도와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가 주최한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는 입법·행정·사법적 영역을 망라해 제시된 제도개선안에 대한 여러 의견들로 가득찼다. 발제자로 나선 경기연구원 박기덕 연구위원은 지난 1~2차 전문가 토론회에서 나온 방안들의 효과와 한계점을 함께 정리했다.1차 토론회에서 주로 다뤄진 '전세권 설정 등기 의무화'와 관련해 그는 "임차인의 정보 비대칭, 권리 행사 및 보호를 위한 방안이지만 임대인의 재산권 보호도 고려하기 위해선, 전면 의무화보다는 비교적 전세가율이 높아 피해예방 필요성이 큰 범위에서 한정적으로 시범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등기를 위한 소요 비용 지원이나 저비용으로 간편히 승계할 방법도 제기된다"고 설명했다.현행법상 수십, 수백 건의 천문학적 규모로 사기를 저질러도 1건당 이득액이 5억원 이하면 가중처벌을 못하는 한계점 보완을 위해 2차 토론회에서 제기된 개선안들도 안건으로 올렸다. 박 위원은 "현재 사기죄 법정형인 10년의 최소 기준을 상향하고, 많은 임차인을 상대로 다수 사기를 저지른 피고인의 범죄 건수와 형량 간의 비례성을 확보할 형법 개정에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이어 전세사기로 인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의 경우 몰수는 물론 보존 신청조차 불가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부패재산몰수법을 지적한 사항들도 발제됐다. 박 위원은 이와 관련해 "범죄 '수익'이 아닌 '피해재산'은 몰수가 안 된다. 몰수해도 국가에 귀속돼 있어 피해자에게 못 돌려준다"며 "범죄단체 조직을 통한 전세사기임을 입증하지 않는 한 이를 몰수·추징할 특례 적용이 불가한 점도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 꼽았다.이 밖에도 다주택 임대인들을 제도권 안으로 불러들일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가 유명무실한 문제, 전세피해 예방과 정보 비대칭 등을 동시에 해결해 줄 부동산 전자계약제도의 의무화 등의 안건도 이날 토론에 상정됐다. ■ "전세사기 유인 차단… 전자계약 활성화… 신탁사기 방지"분야를 넘어 다양하게 쏟아져 나온 전세피해 예방 방안들을 둘러싸고 전문가들은 심도있는 지적과 의견을 격의없이 드러냈다.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민규 부연구위원은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전세사기를 쳐도 그 금액을 자신이 평생 향유할 수 없을 거란 확신을 법적 제도를 통해 심어줘야 더 이상 전세 범죄에 대한 유인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처벌 강화와 범죄재산 몰수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선행돼야 전세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날 공인중개사들을 대표해 참석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도남부회 기승일 지회장은 '전세권 설정 등기 의무화' 추진과 아울러 이미 갖춰져 있는 제도들의 활용도 또한 높여 제역할을 하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기 지회장은 "10일부터 임차인 등을 상대로 한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 범위가 확대되는데 추가로 설명해야만 하는 내용들에 대한 임차인들의 기본적 숙지가 부족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고, 관련 서류를 중개사가 요구했을 때 거부당할 경우 할 수 있는 게 없는 등 문제의 해결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부동산 전자계약의 경우 시스템이 먹통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고 정작 중요한 정보인 확정일자 부여나 국세·지방세 완납 정보 등이 없어 실효성도 낮다"고 덧붙였다.아직 제기되지 않았던 '신탁사기'에 대한 문제도 언급됐다.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유봉성 회장은 "부동산의 원래 소유자가 신탁회사에 돈을 빌리는 경우 소유권이 신탁사에 넘어가는데, 이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이 이뤄지는 것 자체가 사실상 위법이나 마찬가지"라며 "표준계약서도 이에 맞게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는 나라가 국민에게 사기를 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선안 다듬고 '효율성·가능성' 따져 8월 건의이날 수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신해 토론회에 나선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 이철빈 공동위원장은 "지난 두차례 이어 오늘까지 3차 토론회를 통해 전국 최초 전세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하려 노력 중인 경기도가 이번 22대 국회와 정부를 거쳐 실제 입법까지 이어지도록 끝까지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경기도는 총 3차에 걸친 토론회에서 제시된 여러 전세피해 예방과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가다듬고 보완한 뒤 추가 전문가 조사 과정까지 거쳐 최종 제도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이를 토대로 정책연구에 나설 경기연구원은 '델파이 기법(Delphi method)'을 활용한 조사도 진행한다. 델파이 기법이란 전문가의 경험적 지식을 통해 문제 해결은 물론 이와 관련한 미래를 예측하고 미리 검토해 보는 기법이다. 이 조사로 여러 분야 연구기관 전문가에 의한 정책 실효성 분석, 각 방안 시나리오의 장단기 실행 가능성을 고려한 평가 등을 거칠 예정이다.이날 토론회엔 위에서 언급된 참석자 말고도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문병근·김태형·임창휘 의원, 경인일보 사회부 김준석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 장경석 선임연구원, 국토연구원 윤성진 연구위원 등이 패널로 함께 해 머리를 맞댔다.경기도는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날 3차 공개토론회를 생중계해 온라인으로도 도민들에게 토론 상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경기도는 최종 제도 개선안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고, 이후에도 여러 건의안이 실제 이행되도록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이 같은 제도개선 건의뿐만 아니라 경기도는 수년 간 잇따른 전세사기사건으로 책임성이 고조되는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사회적 협력 유도를 위해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나설 계획이다. 경기도 공인중개사들이 스스로 안전한 부동산 중개활동 의지를 확인하고 실천 과제를 마련해 이행하는 '3만 공인중개사 안전전세 길목지킴 운동', 현재 공인중개사협회 내 조직망을 활용해 안전전세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안전전세 관리단 구성 및 운영' 등이 프로젝트의 골자다. 경기도는 이를 위한 발대식을 오는 15일 경기도청에서 개최한다. /김준석·김산기자 joonsk@kyeongin.com9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24.7.9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9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24.7.9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2024-07-10